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5페이지에 있는 용역자료 2건이 아마 한 건은 11월 18일이니까 용역이 끝나서 나왔을 것 같으니까 그 자료하고 또한 건인 올해 말까지 끝나는 충청북도 농업·농촌종합발전수정계획 수립 중에 계획안이 나와 있으면 그 자료하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신활력지원사업에 관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외에 우리 이영복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이규완 위원님 하신 질의에 관해서도 한 두 건 정도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이 신활력지원사업이 시작이 되어서 2005년도에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3년 단위로 세 번 걸쳐서 9년 동안 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하고 지금 첫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A, B, C 3등급으로 기준이 되어서 A등급 지역은 매년 30억씩 B등급 지역은 25억씩 C등급 지역은 20억씩 저희 12개 시·군 중에 4개 그러니까 5개 군이 해당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5개 군이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신활력사업이 내년도에 농정국으로 이관되는 건 알고 계신가요?

이관되면 이 신활력사업을 경제통상국 사업이라고 관심 없이 지켜 보셔선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이게 올해 평가를 통해서 22곳을 시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약 150억원에서 175억 정도를 아까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에 그 신활력지원사업이 국장님 답변처럼 경제통상국 문제라면 굳이 20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괴산 바이오 씨감자에 농정국에서 지원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하십시오. 관계관!

과장님 제가 질의한 요지가 아까 답변하실 때 신활력지원사업이 국장님께서 경제통상국 사항이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잘 모르는 사업에 관해서 농정국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지원했는데 지금 신활력지원사업이 결국 내년에 농림부를 통해서 농정국 소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어쨌든 예산을 지원하셨고 내용을 알고 있다면 신활력지원사업에 관해서 이제는 농정국에서 업무를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경제통상국은 신활력지원사업이 이제 농림부로 가서 농정국으로 갈 거니까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받아야 될 농정국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올해 11월 16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전국의 70곳 중에 22곳에다가 150억에서 175억 정도의 예산을 인센티브로 주겠다 그러고 있는데 충청북도는 그 누구도 이 사업을 관장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겠다는 노력을 하나도 안 하면 이거 내년도에 끝나면 후년도에 재선정작업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선정 받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사업 받으시면. 시·도에서 38곳을 추천하게 됩니다.

평가기준이 사업추진 태세 10%, 사업추진실적 40%, 사업성과 및 효과 30%, 홍보실적 10%입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단 하나도 여기에 해당될 사항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충청북도에 배정된 신활력사업 예산 확보노력 이런 부분들을 농정국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11월 16일부터 시작됐으니까 지금 서둘러 준비하셔도 그 기간 내에 충청북도가 추천을 할 수 있을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가 신활력지원사업 중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시·군이 단 한 곳이라도 나올 수 있게끔, 전국에서 22곳입니다. 최소한 2곳 정도는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이 예산확보문제는 내년 당초예산을 다룰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보충질의 마치고요.

이규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정예산 배정에 관한, 배분에 관한 문제점 아까 국장님께서 이해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 못하겠습니다. 최소한 우리 충청북도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농업분야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을 어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 예산의 반 이상이 청주·청원·오송·오창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그러면 도가 가지고 가는 목표가 영농분야는 보은·옥천·영동 남부 3개 군에다가 집중 지원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예산지원은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책자 101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예산을 다 검토를 해 보니까 충주시와 청원군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예산배정을 하고 이해해 달라고 답변을 하시면 말씀이 되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국장님! 12개 시·군별 농경지 면적이 청주 3.5%, 충주시 13%, 제천시 9%, 청원군 15%, 보은군 8%, 옥천군 7%, 영동군 8%, 진천군 7%, 괴산·증평 포함해서 12%, 음성군 11%, 단양군 4%입니다. 최소한 이 기준에는 맞추어서 농정예산이 편성이 다시 돼야죠.

또 그 이외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충청북도 예산 중에 산업단지라든가 어떤 모든 입지의 예산이 청주·청원지역에 집중이 되면 농업예산은 반대로 낙후지역에 편중 투자될 수 있게끔 배려를 해도 시원찮은데 이 경지면적 비율도 안 맞는 농업예산을 충주시와 청원군에다가 배정을 하면서 예를 들어 예산편성을 1억 가지고 나누어주는데 골고루 나누어주겠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시·군에 농정사업을 누가 지도를 합니까?

충청북도 농정국에서 사업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못하는 시·군이 있으면 질책을 해서라도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그런 노력을 안 하시고 시·군에서 안 하니까 우리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제가 101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예산 읽어드릴까요? 3개 군의 농업예산이 청원군 예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농업예산을 배정하시고서 그게 형평성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걸 이해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합니까? 이거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내년도 예산서에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안 되도록 고쳐 주셔야죠.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정부랑 예산확보 노력에 관해서는 예산 다룰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축산과장님께 보충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기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셔야 되는 거지 거기에 계속 토를 달으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어긋나는 예산 그런 식으로 목 변경시켜 가지고 예산 올라오면 분명히 삭감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예산편성하지 마십시오. 민경환 위원입니다. 방금 이영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담당 과장님이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사업비 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잘못된 말씀 아닙니까?

지금 여태까지 어떤 시·군의 형평성에 맞게끔 사업비 배정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어디에다가 선택과 집중을 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12개 시·군에 물론 어느 지역에 특별히 더 달라는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가 우리 충청북도가 가지고 가야될 농정방향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어떤 산업단지가 집중화되면 어느 지역은 농업이 발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도민 전체가 골고루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거지 그걸 어느 한 시·군에만 집중적으로 배정을 해 가지고 농정국이 일하기 좋은 지역에다만 사업하지 말아 달라, 좀 어려운 지역에 좀 더 배정을 해서 우리 도민 전체가 골고루 잘 살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꼭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 제가 참 질의 드릴 사항들이 많은데 28일날 제 질의 드리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