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강길중 공보관님을 비롯해서 26명 전 직원이 우리 도정을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느낍니다. 이종호 위원이 질의하신 도민이 기다리는 도정소식지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해는 6,000부가 우편으로 배달됐는데 금년도는 무려 2만8,000부로 우편을 늘렸네요. 맞습니까? 거기에 보면 통·리장 앞으로 28%나 되는 신문이 배달이 되는데 지금 계모임에 연락문도 등기로다 보낸다는 게 많더라고요.

저도 가끔 등기를 보면 그런 모임에 참석하라는 연락문입니다. 왜 이렇게 보내느냐 했더니 안 받았다고 핑계를 대서 확인을 하느라고 이렇게 등기를 보낸답니다. 우편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내는 통·리장들은 특히 우편물이 많습니다. 일반 주민보다. 그래서 우리 언론매체가 신문사가 41개나 되고 또 방송도 8개나 되고 또 통신사 유선방송해서 이 언론매체가 많은데 과연 도정소식지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보고 있나 물론 여기 의견서를 보니까 적은 편도 42.9%로 나오고 하는데 이건 전부다 제 생각에는 공보관실에서 과장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부수가 아니고, 과연 여기에 의견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월간 현행대로 67.8%로 월간으로 해 달라고 하고 격주간은 26.8%, 또 이런 식으로 또 적당하다 하는 게 46.6%, 적다고 하는 게 42.9%, 또 많다고 하는 것은 겨우 8.3%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보면 이건 어떻게 설문조사를 했는지 몰라도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보면 리·동장들 집을 방문해 보면 절반 이상은 뜯어보지를 않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바쁜 세상에서 그 특히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도 어둡고 해서 이런 거를 과연 볼 수 있을까 의문이 가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언론한테 대단히 죄송하지만 일간지가 9내지 8부가 오고 주간지까지 해서 하루에 쌓이는 신문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위에 큰 제목도 하나 안 읽어보고 전부 다 폐기가 됩니다. 이게 아마 거의 지역에 유지급들 리·동장이면 유지급입니다. 그분들 다 일반신문이 한 두개씩은 다 들어가고 거의 다 뭐 주간지, 월간지 해서 그냥 주는 거 아마 도나 군에서 그냥 보내는 것도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여유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제목이 도민이 기다리는 도정소식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도민이 별로 기다리지 않는 도정소식지가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뭐 어차피 기이 배부된 것 내년에 예산 다룰 때 저도 다시 따지겠습니다. 기왕 마이크를 잡았으니 한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4페이지 종합유선방송관리 실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HCN하고 CCS하고 우리 도 대강당에서 이거 통합식을 했죠? 맞습니까?

그런데 통합을 했으면 방송도 통합이 돼야 되는데 지금 괴산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청주권인데 나오는 게 충주방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우리 생활하고 거의 안 맞는 방송을 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고 또 이 수신료도 의무형이면 보급 이쪽 CCS보급형하고 똑같은 저긴데 21채널이 4,400원인데 38채널이 7,700원, 또 훼밀리형이 아마 기본형하고 같은 모양인데 가격 차이가 엄청 CCS가 비쌉니다. 그러면 충주나 이쪽 제천 쪽의 사람들은 이 비싼 수신료를 내고 이쪽 설치비도 저 HCN 청주권에는 무료로 해 주는데 이쪽 충주권에는 6만6,000원이나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수신료가 월등하게 거의 배 가까이 비싼 것도 꼭 지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게 대표자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치비도 청주권 마냥 무료로 하는 거하고 이런 거 좀 건의를 해서 이게 조치가 되도록 한번…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 뭐 제재나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권한이 없으면 뭐하러 이런 걸 업무보고를 합니까? 하지를 말지.

유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HCN하고 CCS만이 아니고 KBS나 MBC나 CJB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됩니다. 충주권 뉴스가 나온단 말입니다. 청주권 뉴스가 나와야 될 시간에 충주권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충주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괴산 사람들이 그냥 어거지로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제도는 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권혁춘 감사관님 이하 감사위원들이 우리 충청북도 도정 전반을 감사하고 특히 제 지역구인 괴산군을 감사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먼저 감사자료 34페이지에 자체감사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을 봤습니다. 2004년도에는 이의신청을 꽤 많이 했네요. 10건이나 이의신청을 했는데 2005년, 2006년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10건 중에 전부 다 이의신청한 게 기각이 됐습니다. 이유없다고. 이의없다고 이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이의 신청을 했는데 전부 다 기각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억울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이렇게 기각을 하니까 아예 2005년, 2006년은 하나도 이의신청을 안 하는 거로 봅니다.

감사관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 위원 생각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의 있다고 받아들여지면 그러면 우리 감사를 해서 벌칙을 가한 우리 감사관들이 또 대신 문책을 받는 것 아닙니까? 혹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사법기관 관련 공무원 범죄현황 및 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3년 게.

그런데 물론 훈계나 해임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거의 불문이 엄청 많습니다. 이 불문은 이 사람들이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불문에 붙여지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법기관까지 갈 때까지는 그 사람들이 엄청 죄도 안 지었는데 갔기 때문에 엄청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 앞에 도민감사관 위촉자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누구라고 지칭은 못하겠지만 우리 도민감사관 정도 되면 그 지역에서 추앙을 받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분이라고 지칭은 못하지만 면장으로 나갈 때 그 면에서 그 사람이 오면 안 된다는 플랜카드가 5개씩 막 붙었었습니다. 그래서 화병에 아버지가 막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 그런 사람이 여기에 분명히 도민 감사관으로 위촉이 됐네요.

이런 경우에 자세하게 감사관 위촉될 때 인적사항이나 이런 걸 안 보고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니 이제 2005년 2월 21일 위촉을 했는데 그 훨씬 이전에 퇴직을 하면서 퇴직하기 전에 자기 고향 면에서 정년퇴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마 도청까지 다 소문이 났을 겁니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아마 여기 우리 지사무관님 정도는 다 아실 겁니다. 괴산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아주 절대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렇게 극렬 반대를, 자기 고향면에 오는 사람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런 거 저런 거 확인도 하나도 없이 물론 군에서 올린 것도 문제지만 도에서 이걸 받아들인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을 교체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감사관이 중요한 일을 하는 거고 우리 도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면밀하게 이런 사람의 인적사항을 잘 봐서 다음부터는 임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