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71쪽에 충주·대청호 녹조발생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의 대다수 주민들이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청호 녹조현상이 해마다 연례적으로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고 또 추진현황을 제가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촉구할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발령기준에 주의보, 경보, 대발생 이렇게 있는데 chl-a 농도가 뭘 뜻하는 것이고 남조류세포수는 뭘 뜻하는 건지 우선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우리 대청호 같은 경우에 발령기준에 주의보, 경보까지 발령이 됐어요. 2004년에는 13일간 주의보가 발령이 됐고, 2005년도에는 66일이 발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주의보 또 더 심각한 경보까지 발령이 돼서 주의보 62일, 경보 15일 이렇게 77일이 발령이 되었는데 이 대청호의 녹조발생 실태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그러면 지금 충주호하고 대청호를, 우리 충북에 있는 호가 2개 있습니다. 비교를 해 보면 지금 충주호 같은 경우 에는 수질이 양호하여 조류예보제 발령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대청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상류지역에 축산폐수라든가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그 부유물이 떠내려와서 발생원인을 그것으로 보시는 겁니까? 무슨 설명이신지 알겠는데요.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금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설명하실 때 우리 먹는샘물 생산업소가 충청북도에 11개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지하수개발을 해서 그 분들이 먹는샘물을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가 생길 정도로 우리 충북은 내륙도시로서 환경오염이 안 된 청정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먹는 물을 생각할 때 최초의 대청호에서 먹는 샘물이 우리 집안의 가정에까지 들어오는데 해마다 “녹조 발생” “녹조 발생” “대청호 비상” 딱 그러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또 녹조 발생이 되면 무엇입니까?

대부분 녹조 발생이 심각하게 되면 약품처리를 강하게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지금 먹는 수돗물을 갖다가 회피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약품냄새 때문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먹는 수돗물을 갖다가 관리하는 최초의 원수인 대청호 관리를 도에서 미흡하게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연도별 발령기간이 해마다 기온이 틀려지는데 어느 해는 좋아지고 어느 해는 나빠지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해마다 지금 계속 매년 발령기간이 이렇게 증폭되고 있고 또 심지어는 경보까지 이제는 뭐 어떻게 아주 대청호 최악의 녹조현상에 직면한 것을 앞두었다고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요. 지금 해마다 계속 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 갖고 계십니까?

예, 지금 조치사항을 보니까 수중폭기시설 가동 및 취수탑인근 조류유입방지, 펜스 설치, 정수처리 강화 및 황토살포 등 조기제거 조치, 조류증식 수심이하로 취수구 이동 이렇게 조치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발령을 보면 해마다 이게 조류예보의 발령기간이 증폭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조치사항이 2004년도 2005년도에는 뭐였습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했었느냐고요?

이 심각성을 알고 어떤 조치를 도에서 했느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예,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볼 때는 지금 물이용 부담금 뒤쪽 수감자료에 있습니다. 거기에 녹조방지사업비가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예비적으로 준비를 안하고 있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2006년도에는 겨우 5억을 책정을 하셨는데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왜 녹조방지 사업비가 없으며 계속 이렇게 조류발생이 깊어지고 있고 녹조발생 실태가 심각한 데도 불구하고 없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2006년도에는 5억이란 예산을 세웠는데 그 사업비로 무슨 사업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이 지금 여쭌 거는 240쪽에 보면 사업추진 실적에 녹조방지사업비에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예산이 서 있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녹조발생이 지속적으로 연도별로 계속 이뤄지고 증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녹조발생에 이렇게 뒤늦은 대책을 세웠다 이말인 거죠. 그때는 왜 안 세웠나를 여쭤본 거고요. 2006년도에 5억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뭐뭐 하셨다고 제가 한마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은요, 그러니까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금강수계니까 말하자면 대청호도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면 2004년도 2005년도 여기에 지금 녹조방지사업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녹조방지를 할 그런 계획도 안 가지고 계셨던 건가요? 녹조방지사업이 없기는요. 녹조가 이렇게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데 사업을 왜 안 합니까?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러면 지금 대청호의 녹조현상에 대해서 심각성은 알고 계신 건 맞죠? 녹조발생이 점점 지금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하시는 건가요? 감사자료에는 그럼 조류예보 발령현황이 왜 2004년도에는 13일이고 2005년도에는 66일이고 2006년도에는 그러면 77일입니까?

더군다나 주의보·경보, 주의보만 있다가 2006년도에는 경보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대발생을 발령한 호가 있습니까? 지금 같은 이런 통계로 나간다면 머지 않아 대발생이 우리 대청호에 발령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정말 청정도시, 내륙도시 이렇게 자연이 오염되지 않은 그런 도시에서 살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물 때문에, 수돗물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실태를 정확히 알아주시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또 덧붙여서 말씀드릴 건 지금 대청호 녹조발생이 연례적으로 크게 언론에 매일 터지고 우리 도민들이 불안해서 거기를 직접 가보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저도 녹조발생이 될 적마다 가고 있는데 장마 끝나고 가보면 부유물이 대청호 호수에 정말 눈으로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 대단히 많은 양이 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왜 적시에 치우질 않고 처리를 못하고 그렇게 계속 얼마기간 동안 거기 있느냐면 수자원공사와 자치단체간에 업무 떠넘기기를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때마다 수자원공사나 자치단체의 업무 떠넘기기에 우리가 업무협조의 중재역할을 잘해 주셔 가지고 바로 그 부유물들이 가라앉아 가지고 거기에서 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 주시고요. 지금 우리 생활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먹는 샘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물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있는데 대청호를 잘 관리하셔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떠넘기기의 업무처리를 도에서 중재역할을 잘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데요.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수질개선지원사업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환경친화적 청정사업이라든가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이라든가 수변 녹지조성사업이라든가 퇴적물준설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총 동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계속 도에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당부 말씀드립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12쪽에 각종 전염병 예방관리대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전염병예방 홍보·교육 강화에 전염병 관계자 시·군 순회교육 실시를 10회에 908명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10회를 지역별로는 어디를 했으며 순회교육은 누가 실시를 했나 또 그 교육대상은 주로 누구인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은 10회를 했는데요. 어디어디를 했죠? 908명은 누구를 대상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2개 시·군이 있으면 12개 시·군을 다 교육을 하셨어야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했다 그런 사항이 돼서 본 위원이 좀… 그럼 순회교육 내용에 대처요령이라든가 전염병담당자들의 자질향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결핵도 포함돼 있었나요? 본 위원이 예방관리대책 중에 결핵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다시 고개를 드는 결핵” 해 가지고 지금 결핵이 이렇게 급부상해서 수면위로 떠올랐는데요. 특히 20대나 노인층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결핵발생의 형태를 보면 후진국 형태거든요. 신환자 발생이라든가 사망자 수가 OECD 30개국에서 1위를 하고 있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핵은 발생원인이 무엇입니까? 발생원인이 접촉에 의해서 전염이 된다, 호흡기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결핵 관리사업에 추진실적을 보면 신규환자가 2005년에 지금 등록이 1,416명이 됐고요. 2006년에는 89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인터넷뉴스나 언론을 접해 보거나 보건복지부에서 2030 정부결핵퇴치계획 발표를 했거든요. 2006년 9월 26일에. 그런데 거기보면 결핵환자가 2006년에는 3만4,123명이었고 2002년에는 3만2,0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3만687명으로 줄어들다가 2004년에 3만1,503명으로 증가를 했고 또 지난해 2005년에는 3만5,26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도에서 한 추진실적보고에는 명수가 왜 줄어들었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신고를 하지 않아서… 전국에서 지금 환자가 느는 추세인데 우리 충북도는 줄어든다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그러면 최근에 학교에서 결핵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또 부산, 경기도에서는 고등학교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과 연계해서 교육을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집단시설이라든가 특히 노숙자나 집단수용시설 관계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적은 있나요? 그런 데가 가장 결핵이 발생할 수 있는… 집단수용시설이나 노숙자들을 관계하는 그런 관계자들에게…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결핵을 정부에서 퇴치시키겠다고 2030결핵 계획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도에서도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OECD 30개국에서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이니 만큼 이것은 후진국 병이거든요. 우리 도에서도 이제는 학교에서도 발생을 했으니까, 학교에서도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지 말라는 건 없으니까 교육청과 연계해서 교육 좀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노숙자와 집단수용시설 관계자에 대해서 그런 쪽의 결핵발생 원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관계자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미리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결핵발생 원인이 체내 면역력 감소가 주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건전한 환경에서 노출이 잦은 노숙자 집단수용시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의 관계자들한테 교육을 안 시켰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교육을 꼭 좀 시켜 주세요.

그래서 결핵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 홍보교육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4쪽에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비, 시·군비로 50 대 50으로 12개 시·군을 지원해서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개 시·군을 쭉 살펴보니까 먼저 감사 들어가기 전에 지적사항이 지금 보은군에는 계가 없습니다. 다음부터 감사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이런 것도 성의 있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세어봤더니 20개더라고요. 그래서 성의 있게 수감자료를 챙겨주시고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청주시를 보니까 도비가 6,721만8,000원, 청원군이 도비가 6,990만4,000원 그리고 나머지 10개 시·군은 일률적으로 7,0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적은 액수지만 이렇게 차등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로 20개소를 지원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청주시는 15개고요. 많은 데는 23개도 있고요. 다 개수가 틀립니다.

그런데 왜 청주시, 청원군은 적고 다른 데는 일률적으로 7,000만원씩이 되는 사유가 답변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해는 조금 안 됩니다마는 알았고요. 그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 보일러설치 지원을 살펴보면 어떤 경로당은 583만원을 지원한 데도 있고 적게는 230만원 지원한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사업으로 이렇게 도비보조를 하는 건데 균등하게 보조를 해야지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은 것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그거는 평수차이 조금 전의 답변을 또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뒤쪽으로 가보면 전부 지금 350만원씩 지원을 일률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평수나 층수나 다 그런 사업규모가 틀릴텐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350만원을 다 했으며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하셨나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데 설명해 주세요. 오히려 본 위원은 액수가 이렇게 많게는 538만원, 230만원은 오히려 제가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업규모가 모두 조금씩은 틀릴텐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35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기타라는 곳을 봐주세요. 그 기타에 지금 충주시도 기타에 조금 있고 또 뒤로 가면 옥천군에도 기타가 있고 기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타는 뭔지 설명좀 해 주시고요. 단양군에 세 군데가 지원이 안 됐는데 거기 세 군데는 왜 지원이 안 됐는지 그 사유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의 세 군데 다른 데 보조 안 받은데 괴산군에 보조 못 받은 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자부담이라는 것이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자부담이라는 것이 허구가 굉장히 많고요. 또 같은 사업으로 도비를 보조하면서 어느 곳은 자부담이 있고 어느 곳은 없습니다. 이거는 균등하게 보조를 받아야지 맞는 것이지 그렇게 형평성 잃게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도 국장님 지금 답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단양군을 봐주세요.

거기는 똑같이 700이고 똑같이 350 지원입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본 위원의 질의에 잘못 이해를 하신 부분이고요. 보일러의 조건과 규모가 틀린 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지원이 나간 걸 본 위원이 의구심이 되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님, 충청북도의 경로당 수가 몇 개쯤 되며 또 난방시설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국장님 답변 제가 그 부분은 그만하면 됐고요. 난방시설 현황을 보면 심야전기가 있고 가스, 전기판넬, 지역난방, 중앙난방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열보일러도 있고 기름보일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군데 예만 들면, 청주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청주시의 경로당이 420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101군데가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본 질의를 하는 것은 왜 같은 사업으로 도비 보조를 받으면서 균등하게 보조를 못해 주고 이렇게 차등 지원한 부분도 이상하고 또 경로당 보일러 사업 기준과 규모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350만원씩 똑같이 한 지역도 이해가 안 가고 더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똑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기타 자부담을 어디는 하고 안 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갑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같은 사업으로 도비 보조를 하는 곳이면 형평성 있게 똑같이 균등하게 보조를 받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류 보내기 운동이라든가 또 그 운동을 언론이나 도민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르신들의 유류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정에는 보통 한 6개월, 7개월 하지만 어르신들은 또 몸이 약하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1년 동안 난방을 하는 개월 수를 세어보면 8개월 정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평상시에는 경로당에 오셔 가지고 아침식사 하시면 오셔 가지고 바둑이나 장기 취미활동, 소일거리를 하시다가 저녁식사 하시기 전에 돌아가십니다. 그렇지만 겨울철에는 유류 경로당인 경우에는 한 점심 때쯤 두세 시간만 계시다가 얼른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왜 일찍 들어가세요?”라고 여쭈어 보면 기름값 때문에 여기 오래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가십니다.

그럴 때마다 본 위원이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도비로 이렇게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충청북도 전체를 보면 기름보일러로 있는 경로당이 몇%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는 시·군에서 대상지가 없는 곳 이렇게 답변을 언뜻 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40% 정도가 유류보일러로 되어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언제까지 100% 완료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40% 정도 난방이 유류로 파악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240군데씩 1년에 지원을 해서 2010년에 전부 유류보일러를 심야전기보일러로 교체하실 그런 계획이신 거죠? 그런데 사업은 언제부터 이걸, 올해부터 실시하셨나요? 예,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정말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여러분들도 머지 않아 우리가 그런 시설을 갑니다. 그래서 정말 가보면 어르신들의 딱한 사정을 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픈데 이왕 이렇게 좋은 사업하시면서 2010년까지 하실 것이 아니고 조기에 사업을 완성했으면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드리고 원활한 경로당 운영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