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공보관님을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 여러분들의 그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크게 세 가지 분야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홍보의 실현인데 이것은 박재국 위원님과 이종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덧붙인 내용입니다.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도청홈페이지에서 1일 접속횟수가 얼마 정도 되죠?

공보관님이 보시기에는 1일 접속횟수가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이 접속횟수에 관련된 구성비율 남녀비율과 아니면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뒤에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거 관련 분야입니다.

열린홍보 실현을 위해서 인터넷 사용하는데 홍보의 대상을 누구로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홍보의 대상이 타킷이 누구를, 공보관님이 생각하시기에 저희가 인터넷 열린도정 홍보를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도민이 지금 한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넷의 성향은 도민도 있지만 도민이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재향충북인 또는 해외까지 나갈 수 있는 그 영역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큰 테마와 관련되어서. 도민편익의 중요성과 산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업무보고할 때 해 놓으셨느냐 도민편익에 대한 증진을 위한 주요 성과지표를 뭐로 가지고 도민편익이 증진됐다라고 평가하신다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료가 아니라 업무보고가 7월에도 있었고 지금 성과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무얼 가지고 도민편익이 증진됐다고 평가를 하시는 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큰 테마에 세 가지 부분인데 금방 말씀드린 도민편익에 관련된 선정기준에 관련된 실적을 업무보고하고 지금 주신 업무주요추진상황에서 1,800건, 1,900건으로 표시하고 97% 달성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첫 번째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홍보의 실현에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뭐냐 하면 성과지표의 산정기준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편익은 지금 아까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의 방향은 일방적 홍보가 아닌 쌍방적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산정기준은 우리가 홈페이지에다가 얼마만한 정보를 올려놓느냐 그 건수만 가지고 내가 몇 건 했으니까 97%, 100% 달성됐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편익이 도민의 입장에서 얼마나 내가 많이 접속하고 좋은 정보를 얻었으며 그것이 나한테 유익했는가에 대한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선정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되어서 일방적인 홍보가 아닌 쌍방향의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되기 위한 방법은 우리 박재국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년도에도 지적됐던 메일링서비스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메일 주소 확보가 어렵다, 왜 어렵습니까? 이메일 확보가.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 이메일링 보니까 1만6,896명을 대상으로 44회에 걸쳐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1만6,000명한테 44회에 걸쳐서 이메일링을 한 건지 아니면 이메일링 한 게 1만6,000명인지 어떤 게 맞습니까? 이때까지 이메일링한 명수가 1만6,000명이라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조직개편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열린홍보에 관련되어서 인터넷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이 담당하는 부서가 정보통신담당관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업무의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걸 또 얘기하다 보니까 도정영상물 제작도 기획관리실하고 또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된 것을 어느 부서가 주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세 번째 것은 굉장한 업무의 중복성이 여러 군데 나뉘어져 있고 지금 조직개편이 되는데 이것이 과연 통합되어져 있지 않고 계속 나누어져 간다라고 하는 게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향후 조직개편안 관련됐을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배 위원님들이 얘기했을 때 그 모든 문제를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인터넷은 우리 관리부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발 빼신 적도 있고 지금 업무의 중복성에 관련돼서는 조직개편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홍보역량강화를 통한 품질제고입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 많은 일을 하셨는데 공무원의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뭐를 시행하셨습니까? 제가 이 부분은 격려를 해 드리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드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홍보매뉴얼을 발간하셨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 이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270만원 들이고 굉장히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거둘 수 있는 게 홍보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각 시·군에 배포한 그것이 잘 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죠? 제가 지적한…, 드리고 싶은 얘기는 1주일간 교육을 했는데 연말입니다.

연말 되면 그 교육을 받고 간 사람들이 각 시·군가서 도정을 홍보하면서 그러니까 사후평가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한번 더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이 홍보매뉴얼 제작은 참 잘하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반적으로 오늘 나온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전부다 도정소식지든지 뭐든지 시행하고 나면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사후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을 피드백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론보도의 체계적 분석하고 관리 분야입니다. 보시면 언론보도에 모니터링의 전자게시판 게시를 하고 있죠?

매일 받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감사준비 하면서 홍보 매뉴얼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한번 우리 공보관님 숙지하셨겠지만 모니터링의 기법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여기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하는 기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지금 그 기법이 그냥 단순 보도된 거에 대한 결과물만 모니터링을 주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기법이 이슈화를 만들어 내는, 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집행부가 원하는 방향에 대한 이슈를 만들어나가는 모니터링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기회를 직원들이나 수많은 방법대로 언론에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오로지 보도된 것만 가지고 기사화해서 나눠주고 게시하는 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언론분석을 정확히 통계를 내 가지고 어떤 건설적인 제안이나 어떤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방향 쪽으로도 가야 되고 또 잘못된 보도에 관련된 건 시시비비를 가려서 정정보도나 방법을 여기에 자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기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아마 연간 목표로 잡았던 보도된 월간분석에 따른 내용별, 실·국별, 유형별 분석을 통해서 각 실·과에 그 문제를 아마 통보하고 도정에 반영하셨다고 했는데 사례가 있으면 몇 건 정도가 되며 그 중에 잘된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 정도 지금 여기에서 소개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도 앞부분에 말씀드린 겁니다.

집행하고 나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국 소관이어서 아마 이게 건의를 우리 공보관께서 아마 하신 것 같고 이쪽에서 한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이 잘 이루어졌는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여권발급이 며칠 정도 걸리는지 아십니까?

지금 원래 기사 난 게 뭐냐 하면 10일정도 걸린다 이겁니다. 너무 길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기사 난 것이 뭐냐면 토요일, 일요일도 업무를 안 한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함흥차사라는 걸로 비판성 기사가 난 겁니다. 지금 그거를 받아들여서 적극 수용해서 집행부에 자치행정국에 좀 건의를 했는데 이 기사가 1월달 기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벌써 연말인데 잘 시정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이게.

죄송한데요. 좀전에 확인결과 지금도 열흘 정도 걸리고 주말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시행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의까지는 갔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이 받아들인 편익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오늘의 어떻게 보면 큰 핵심 중에 한 부분입니다. 도정홍보를 하고 나서 어떤 이런 비판성에 대한 기사를 받아들여서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진행이 됐는가 안 됐는가까지 확인이 돼야 되고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이거를 지적하면서요.

저희 주신 감사자료 20페이지 보면 도정보도종합분석보고서라고 해서 분석결과가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홍보성, 비판성, 일반성 이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지금 더 세분화되고 구체적으로 분류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20페이지에 언론보도 나온 기사를 분석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홍보성이다, 그 다음에 비판성이다, 일반성 기사 이렇게 좀, 감사자료 2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보도가 도의 정책에 관련된 시책이란 내용이 나왔는데 그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다라면 뭐 건전성, 건전비판성기사다 더 그렇게 분류를 하고요. 또 하나는 타 시·도나 해외에 성공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도입할만한 정책성기사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아니면 또 편파, 허위, 과장광고가 됐다 그러면 이게 문제성이 있는 기사다 아니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해석에 따라서 그러면 오해성기사다 조금 더 세 가지 분류가 아니라 네 가지 다섯, 여섯 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거 너무 단순하게 그러니까 지금의 공보관에서 모니터링하는 수준이 우리가 얼마나 홍보했느냐 홍보성이냐 아니면 비판이 올라왔느냐 이거 두 가지 잣대만 가지고 모니터링 한 결과라고 분석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조금 더 보도 분석기법을 과학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도입해서 정책에 대한 품질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쪽으로 모니터링을 해 주시고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그냥 마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투명하고 부패없는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 구현을 위해 올 한해 동안 노력해 주신 감사관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비록 인원과 예산은 적지만 여러분들은 조직의 핵으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에 사명감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크게는 한 네가지 분야에 걸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부패 요소의 근원차단과 청렴시책 추진에 관련 부분입니다.

먼저 주요민원업무 청렴도를 작년에 1위를 하셔서 올해는 9.0% 이상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연말쯤 측정예정으로 돼 있는데 지금 측정이 돼 있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측정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저희 도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청렴위에서 발표, 그러면 여기에 청렴도 성과지표를 9.0으로 한 게 우리 청렴위에서 내린 기준을 9.0을 잡겠다 그렇게 잡으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보니까 몇 군데가 시한의 문제가 있는데 12월에 평가한다는 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11월말 아닙니까?

이전에는 나와야 뭐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전체적인 업무는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긴 하지만 전체적인 거는 11월말 이전에 나오는 게 좀 타당하다 생각되고요. 이것을 아마 청렴위에 건의를 해서 12월에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이왕하면 연말이고 바쁜데 11월 중순 이전에서 평가가 돼서 나오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이거를 중앙에 건의를 좀 했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보니까 감사관에서 올해 잘한다라고 생각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이건 반부패대책추진기획단 실무대책반을 꾸려서 회의를 개최하셨다고 그랬는데 2회를 하시고 거기에서 개선과제 반부패대책을 위한 어떤 개선과제를 발굴하셨다고 했는데 대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부터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잘 안 한 거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2005년도는 16개 분야더라고요. 16개 분야인데 이거를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게 16개 분야. 금년 들어 10개 분야에 대한 결과 그러니까 이렇게 시행한 개선 발굴한 이 시책에 대한 이행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사실은 제가 미리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2005년도 기이 추진과제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 인사운영시스템 및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라는 파트를 발굴하셔서 실행을 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두 번째는 환경분야 부패방지 대책추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물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 다음에 식품관련업소 지도단속 업무 부패방지대책에는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 이거하고요. 금년 들어서는 업무용 법인카드 클린기능 도입이라는데 이건 뭐 대충 다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클린기능 도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여기에서 어떤 지적사항이나 문제점 개선책은 없었는가라는 것 그거하고 그 다음에 건설업등록부패신고전화 지정운영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여기에 대한 효과는 있었는지 그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지금 2005년도 16개 분야 2006년도 10개 분야업무에 대한 이행결과물은 나중에 추후 그냥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5개 분야에 대해서만 감사관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과제에 관련된 이행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건가요? 도출이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게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사무 감사받기 전에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정리가 돼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내년도와 관련돼서 12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핵심인데 이 과제 반부패와 관련된 어떤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를 만들어서 추진하면 이것이 결과물이 감사 전에는 나와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얘기하면 모집이 안 됐기 때문에 전부 다음 내년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 계획 세울 때 좀 시한을 12월이 아니라 11월 중순정도 사무 감사 전에는 완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2005년도 16개 분야, 2006년도 10개 분야에 관련된 그 실적이 실적물 이행결과물이 나오면 그거를 서면으로 저희 위원들하고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도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그 감사관위원회 부패와 부패방지 담당공무원의 연찬회가 11월 23일, 24일 바로 내일모레있고 그 다음에 주요 대민업무청렴도 지금 12월에 있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늦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지금 그 말씀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초에는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앞에 공보관실 감사할 때와 약간 좀 상황이 다른데 거기는 모든 일이 앞에서 이루어지고 뒤에 사업평가가 없고 여기엔 보니까 후반부는 있는데 앞에는 없고 이렇거든요. 제가 보는 소견으로는 연찬회가 한 2번 정도 예산이 좀 들더라도 감사 시행하는 초창기단계 때 한번, 아까도 이거 전문성을 위해서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찬회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연초에 한 번하고 그 다음에 하고 나서 집행하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사업평가로 후반부에 한 번 하고 두 번 정도가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만 봤을 때는 좀 시기가 이상하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후반부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시기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틀입니다.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각종 감찰활동 강화를 위한 감찰 중에서 보니까 주요업무추진 사항 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노사환경변화에 따른 기강감찰을 통한 다면평가 등을 의식한 관리자의 눈치보기 행태에 관하여 이제 시정조치를 하겠다 하셨거든요. 어떤어떤 시정결과물이 있는지 어떤 감찰된 내용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패정보 수집 암행감찰의 결과입니다.

보니까 건설현장, 민원실 주변 등 취약분야에 대한 탐문활동, 다음에 언론보도 등 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현장방문에 대한 감찰실시, 그 다음에 불법현장 순찰기동반에 대한 운영 여기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결과물에 대한… 잘 하셨는데요. 제가 좀 짚고 싶은 것은 건설현장 점검사항에 관련돼서 점검 기간의 문제입니다. 24일간 하셨는데 6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하셨죠?

그러면 이것이 기간을 연중에 하게 되면 앞으로 딱 정해놓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특정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겁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 놓고 하면 과연 이것이 암행감찰에 효과가 있을까 그 효과성에 관련돼서 지적하는 겁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약간 더 진일보 발전된 사항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맥성 언론보도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감찰 실시해서 징계 조치하셨다고 하는데 다음 보도에 보면 하나 결과물을 여쭤보겠습니다.

충북지사 학력 공문 파문 아시죠? 대표기업인 특정학교를 지정했던 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결과물이. 그리고 불법현장순찰기동반에 관련된 건데요. 편성일자가 4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횟수를 몇 번을 한 건지, 하루를 한 건지 연중에 하루 한 겁니까, 아니면 몇 번 횟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학문적인 분야인데요. 부정부패에 관련된 신고사례가 접수된 경우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경우가 있는가, 있으면 몇 건이고 혹여 우리 공직자 사회 내부에서 부정부패에 관련된 특별한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케이스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정보수집에 관련되어서 정보제공자가 내부에서 이렇게 제공한 경우가 있었는가, 감사관실에 이런 특별하게 문제가 있으니까 시정을 해 달라고 답변한 요구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것은 그 제도나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고 있는가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약간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있는데요. 처벌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사항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제도장치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 담당님께서 내년도에 조례 제정한다니까 반가운 일이고 진작 좀 됐으면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 있었어야 되지 않는가 아니면 지금까지 감사관 내에서 수집되는 정보가지고 일방적으로 하는데 그것보다는 대형루트에서 정보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놓고 그에 대한 신분보호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그런 제도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내년에 이런 내용들을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틀 세 번째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 사실은 이게 우리 지사님 조직개편과 관련되어서도 공약사항입니다.

일 잘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분위기를 만들겠다 제가 약간 의심을 갖고 있는 조직개편에 관련된 이야기이지만 여기 관련 부분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하는 공무원들 해서 50명을 표창하셨다고 하는데 선정방법은 무엇이었고 문제점은 없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듣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것도 업무의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표창에 관련되어서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기능을 어디서 담당을 해야 되는가 감사관님 보기에는 감사관님 쪽이 맞습니까? 아니면 총무담당관 쪽이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업무의 특성상 사실은 예전 같으면 감사관이 엄청난 사정권을 갖고 있고 여기서 추천하면 추천하는 자 연말 기준 50명 중에 어떻게 보면 금년도 최고로 깨끗한 청백리상을 감사관이 추천한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신분상의 특혜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보장되어야만이 추후에 조직개편안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 예를 든 겁니다. 그런 게 아마 성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같은 우리 조직 상황에서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그런 우수공무원 일 잘하는 공무원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 중의 하나가 일 잘하는 사람을 발굴해서 정말로 숨은 우리 공무원상의 대표가 될 수 있는 분들을 매년 한 분씩 선정해서 어떤 모범사례로 홍보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제가 보기에는 감사관실에서 맞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총무담당관실하고 중복이 되는데 여기서 맡으셔 가지고 내년도 업무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때까지 감사관실에서의 주 업무를 보면 계속 업무감사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업무감사를 통해서 위법하다 부당하다 그러한 행위자를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감사, 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타당성 감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정부 들어 위원회 공화국이다 할 정도로 위원회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우리 도청 산하에도 100여 개 위원회가 있고 또 우리 집행부가 타 연구기관에 연구 의뢰 용역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업무감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정책감사를 통해서 어떤 개선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의견은 어떠신지. 제가 생각하더라도 지금 인원도 적고 예산도 적은데 굉장히 고충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원은 적고 예산은 적지만 감사관실을 조직의 핵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감사관실에서 내년에 이 업무감사도 하지만 어떤 정책감사를 한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지원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구용역과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정책감사까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분을 타킷을 삼아라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여건이 되면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