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최우석 의원 발언
최우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께 간단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밖에 쓰레기 줍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되도록이면 질문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 또 실과장님도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 속)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와 산업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환경보호과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재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우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최우석의장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예규대 부의장,
예규대의원
예규대 의원입니다. 환경관리센타 건설로부터 관리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3쪽에 보면 처리현황에 소각과 매립의 비율이 4:1정도 되는데 이런식으로 매립량이 많으면 우리가 환경관리센타 이용연한이 35년을 보고 있는데, 과연 소각하지 않고 생매립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사용할수 있을지, 안 그러면 그 쓰레기 매립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실려면 소각량을 더 늘려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예. 여기 불용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립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환경관리센타에 매립하는 것은 소위 겨울에 나오는 연탄재 지금 여름에는 거의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화분 깨어졌는것, 유리 깨어졌는것, 이렇게 소각할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매립하지, 일반 비닐이라든지 소각할수 있는 것은 거의 매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세대에서 전국적인 흐름이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세대에서 끝날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까지 어떻게 하기나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우리가 매립하는 물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더라도 처리가 가능한 불연성은 다른 처리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9쪽에 경산시 남산면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면 갈지리 주민들이 피해가 오는 것은 당연하게 앞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 남산리 주민들이 상당히 행정집행부하고 끈질긴 싸움이 붙어서 지금 패소해서 강행이 되고 있는데, 그 전의 추진과정에서 보면 주변지역에 주민지원 사업이 상당한 액수가 거론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도군민들에게도 매립장이 들어섰을 경우에 경산주민들과 필요한 주민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행정당국에서 적극 나서서 좀 대처를 해 주셔야 되지,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하도록 버려두면 피해만 청도군민이 보지 않나 싶은 그런 예측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대처하실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산시에서도 바로 인근 군에 갈지하고 붙었는 우리 청도군이 있기 때문에 경산시에서 일방적으로 경산시만 지원하는 그런 것은 우리는 누가 봐도 그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앞으로 협의할적에는 우리 갈지리 주민 두 사람이 경산시에 협의체 구성하는데 두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들 거쳐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바로 인근 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부서끼리 실질적인 협의를 자주 하도록 해서 우리 청도군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협의체에 두 사람이 들어갔다고 해서 협의체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 모릅니다만 영향도 좀 약할뿐더러 이것을 행정당국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주민들의 대변을 해 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과장님 9월14일날 9시 뉴스를 보신적이 있습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못 봤습니다.
예규대의원
본 의원도 시청은 못했습니다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얘기로는 중앙뉴스에 대한민국 쓰레기 매립장중에서 제일 다이옥신 농도가 많은 양이 배출되는 곳이 청도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우리 환경관리센타가 작년 5월달부터 가동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옥신 검사는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우리 군의 경우를 보면 기계가 사실 새로 공장을 건립해서 신제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하 관계 공무원들에게 운영의 약간 미숙한 점도 있었고, 작년에 운문이라든지, 쓰레기 불법 매립해 놓았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사실 좀 무리하게 기계를 가동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나노그람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 한 150인가 나왔습니다.
예규대의원
0.5나노그램이 아닙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5나노그람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연말에 가동미숙이라든지 무리한 운영에 따라서 미처 정비를 못해서 했기 때문에 작년도 연말에 검사했는 것입니다. 금년도 4월달에 1.53ppm으로 합격권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 것은 사실 그런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그것이 한번도 아니고 6월달인가 7월달에 가서 또 나왔습니다.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방뉴스에 나왔고, 이것은 국감에서 환경부에서 다이옥신 검사를 하면 검사기관에서 환경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국감자료로 나갔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 수치이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합격권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 문제될것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아무리 작년 자료라고 해도 올 9월14일 뉴스에 나오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또 한번도 아닌 중앙방송이나 지방방송에 두 번씩이나 방송이 된데 불구하고, 우리 환경과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든지, 안 그러면 그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홍보보다도 계수 지원 데이터 상으로 나와서 사실은 꾸중하시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사실 우리 권한밖에 있는 일입니다. 우리 검사기관이 부산대학교 다이옥신 연구소에 의뢰해서 검사하기 때문에, 별 걱정은 안 하셔도 금년도에 할때,
예규대의원
불안감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아쉬운대로 대구방송이라도 재 측정한 자료를 주어서 방송에 한번 탈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믿고 신뢰를 할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 우리 6월달에 그런 일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아시는 분들은 대충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지로 우리가 홍보를 한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래서, 그리고 방송하는 것이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물으면 우리가 그것은 작년 수치이고, 금년도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내년도에 어차피 검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열심히 잘 할 것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앞으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오창환 의원,
창환
오창환의원
운문의 오창환 의원입니다. 현재까지 쓰레기 안정화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이라고 질문을 했는데, 지금 읍면별로 매립되어 있는 사항을 봐서는 상당한 매립양인데 이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예. 없습니다. 안정화 사업 자체가 침출수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별도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그것이 매립할 당시에 음식물 쓰레기는 안 들어갔습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일부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그런데 그것이 썩고 이러면 아마 침출수가 발생될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안전하게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지하수의 오염이 안 되도록 점검 해 본일은 있습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점검 해본일은 없습니다만 차수벽도 설치하고 복토를 충분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침출수가 나온다든지, 그리고 음식 쓰레기가 별로 많은 양은 아닙니다. 주로 보면 각남이라든지, 풍각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별도로 나오는 지역은 아닙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위에 복토한다고 해서,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복토를 일정량이상 많이 하면 어차피 물이 그 밑에까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나오는 것은 없을것으로,
창환
오창환의원
밑에 썩는 이물질 이것은 지하수로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주로 보면 밑으로 침출수보다도 메탄가스라든지 이런 것이 위로 발산이 많이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이양석 의원,
양석
이양석의원
이양석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금년 초에 본 의원이 환경관리센타 처음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타를 한 예가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과장님이 오셔서 전년도 대비 금년도에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4개월동안에 1,469톤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획기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 청도환경 관리센타가 앞으로 오랫동안 사용을 할려면 어떻게 하던지 간에 우리 청도군민 전체가 힘을 모아서 쓰레기 줄이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행락객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이 사실 열심히 전개를 합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손도 모자라고 해서 행락객이 원채 많기 때문에 강가에 여러 가지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만 해서 될것이 아니고, 전체가 우리 관변단체나 이런 것을 좀 활용해서 여름철 행락철에는 또 운문댐쪽을 위주로 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그리고 운문댐 상류지역인 상수도 보호구역에 향후에 철조망 설치 계획은 없습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도시과 소관인데,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도시과하고 이런 연락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진수
박진수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박진수 의원,
진수
박진수의원
박진수 의원입니다. 질문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수종말 처리장에 수해로 인해서 일부 물이 범람해서 침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피해는 없었습니까 ? 그것은 환경센타하고는 관계없으니까 ? 죄송합니다. 그러면 원정3리에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오,폐수하고 침출수가 저쪽 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예.
진수
박진수의원
침출수도 일부 내려가고 있습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예.
진수
박진수의원
그런데 그것이 양이 하루에 많아서 계속 침출수 같으면 하기사 계속 내려가겠지만 오,폐수는,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오,폐수는 없습니다. 침출수뿐입니다. 매립장에서,
진수
박진수의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세척할 때 그 물은 어디로 갑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세척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당초 예산에 올리겠습니다만 한 150백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것이 세척되면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염분이 많아서 비료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주시면 세척시설을 별도로 해서 염분만 1%이하로 낮추면 비료로 농가에 공급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립장도 오래 사용할수 있고, 비료는 또 농가에 공급할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오,폐수 내려가는 것이 없다고요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예. 없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 환경관리센타에 화장실 같은 그것은,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일부 있습니다. 그 양은 극소수이고 침출수 매립장에 있는 침출수가 일부, 우수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빗물은,
진수
박진수의원
그러면 그것이 상시로 내려갑니까 ? 아니면 시간대로 내려갑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위에 펌프 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침출수를 관리하는 시설이 그곳에서 1차 약품처리를 해서 그 다음에 금호에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큰 문제되는 그런 것은,
진수
박진수의원
시간대로 내려가겠네요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예.
진수
박진수의원
가동하면 내려가고,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예. 일정량이 모이면 내려가고 그렇게 합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대충 양이 어느정도 내려간다고 봅니까 ? 추측이라도 되어 있습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1일 10톤정도 내려갑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규대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예규대 부의장,
예규대의원
방금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침출수 관계, 지금 펌핑시설을 해서 밑에 채였을 경우에 펌핑시설을 해서 관로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예.
예규대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빗물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했죠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예.
예규대의원
그러면 하루에 10톤하면 지금 묻었는 양이 얼마인데 10톤이 나올수 있습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10톤하는 것은 많은 양이 아닙니다.
예규대의원
왜 10톤이 안 많습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침출수로 채여서 이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송원리로 내려간다든지 이런일은 없습니다. 많고 작은 것을 그런 것을 따지기 보다도,
예규대의원
아니 10톤이 얼마안 된다고 하는데 10톤이 100말입니다.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처리가 적정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문제이기 물량이 좀 많은 것은 별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예규대의원
지금 빗물도 들어가지도 않고 순수하게 침출수만 내려간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루 10톤이라고 하면 지금 여태까지 매립한 양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얼마안 되거던요. 35년 쓸 동안에 그 매립장에 지금 재를 묻어서 놓았는데, 음식물도 안 들어가죠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오늘 시간이 급하니까 자꾸 빨리빨리 하는데, 다음 서류로 서면답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산업과
10시35분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산업과장 진상기입니다. 평소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신 존경하는 최우석 의장님, 예규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상설소싸움장 운영에 늘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일정이 원래 도시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산업과로 바뀌었습니다. 해서 우리 산업과에서는 수해복구 출장이 계획되어 있어서 복장자체가 간소복을 착용한데 대하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산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산업과 과원 일동은 풍요로운 새청도 건설을 위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산업과 답변을 이상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최우석의장
산업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박진수 의원,
진수
박진수의원
박진수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지난해 특히 청도소싸움장 국회에 입법화 하는 과정까지 주무과장으로서 노고가 상당히 많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민의 기대속에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에 노고에 대하여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인 우리 지역 특산품인 복숭아 소득증대를 위해 특히 대도시의 홍보활동, 지난해에도 물론 이어오면서 우리 군에서 특산품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홍보이외에도 많은 일들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특산품이 대도시에 소비자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특히 서울쪽으로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홍보활동내지 어떤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작년에 한번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답변서에 보면 MBC방송국 원정대 승승장구 행사를 한번 하신 것이 있고, 그 외에는 대구쪽에는 상당히 활동을 했는데, 서울쪽에 그 외 행사는 한 것은 있습니까 ?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서울쪽에서 행사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그리고 일간지 29회에 했다는데 그 일간지는 중앙지에 과연 몇 번이나 했습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중앙지는 2번 했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제가 작년에도, 저희 영남, 물론 지역신문 일간지에도 홍보효과가 있겠지만 과장님 우리 복숭아 전체 군의 양에 주 소비처, 특히 서울, 경기쪽의 소비량 %는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복숭아 생산,
진수
박진수의원
생산량의 몇% 정도가 서울, 경기쪽으로 출하되고 있습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해본 바는 없습니다만,
진수
박진수의원
그럼 유추하기는 어느정도로,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한 6~70%정도는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그렇기 때문에 70%를 가정할 때 어느쪽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당연합니다. 서울에, 중앙지에 홍보하고, 서울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중앙방송에 홍보를 하면 좋다는 것은 저희들뿐 아니고 누구든지 다 인식하는 바인데, 예산문제라든지, 여건의 문제라든지 구분해서 한계를 느낍니다. 그리고 일간지 홍보부분도 우리가 어떤 광고료를 주는 홍보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보도를 통해서 거의 무료홍보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 홍보를 하자면 일간지에 5단 광고를 한다거나 전면 광고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 서울에서도 큰 행사를 하면 좋은줄은 알고 있는데 예산문제라든지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쪽에,
진수
박진수의원
물론 예산이 필요하고 한데 청도가 복숭아 주산단지로 봐서 제일 남단이거던요. 햇복숭아 출하되는 것이 청도가 제일 먼저 출하됩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그래서 이 매스컴이라는 것은 어떤 과일이라든지, 생산품이 제일 먼저 나올때는 스스로 찾아서 뉴스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KBS나 MBC에 첫 복숭아 출하때에 요청을 하면 자기들이 나와서 취재를 해 줍니다. 과거에 그런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쪽에 좀 추진을 하신다면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수 있고 좀 예산타령을 하시는데 청도군에 복숭아 소득이 얼마입니까 ? 그렇다면 예산이 들더라도 금년에 관광버스에 스티커를 붙혀서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시는데, 저도 과연 얼마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쪽에 큰 예산을 안 들이고 할수 있는 것이 서울 지하철 같은데 광고물을 붙이고 하는것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쪽에 해 주시면 안 좋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그 다음에 예냉차 운행관계에 지금 복숭아 물량을 가지고 추정을 해봐서 답변서를 내 주셨는데, 처리하실 때 3개 공판장에 가서 그날 개장하는 날 과연 시간을 얼마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협의사항에 앉아서 격식을 갖추어서 지금부터 회의를 개최하겠다 이런 형태로 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자유스럽게 앉아서 자연스럽게 이런 방안에 어떤 문제점이 없느냐 개장행사에 간 겸해서 그렇게 협의를 했는것인데, 물론 별도로 공문통보를 내어서 그렇게 했는 것은,
진수
박진수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이 지원할수 있을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것이 유통을 산업과에서 맡아서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유통하는데는 농협에서 차량이라든지 운송방법을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주무하고 있는 농협쪽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농협쪽에서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체계를 바꿀때 예산에 대해서 농협에서는 어느정도 가능하냐, 군에서는 어느정도 가능한가 협의가 있어야 될것이고, 또한 본 의원이 이런 요청을 했더라도 우리 주무과에서 이것이 과연 필요하다고 느꼈을때에 그것을 농협쪽에도 과연 그것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의논도 들어보시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일단 그것이 거쳐져야 되는것이고, 그 다음에 농협쪽에서도 그것이 꼭 필요하다 했을때 농협쪽에 부담을 어떻게 할수 있는가를 한번 협의가 되어야 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가서 이야기만 나누셨다 이러는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당연히 지원이라는 것은 지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당연히 농협에도 물어보나마나 예냉차량 이용하는데 돈이 상자당 700원이 되던지, 300원이 되던지 준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이 막대한 예산을 다 할수 없으니까,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농협에서 필요하다면 어느정도 부담할수 있느냐는 것도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농협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것이 예냉차량에 우선 확보의 문제가 걱정하는것같고, 두 번째 기존 화물차량에 농협에 짐을 실어놓는 화물차량에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 차량들은 전부 반발은 어떻게 할것이냐, 그 다음에 농협만 계통출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작목반별로 계통출하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 농가도 당연히,
진수
박진수의원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그 이야기를 다 들었거던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농가에 소위말하면 출하를 그렇게 했을 경우에 농가소득이 더 오를거라는 것은 지금 공히 인정하고 있는것입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그랬을때는 어떤 반발걱정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의 소득이 오른다는데 반발 때문에 못 하겠다는 이야기는 농협이나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반발 때문에 못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문제점도 해소를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면서 효율적으로 지원을 해야되는 부분이고,
진수
박진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줄입시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군에서는 추진하고 싶은지 이 예산이 되니까 검토로 끝을 내겠습니까 ? 어떻게 하겠습니까 ?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더 검토를 하여 세밀하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또 그리고 협의가 6월 개장에 하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적어도 이런 것을 협의할려고 하면 연초에 해서 확정되고, 홍보되어야 되고, 심지어 내년도 하실 의향이 있으면 금년도에 해서 농협하고 주무부서에서 의논이 되어야 되지, 그것 공판장 개장하는날 해서 과연 하는 도중에 바꾼다는 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 그죠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그래서 전체적인 대책회의는 조금 일찍 당겨서 청도농협에 가서 했는데 답은 저희들이 예상한 답과 거의 비슷했고, 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해서 내년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가시적인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다문 얼마정도 했을때 농가가 정말 눈에 보이게 소득이 온다 싶으면 군이고 농협에서 지원을 안해도 스스로 700원 더 내어서 이용할려고 할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우리 군이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떤 효과를 해서 농민 스스로 할수 있도록 그런 효과도 바라볼수 있으니까 좀 그런 의향과 계획이 선다면 좀 일찍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박의원님 말씀하신 시범농가를 시도해 보라는 말씀같은데,
진수
박진수의원
예. 작목반쪽으로 하나 하던지, 아니면 1개 공판장에 일부만 해 본다든지,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예.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예냉차량 이용현황, 물론 이양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인데 다른 질문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먼저 질문을 하다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이용현황에 보면 한국농업개발공사도 2002년도에 이용현황과 청도유통 영농에는 2001년도밖에 없고, 느타리나 이런 것은 3년도에도 이용현황이 있는데, 2003년도나 2002년도에 없는 것은 어떤 현상입니까 ? 이용이 전혀 없는, 보고를 못 받아서 그런것입니까 ? 안해서 그런것입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한국 농업개발공사는 올해도 당연히 이용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연간 이용부분에 대한 수출에 대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작년 것이 제일 정확한 것 같아서 작년 것을 했고, 그 다음에 경북농산물 유통사업단하고 청도 유통 영농조합은 경북의 농산물 유통사업단은 작년에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질적으로 원활한 이용이 못 되었고, 그 다음에 청도유통 영농조합법인은 작년, 올해 공히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경매에 붙어져서 경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소 물론 그렇게 경락이 되더라도 예냉차량 자체는 나름대로 이용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영농조합 명의로 된 부분에 이용이 원활하게 되었을때 2001년도 자료를 그렇게 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그 다음에 이서의 느타리버섯 진흥회에 보면 버섯만 있지 않습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진수
박진수의원
그곳은 느타리버섯만 입니까 ? 아니면 다른 것도 할수 있습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릴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느타리버섯진흥회에서 100일만, 주로 느타리를 수송합니다만 느타리를 수송치 않을때는 농산물 농산물 중에서 예냉시설을 이용해서 효과가 높은 작목을 많이 이용합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예. 그런데 구두로 보고를 그렇게 해 주셨는데 이런 답변서 내용이면 의원이나 또는 군민들이 알아볼수 있도록 타작목도 했는 실적도 이런것도 공히 내어주시면 좀 어렵더라도 이러한 지원을 해서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가식으로 나타났다고 알아야되지,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서류만 본 사람들은 폭넓게 이해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답변할 때 이런것도 좀 해 주시기를,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부분, 이용부분은 수치화 하기가 좀 힘이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만 또 소상히 할수도 없고해서,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일을 열심히 하시고도 요즘 속된말로 자기 발전, 자가발전 안 하면 이런 이야기 안 있습니까 ?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시고도 그것이 알려지지 않을때 과연 뭐했나, 뭐하고 있나 나중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것 안 했느냐, 뒷북치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 그렇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고생하신것, 일을 열심히 하신 것은 우리 이럴때 이런 시간에도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신 것을 그렇게 자료를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예규대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예규대 의원,
예규대의원
예규대 의원입니다. 16쪽 답변중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감판매 및 유통에 대해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수 있는 방법을 서울에 있는 중도매인들 관계자, 소비자, 우리 생산자가 판매전략에 대해서 워크샾 같은 것을 개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청도지역에 대표적인 과수중에 감,대추가 임산물로 분류되어 있어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매미 태풍에 대추 낙과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서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유실수 지원대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협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먼저 말씀하신 소비자 생산자에 관련한 워크샾 개최할 용의는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정한 방안이라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과 대추가 임산물로 분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점 인식을 하고 있고, 재해보험 문제뿐 아니고 다양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데 이 부분은 생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가 주무부서가 될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하고 산림과와 협조해서 이것이 농가에 도움이 되고, 문제가 해소되는 쪽으로 개선을 하는데 일익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진수
박진수의원
의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최우석의장
예. 박진수 의원,
진수
박진수의원
감 관계 임산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진수
박진수의원
그런데 감중에도 단감은 과일로 되어 있고, 떫은 감은 전국적으로 다 임산물로 되어 있거던요. 그것을 만일에 과일로 전향한다고 하면 군에서 우선적으로 해야될 일이 무엇입니까 ?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저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생산부분은 기술센터 부분인데,
진수
박진수의원
아니 행정적으로,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그것은 중앙부서에 주무부서만 바꾸면 됩니다. 산림청에서 농림부로 업무자체를 전환시키고 관련법규만 제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
진수
박진수의원
그런데 그것이 군에서 할일이 어떤식으로 해야 되는데요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요청을 해야되겠죠 ?
진수
박진수의원
어디다가요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중앙부서로,
진수
박진수의원
중앙부서라 하면 농림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농림부, 산림청 다 해당이 안 되겠습니까 ?
진수
박진수의원
그런데 감이 우리 청도에 상당한 양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우리 감이 주산단지로 떫은 감, 청도감 주산단지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주산단지 역시 기술센터 업무라서 제가 상세히,
진수
박진수의원
아니 지금 되어 있습니까 ? 안 되어 있습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감 주산단지라고,
진수
박진수의원
그 관계를 한번 더 명확하게 알아보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말이 났으니까 이야기입니다.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양석
이양석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이양석 의원,
양석
이양석의원
이양석 의원입니다. 우리 소득증대에 사용되는 예냉차량, 저온저장고, 여기에 대해서 박진수 의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본 의원은 활용도, 관리가 우리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냉차량은 지원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활용여부를 예를 들자면 경청농산에 예냉차량이 지원되어서 년중 얼마나 이용했는지 이 정도의 관리하는 선에서 그칩니다. 한번 지원하고 난 이후에 혹시 다른 지역에 전매를 한다거나 타목적으로 전용이 되는 이런 중요한 문제만 관련을 지어서 관리를 하고, 그에 경비가 얼마나 소요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실지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느타리 버섯을 100일정도 하고 나면 다른 농산물에도 이용을 한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뒤에 어떤 관리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별도로 관리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150일, 180일, 연중 무휴, 이렇게 경청농산 같은곳은 보면 활용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다른 몇곳은 보면 자기 필요할때만 쓰고, 또 차를 세워놓는 경우가 사실 많거던요. 그런데 우리 군비내지는 국비, 도비해서 무료로 전체를 보조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일부 부담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확대만 할것이 아니고, 이것을 활용도가 어느 정도 활용을 하는지, 확인후에 앞으로 우리가 확대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민을 위해서 확대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어느정도 사용을 많이 할수 있는지, 딸기면 딸기에 주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쓰고 나면 다른곳도 같이 연계해서 다른 농가에도 같이 이용할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하던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활용도를 높혀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다음은 소싸움경기장에 청도 공영사업공사가 앞으로 한 1주 이내로 설립된다고 하니까 지금 한국우사회에서 농림부장관 승인을 받았습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청도군 우사회에 위탁부분은 아직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농림부에서 허가를 받은 사항은 소싸움경기 시행자로 청도군수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소싸움경기장 설치허가, 소싸움경기 개최계획등 손실보전 준비금, 손실보전 충당승인, 소싸움경기사업 일부위탁승인, 소싸움경기 시행운영계획 수입,지출 예산서등 변경승인, 소싸움경기 시행실적 결산, 소싸움시행 상황보고 관련검사사항, 그리고 중요한 사항으로 심판, 조련사자격 시험 기준 방법승인, 그리고 또 우리 의회를 통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소싸움경기 활성화 심의위원회 기능운영등에 관해서 조례로 정해야 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있고, 우선 첫 단계로서 소싸움경기 시행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소싸움경기장 설치 허가를 신청을 농림부에 해 놓았는 상태로서 이 허가가 나고나면 주식회사 한국 우사회에 대하여 소싸움 경기사업의 일부위탁 승인을 신청 할 계획입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그럼 아직 세월이 창창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한 자료를 많이 뽑아봤는데, 여기 심판부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방송시설, 그 다음에 경기운영 세칙, 운영약관, 운영 규칙,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을 마사회나 경륜회 이런곳에서 본 의원도 자료를 많이 받아봤습니다. 아직 우리는 시초단계네요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청도공영 사업공사의 정관이라든지, 제규정, 그 다음에 소싸움경기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이나 규칙, 시안 자체는 전부 작성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이 분량으로 따지면 한 2~3천쪽이상,
양석
이양석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도 그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다 준비가 되었는 것으로 압니다. 상당히 진척도가 한 90몇%까지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준비되었는 것을 청도공영사업공사가 설립이 되면 그쪽으로 이관을 해 줄 것입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우사회에서 농림부장관이 일부 위탁하는 것도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공사도 많이 밀렸고 하기 때문에 대충 언제쯤이면 상설소싸움장이 개장될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개장일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양석
이양석의원
확실한 날짜가 아니더라도,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저희들 실무진 입장에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행정적인 조치가 늦어서 늦추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원래 우리 10월경에 개장을 할 계획이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 준비과정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농림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다고 일괄적으로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어느정도 급하게 10월달에 해야된다 이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앞으로 공사진척도라든지, 이 승인을 받을 법안이라든지 이것을 받으면 대충 얼마나 걸릴것으로 짐작하십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저희들 개장하는데 큰 문제는, 단지 공사부분이니까 개장을 해놓고, 또 개장한다고 바로 배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장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시범경기를 한달정도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범경기를 가상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달정도 해야 전체 시스템을 운영해 보면서 각종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책이라든지, 개선할 것을 도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개장일 자체는 우선 완공겸, 개장일 자체는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공사가 되면 개장은 우선 하고, 우리가 소싸움경기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가상을 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 군청직원들이 동원을 해서 실제로 배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소싸움 경기를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비디오라든지, 방송시설을 가동하고 전산시스템을 가동하고 이렇게 해서 환급을 하는데까지 전부 일괄적인 시뮬레이션을 하는데도 약 1개월정도는 해야 다양한 문제를 도출할 수 있지 않나해서,
양석
이양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점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것인데, 예산투자도 많이 되었고 한데 본 의원도 걱정이 그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처음 하면서 많이 연습하고 준비해서 우리가 시작할때는 개장해서 우권법에 대한 사업을 할때는 확실하게 준비를 잘 하셔서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권현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관내 농산물을 홍보 및 유통을 관여해서 많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낸 질문내용중에 관내 재래시장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개선을 한 관내 재래시장은 여기 다는 아니죠 ? 현황에 나와 있는것중에 청도시장과 풍각시장, 동곡시장, 이서시장입니까 ? 다른곳도 시설개선사업을 한 곳이 있습니까?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다른곳은 개선한 곳이 없습니다.
박권현의원
이 네군데죠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박권현의원
거의 다 우리 도비와 군비가 투입이 되어서 시설개선을 다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얼마전에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이서지역의 이서시장에 장옥공사를 새로 했었습니다만 그곳에 하는 과정에서 들어난 몇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이 아닌 앞으로 관리개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읍면장이 사용허가 계약을 대신 하고 있죠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읍면장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박권현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읍면장이 관내 재래시장에 사용하고 있는 자와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재래시장의 사용료부분은 읍면장이 위탁징수자를 지정을, 여러 가지 입찰을 보이던지 방법을 통해서 지정을 해서 위탁징수 계약을 체결해서 위탁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그리고 사용자와 행정기관과의 사용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이 읍면에서 다 비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선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산업과에서는 확인을 한번 해본적은 없죠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읍면에 내부위임된 사항이 아니고, 권한자체가 위임된 사항이라서 별도로 사용허가 했는 부분을 별도 점검한다거나 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전체적인 군정전반적인 감사를 한다거나 이럴때 한번 점검을 해보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별도로 산업과에서 점검한 바는 없습니다.
박권현의원
일단은 자료를 추가로 그렇게 몇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시장에 사용자와 행정기관과의 사용계약 내용을 전부 다음 월요일까지 한번 제출 하실수 있겠습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읍면에서 전부 자료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최대한 노력 해 보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읍면에서 받아야 되겠죠 ?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시장번영회라고해서 시장번영회에 전권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읍면장조차도 그렇게 크게 개입을 하지 못하고, 물론 상인들의 어떤 완강한, 지금까지 오랫동안 있어온 관례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조례상에 나와있는 이런 내용들을 거의 무시하고 시장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100% 법대로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거의 규정에 조례가 정한 이 규정에 맞게끔 앞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 그렇게 하실수 있겠습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읍면의 정기시장 사용자체가 읍면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고, 시장사용 허가자체가 읍면장 권한이기 때문에 읍면 조례에 적합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총괄적인 관리는 우리 산업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이 권한자체가 위임된 사항입니다.
박권현의원
그런 부분들은 우선 업무를 잘 하라는 지침서라든지 이런것은 내릴수 있는것 아닙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조례에 맞도록 적절히 운영하도록 강력히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지금 본 의원이 조례를 두 번, 세 번 확인도 하고 읽어도 봤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물론 조례가 정해져서 이렇게 하기에도 다소 힘에 벅차고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랫동안 관례에 자기들끼리 이루어진 그런 관례가 너무 그렇게 경직되어 있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개입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부닺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이제 지금 시장의 장옥을 한개 사용을 하다가 타인에게 양도할 수가 없음에도 불가하고 양도를 하면서 또 그냥 인정적으로 그렇게 양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일반인들이 옆에서 제3자가 보기에도 그래도 그정도는 괜찮지 않겠느냐는 그런 금액에 아주 소액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지금은 보니까 아주 사는 사람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정도의 금액이 오고가고 있고, 또 이 시장장옥을 기존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을때 남에게 양도를 하면서 일단 재산의 가치로 활용하는 사례가 더러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루빨리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이 재래시장은 우리 청도군 소유의 땅에다가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그대로 다 지어준 건물인데, 그 건물을 가지고 단지 먼저 사용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가 재산의 가치로 활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물론 직접 확인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런 사례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감은 잡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만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빠른 지름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 제가 드린 설명이 좀 장황했습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말씀 알아들었습니다. 정기시장 자체가 군의 재산이고 군에서 관리를 해주고 보수까지 해주고 있는데, 개인의 사유재산화해서 기득권으로 재산가치로 활용해서도 안 되겠고, 그런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읍면을 통해서,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을 해서 그런 예가 있으면 의법조치가 가능하면 의법조치하고, 그리고 또 읍면을 통해서 시정 또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그런 거액이 오고가니까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에 쉽게 말해서 농산물이라도 한 리어카 끌고가서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장은 비워놓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잘 해결하면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킬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칭 시장번영회라고 있습니다. 번영회라고 거의 시장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번영회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시장번영회에서 하고 있는 일, 해야할 일들, 또 할수 있는 일들을 반드시 한번쯤은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쯤은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권현의원
하실수 있겠습니까 ? 읍면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이런 지침서를 내려보내서 이렇게,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읍면을 통해서 시장번영회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시장번영회에서 해야될 일, 권한, 의무등을 주지시키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3분 회의계속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건설과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종훈입니다. 2003년도 군정질문의 답변에 앞서 금번 태풍 매미호의 수해피해 지역에 응급복구에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최우석의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이양석 의원,
양석
이양석의원
건설과장님 이번 수해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전 직원이 한 가족처럼 똘똘 뭉쳐서 우리 각 읍면에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성곡댐 공사추진 제방 중심토를 설계대로 시공여부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볼때 지난번에 운문댐에 보면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여러번 손을 봤는데, 운문댐을 봤을때 이 공사를 할때 이 감리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의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이라고 사료됩니다. 사실상 중심토는 저수지 제당에 바로 누수를 방지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업기반공사 경산지사에다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중심토는 가장 시료에 대한 품질검사를 해서 가장 중심토로서 적합한 토취장을 구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 경산지사에서 견실한 시공을 하겠지만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재차 강조해서 완공후에 우리 운문댐처럼 시공에 잘못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우리 군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예. 공사끝날때까지 감시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그리고 우리 각남하고 화양의 우회도로에 인도가 옆에 3m 남고 있죠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국도입니까 ?
양석
이양석의원
우회도로, 앞으로 공사하고 있는 우회도로 화양하고 각남을 거쳐서 풍각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 인도가 한 3m정도 됩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계는 미처 못 봤는데, 지금 어디든지 4차선 도로되고 하는곳은 시가지 도시계획구역내고, 시가지외에는 인도가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4차선이 되면 어느정도 도로의 분포고가 얼마될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관리청에 한번 알아서, 없으면 왜 없는지, 타당성을 한번 해서 서면으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혹시 있다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3m정도 인도가 소재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다면 인도의 보도블럭도 깔수 있고, 시멘트 포장 그대로 할수도 있는데, 있다면 인도에 보도블럭하고 또 우리 일반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지, 걸어가기 쉽게 우레탄처럼 생긴 쿠션이 좀 있는 그런 것으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인도에 어떤 제품이 들어간다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점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우리 의견을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예. 그리고 이번에 우리 매미태풍으로 인해서 소하천내지는 2급하천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면 우리 하천부지가 점용을 많이 해 들어와서 계속 감나무 심고 이래서 하천폭이 좁아서 물을 다 상단에는 넓은데, 하단에는 일부 좁아지고해서 물을 못 받아주어서 강둑이 터지고 이렇게 피해가 많았는데, 앞으로 하천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번 피해에 복구할 때 좀 하천부지를 많이 넣어서 하상폭을 넓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하천부지라 하면 유휴로서 하천유수의 지장이 없게 해야 되는데, 좁은 경지면적에 또 경작을 위해서 사실 했는 것이 많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소하천이나 중소하천에 2급하천이상 저희들 관내에 있는 것은 하천으로서 하폭이 협소하고 하천부지 점용했다면 당연하게 그것은 하천부지로 편입해서 제방을 해야될것이고, 또 하천부지가 없다 하더라도 하폭이 좁은 곳은 사유지를 매입해서라도 하폭을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적정한 하폭을 확보해서 앞으로 이런 피해가 나더라도 범람이든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에 기준을 맞추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그 말씀 믿어도 되겠습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그런데 다만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협조를 해 줄런지 그것은 각 개인의 하천부지에 몇십년간 경작을 했다 아쉬움은 없고, 새로운 농경지로 놓았는데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될것이고, 사실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도 마찰은 있었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그 마찰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체를 위해서 양보를 한다는 그런 미덕으로 해야지 개인의 단순한 피해든지, 내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을 버리고 좀 넓게 생각해서 의원님들도 그에 대해서는 같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타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과장께서 그런 의지만 있다면 우리 읍면장과 우리 의원들이 최대한 협조해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수해가 터지고 나서 바로 즉각적으로 금번에 하천공사하고 할때는 불법 하천점용을 했다든지, 하천부지 점용을 해서 했는 것은 벌써 읍면장한테 공문이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 공문이 한 4~5일전에 공문이 내려가서 읍면에 전부 시달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각남출신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동료의원들이 노고에 대한 치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생략하고 몇가지 묻겠습니다. 6쪽에 농어촌도로 202호선, 206호선 관계에 지금 금년 추진내역이죠 ? 여기 지금 답변서에 의하면,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곽명순의원
공사기간은 잡혀있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이것이 공사기간이 9월5일로 9월초순에 계약을 해서 내년 9월3일까지 1년간인데, 지금 현재 명절도 끼이고해서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 공사준비하고 있는것으로, 본격적인 착공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여기에 확,포장을 하셔야 되는데, 지주들의 보상관계는 없습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여기에도 지주들이 일부 보상은 있는데,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나 군도든지, 모든 현안 지역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모든 일이 늦어지는 것은 가장 그 지역에서 혜택을 받고 수혜를 받는 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의원님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당겨오고 해서 그래도 일을 할려고 건의를 해 놓고 나면, 나중에 일을 벌려놓고 나면 사실 보상이 된다면 일 80%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가보면 보상에서 어려움이 닥쳐서 그런데, 하여튼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보상에 대해서 어떤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는 법이 정하는 바에서는 최선의 보상을 하고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하시던지 저희들도 전담반을 해서 보상을 보냅니다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곽의원님께서도 우리가 빨리빨리 일 좀 할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곽명순의원
예. 의원들한테 부탁은 늘 하시는데, 그 말씀 이해가 갑니다만 사업계획을 막연하게 이렇게 해 놓고, 총 7km인데 사업량이,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700m입니다.
곽명순의원
예. 0.7km이니까 그것은 어느쪽에서부터 시작합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화양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곽명순의원
잘 알았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지난 12일 태풍 매미로 인해서 관내 전역에 하천관계에 하상정리가 일부 했는곳은 금번 태풍때 다소의 효과를 봤는데, 사실 하상정리를 청도군 동창천이나 청도천 일원 전체에, 또 소하천, 새천까지 앞으로 태풍이나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하상정리에 대해서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사실상 이번 수해복구사업할 때 염치불구하고 하상정리비를 솔직히 하상정리한다고 좀 넣어놓았습니다. 수해재해 피해에 대해서는 하상정리는 좀 포함이 안 되는 사항이라서 전부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수해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으면 성토도 해야되고 제방단면도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그 골재부존자원을 이용하고 공사구간내에는 공사를 하면서 하상정리도 병행해서 어떻게 하거나 최대한도로 우리가 확보해서 중앙지원된 예산을 가지고 오면 수해복구 지역에는 제방이면 제방의 보수나 개량하는 것 뿐 아니라 그 주변에는 하상정리도 설계상에 반영을 해서 좀 과감히 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예. 금년도 예산이 하상정리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최대한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그런데 사실 하상이 높음으로 인해서 제방이 범람을 하고 또 유실이 되고, 또 피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우수기전에 하여튼 본군 관내 전역에 걸쳐서 하상을 현지답사를 해서 완급을 가려서 실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앞으로 참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명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12시10분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장희입니다. 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술센터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최우석의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예규대 의원,
예규대의원
예규대 의원입니다.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얼마전 농촌지도자회 읍면회장단 연찬회 석상에서 본 의원이 까치유해조수 관계 때문에 간곡한 건의를 받았습니다. 소장님 그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규대의원
그래서 기획실 질의때 군조를 변경하고 나서 군비를 지원받아 포획기를 설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우리 기획실장님 답변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당장 바꾸기가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을 담당하는 센터소장님으로서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에서 강력한 군조변경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군조변경에 대한 농업담당소장님으로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군조를 변경한다는 것은 농업을 하는 농업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군민전체의 의견이 아마 취합이 되어야 될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지금 농민들로서는 까치피해가 대단히 심각한 것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조변경하는 사업은 제 업무소관이 아닙니다만 까치가 유해조수로 분류가 되어서 까치를 포획하는 포획기를 설치하는 것은 내년도에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진수
박진수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박진수 의원,
진수
박진수의원
박진수 의원입니다. 금년같은 유례없는 악천후에 우리 농업인들이 당한 피해는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기술센터가 그러한 때에 예측되는 농가의 피해에 대해서 교육내지 홍보를 많이 한 것이 대해서 농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조금 그래도 시기적으로 물론 이 사정을 예측은 못했습니다만 발생이 상당히 오랫동안 장마가 계속되는 동안에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그리고 소득증대사업에 투자한 예산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만 그 내역이 좀 총체적으로 나와서 본 의원이 참고하기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특히 그중에 감말랭이 가공지원외 7개사업하고 딸기 예냉시설 지원,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의 7개사업과 채소류 수출상품화의 4개 사업, 축산분뇨처리시설외 15개 사업에 대한 것을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별로, 사업내용별로,
진수
박진수의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자료를 나중에라도 좀 내어주시면 좋겠고, 유기질 비료 지원 이번 예산 3천만원에 대해서 15천포 20kg짜리 그것이 지원한 것이 3천만원 아닙니까 ? 그런데 그것이 돈도 얼마안 되는데 지원되어 있는 농가수가 300농가가 되고, 그리고 면적이 몇 ha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147ha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그렇다면 이것 어떻게 계산이 나온것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자부담 4,500만원이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그렇게 하더라도 15천포 아닙니까 ? 전체 다 15천포인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지금 반당 10포정도 계산하면,
진수
박진수의원
반당 10포요. 그러면 10포면 몇kg입니까 ? 200kg아닙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0kg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우리 권장 과수에 유기질 비료 권장이 반당 그것가지고 됩니까 ? 200kg가지고 권장이 얼마입니까 ? 농가 과수에 유기질비료 권장량이 평당 얼마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에 지금 120kg에서 180kg으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팜프렛을 봤는것이,
진수
박진수의원
제가 알고 있는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질 비료하면 퇴비하고 다른 것이거던요. 여기에는 요소나 이런 질소질비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퇴비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120kg에서 180kg인 것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봤는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과수농가에 권장 유기질 비료 자료를 지금 알고 계시는분이 없습니까 ?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친환경쪽으로 가고 이러한 군의회에서도 이 예산을 할때는 친환경쪽으로 가기위한 토양의 유기질 함량을 늘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지원도 해 드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수
박진수의원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유기질함량을 권장한다면 제가 볼때 147ha, 그 양 가지고는 턱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하튼 간에 답변에서 보면 앞으로 예산허용 한도내에서 더 많이 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그런쪽에서 환경농업쪽으로 앞으로 끌고 나갈려면 이런 것이 상당히 더 지원되어야 되겠고, 특히 또 나아가서 우리가 2000년도 이후부터 농기계 보조사업이 없어지고 융자로 대체되었지 않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수
박진수의원
답변도 융자라 하는데, 군비 융자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군비융자가 아니고 국비융자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군비로 융자 되는 것이 없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그렇다면 군에서는 일체 농기구 구입하는것에 대한 어떤 혜택을 농민에게 주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그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업무자체도 농협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아니, 군비융자는 보조가 아니고 융자가 아닙니까 ? 그것은 지자제 자체에서 농기구 구입하는데 대한 보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네요. 융자도 없네요. 그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는 융자하는 부분이 농기구뿐 아니고 다른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 융자는 없는것으로,
진수
박진수의원
글쎄요. 융자도 없고 보조도 전혀 없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타시군에는 농기계도 보조를 지자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 틀립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미처 다른 시군의 농기계 사업은 파악이 안 되었는데,
진수
박진수의원
여기 국가에서 농기계 보조를 못함으로 해서 농민이 농기계 구입을 하기가 어렵고, 특히 더 지금 환경계통에 농기계는 국비내지 도비, 지방비해서 보조도 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사업은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그리고 친환경쪽이 아닌 그런 기계는 군비보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에 대해서는 센터에 계시는 특히 소장님 우리 농업인하고 상당한 친밀한 관계에 계시는데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그런쪽에 요청사항이 없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시군의 예를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시,군보다도 우리군 농업인들이 그런쪽에 지자제, 특히 센터쪽에 오셔서 요청한 적이 별로 없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때문에는 별로 민원이 없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그래요. 본 의원은 그런 것을 기술센터에 이야기 해보라, 의원한테 말하는 것보다, 그곳에 이야기를 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 하는데, 아마 소장님은 자리가 높은곳이 되어서 밑의 직원들에게 요청을 하는가 보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자에게,
진수
박진수의원
우리 군수님이 맑은 청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군수님이 지금 우리 청도군에 대한 방침이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또 우리군민들도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럴려면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오,폐수 이런 문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물도 맑게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농업쪽에서 오염되고 있는 이런 쪽에서도 우리가 해야 된다면 어떤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 친환경쪽으로 가야 되겠죠 ? 그렇다면 그쪽으로 우리 군 지금 하고 있는 그쪽이 농업분야도 같이 보조를 맞우어야 된다고 한다면 친환경쪽으로 갈수 있는 우리 농업인들을 도울수 있는 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번 예산에 적극 반영을 해 봐 주십시오. 아마 그러면 군수님도 그곳에 적극적으로 우리 예산이 허용되는 한도내에서는 군수님도 해 주실 의향이 있을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양석
이양석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이양석 의원,
양석
이양석의원
이양석 의원입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기술센터 소장님이하 우리 담당직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금년도에 고추 접목묘종을 해서 상당히 역병빈발도가 적었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금년도에는 장마도 많고 했는데 시범사업을 해서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내년도부터 사전에 접수를 받아서 농가에 접목묘종을 많이 이용할 농가를 사전에 선정해서 접수건수가 너무 많으면 우리 군에서 반액정도 부담한다든지, 아니면 전액을 부담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그것까지는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만 금년 한해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를 봤다고 내년에 크게 확대를 하기에는 좀 위험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연구 해 보겠습니다만 내년에도 올해보다는 좀 더 많은 호수에 시범사업을 계속해서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소장님 말씀대로 본 의원도 올해 성공했다고 매년 성공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올해 특히 장마가 많아서 장마철에 다행히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했는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잘 검토하셔서 농가에 사용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접수를 받아서 기술센터하고 적절히 농가하고 의논을 잘해서 검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그리고 우리 싸움소가 지금 현재 총 81두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암소까지 86마리입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그러면 금년도에 18마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24마리를 구입했습니다. 싸움소만 24마리,
양석
이양석의원
현재 싸움소가 몇 마리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81마리입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그러면 싸움소중에서 퇴소시킨 소가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없고, 작년에 지방괴사증이 걸려서 한 마리 처분을 했는 것이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금년도에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앞으로 50두정도 더 구입해야 됩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는 한 40마리쯤 더 구입하면 됩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청도에서도 싸움소 팔겠다는 그런 분이 더러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청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도소는 뒤로 미루어놓고 외지부터 우선해서 지금 사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싸움소 구입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소 사는 것이 일반소하고 달라서 싸움소이기 때문에 가격문제가 제일 문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현재 멀리 외지까지, 심지어는 진주나 멀리까지 경남도에 가서 많이 구입하는 것을 아는데 다니면서 경비가 나는데, 이 경비는 어떻게 조달하고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여비는 공무원들이 현장을 가니까 출장비 받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현지 확인을 하고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가니까 ?
양석
이양석의원
그럼 출장비로 충당합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우리 운영관리 위원회에서 협조는 잘 되는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 휴대전화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도 무보수이거던요. 그런 전화비까지도 본인이 부담 해가면서까지 전국 각지에 자꾸 연락을 해서 좋은 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예. 우리 투우협회가 있고, 전직 회장님을 위주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그 분들 잘 활용해서 싸움소 구입하는데 될 수 있으면 외지소를 많이 사 들이고 혹시 부족하면 우리 청도 소를 구입하더라도 그 점에 좀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 4차 본회의는 9월29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종합민원처리과, 산림과, 도시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