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참 이거 조심스런 질의인데 요즈음 환경에 대해서 시멘트공장에 폐기물 소각하는 데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저 자신도 조심스럽고, 답변도 철저하게 잘 좀 해 주세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 도내에 시멘트 업체에서 재활용품을 반입을 해서 들어오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어요? 양이 얼마나 되는지. 국회 국정감사 자료나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환경기준치 이상을 배출을 한다고 그러는데 환경부를 믿어야 되는 건지 이걸 갑자기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터져 나와서 6가크롬인가 이거하고 아토피성 피부염하고 굉장한 인체에 해로운 것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현재.

똑바로 얘기좀 해 주세요. 그 시멘트공장이 1차 산업이고 굉장히 잘 될 때는 우리가 딱정이가 떨어져도 참고 모르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경부에서 기준치를 정해서 그래서 환경부만 믿고 있다가 20년, 30년 동안 계속 이 단양, 제천 사람들은 마시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딱 터지고 나니까 시멘트공장 다니는 사람조차 우리 회사가 이런가 싶단 말이에요. 그렇고 또 환경기준치가 예를 들어서 100으로 쳤을 때 20을 뿜어도 괜찮다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20년, 30년 계속 내뿜었을 때 그걸 마신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괜찮은 건가요? 그럼 우리지역의 시멘트업체는 그런 환경오염 기준치에 미달된다 이겁니까? 아니죠.

소각로에서 때는데 6가크롬이 발생된다 이거예요. 석회석 자체에도 6가크롬이 있답니다. 없는 게 없다고 해요.

다 있대요. 그런데 그게 기준치가 환경부에서 예를 들어서 10으로 정해놨다 이거예요. 그런데 쌍용시멘트는 30이 넘고 한일이나 성신이나 현대는 그 이하랍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느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예요. 중앙 검찰에서 자료를 전부 다 압수해 가지고 쌍용같은데 다 가지고 갔는데 우리 단양, 제천에 있는 아세아시멘트나 현대시멘트나 한일시멘트나 이런 데는 기준치 이하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걸 한번 해 봤는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부에서 얘기한 걸 믿고 가만히 있는 건지, 그냥 그것만 믿고 환경부에도 아까 국장님이 천연가스 버스 이것 얘기하는데 11월 8일자인가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서울시내 천연가스 버스가 인체에 굉장히 나쁘답니다. 환경부에서 여지껏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큰 문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지역 주민들이 당황하는 건 원주환경청을 믿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에서 자발적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 이거죠. 우리 도 환경과에서요. 지금 시멘트공장에 들어오는 폐기물이, 들어와서 소각로에 들어가는 게 20개 종류랍니다.

그런데 원주환경청에서는 소각로에서 나오는 것 아황산이나 질소나 비소 이런 세 가지 이외에는 하나도 안 한답니다. 세 가지가 기준치만 안 나오면 된답니다. 그러면 17가지나 되는데 그것 왜 다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도 환경과가 있으면서 여지껏 시멘트공장이, 나 자신도 거기 살고 있지만 단양군은 열악한데 단양군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것도 환경부를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예산을 집행해서 용역을 주어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도에서도 열악한 군에다 맡기지 말고, 이것을 도 차원에서 도 환경과가 있으면서.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의뢰를 줘서 용역을 주어서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단양군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단양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학교나 이런 데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그렇게 한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겁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건 어디에 무슨 기준을…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토양도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처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쌍용 그쪽에는 납이 기준치 이상의 토양이 오염이 되었답니다.

그래 가지고 1㎞ 이내의 농작물은 배추하고 무하고 공장에서 싹 다 샀어요. 그래서 무료로 주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 지역도 저런 일이 나면 농촌의 농산물 하나도 못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일인데, 이런 토양같은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얘길 하지만 개화기 때 분진 이렇게 먼지가 나서 죽고 낙진이 떨어졌을 때에 꽃이 개화될 때 꽃 수술에 분진이 앉으면 결실이 안 된답니다. 결실이 안 되잖아요, 결실이 안 되면 수확량이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결실이 되어 가지고 수확을 하면 먼지가 묻어서 팔아먹질 못하니까 씻어서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현재 납이 들어 있다 하면 누가 사먹겠습니까?

만일에 “단양마늘” “단양마늘” 하잖아요. 단양마늘에 납이 검출이 됐다 하면 단양마늘 신세 조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토양도 오염이 심각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한선교 의원이 담장 밖이나 담장 안 파운더리 안에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좋게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래서 그것도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제가 얘기를 했지만 토양도 저렇게 되었는데 우리 토양을 조사한 게 있어요? 조사한 것이 있느냐고, 토양을.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거를 화학기호나 이런 것을 써놨단 말이에요. 시비(Cb), 시유(Cu), 에이에스(As) 이러니까 주민들이 몰라, 나도 몰라, 질의하는 위원도 잘 몰라,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카드뮴이 뭐다 예를 들어서 구리가 뭐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런 것이 있으면 얼마만큼 이상 나오면 인체에 건강에 해롭다 이런 것을 이렇게 해 줘야지 토양오염 실태조사 이래 놓고는 시비, 시유 이래 가지고 200 이래 가지고 내 주니 이걸 누가 알아봐. 동민들이 알아봅니까?

누가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용을 잘 설명해서 주민들이 알아듣고, 그리고 우리만 이걸 가지고 있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걸 하면 각 이장들한테도 좀 주고 또 그 안에 새마을지도자들한테도 주고 설명을 하라고 그래요, 공장들보고.

당신네들이 어려우면, 행정기관에서 그게 어려우면 단양군청에 시키고 단양군청에 사람이 없으면 공장에서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키고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해 줘야지 이거 이렇게 해놓고서 나 자체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전문위원실에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달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토양이 오염이 됐다 하는 것은 심각한데 이런 건 빨리 하루바삐 이런 것은 홍보를 해서 지역사람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짓도록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단양에 그 어려운 데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3월달까지 조사를 한답니다.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환경단체를 못 믿으니까 원주에 있는 환경을 국가에서 하는 것을 못 믿으니까 다른 데에다가 용역을 준답니다. 용역 주면 돈이 굉장히 비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건지, 그 다음에… 가만 있어 보세요. 그렇고 그 다음에 왜 군에서 그걸 할 수가 없는지 그거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지금 데모를 하니 군청에 찾아와서 항의를 하니 시멘트 공장에 와서 조업을 못하게 하니 본사를 찾아가니 이러고 또 그 사람들 만나봐서 본 위원도 나도 지식이 없고 너희들도 지식이 없는데 가서 뭘 물을 거냐 뭘 기준이 있어야지 묻죠.

물어볼 상식적인 아는 것이 있어야지 묻지.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한 기준치에 넘었다 하는 것은 쌍용시멘트만 그래서 검찰에서 하는 거지 우리 충청북도 단양·제천지역에 있는 시멘트공장은 기준치 이하랍니다.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글쎄, 검찰에서 시료도 떠가고 다 떠갔어요. 그렇게 떠갔는데 주민들을 어떻게 가만히 안 시켰느냐 이거예요. 주민들은 플래카드를 다 달고 집으로 전화해 가지고 의원이 뭘 하는 거냐고 이러고 있으니 나는 또 거기 가서 데모를 할래니 알아야 면장을 하지, 뭘 알아야지 가서 묻지.

제가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 도에서도 환경과장님 이하 군에 가서 좀 가르쳐주고 이런 토양실태 조사한 것도 자세하게 써 가지고, 화학기호로만 쓰지 말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도록 군에서 주민들한테 토양은 이렇게이렇게 돼서 괜찮다더라 하는 것을 확인을 해 주고, 그냥 우리만 보고 앉아서 했습니다. 언제 몇 월달에 하고 언제 했습니다.

이거 우리만 알고 있으면 뭘 합니까? 지역주민이 알아야지. 그렇게 해 주시고 단양에 특별위원회를 했다니까 우리 국장님 이하 도에서 관심을 갖고 잘 좀 도와주세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한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모금회 있잖아요.

공동모금회 그걸 없앨 수는 없어요? 감독 철저히 한다 하지만 동료위원이 조사한 대로 코 묻은 어린이들까지 모금한 돈을, 청주에 보면 끄떡하면 충북을 대표하는 척하고 NGO들 엄청 많거든요. 숫자를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회장 하나 있고 총무 하나 있고 등록해 놓고 돈 달라고 그러고, 이런 게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회장이 얼마 전엔 김준석 그 양반인데 지금은 누구입니까?

그 양반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돈을 좀 내요? 회장도?

그전에 우리가 위원회 위원으로 가 있으라고 해서 청풍명월인가 이런 데 가보면 청주에서 이름만 날리고 명함만 내놓고 돈 십원도 안 내놓고 그 모금가지고 쓰고 어디 돌아다니기나 하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이름 좀 날리고 활동하면 자기네들이 모금하는데 돈을 좀 내고 다만 얼마라도 내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네들이 단양이나 제천 이런 데에서 각 시·군에서 위임해 준 양, 충북을 대표한 양 언론에 텔레비전에 노다지 나와서 떠들기는 혼자 다 떠들고 그래놓고 충북을 대표하는 척한다고, 그래놓고 실제 우리가 가서 감사해 보면 아무 것도, 돈 십원도 안 내고 입만 나불거리고 돌아다니고, 여성단체도 그런 게 엄청 많고… 그런 걸 정리하셔서 앞으로 이런 걸 좀 없애고 지금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한 2년 전부터 7대에도 내가 이것 때문에 우리 국장님하고 많이 논하고 환경과장 이영수인가 그 양반하고 얘기했는데 민간자율환경감시원제도, 191페이지, 환경과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구성인원이 30명입니다.

그런데 단양은 하나도 없어요. 단양은 없고, 한 사람당 얼마를 줍니까? 금액을.

그런데 집행내역은 보면 1,950만원을 썼단 말이에요. 450만원을 더 썼어요. 아직 12월달이 한 두 달 남았는데, 이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날짜가 다 가는데 이것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단양에 추천을 했는데, 잘 들으세요! 단양을 내가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군에서는 시장·군수가 절대적인 추천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코드에 안 맞으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추천하니까 안 돼, 이건표 군수가 내가 이러는 걸 알고서 안 해줘, 그래서 딴 데는 세 명씩 네 명씩 다 하는데 단양만 유독 2년 간, 공해배출업소가 많고 제일 사고가 많은데 하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이 추천하는 것을 다른 시·군은 몰라도,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교육사회위원들이 추천을 하면 그 지역 실정을 더 잘 알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추천권을 줘서 일당을 5만원을 받든지 6만원을 받든지, 그리고 현장에서 배출을 많이 보고 또 소각로에서 분진이 나오는 것 그 사람들이 먼저 와서 신고할 수 있고 이걸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추천해서 안 되고, 군수가 추천해야 된다, 뭔 이유가 되어서 안 하고 그래서 2년 동안 안 한다고요. 2005년도에도 못하고 2006년도도 못했다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군수가 추천하면 내가 또 그 사람을 못하게 하는 거지, 자격이 없는데 그 사람 왜 하느냐 이런데 이런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건지… 다른 데 다 3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다만 얼마씩이라도 지역사람 덕이 되는데 단양만 2년간 유독히 없잖아요.

내가 보충질의를, 여기에 대해서 하도 단양을 얘기해서… 잘한 게 아니라 단양은 물부담금으로 군수가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사님한테 가서 얘기해서 우리 사업비로다가 해서 700만원 할래 안 할래 아주 업자한테 여론몰이 해서 싸게 잘 한 거예요, 청주는 청주시장이 잘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청주시장한테 가서 따지라고!

왜 여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