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만흠 의원 발언

연만흠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의회 들어서 첫 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과 공보관실이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성과있는 행정감사가 돼서 충청북도의 공보행정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홍보관리 강화와 홍보의 품질제고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과제 도정홍보에 피드백 즉, 환류기능 강화에 성과지표가 홍보성기사 보도비율 확대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성기사 보도비율이 확대되면 어떻게 도정홍보에 피드백 기능이 강화되는지 이해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본 위원은 도정홍보에 피드백 기능 강화와 성과지표 홍보성기사 확대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성과지표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홍보성기사가 확대되면 어떻게 도정홍보에 피드백 기능이 강화가 되는지 우선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정홍보에 형태를 보면 도정성과라든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홍보성 기사에 치중되고 있습니다.

도정홍보는 도정성과를 알리고 충북을 대외에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갈등이 예견되는 사안을 사전에 홍보해서 예방하고 도정시책을 사전 홍보하여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의 부담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시책을 사전홍보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공보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시대의 행정은 여론의 뒷받침 없이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통제용 공보업무에서 대민서비스 중심의 홍보업무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도정성과라든가 결정된 정책의 일방적인 보도, 즉 알릴 것만 알리는 홍보기사에서 탈피해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도민 입장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광판을 통한 영상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전광판이 청주시내에는 도청서문과 신한은행 옥상에 두 곳이 있고 대도시에 서울에 여섯 군데, 부산 두 군데, 천안 한 군데 즉 아홉 군데 해서 열한 군데를 영상홍보를 하고 계시다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통해서 전광판에 대한홍보결과를 분석한 결과가 감사자료 40페이지와 41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문 조사한 것을 보면 다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도청 방문자들한테 설문조사를 17개 항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청주시내에 두 군데에는 설문조사를 해서 파악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잘 알 수가 있겠지만 다른 대도시에 있는 서울이라든지 부산, 천안에 있는 전광판은 효과가 어느 정도 미치는지 이것은 아마 조사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도청 방문하는 방문객한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방법을 물어본 겁니다.

조금 설문조사에 대해서 다시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대도시 전광판 홍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가 89% 나와 있다고 해서 효과가 상당히 많은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89%가 홍보판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대도시에 있는 전광판의 효과는 대도시에 사는 현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야 잘 파악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도청에 들어오는 방문객한테 알아봐서는 전혀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다 전광판 11개를 운영 관리하는 데 1년에 약 2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광판의 효과가 크게 없는 것이라면 좀 홍보효과를 바꾸어 가지고 예를 든다면 대도시에 있는 홍보판을 차리리 도 쪽으로 옮겨 가지고 도내에서 적극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홍보방법이 아닐까 하는데 공보관님 생각은 어떤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든 대도시에 나가서 지금 홍보하는 전광판은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효과를 좀 측정을 해 보고 알아보신 후에 그것이 과연 효과가 많이 있다면 물론 여러 군데 더 홍보를 하고 광고판을 설치해야 되지마는 그렇지 않고 효과가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다가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방금 이종호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도정소식지 배부방법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만부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하는 방법을 보면 행정계통을 통한 배부가 2만부, 나머지는 우편발송 내지는 항공우편으로 4만부를 발송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06년도에 금년에도 85개 정도 도정소식지 배부함을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배부함에는 그러면 행정계통을 통한 배부 2만부 중에서 나가는 것인지 어떻게 함에는 투입이 되는 겁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 도정소식지 함이 각 시·군에서 제작이 된 건지 아니면 도에서 만들어서 각 시·군에 주는 건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보면 도정소식지 배부함이 물론 잘 보존되어서 활용되고 있는 곳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데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있는 우리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함이 낡아 가지고 볼썽사납게 버려져 있는가 하면 또 있어도 다른 신문이 꽂혀있다든지 다른 상가로라든지 이런 다른 데에서 홍보하는 신문이 꽂혀있지 우리 도정홍보 소식지인 도정소식지가 없습니다. 이런 데도 많고 그래서 관리가 물론 도에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각 시·군에서 관리를 좀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독려를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어서 하나의 제작비도 한 8~9만원씩 이렇게 드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많은 돈 들여서 함을 설치해 놨으면 관리도 철저히 되어야 될텐데 너무 관리가 안 되는 거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시·군에 독려를 하셔 가지고 도정소식지 함이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권혁춘 감사관님과 그 외 여러분들께서 도나 우리 시·군에 감사를 잘해 주셔서 각 시·군이나 도가 반듯하게 가는 것 같아서 그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감사자료 41쪽을 보면 일상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사전에 시행착오나 또 오류에 의한 행·재정상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서 행정에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감사대상을 보면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20억 이상 또 각종 용역 같은 경우는 1억원 이상, 물품구매는 5,000만원 이상을 일상 감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자료에 나와있듯이 2005년보다는 2006년도에 상당히 건수가 많이 감사를 하셨습니다. 일상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큰 효과를 보고 있고 상당히 사전에 꼭 필요한 감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는 물론 충청북도 일상감사 실시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액수가 정해 있지만 이 좋은 제도를 하향조정해서 좀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론 금액을 낮추어서 감사를 한다고 하면 인력이 좀 부족하다든지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함께 노력하면 잘 해결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너무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액수를 하향조정해서 극대화 시켰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드리는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출범 이후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도청이나 시·군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았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의 현황에 대해서 있으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법기관적발 외에도 감찰활동강화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도감사관실에도 적발한 사례가 좀 있는지 그리고 공무원 선거개입 방지를 위해서 도에서 별도의 어떠한 조치를 한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것 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착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직을 그만둔 공무원이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순간의 판단착오로 인해서 선거에 개입해서 공직을 그만 두는 것은 본인으로서도 물론 그렇지만 시나 도 차원으로 봐서도 상당히 큰 손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하셔서 동료공무원이 선거로 인해서 공직을 그만두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좀 안 나오도록 이런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 대책을 좀 더, 물론 참 어려운 것이라는 건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선거에는 개입되지 않도록 좀 대책을 보다 더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