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식 의원 발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전화 1388 운영기관별 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충청북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2004년서부터 2006년도까지 운영돼 연도별 운영 계획 및 실적하고 여기에 대한 정산서 그 다음에 2006년도 사업계획서, 예산안을 포함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전체적으로 사안마다 건별로 대답을 받고 또 그 다음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의해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제가 질의할 거 한꺼번에 다하고 그 다음에 딴 위원님이 또 할 수 있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나?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예술 분야 예산 규모가 지금 보니까 3페이지에 312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죠?

그럼 다른 지방자치단체, 우리하고 비슷한 데와 비교해 볼 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문화예술 예산이 상당히 우리 도는 적다고 이렇게 판단하시고 적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으로는 앞으로 주5일제에 대비해서 문화예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돼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 예산의 규모에서 2% 정도는 차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잘 협의를 하시고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적어도 문화예술 예산이 2% 정도는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의 제일 밑줄에 보면 문화예술행사 리플릿 제작, 활용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문화예술 행사를 위해서 홍보용으로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포해 주는 아주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매월 1회 1,500매를 제작해서 백화점이나 터미널, 예술단체, 시·군 등 집합장소에 배포하는 것은 홍보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보다 발행 부수도 좀 확대해서 실시해야 되겠고 또 대주민 홍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묘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원론적인 데만 배포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민속예술의 전승·보전활동의 지원에 대해서 금년 10월 보은에서 13회 충북민속예술축제가 성대하게 도민의 참여 속에 아주 잘 개최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예술은 훌륭한 예술활동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시·군을 순회하면서 도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청소년예술축제는 별도 도에서 예선대회 없이 청소년 한마음 축제의 수상팀을 전국대회에 참여시키는 대회라고 생각하는데 본 취지하고는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대회를 충청북도 예선대회는 충청북도청소년민속예술제를 개최해서 시행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24페이지에 보면 향토 인적자원관리 및 외부유출 방지대책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중요무형문화재 2건하고 도무형문화재 15건이 있습니다. 17건이 지정돼서 전승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 미비한 것 같고 또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타 자치단체 같은 데서는 인적자원을 유치해서 관광홍보도 하고 다양한 향토개발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도에서도 우수한 향토 인적자원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인적자원을 파악하고 관리대책이 잘 마련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말씀드리면 문경에서는 천연염색 인력유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주와 원주·경주시는 한지산업 육성과 관련한 기능보유자를 유치하고 이런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의 괴산에 있는 연풍에는 신풍 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잘 관리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의향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의 연풍 한지가 굉장히 유명한데.

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런데 20일날 신문에 보면 동양일보에서는 ‘일본 가는 노선이 직항로가 먹구름’이라고 났고 또 충청투데이는 ‘청주공항 활성화 고공비행’이라고 났습니다.

그런데 동양일보 신문을 보니까 일본 가는 구마모토현의 승객이 60% 요금을 보전해 준다고 그렇게 3개 자치단체가 공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이용객이 대전시가 많이 있는데 대전시도 미온적이고 구마모토현에서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그런데 언론에서만 서로 협약이 잘 돼서 구마모토현에 가는 비행기를 60%를 보전해 주면서 활성화가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게 제대로 공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장황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신문에 보도된 대로 얘기를 하면 몸 달은 건 충청북도고 이용객이 많은 건 대전이고 충남은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신문기사에 그렇게 났어요.

기획실장님들이 회의를 몇 번하고 3개 지사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도 그것은 그런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지분 문제가, 충청북도가 지분을 얼마를 내기로 돼 있습니까? 20%씩 전부 내기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고 많이 탑승하고 일본을 많이 가는 관광객이 대전 아닙니까, 대전시?

충남은 별로 없다고 그래요, 신문지상에 보도된 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그것을 기획실장님들이 회의를 하든지 지사님들이 회의를 할 때 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인원이 많이 가는 데는 지분을 더 내야 되는 거고, 보전을 더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형평에 맞게 해야지 또 구마모토현에서는 오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는 나 몰라라 보고 그래 그렇게 안일하게 해 가지고서 진실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좀 우려 섞인 얘기입니다.

그래도 딴 데 공항보다는 청주공항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 참에 아주 활성화를 하려면 특단의 대책을 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머리를 맞대고 특단의 대책을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진짜 청주공항이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얘기가 돼야지 그냥 기획실장들이 가서 회의하고서 그렇게 협의했다 잘 될 거다 이런 안일한 거 가지고는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용식 위원입니다. 최재옥 위원님이 심도 있게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청남대를 인수 받을 때 우려 섞인 목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저것이 충남 아산의 현충사로 전락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가서 봐도 한 번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 가는 사람 극히 드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다가 도비를 앞으로 10년 동안 1,346억을 갖다가 투자한다고 그러는 거는 조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민들이 생각하는 게 거의 같은 생각일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일반 도민이 생각하기에는 말씀드리면 “청남대 가니까 좋기는 좋더라 그런데 한번 가 보면 두 번 다시는 거기 가 볼 필요 있겠어?” 이렇게 얘기들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머리를 잘 써 가지고 진짜 다시 찾고 싶은 또 한 번 가고 한 번 간 사람이 세 번 찾아가고 싶은 그런 명소로 만들기 전에는 이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심도 있게 생각하세요. 투자만 해 놓고 나중에 사람도 안 가고 그것이 애물단지로 전락했을 때 과연 그때 당시에 문화관광국장님이나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 무엇을 했느냐를 반문한다면 그때는 자손들한테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이거 심도 있게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된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담당 공무원들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답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17페이지 보면 청소년공부방이 3억4,000만원이나 지원이 돼서 34개소에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여러 군데 장소와 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그걸 보면 실태를 한번 점검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실태가 미약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야지 공부를 하는데 여름에 더우니까 공부 못하는 거고 겨울에 추우니까 못하고 또 지역에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데 있고 그런데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을 줘서 하는데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농촌 빈집, 몇 페이진고 하니…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농촌빈집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시골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감소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왠고 하니 빈집을 철거해서 귀농자들이 거기 와서 정착을 해서 살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18페이지 보면 공사 중지된 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중지된 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여기 썼어요, 대책을.

그래서 심도 있게 원론적이지 않고 좀 더 딴 방법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촌 빈집 사업에 보면 그 밑에 줄에 향후 추진 계획에 보니까 마을 부락 단위별 했습니다. 요새 우리나라 말이 마을이라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요새 ‘부락’이라고 쓰는 것은 부락이라는 용어 자체가 왜정 시대 때 왜놈들이 격하시키느라고 쉽게 얘기해서 백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는 데를 부락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락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는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 추진상황인데 이게 뜻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사업량이 13동인데 2,000만원씩 동일하게 보조를 해 주는데 이것도 확대해서 실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왠고 하니 지금 시·군에 보면 전부 영세한 사람들 많고 또 너무 나이 많이 잡수셔서 원로되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그 분들이 생활이 궁핍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리모델링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한 2,000만원씩 줘서 그 분들이 잘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준다면 아마 그 분들이 도나 정부나 이런 곳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