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완 의원 발언

예,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여기 계시는 우리 농정국 전직원 여러분들께 저는 좀 한 가지 이 사업예산 계획에 대해서 제가 어제 이것을 죽 훑어봤더니 조목조목별로 시·군별 다음에 사업비 재원별 해 가지고 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죽 한번 파악을 해본 결과 각 시·군별로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별로 특색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특색사업이 아닌 지금 우리 이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사업을 1개 시·군 아니면 2개 시·군에다가 집중적으로 편성을 해 주고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이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도저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세요. 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이것은 1개군 아니면 2개 군을 대표해서 우리 공직생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충청북도 전체를 생각을 하면서 일을 펴나가고 예산으로 집행해 나가야지 이게 지금 보면 이 편성이 참 어느 시·군은 좀 낮고 특히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것을 죽 따져 봤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 하는 본 위원의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참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렇게 편성을 해서 내년부터는 각 시·군이 공히 다 혜택이 가고 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348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현황 및 지원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그 지원총액이 9억9,000만원인데 여기에서 지방비에 도비, 시·군비, 자부담 기타 “ (국비:농협)” 이것은 국비하고 “농협”이라는 말이 뭔가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잘 알았고요.

지금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조건이 어느, 그러니까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건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 이해가 갑니까? 시행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보면 그러면 우리 도내에 전 농가에 네 가지 품목이라고 했는데 이 네 가지 품목이 약 몇 %씩 가입이 되고 있나요?

아니, 네 가지밖에 안 되거든, 우리 도에서는 그렇죠? 사과, 배, 복숭아, 포도밖에 안 되는데 사과는 약 몇 %, 배는 몇 %. 그러면 종목별로 안 되면 전체적으로 약 몇 %나 돼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농가 대비해서 약 한 7% 정도, 그렇죠? 농가 대비해서 6～7% 정도 가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면 6～7% 하면 한번 가입이 되면 그 농가는 영구적인가 아니면 내년에는 다른 농가를 가입을 시킬 수 가 있는가? 글쎄, 그게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 자료를 죽 찾아보고 했더니 첫째는 국비예산이라든가 도비, 시·군비 예산관계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지금 우리가 약 한 6.5% 정도의 가입실적을 가지고서는 아주 저조하거든요. 그래 이것을 여러 농민들이 지금 보면 올해도 우리 북부권에 큰 피해를 보고 했지만 이게 해마다 우리 도에 없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러한 거라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가부담을 좀 줄이고 지원비를 확대를 해야 하겠는데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가지고 우리 피해 농민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거듭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지금 과장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해가 갑니다.

농민들한테 “가입하십시오. 가입비 얼마입니다.” 돈 내라고 하면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계몽을 해 가지고 성과가 좋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왕 사업을 펼치는 것 성과가 좀 좋게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