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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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언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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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있을 충북학사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예산서 그리고 사업계획서 그리고 2004년부터 2005년까지의 결산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질의를 하고서 가서 밥을 먹었으면 소화가 잘 될 텐데 질의를 못하고가 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남대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대통령 기념관 별장 외국에 있는 데, 그런 데를 과장님 한번 가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지만 제가 우연한 기회에 대통령 기념관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참고로다가 말씀을 올리고 싶은데 저희들이 그 기념관을 지역적인 제한 여건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뭐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드리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충북에서 대통령 별장이라고 해서 접근하는 접근 방법을 좀 저는 바꾸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근본적으로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결례되는 질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담당하는 분들이 외국의 대통령 기념관 같은 데를 한번도 안 가 봤다는 걸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 본 레이건기념관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일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집무를 했다 하는, 그 기념관에 가 보면 그러한 사실들 또 그러한 실적들 또 그러한 자료들이 아주 명쾌하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앉았던 의자 위에 그 대통령의 얼굴을 신체를 마네킹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썼던 책상을 그대로 모형을 떠 가지고 또 어디에 가서 어떻게 결재를 받는 과정까지, 정말로 그 사람이 썼던 하나의 골프채면 골프채가 어릴 때부터 썼던 그런 골프채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게 아주 적나라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보고 배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좀 그것을 접근하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도 지금 보도에 의하면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어떻게 기념관을 아니면 고향으로 들어가는 또 김대중 어쩌구 해서 대통령마다 그렇게 저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국토도 좁고 그러니까 정말 지금까지 거기에 와서 일을 봤던 근무를 했던 대통령들하고 직접 접촉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만한 공간을 줄 테니까 당신들이 지금까지 썼던 또 기념이 될 만한 것을 당신들의 코너를 이 청남대에다가 만들어라’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라도 접근 자체를 정말 거기에서 뭐를 어떻게 해서 그것만 보고 거기의 자연경관 내지 있는 거를 가지고 뭐를 하는 것보다는,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민의 이름으로 도민의 이름으로 당신들이 쓰던 그런 모든 유물 내지는 이것을 여기에다가 전시를 해라 또 당신들이 투자해서 당신들의 기념관을 지어라’ 이런 뭔가 근본적인 걸로 해서 거기에 역사성이 깃들어지는 이러한 쪽으로 변화가 돼야 되지, 지금 우리가 앉아 가지고 뭐를 설치하면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근시안적인 걸로 해 가지고는 참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원론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접근을 하는 게 도민의 이름으로 거기에 와서 있던 대통령을 한번 데려다 보이고서 당신이 있었던 게 이렇게 초라하다 해서 그 분들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그런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까지 참여를 시키는 그리고 외국의 기념관도 한번 찾아가서 그들은 어떻게 그런 것이 진행이 되나 이러한 문제까지도 한번 근본적인 검토를 해서 이것이 움직여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중한 주문을 해 보겠습니다.

청남대 질의 좀 마치고 다른 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라고 하는 걸쭉한 그런 인물이 탄생돼 가지고 참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충주의 경우는 그 분이 다니던 초·중·고등학교에는 미국, 일본, 중국 이런 데 방송국에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취재활동도 많이 오고 이렇게 되는데 어제 도지사님도 말씀을 하시고 교육감님도 말씀을 하시고 우리 의장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내년 1월 1일 취임을 하는데 이분에 대한 이런 실제적인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나의 관광에 대한 또 아니면 사업 쪽으로 실질적으로 무엇을 움직일 수 있는 또 그 분을 활용이라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그 분을 활용한 우리 충청북도의 기념사업이라든가 또 이런 외자유치 관계에서의 여러 가지 펼칠 수 있는 이런 내용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충청북도교육청의 경우 영어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유엔을 방문하겠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어제도 발표를 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그거에 대한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를 우선 여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충주에서는 세계무술축제가 열리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도 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술축제가 열리면서 충주에서 세계무술연맹이라는 기구가 운영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계무술연맹이 창립이 돼 가지고 충주에서, 그것이 지금 연 5회째 국제회의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세계무술연맹이 충주에서 창립이 돼 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5대양 6대주가 고루 참여하는 무술연맹회의가 세계무술축제 행사기간에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유엔의 유네스코 산하에 국제무술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국제무술연구소라고 유엔 산하에요. 제 생각으로는 반기문 사무총장님과 연계된 유네스코 산하의 세계무술연구소를, 충주세계무술축제가 지금 계속해서 10여 년 이상 열리고 있고 여기에 세계무술연맹이 창립이 5년 전에 돼서 5회 대회를 치렀습니다. 이거와 연계돼서 유네스코 산하에 국제무술연구소가 지금 있으니까 이러한 국제기구를 우리 충청북도 내지는 충주에다가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테마가 구축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모르고 계셨다면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충주시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런 하나의 역할이 같이 분담이 돼서 충주가 또 충청북도가 그런 같은 상황에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문화예술과의 기구 조직표를 보면요, 1페이지 보면 문화예술과의 주요 업무추진상황입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국장님하고 같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기본적으로 추진되는 여러 가지의 상황 중에서 실제적으로 문화재계를 담당하는 또 그것에 대한 문화재계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가장 많이 취급하고 계신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문화재 보수, 지정 이 업무가 가장 많다고 하면 지금 문화재담당을 하고 계시는, 개인적으로 무슨 저기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문화재를 담당하는 데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문화재담당연구관이 문화재담당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문화재를 담당하는 데는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취급을 하는 게 더 실질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상식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지식이라든가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애착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러면 제가 조사한 바로는 경상남북도나 전라남북도, 강원도 같은 데에서는 문화재를 실질적으로 전공한 그 전공한 자가 문화재담당의 모든 업무를 이렇게 맡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는 이것을 행정직이 전부 다 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인쇄박물관도 행정직이 맡고 있고 우리 충주박물관도 행정직이 맡고 있고 우리 도의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별정직 5급이 지금 계십니다, 1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별정직 5급은 제가 알기로는 학예를 담당한 분으로 알고 있어요.

학예연구사를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학예사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치되는 그 직책에 직급이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일단 정말로 학예연구를 담당한 분이 문화재를 근본적으로 담당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정확하게 결정을 하거나 대답을 하거나 그런 사항도 아니라는 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여기 우리 충청북도내 학예연구사로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럼 실제적으로 거기에 정확하게 들어가서 보직을 받아야 될 분들이 그것을 담당을 못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적으로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같은 문외한이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평생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꾸고 보존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평생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문제고 그래야지 제대로 그게 보존이 되고 계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게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고쳐져서 정말로 능력이 있고 또 전공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소화를 할 수 있는 분이 그 자리에 찾아가야지 제대로 행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올리니까 과장님, 국장님 이런 방식으로 이런 계획대로 이게 고쳐지도록 내년 정도에는 이런 것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더 올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난 2000년도 밀레니엄 사업을 계획하면서 연구 용역을 맡았던 기관에서 도립으로 중원문화역사박물관을 설립해서 그 중원문화권의 여러 가지 유물들이나 이러한 사항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국장님?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올리느냐 하면 저는 지역구가 충주입니다. 늘 일상 생활을 해 오고 생각을 하면서도 충주를 비롯한 제천, 단양 또 보은, 옥천, 영동, 그래 북부나 남부지방에 살고 있는 많은 도민들은 청주에 대한 상대적인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물론 당연히 인구가 많은 데 여러 가지의 시설들이 집중이 돼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 상당히 그게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편중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장님, 지금 박물관 하면은 충청북도에 대개 몇 개의 박물관이 있다고… 얼찐 떠오르는 것만 한번 말씀을 해 줘 보십시오, 청주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에 국립박물관이 있고 고인쇄박물관이 있고 신봉동에 고분박물관이 있습니다. 각 대학에 충북대, 청주대, 공군사관학교, 교원대, 청주교대, 서원대, 충청대 이런 대학에 박물관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립박물관으로 잠사박물관 또 미술관 해서 박물관 내지는 이런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주를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충주에는 충주박물관, 얼마 전에 개관한 선사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박물관이 없습니다.

제천에 박물관이 거의 없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에 박물관이 조금 있다고 하는데 이는 뭐 박물관의 성격도 못 되고 단양 수양계박물관 하나 있습니다. 보은에 비림박물관 하나 있는 이 정도로 지금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박물관은 거의 85%, 90% 이상이 청주시에 모아져 있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도에서 연구 용역을 줘서 밀레니엄 사업을 만들었을 때 첫 번째가 중원역사박물관을 만들어서 우리 충청북도가 중원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점을 기리기로 한 게 일번이었었고요. 두 번째 사업이 천년대종 사업이었습니다.

그래 두 번째 사업으로 채택됐던 천년대종은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해마다 참 고고의 종을 울리고 있는데 이런 중원역사박물관이 없어진 게 충주에 있는 많은 관련 사람들은 중원역사박물관이 지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충주에다가 지어져야 하는데 충주가 그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청주에서 슬그머니 없앴다 이런 지적을 지금 충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는 않겠지마는 지금 제가 대강 예시를 해 드린 바와 같이 정말 앞으로 무슨 박물관 내지는 이러한 내용들이 또 세워지고 건설될 때에 실제적으로 청주를 제외한, 여기 뭐 청주 의원님도 계시지만 청주를 제외한 각 지역에 정말 골고루 퍼지는 사업을 펼쳐야 되지 않으시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9쪽이 되겠습니다. 진천군에 사업을 3개소 하셨는데 이 진천 농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정문화재 28호인 진천 농다리가 이번에 사업비가 1억원이 들어 가지고 도비 5,000, 시·군비 5,000 해서 지금 또 수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 학술조사 내지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용역으로 착공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준공은 언제이고 어디다 용역을 주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 수해 피해 복구액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예산은 지금 얼마나 되는지요? 이 진천 농다리 문제는 제가 기자시설부터 해마다 떠내려가고 또 보수하고 떠내려가고 또 보수하고 이게 한해 두해 되는 문제점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참 한두 번 겪는 일도 아니고 이것에 대한 무슨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보실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든다면 정말로 박제된 다리를 놓고 그걸 참 하나의 역사 깊은 문화재라고 판단을 하시면 그 자체는 다른 데로 옮겨 가지고 뭐를 한다든지, 예를 든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과연, 이런 것이 해마다 반복돼서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과연 해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여기에다가 예산을 들여야 되는지 또 문화재로 계속 존치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예, 하여튼 이런 문제가 내년에도 이 자리에서 토론이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 건축문화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향이 어디세요? 시골에서 나셨네요.

저도 시골이 고향인데 농촌주택개량사업 말입니다, 이게 지난해보다 올해가 줄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28동이 감소가 됐는데 제가 시·군에 조사를 해 보니까 신청자가 엄청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자기가 하려고 하면 몇대 1 정도의 경쟁을 뚫어야 차지도 오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농촌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만족할 만큼은 안 되겠지만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중앙에서 하니까 뭐 그냥 중앙에서 내려주는 대로 백 채 지으라면 백 채 짓고 이백 채 지으라면 이백 채 짓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은 사실 지금 상대적으로 열악한 게 농촌생활 아니겠습니까? 또 실제적으로 가 보면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참 입식부엌이라고 만들어 놓은 데 가면 옛날 구거에 정말 추운 날씨에 제대로 물도 안 나오는 데에서 물을 길어다 먹으면서 사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은 게 우리 현실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물론 제도적인 한계가 있으시겠지만 이러한 내용은 중앙에서 떨어지는 대로 한다고 또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에는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단 한 채라도 더 짓게 해 달라고 가서 사정을 하셔서라도,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우리 충청북도에만이라도 한 채라도 한 가구라도 더 지어주실 수 있는 더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도 차원의 또 과장님 차원의 이런 노력을 좀 해 주셔서 우리 충청북도 농촌에서 사시는 분들이 나름대로의 그런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피곤하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 (장내 웃음) 누가 화장실에 오셔 가지고 아이 뭐 어쩌구 왜 안 끝나느냐고… 저희들도 얼른 끝내고 싶은데 얼른 끝내기 위해서 간단히 질의하고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0쪽에 보면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위원회가 2년에 걸쳐서 한 번도 안 열렸고요, 체육청소년과 역시 마찬가지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마찬가지로 안 열렸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이 지난해 감사 때 지적이 됐던 거고 그 지적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감사를 하고 시정을 하는 상황이 뭔가 발전을 위한 하나의 도약의 자리여야 하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면 아마 3페이지에 있는 내용대로 똑같은 답변이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그러는 것도 우문이고 우문에 현답이 나올 수도 없을 테고 한 내용인데 과연 고대 제가 진천 농다리 질의 말씀을 드릴 때도 “내년에는 다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올렸는데 이 내용에 보면 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위원회는 폐지를 시켜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려놓으셨는데 지금도 폐지가 됐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거 하나 폐지하는데 1년씩 걸려야 되는 문제입니까?

이것을 이대로 두면 내년에 저희들은 또 이것을 물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다시 이런 것을 질의도 답변도 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기네스북이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기네스북? 기네스북이라고 하는 거를 저도 잘 모르는데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기네스북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공부를 해 봤습니다. 이 기네스북이라는 게 정말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세계에서 참 그 사람 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특별한 경우에 기네스북에 오를 수 있는 영광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기네스북에 등재된 카테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도내에는 누가 있는지 도에서 파악을 못하는데 저 개인이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기네스북에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충주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무술 진검 베기라고 혹시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술 진검 베기라고 짚단을 세워놓고 베기 시험을 해 가지고 세계기네스협회에서 와 가지고 인정을 해서 세계기네스북에 등재가 된 분이 계십니다. 사단법인 대한화랑도법검도협회 주선동 회장이라고 40세 되신 분이 여기에 등재가 됐습니다.

이분이 등재되기까지도 정말 개인의 노력은 물론 충주시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는데 이 등재된 상태가 되면 일단 이분은 또 이런 기록을 가진 분은 아마 우리의 무형의 자산이라고, 세계적인 그런 무형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무형의 자산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관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하나의 자산으로 활용을 하고 또 소중하게 관리를 하고 간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충청북도가 충청북도 내에 과연 세계 기네스기록 보유자가 몇이나 있는지 또 있으면 이들의 관리를 어떻게 해서 우리의 삶의 질 향상과 괘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보존에 대한 생각은 없는지, 또 집행부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 내지는 보존을 하기 위한 지원조례라도 만들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그런 게 발췌가 되고 또 나름대로 파악이 돼서 거기에 대한 안이 나오면 좀 서류를 전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5쪽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5쪽 충북 문화산업 중장기 발전 전략 연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문화산업 중장기 발전 전략에 대해서 충북개발원에 용역을 주셨는데 이 용역사업비는 얼마나 지출을 하셨는지? 9,600만원을 지출하셔 가지고 ’97년 6월에 납품이 됐는데 이게 9,600만원에 받으셔 가지고 지금 전부 다 나와 있는 겁니까?

용역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발주만 돼 있는 상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넘어가서 51쪽 좀 보겠습니다.

국가대표 제2선수촌 건립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선수촌 진입로 사업비 확보 지난” 하고 “특별교부세 지원 및 사업비 일부 도비 지원” 이렇게 검토를 한다고 하셨는데 특별교부세 9억원 지원이나 또 사업비 일부를 도비로 지원하는데 국가 사업에 도비 지원 검토가 가능한 겁니까? 국장님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면 지원할 수도 있겠는데 참 넉넉지 못한 우리 충북도의 살림을 생각한다면 되도록이면 그것까지 국비를 갖다가 쓰도록 노력을 해서 우리 안 살림을 좀 더 챙기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86쪽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인력 배치 내용인데요, 배치 내역에 보면 미배치 시설에 대청호 미술관, 충주선사유적박물관 여기에 지금 학예사 배치가 안 돼 있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 돼 있죠? 이것을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충주선사유적박물관의 경우 지금 유물 일부를 대여해다가 거기다 전시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예사가 배치가 안 되면 그 유물 전시하는 것을 철회해 간다고 해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충주선사유적박물관은 출토된 게 없이 텅텅 빌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 질 수가 있다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배치가 언제쯤 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93쪽 되겠습니다.

우리 내에 지금 국악강사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도내에서 어떤 국악이 가장 우리 충청북도의 컨셉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든다면 충주의 우륵이 가야금을 탔듯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역에 맞는 국악을 다룰 수 있는 앞으로의 차세대들을 길러내야 되는데 도내 대학에다가 실제적으로 충북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컨셉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도에서 장려를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요? 고맙습니다. 99쪽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공연 관람권 지원 현황인데요, 이게 지금 총 예산이,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총 예산이 1억5,000만원인데 지금까지 지원한 게 7,5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지금 지원 현황에 보면 16개 작품에 지원을 했다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얼마씩 지원이 돼 있는 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관람객 수가 맨 끝에 나와 있는데 이게 관람객 수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단체별로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건지. 5,000원씩 지원이 되면 지금 1만명에 대해서 5,000원씩 지원이 됐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관람객 수가 1만555명인데 여기에다가 곱하기 5,000 하면 지원된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까?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공연으로 선정된 작품이다 했는데 이 좋은 공연으로 선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글쎄 그러니까 좋은 작품이다, 좋은 작품이다 하면은 1인당 5,000원씩을 지원하는데 좋은 공연이다, 좋은 작품이다 하는 작품의 선정을 그 관련 단체의 장이 와 가지고 ‘아, 이것은 우리가 무지하게 좋은 거다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지원해 달라’ 이러면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선정하는 다른 무슨 위원회라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여태까지는, 지금 나간 금액을 어느 정도 따져 보니까 5,500만원 정도가 지불이 됐는데 12월달은 다 왔는데 나머지 7,5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실제적으로 공연을 하거나 또 작품을 무대에 올리거나 이런 분들의 사정은 엄청나게 열악한 분들이거든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러면 어차피 지원예산이 세워졌으면 물론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효적절하게 쓰여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한 의미를 둔다면 지금까지 이 예산은 정말 좋은 작품을 위해서 거의가 소진이 되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시면 16개 작품 가운데, 제가 지역을 논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충주가 저의 지역이고 또 청주 아닌 지역구의 의원들이 많이 계시고 또 항상 모든 게 정말로 편중돼 있는, 편중돼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한번 되짚어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공연장 또 작품을 하신 작품작들을 보시면 여기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작품이 누가 있나, 지역에서 공연된 공연이 뭐가 있나 한번 국장님, 담당 과장님, 담당 계장님 분석을 해 보십시오. 모든 행정이, 모든 행정이 청주 중심의 행정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공적인 돈이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그 나름대로 골고루,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골고루 지원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펴 주시고 이것을 공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상당히 열악한 위치에서 이런 공연을 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뜻을 갖고 뜻을 세우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정말 뜻 있게 당초 의도한 대로 아름답게 써지기를 우리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을 하는 누가 보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집행하고 이런 내용들을 성의 있게 발표하는구나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잘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두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주요업무추진상황 자료 2쪽에 보면 인건비의 비율이 52%입니다. 13억4,600만원 중에서 인건비 비율이 52%인데요, 혹시 우리 충청북도의 인건비 비율이 뭐 옛날에 도청에 계셨으니까 대강 얼마나 되는지 아실 수 있으세요, 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청의 인건비 비율은 5.4%입니다. 5.4%대 52%의 비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질의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굴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지표 조사를 그동안 열심히 하셔 가지고 26건에 1억3,000만원의 용역을 수주하셨습니다, 자료 내용에 따르면요.

그런데 발굴조사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죠. 결국은 그 책임자를 구할 수가 없어 가지고 발굴을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죠? 인적자원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업소가 설립이 된 게 수개월이 지났는데 이런 게 설립이 되려면 그 구성 요건을 대강 갖춰 가지고 실질적으로 출발이 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불행중 다행으로 참 좋으신 분을 부원장님으로 모셔서 앞으로는 그러한 발굴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것이 자립을 해 나가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하시는 내용에 의하면 상대방이 우리에게 의뢰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뢰를 하기 전에 좀 책임 있게 적자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또 실제적으로 빨리 일반 회사에서 말하는 것으로 손익분기점이 오기 위해서 세일즈맨이 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찾아다니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한번 냉철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도지사님이 이사장으로 있는데 회의를 한번 하는데 5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이거 일반인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건의사항에 있어서 2007년, 1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상황 여기 보면 2007년 정상적 원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 당초예산 확보해서 정착단계인 2008년까지 단계적 지원을 해야 되는데 2007년에 6억원, 2008년에 4억원, 이런 것을 지금 건의사항으로 내 놓으셨습니다. 물론 당연히 돈이 있어야지 사업을 한다 하는 것은 나오지만 이게 100% 우리 도비로 지원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되는 사업인데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 조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이제까지 발굴 조사를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당한 지금까지는 하지 못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것을 책임지고 있으신 분들은 일말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것이 시작이 됐으니까 내년부터 정말 열심히 해 가지고 이것이 개인의 돈이 각자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것은 작지만 뭐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겠지만 돈을 가지고 논하는 그 자체가 좀 남우세스러운 이런 점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서 내년도부터 이 마음의 저기를 가지셔야지 이게 일반인들에게 알려졌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기 저도 이 자료를 옆에서 잠깐 봤는데 이쪽에서 지금 김법기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사장님 업무추진비, 간담회비, 회의참석 수당 이게 한 번 하는데 50만원, 감사수당은 뭡니까, 감사수당은? 이 감사를 한 번 하는데 100만원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 말씀을 올리는 것은 정말 저희들이 뭔가 좀 변화가 돼야 되고 또 여기에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어려움 끝에 모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하시는 일이 상당히 난해한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와 못지 않게 참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걱정하는 또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실제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최대한 지적이 안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에 이런 자리에서는 정말 더 좋은 성과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5억을 지원해야 된다고 전년도에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3억만 지원해도 된다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 말씀을 드리고 국립문화재연구소 산하에 중원문화재연구소가 내년도에 우리 도의 충주에 설립된다는 것을 원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국회 통과가 돼 가지고 인원도 7~8명으로 해서 중원문화재연구소로 해서 충주에 그게 설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 통과가 됐으니까요.

여기하고도 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가지고 어차피 도나 국립이 됐든 도립이 됐든 서로 정부 차원에서 해 나가는 일이니까 일반 지역 예를 들면 대학이라든가 이런 사설 이런 데하고 좀 다르게 서로 협조를 하셔 가지고 우리 정말 중원문화가 제대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