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도정 홍보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가장 기초적인 것은 우리 충북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인구, 면적 등 그 일반 현황과 경제, 사회, 문화 등 현재 충북 모습 또 앞으로의 비전, 관광지 등을 담은 홍보물이 있다면 언제 제작해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영상물이나 또 홍보팸플릿이 하나도, 홍보물이 이런 종합적인 게 없죠? 영문판도 있습니까? (…) 본 위원이 이번에 연수를 가면서 방문국의 의회 방문 시에 우리 충북을 홍보하기 위해서 영문판 홍보물을 요구했더니 없다고, 영문판은 없고 일반적인 홍보물도 지금 제작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지금 공보관님 답변하고는 좀 다릅니다.

본 위원이 아는 게. 뭐 민선 3기나 4기나 크게 도정홍보가 변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

지금 우리가 홍보를 기획관실하고 공보관실하고 이원화 돼 있습니까? 다시 한번 공보관실에서 만드는 홍보물 내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에 만들었던 것도 있긴 있었고요?

영문판도 있었고? 본 위원이 요구했을 때는 본 위원이 연수갔을 때는 홍보를 못했거든요? 없다고 그래서.

하여간 뭐 알찬 내용으로 제작이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하여간 제작이 완료되면 홍보물 배포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제작이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도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 자체감사 결과 조치내용을 보면 20개 감사한 결과가 행정상 조치 510건, 재정상 조치가 174건, 신분상 조치 103명을 조치했습니다. 이렇게 감사업무 추진에 고생을 하신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적발건수는 수치대로 엄청나게 많은데 대부분이 시정, 주의, 개선 등 행정상조치이고 신분상조치인 103명도 훈계가 87.4%에 해당하고 경징계와 중징계를 포함해서 실제 징계를 요구한 것은 12.6%에 해당하는 13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해서 감사원은 2005년도에 아홉 번 감사를 실시해서 8명, 행자부는 2006년도에 도본청 1회 감사에 4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1년 동안 양적으로는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는데 질적인 면에서는 성과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발언 취지도 잘못이 없는 공무원을 억지로 적발하라는 그런 소리는 아니고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감사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자치단체 감사인력에 전문성이 부족하니 또 제식구 감싸기니 하면서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해서 외부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는 그러한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의 양보다는 질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감사인력의 감사실 근무연수, 감사교육 이수실태 등을 알아봤더니 감사관실에 25명 중에 2년 이하 근무자가 14명으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감사교육을 1회 이수한 자가 18명이고 2회 이상은 1명도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수준 높은 감사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답변에 동의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기대만큼 수준 높은 감사를 위해서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감사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지금 어려운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양적인 감사를 지양하고 한번 감사를 하더라도 솜방망이 감사가 아니고 송곳 같은 그런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