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기 의원 발언

김법기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체육회 설립 관련해서 2007년도 장애인체육회 사업계획안과 운영규정 등 제 규정 7종 자료와 사무처 직원 채용계획안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충북문화재연구원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그리고 2005년 결산보고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주 출신 김법기 위원입니다.

청남대 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우리 충북도에서 많은 지원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청남대 특성을 살린 명소화 방안에 대해서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8페이지를 보면 앞에서 우리 최재옥 위원님과 오용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먹거리·기념품판매점 설치 해 가지고 2006년 10월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현재 운영 중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외국이나 기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를 가면 그 지역에 맞는 고유한 기념품이라든가 먹거리를 통해서 관광객들의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삼림욕장 조성해 가지고 2006년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5억원 예산이 잡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글쎄 미리 예산을 세울 때 관계 법령을 충분히 검토해서 대책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가 볼 때는 청남대가 볼 게 없다, 가서 걸어 보면 참 피곤하다, 다음에는 두 번 다시 오고 싶지 않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삼림욕장이라든가 요즘에 또 추세가 웰빙 추세고 그러니까 이런 시설 같은 것은 미리 사전에 예산 세울 때 검토하셔 가지고 허가 문제라든가 좀 이렇게 다뤘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최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남대 명소화 용역발전 계획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청남대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며칠간 읽어봤습니다. 혹시 우리 소장님도 내용을 좀 보셨습니까, 용역결과에 대해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무려 1년 6개월 동안 2억8,000만원을 들여서 우리 충북도에서 용역을 줘서 10년 동안 27개 사업 1,346억을 투자하는 거로 나타났는데요.

과연 이게 우리 도 현재 실정에 맞게끔 해서 투자가 가능한지 본 위원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좀 민자유치 식으로 해서 청남대를 명소화시키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을 가 보면 우리 대기업들 삼성이라든가 LG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몇백억씩 스포츠구단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를 해서 광고비를 지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통령 별장이었던 곳에 대기업이라든가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연간 40～50만명 이상씩 국내 관광객들이 입장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도 대기업 쪽이나 한번 건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 발전계획에 보면 아주 좋은 내용도 많은 것 같은데요, 많이 참고하셔 가지고 청남대는 우리 충청북도의 관광지가 아니라 본 위원은 대한민국의 역사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청남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주 출신 김법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력하신 우리 문화관광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이 느끼는 문화욕구 및 체감지수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축제가 왜 이렇게 많은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축제공화국이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축제 관련해서 사무감사자료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축제 개최 5개 해서 충주 호수축제, 제천 금수산 산악마라톤대회, 보은 속리산 가을한마당, 속리산 단풍가요제, 단양 소백산철쭉제 3,000만원씩 1억5,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올해에는 최초로 축제평가제를 도입하여 각 시·군에서 신청한 10개 축제를 평가하여 2007년도 도비 지원계획에 6개 축제에 2억2,000만원을 지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각 시·군에서 신청한 10개 축제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10개 축제를 가지고 평가단을 구성해서 그 축제 전문가가 자료에 보면 3명이 위촉돼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전문가는 누구로 구성돼 있습니까? 그러면 과연 3명 전문가님들이 10개 축제를, 이 자료에 보니까 5월부터 10월까지 현지방문 평가를 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 3명으로 공정한 평가가 되는지 의문이 들고요. 타 시·도도 이런 관광축제평가단이 구성돼 있습니까? 그러면 시도를 하실 때 축제 관련된 전문가를 3명이 아니라 좀 여러분 위촉을 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어차피 자료를 보니까 차등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도에 보니까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고 대개는 10여 명에서 많게는 20～30명까지도 돼 있는 것 같은데 3명 가지고 과연 공정한 축제가 이루어질지, 이게 단지 지원되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각 시·군이 지금 축제문제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각 시·군에서 추천한 축제가 선정이 안 됐을 경우 그 시·군의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더 좀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요, 축제 차등 지원해서 최우수축제가 5,000만원 그리고 우수축제 두 개가 각각 4,000만원, 유망축제 3 개가 각각 3,000만원 그래 총 2억2,000만원이 도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도비로 지원되는 거 맞죠? 그러면 결국 2006년도에는 1억5,000만원, 5개 3,000만원씩 해서 1억5,000만원 그리고 2006년보다는 7,000만원이 증액되는 것이죠, 내년에는?

지금 2006년도 업무추진자료 33페이지를 보면 향후 우수축제로 선정되면 문화관광부 축제로 추천한다고 했는데 문화관광부 축제로 선정되면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평가를 했을 때 문화관광부 축제로 지정이 되면 예산 지원도 크게 지원을 받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세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다면 공정성에 결여가 있지 않을까 또 한번 생각을 하고요. 2006년도 업무추진현황 33페이지 중간에 보면 예비축제가 세 개 있는데 예비축제는 국가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89페이지를 보면 축제 지원이 문화예술과, 관광과 별도로다 각 시·군에 축제 관련 지원이 돼 있는 거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사무감사자료 89페이지요. 그러면 관광과와 문화예술과가 따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의 같은 성격의 축제인데 관광과에서 지원되는 축제는 3,000만원씩 지원이 되다가 2007년도부터는 평가제를 통해 차등 지원되고 문화예술과에서 지원되는 축제는 일괄적으로 1,5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지원되는 축제는 평가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님? 89페이지 보면 축제 2005년도 2006년도 지원된 게 있는데 2005년도에는 18개 축제에 지원됐고요, 2006년도에는 17개 축제가 지원됐는데 여기 보니까 관광과 5개 그리고… 그러면 아까 관광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시·군에서 또 한 개씩 추천을 받아서 선정이 돼서 도에서 관광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5월서부터 10월까지 행사장을 방문해서 평가를 하고 문화예술과에서 1,500만원씩 지원되는 축제는 그러면 일괄적으로 그것도 별도로다가 시·군에서 따로 축제를 도로다가 올려보내는 겁니까?

아니 문화예술과장님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10개 시·군에서 추천 받은 것은 평가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2005년도에 문화예술과에서 지원된 축제들 보니까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청주인쇄출판축제 수안보온천제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천의병제 2005년도에도 그렇게 똑같이 1,500만원씩 지원해 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각 시·군에서 자체평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사실 도에서 1,500만원씩 지원이 되고 또 시·군비가 붙고 해서 축제를 치르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각 지역마다 중복되는 축제들과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후원을 받게 되고 이게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경기가 좋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경기가 안 좋은데 지역에서 축제를 한다고 그러니까 여름에는 무슨 축제 그 다음에 가을에는 무슨 축제 이렇게 해서 상당히 곤란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시·군을 다니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관장하는 우리 충북도에서 좀 더 이런 거를 조정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충청북도에서 시장·군수 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축제 관련 충북도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해서 경쟁적으로 열리는 축제를 추진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충북 지역의 전체 축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도에서 지원 안 되는 축제는 그러면 시·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축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관광과랑 문화예술과에서 지원되는 축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충북도에서 다른 부서에서도 축제 관련해서 지원되는 축제가 있습니까? 글쎄 축제 부분 같은 경우도 충북도에서 종합적으로 조정을 해서 결국은, 축제를 가다 보면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결국 이 목적이 지역 경제 활성화거든요. 그래 축제를 통해서 외지에서 다른 분들이 오시고 그래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축제로다가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시·군별 축제에 대해서 참여한 인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 계신 자료가 있습니까, 관광과에서요? 다음은 11월 15일날 충북일보 기사 일면에 ‘관광활성화 정책 거꾸로’라는 기사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기사를 보면서 본 위원은 관광협회를 통해서 충북 관광산업의 새로운 콘텐츠 구축, 해마다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청남대와 연계한 관광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충북도가 좀 불허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임대 요청을 했는데 충북도에서 불허를 한 거죠? 충북도에서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를 보시고서 우리 관광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견해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광과장님이 지금 청주공항 활성화라든가 관광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실무 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그 신문기사 내용을 보시고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축제는 관 주도의 행사를 줄이고 민자유치를 통한 경쟁력 있는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우리 충청북도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별도의 정책 추진 부분에 일정한 부분을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관광정책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주요업무추진현황 49페이지를 보면 예산집행현황에 관광과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 4,420만원 전액을 사용 안 한 이유가 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49페이지 예산집행현황 보면 관광과 예산 중 보조사업 중에 일반운영비 있죠? 4,420만원이 전액 사용을 안 한 거로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잔액 남아 있는 건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아, 10월 31일이요. 11월달에 집행이 된 거고요? 청주 출신 김법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페이지를 보면 정·현원 해서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16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모자라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자료 6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이사회 운영비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2,100만원 이렇게 세출예산에 잡혀 있는데요. 이사회가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정기 2회요.

이 앞에 자료를 보니까 이사회의 이사님들이 12명, 감사 2명 해서 14명으로 돼 있고 당연직 5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사회 회의 참석수당은 1회에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1회에 50만원씩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무원도 계시고 도지사님이 이사장으로 계시고 그러는데 1회 이사 참석수당이 50만원이 좀 과다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50만원씩 지급이 된다고요. 좀 많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오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2006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이사회 운영 항목에 보면 이사장 업무추진비 해서 50만원 12개월 해 가지고 600만원 이렇게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우리 도지사님이신데 이사장님이 우리 충북문화재연구원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저희 일반 또 우리 도민들이 출연을 해서 만든 기관이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혹시 외부에 비쳐질 때 좀 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우리 문화재연구원 운영하시는 데 더욱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