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예, 권광택 위원입니다. 다소 자료요구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첫째, 바이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실적 그리고 지원단체나 농가의 선정기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단체나 농가의 평가내용…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지원실적, 지원단체나 농가의 선정기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단체나 농가의 평가내용 한 건이 되고요. 두 번째는 생명공학기술 활용 가축개량을 위한 지원실적 내용 그리고 사후관리를 위한 평가내용, 세 번째 유전자원 활용 산림보존·증식을 위한 지원실적 내용 그리고 평가내용, 네 번째 정보화 기반확충 및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실적, 지원단체나 농업인의 선정기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단체나 농가의 평가내용, 다섯 번째 농·산촌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내용, 대상지 선정기준 그리고 평가기준 및 내용, 여섯 번째 유통시설 확충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내용, 대상지 선정기준, 사후관리를 위한 평가기준 및 내용, 일곱 번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사후관리를 위한 평가기준 및 내용, 여덟 번째 소득작목의 권역별 특화육성을 위한 지원내용, 선정기준, 사후관리를 위한 평가기준 및 내용 아홉 번째죠? 맞춤형 영농사업 지원내용, 선정기준 평가기준 및 내용, 다음에는 축·수산업 기반마련을 위한 사업 및 지원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관리를 위한 평가기준 및 내용 다음은 산림자원의 지속적인 육성관리를 위한 사업 및 지원내용, 대상지 및 대상자 관리를 위한 평가기준 및 내용 그리고 5개 과 4개 사업소 정례감사 시 지적내용 및 평가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필요한 내용은요. 중복이 되면 좀 전에 요구자료에서 빼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299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수농업경영인 및 우수여성농업인 선진농업국 연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요구자료로는 연수일정표, 지원실적 및 내역, 평가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그리고 감사자료 32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득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득사업별 지원내용,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평가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감사자료 328 그리고 33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친환경축산 육성사업을 위한 지원사업과 실적, 사업자 및 사업자 선정기준 관리를 위한 평가내용 그리고 감사자료 39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연구를 위한 지원사업 및 추진실적,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관리를 위한 평가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많은 자료를 요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에서는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런 궁극적인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 비전과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또 이러한 전략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세부 이행과제를 설정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행정감사를 해야 될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자료가 많아서 문제가 있다면 급한, 제가 우선 요구한 감사자료 몇 건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99페이지 그 다음에 323페이지, 330페이지, 328페이지, 399페이지 참조를 해서 요구한 자료사항만 우선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농촌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22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농업국 연수를 실시를 하셨는데요.

감사자료 229페이지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연수 3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4박 5일 동안 연수를 실시 하셨는데요.

우선 먼저 연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약 4,000만원 소요 됐고요. 나름대로 기대효과가 있으셨을 텐데 아마 궁극적인 목표달성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치화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기대효과를 보면 해외농업 연수를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두 번째는 외국의 영농기술, 농산물유통, 문화체험 등을 지역농민에 전파 그리고 세 번째는 농업의 선두자 역할을 위한 자질향상을 위해서 연수를 떠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목표를 달성했는지 사실은 의문이 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업선진국은 일본이라든지 미국 그리고 캐나다, 네덜란드 그리고 덴마크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싱가폴이라든지 말레이시아, 대만이 농업선진국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연수를 실시하는 목적은 어려운 농촌경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학문적으로 또 가치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가치창출을 하는데 가치가 있다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묻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점에서 우리가 배우고 왔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다가 아마 그 내용을 알고 추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개무역을 하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물론 농사를 대만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이 가치 즉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선진국 벤치마킹이 되어야지 이런 후진국에 가서 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부족하다면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업계획은 누가 세우십니까?

그럼 그 단체에서 설사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한다하더라도 궁극적인 목표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부족하다면 재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부족해서 농업선진국을 가지 못하고 후진국을 방문하셨다고 하시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적어도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평균소득에 2배 가까운 그런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이 농업인입니다.

그런데 과연 싱가포르라든지 말레이시아, 대만의 농업인 소득을 아십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뭘 보고 오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연수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궁극적인 목적에 의해서 목표를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기획단계부터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을 했지만 그 과정이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레이시아라든지 대만, 싱가포르 연수국에서 배울 수 있는 모델이 부족하거나 없다면 다음 회기에는 목적실현을 위해서 선진국이라든지 배울 수 있는 목표를 선정해서 우리가 사업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저도 열심히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동료 위원들께서 이렇게 많이 보충질의로써 도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상세한 질의를 드리진 못합니다마는 바로 뒷장의 그 명단을 한번 봐주세요.

연수자 명단을 보면 한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원예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양돈을 하시는 분도 있고 버섯을 하는 분도 있고 담배를 하시는 분도 있고 포도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아주 각양각색입니다. 바로 이러한 전문성을 살려서 타겟, 즉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연수국, 방문지의 현황이라든지 또 우리가 뭘 보고 배울 것인지, 기대효과라든지 사전에 준비를 해서 연수를 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업도 이제는 경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를 해서 시행과정에서 잘된 부분은 그대로 그 사이클로 유지를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바꾸시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농촌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해외연수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식기반 시대에서 어떻습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이 있습니다마는 학습을 통해서 지식을 받아들이고 또 현장경험이나 연수를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받아들입니다.

또 연구 개발해서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게 책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로만 농촌경제가 어렵고 또 이걸 타개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해외연수가 꼭 체계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예산은 전액 보조입니까? 좋습니다.

이따 자료가 나오는 대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수농업경영인 해외연수 결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정 내용을 보면 말레이시아 농산물시장 그리고 싱가포르 시설채소 재배농가 방문 그리고 대만에서 유기농산물센터 및 도매시장 그리고 친환경생산단지 방문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정을 가지고 당초 목적대로 기대효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지구 반대편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그런 세상이고 또 우리가 차별화 된 어떤 모델이 있다면 즉시 적용을 해서 우리가 차기사업에 반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농업인들에게 그만한 마케팅 능력이 있습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고 즉 우리 농민들 또 주관부서인 농정국이라든지 지방정부 그 다음에 교수라든지 또 더 보탠다면 컨설턴트 등 해서 이런 분들이 이 사업에 관련된 평가를 해서 연구를 해서 차별화 된 전략을 만들어 가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과연 선진국을 갔다 오셨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도 지금 많은 바이오산업, 농업에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고 원예라든지 또 유기농법을 통해서 많은 채소라든지 이런 것도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연수를 통해서 한국과 차별화 된 그런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수 갔다 오면요.

연수에 관련된 보고서 같은 걸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을 주관부서인 농정국에서는 분석을 하고 또 합당한 내용이라면, 그 내용이 합당하다면 그대로 반영을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전에 개인적인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과장님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중저가의 농산물에 시달리고 FTA라는, 시장개방이죠, 사활이 걸린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사명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평가를 해 봤습니다마는 적어도 평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정보가 왜곡이 되어 있으면 결과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죠?

이를테면 산 정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길을 제대로 알고만 있으면 조금 늦더라도 정상에 제대로 다다를 수 있지만 잘못 들면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연수에 관련되어서는 장단점을 파악하셔 가지고요. 반드시 평가하고 그래서 앞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인정하시죠? 개인이 되었든 조직이 되었든 항상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방향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32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득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국토의 대부분이 산림으로다가 이뤄져 있고 또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질의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신영섭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표고재배를 비롯해서 일곱 가지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데 자세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크게 일곱 가지 사업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대략 개요에 대해서 듣고 싶거든요. 그 사업별로 간단한 내용하고요. 또 얼마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면서 또 경쟁력은 갖추고 있는 것인지 그 사업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표고재배, 대추, 호도, 밤이라든지 임산물 생산단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임산물이요.

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야초, 산채, 산과실 여러 가지가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제품들이 경쟁력이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시장개방 FTA가 타결이 될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부지원이 적게는 20～30%에서 50～60%, 70～80%까지 해 주는 농산물은 나중에 이를테면 상계관세를 통해서 경쟁력을 더 잃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바로 우리 임산물에 관련돼서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득사업은 평가를 받아야 되고 평가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우리가 소득사업으로다가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계획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천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무리 즉, 평가도 매우 중요하고요.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평가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저는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줄곧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꼭 좀 주지해 주시고요.

꼭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돼서 피드백 될 수 있도록 꼭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강조드리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신영섭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많은 임산물을 통해서 우리 농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