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이대원 위원입니다. 우선 각종 우리 농정국 소관에서 위원회가 설치가 많이 되어 있고 또 각종 단체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국 산하에 위원회가 몇 개나 설치돼 있습니까? 농정심의회가 있고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있고 또 농산업혁신전문가위원회 등등 해서 7개가 있죠? 기능도 여기 나열이 돼 있습니다마는 농촌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변경심의를 한다, 농업진흥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을 하고 농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를 하고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하고 올해 심의내용을 보면 작년도에도 농림수산 예산만 심의 1건 딱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네요, 농림수산 예산심의 1건 딱 해서 작년도도 4월달에 회의 한번 했고 올해도 4월달에 심의 한번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결국 그러면 농정심의회가 아니라 농림수산예산심의회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농정심의회라는 것이 포괄적인 이런 사안을 가지고 심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심의한 것은 농림수산 예산심의밖에는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예요.

원래 목적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 감사보고서에 나온 걸로는 농림수산 예산심의만 1년에 1건씩 그것도 하루 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농정심의회가 농림수산 예산심의만 하는 데 밖에는 지금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감사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농정심의회가 1년 동안 뭘 했다는 것이 자료상에 정확하게 나와야지 예산심의나 한번 씩 하고서 1년에 한번하고 말았다고 하니까 농정심의회가 아니라 농림수산예산심의회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드는데 자료준비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작년에 한번 했고 올해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이 심의회 이렇게 1년에 한번 하거나 안 하거나 해도 상관없는 심의회입니까? 중앙에서 그냥 만들라니까 만들었지 실제로 할 일은 별로 없다 이 얘기죠.

알겠습니다. 농산업혁신전문가위원회라는 것도 이것도 내내 마찬가지입니까? 별로 하는 일이 없는 위원회입니까?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우리 농정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청 산하에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위원회를 왜 구성하는지도 모르고 구성하는 위원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청 청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특별한 위원회 빼놓고서는 위원회를 없애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도 지금 상당히 팽배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위원회 명칭만 둘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든지 없애든지 해서 명칭만 둔 위원회는 앞으로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농정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하 위원회를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필요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시든지 없애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다음에 각종 단체현황 예산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에서 각종 과별로 농정과에서는 5개 단체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 축산과도 여러 단체가 있는데 축산과는 예산지원이 별로 없네요? 산림과도 단체는 많은데 예산 지원하는 단체는 한두 군데 단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작년 예산지원하고 올해 예산지원 한 상황하고 많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농정과 소속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북도연합회는 작년에 예산지원이 7,100만원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2억2,100만원으로 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전국농민회 충청북도 연맹이 작년에 얼마입니까? 500만원 예산지원인데 갑자기 2배가 된 1,000만원이 됐고 또 사단법인 농가주부모임 충북도 연합회하고 사단법인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충북도지회는 작년에 예산이 각각 300만원과 500만원이 지원됐었는데 올해는 예산지원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특히 작년에 됐던 부분이 올해 안 된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2억이 제천에서 하는데 소요가 됐으면 그럼 2,100만원밖에는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2억이라는 돈은 제천에서 사업하는데 쓴 비용이고 2,100만원인데 작년에 7,100만원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원한 돈이면 5,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결국 이것은 도대회 및 전국대회를 치르기 위한 비용이다.

그리고 작년에 300하고 500 지원했던 부분인데 올해 지원이 안 된 것은 예산신청이 없었습니까? 똑같은 저기인데 말하자면 농정국에서 지원을 하다가 여성정책관실에서 지원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바꾸어서 말하면 여성정책관실에서 지원해야 될 예산을 작년에는 엉뚱하게 우리 농정국에서 지원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글쎄, 지원하는 부서가 물론 여성정책관실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여성정책관실에서 처음부터 하든지 농정국에서 하다가 또 여성정책관실에서 하겠다고 해서 이관을 시키고 이렇게 부서가 혼선이 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처음부터 정확하게 어디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농정국에서 욕심을 부려서 우리가 하겠다고 한 건지 아니면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이니까 우리가 하겠다고 억지를 부려서 가져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원부서가 이렇게 혼선이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원부서가 왔다갔다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저기는 아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지원부서가 농정국이면 농정국, 여성정책관실이면 정책관실, 없었던 정책관실이 생겼던 것도 아니고 계속 같이 존재해 왔는데 갑자기 업무를 이쪽에서 지원하다 저쪽에서 지원하다 하는 것은 혼선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임업후계자 충청북도지회가 작년에는 지원이 전혀 없었는데 올해 5,000만원 지원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임업후계자대회가 전국대회를 하니까 작년에는 없다가 5,0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그럼 평소에는 전혀 지원을 안하고 있는 겁니까?

전국대회 같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전혀 지원이 없는 단체입니까? 이 단체는. 임의단체인데 특별한 일이 있다고 그래서 5,000만원씩 임의단체에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합법성이라든가 보편성이라든가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경우에는 영속성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종 단체예산 지원하는데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조치해 주시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님께서 충청북도 축산을 사랑하시고 또 국비를 반납하면 안 된다는 충정에서 예산을 전용을 하셔서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이렇게 예산을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축산예산이 작고 그나마 국비를 반납하면 안 된다는 어떤 책임감 때문에 하신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수립하고 또 집행하는 건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도청에서 어떤 본래 목적의 예산을 수립했으면 그 예산대로 하다가 안 되면 반납을 하든 예비비로 되든 그렇게 되고 다시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또 한 건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자성을 촉구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 올라온 예산 중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의원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축산과의 블루오션이니까 과장이 책임지고 하겠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납득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꼭 거론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친환경 축산육성사업을 보면 처음에 사업계획을 86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를 우리 감사자료 328페이지입니다.

사업을 86호를 하고 총 사업비를 18억7,700만원 세우신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추진을 해 보니까 86호 중에서 81호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86호 중에서 81호 하셨다면 거의 다 하신 거거든요.

거의 100%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예산 투입된 것을 보면 사업계획에는 18억7,700만원인데 실제로 쓰인 돈은 12억9,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한 60%밖에는 자금이 쓰이지 않았어요. 약 6억 정도가 자금이 남은 거죠.

또 그 다음장에 보면 양계에서도 사업계획은 65호 사업계획을 해서 56호 거진 계획대로는 다 했는데 사업비는 17억에서 11억을 쓰고 6억 정도 이것도 공교롭게 양돈, 양계에서 각기 6억씩 자금이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금 남은 것을 반납하거나 이것 보니까 균특이 25%, 도비가 12.5% 시군비 12.5% 자담을 실제로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담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6억씩 남은 예산을 바로 과목전용을 해서 뭘 했냐면 바이오 친환경 축산사업 관련 법인에다가 지원을 한단 말이죠. 그게 공교롭게도 양돈에 6억, 양계에 6억씩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법인을 보면 조합원 수가 양돈의 경우에 9명뿐이 안 돼요. 이런 조합에다가 이걸 지원하겠다 양계에도 조합원 수가 몇 명입니다. 이준동 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조합원 수가 안 나와 있네요. 이준동 외에 5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조합법인에다가 6억씩을 각기 지원하겠다고 해서 예산에 올렸단 말이죠.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렇게 공교롭게 양돈, 양계에서 6억씩 예산이 남을 수가 있느냐 혹시 실례되는 얘기지만 이런 사업을 사후에 해 주는 걸 미리 염두에 두고 6억씩 더 올리는 게 아니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서 6억씩을 남겨서 양돈, 양계에다가 이렇게 조합원도 몇 명되지 않는 데에다가 우리가 보기에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좀 어떤 예산편성에도 맞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과연 할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축산과의 사정도 내용적인 면에서 사정도 있을 겁니다.

축산과장님이 우리 충청북도의 축산을 위하는 마음도 충정도 이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다시 편성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예산이 불특정다수인을 위해서 처음에 이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불특정다수인으로 쓰여진 이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특정한 소수인을 위해서 쓰여져서는 안 된다 이것은 예산편성의 기준입니다. 물론 충정도 이해하고 다 이해합니다마는 이런 기준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어떤 공직사회 기강이라든가 예산편성 자체가 전부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상당히 지양해야 될 부분이고 잘못된 예산편성 부분이다 지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합당하게 앞으로 어떤 특정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공직사회고 이렇게 개인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한우수정란 생산 및 이식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2004년도부터 나와 있습니다. 수정란이 2004년도부터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한 겁니까? 이 도표를 보면 2004년도에 계획을 5,000두를 수정한다고 해서 실적이 3,947두 해서 비율이 78.9%였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같은 계획 5,000두를 했는데 실적이 많이 떨어져요. 3,370두 정도로 떨어지고 그렇다보니까 비율도 67.5%가 되고 2006년도로 와서는 계획 자체를 아주 낮추어서 3,700두밖에 안 잡았고 실적도 2,140두 해서 계획을 낮추어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계획 대비 실적이 57.8%밖에 안 되고 이렇게 해가 갈수록 저조해 지고 있어요.

이것이 2004년, 2005년, 2006년도에 연간 한우 이식하기 위해서 투입한 예산이 얼마고, 둘째로 특별히 보은하고 괴산지역 제천도 그렇고 이렇게 특별히 저조한 지역이 있습니다. 보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혀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런가 그런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실적이 떨어지는가 하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2005년 도표에 나와 있는 예산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2004년도에 얼마 2005년도에 이렇게 얼마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략 얼마쯤 됩니까? 중요한 건 아니니까… 58%인데 투입된 예산이 대략 얼마쯤 되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보은, 괴산, 제천 이쪽이 특히 보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전혀 없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시술능력이 떨어진다든가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2004년도에 비해서 똑같은 조건인데 왜 이렇게 총 이식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죠? 그러면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내년에도 이 예산을 계상하셨나요?

그러면 이 사업은 점차적으로 그럼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업 자체는 사업계획을 축소하거나 하지 않을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되겠네요?

우량암소의 체내 수정란을 생산 이식해서 이런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럼 이 사업은 줄이고 우량암소의 체내수정란을 이식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이것도 하다 보면 시술자가 없다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실적이 해가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게 상당히 의아스러워서 질의드린 겁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4페이지에 있는 어디입니까? 여기가 충주입니까? 해양수산문화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문화관 누구 소관이시죠? 충주시 관내인데 이게 언제입니까? 2005년 12월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시행 지침을 확정해서 시달을 했는데 2006년도말인 지금도 아직도 장소가 미정입니까?

어디 한다는 장소를 못 정했네요? 아니 여기 작년 2005년도 12월에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 확정 시달 해서 2005년도 12월에 국·도비 보조금 12억원 교부를 결정했고 또 2006년도 1월달에는 국·도비 보조금 18억원을 사업 배정까지 했는데 확정이 안 되었다니요? 이해가 안 가는데 40억 짜리 민물생태관을 하려고 하다가 250억원 종합문화관으로 변경했다고 하는데 이게 충주시에서 변경을 하고 도대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사업내용이 됐고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건지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를 지역 국회의원이 10억을 따서 충주에다가 말하자면 뭡니까? 해양수산문화관을 지으라고 했는데 250억짜리 사업인데 10억을 따서 주다 보니까 나머지를 부담할 주체도 없고 또 그걸 같이 민자사업을 유치하려고 해봐도 민자사업 할 사람도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서 민자사업 할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계획자체가 지금 좌초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런 내용 아니에요? 사업계획만 있고 이건 뭐 실제 자금조달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못 하는 사업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수익성이 불확실해서 누가 지금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니까 결과적으로 말해서 계획만 세워 놓고 돈만 10억 얻어 놨는데 실제로 사업은 못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미동산수목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374페이지 미동산수목원이 주요시설로 재배시설, 교육시설, 부대시설 해서 주요시설을 가지고 이번 9월달에 산림박물관도 개관 하셨죠?

고생도 많이 하셨고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는데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미동산수목원이 우리 관람객들한테 요금을 받습니까? 물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수목원을 무료 개방해서 쉼터도 마련하고 또 우리 수목에 대한 사랑도 기르고 하는 건 좋은데 관람객들이 2002년도에는 10만2,000명입니까? 2003년도에 12만1,000명, 2004년도에 27만1,000명, 2005년도가 30만6,000명인데 그런데 어떻게 2006년도 10월말 현재 21만이면 어떻게 됩니까, 관람객이 줄은 겁니까?

산림박물관 이번에 개관하고 해서 관람객들이 더 좀 우리가 그걸 입장료를 받거나 수입을 올리는 입장이 아니라면 관람객을 더 많이 유치해서 도민들한테 음으로라도 혜택을 많이 좀, 음으로 양으로 혜택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관람객이 2006년도에 감소했다는 건 실망스런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은 특별히 올해만의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미동산수목원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이걸 도민들한테 어떤 도민의 휴식처로서 사랑 받는 곳으로 만들어서 음으로 양으로 이익을 많이 줘야 되는데 미동산수목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부족했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해서 만든 우리 미동산수목원인 만큼 우리 도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우리 도민들이 사랑하는 그런 장소로 탈바꿈이…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더 하고 본 위원 마치겠습니다.

보은 소나무숲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은 소나무숲 복원사업에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국비가 18억원이고 도비, 군비 각 9억원씩 해서 3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죠?

올해 사업을 종결해야 되는 연도인데 사업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글쎄, 다소 늦어진다는 얘기를 들어서 걱정이 돼서 본 위원도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료전시관 외부공사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데 내부공사도 거진 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연내에 마무리가 잘 돼서 소나무숲 복원이 잘 되고 또 관광자원으로서 잘 될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