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종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15일 청도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0월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상정 안건으로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청도상설 소싸움경기장 조성공사 채무부담승인안등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사항입니다. 제11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청도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외 3건이 지난 10월20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광태입니다. 평소 청도군 행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청도군 의회 최우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에 상정한 2회 추경예산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대비 8.09%증액된 121,96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3.91%가 증액된 26,075백만원으로 합계는 당초 예산 137,933백만원의 7.33%인 10,106백만원이 증액된 148,03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추경예산의 예산액 규모는 10,106백만원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329백만원, 세외수입이 2,788백만원, 지방교부세 1,204백만원, 지방양여금이 56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92백만원, 국,도비 포함 보조금 4,635백만원으로 10,106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히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추가예산액에 대한 지방세 수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오늘 처음 설명드린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한점이 많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양해를 해 주시고, 앞에서 의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세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2회 추경예산은 10,106백만원입니다만 돌아서서 지난번에 있었는 태풍 매미에 대한 3회 추경예산을 곧바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3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지금 내시된 것이 400억원쯤 복구비가 되는데 그중에 군비부담이 40억쯤 되었기 때문에 이번 이 예산은 군비부담 40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당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사 101억원이지만 군비부담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순수한 불요불급한 것은 제외하고 꼭 필요한 그런 예산만 계상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33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입니다. 주민세가 244,500천원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 균등할로 개인균등할이 250만원, 법인 균등할이 500만원, 소득할 237백만원, 이것은 1회추경때까지 빠졌는 부분하고 그 뒤에 증액된 지방세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7천만원, 여기에 따른 도시계획세 500만원, 사업소세 1천만원 이것도 지방세 세입 가운데 증액된 부분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청산금 수입에 청도지역개발공사 청산금 741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역개발 공사가 청산됨으로 해서 기존 자본금을 군 세입으로 잡았는 것입니다. 당초에 투자한 것은 663백만원입니다만 그 동안에 사업을 해서 발생한 이자 8천만원을 포함해서 741백만원 잡았습니다. 다음 농지조성비 수수료인데 이것은 도 징수교부금 30%에 대한 22백만원 잡았고, 세입세출외 현금이자 이것은 우리가 맡겨놓고 있는 자금에 대해서 이율이 인하되어서 이자를 767천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본래 순세계잉여금은 1회추경때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 당시에 판단도 덜 된 부분도 있고해서 이번에 확정된 잉여금을 1회 추경때 잡고 나머지 부분 998백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은 2003청도국제 소싸움대회 사업수입 87백만원, 이 내용은 부스 임대료, 식당, 찬조금등 총 수입은 195백만원입니다만 그중에 쓰고 나머지 부분 87백만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율산빌라, 이것은 관사입니다만 관사를 완전히 전세금을 돌려받고 관사를 폐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 4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 470만원, 이것은 재해경보 시스템, 주구산성 공원화 사업 특별교부세 12억 내려왔는 것을 그대로 잡았습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47페이지를 보시면 하수관거정비 이자보전인데 이것은 56백만원으로 기채로 인한 양여금 지원 지연으로 인한 군비 이자보전분입니다. 다음 51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가운데 재정보전금이 1,017백만원, 이것은 도 세외수입의 일정비율을 시군의 인구, 징수비율에 따라 받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시책추진 보전금은 같은 보전금 가운데 사업집행 내역이 결정되어 내려온 그런 부분입니다. 덕암1동 과수공동작업장 3,500만원, 덕양 고추작목반 작업장 4천만원해서 보전금 내려온 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은 내용이 좀 많은데 전체를 말씀드리면, 주로 보조내시가 변경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은 요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부터해서 쭉 계속 있습니다. 보조내시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적어 놓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에 주택복구비 72백만원, 하천 복구비 34억원 이것은 3회추경전에 기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2회추경때 넣어놓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도 59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부터해서 쭉 내려가는데 거의 다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정리했는 내용을 그대로 실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세출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일반행정비에 지금 예산 편성이 장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 실과소의 업무분장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별 순서대로 이 책의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국내여비는 의회사무과 의회운영 세미나 참석, 의장, 부의장 수행여비 이렇게 계상을 했고, 뒷면에 보면 의회전문위원실 컴퓨터, 캠코더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컴퓨터는 의회로부터 해서 읍면, 본청까지 여러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대당 180만원씩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의회 의정연수 및 세미나 참석 여비 324만원 계상해 놓았고, 74페이지에 기획실 소관인데 문서 세단기 구입 100만원, 기획업무용 컴퓨터 1대, 기획업무용 프린터, 팩스밀리 이런 것을 추가로 구입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75페이지 직원용 수첩제작 이것은 우리 직원하고 실과장이 가지고 있는 노트인데, 내년분을 지금 계상해서 올해 인쇄할까해서 계상해 놓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주요사업 추진여비해서 이것은 풀여비인데 지금 계상된 것이 5천만원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주요업무 추진차 우리 직원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부족한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일반 수용비가 있는데, 소싸움 홍보용 카렌다 구입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의원간담회시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소싸움용 카렌다해서 대형, 스프링, 홀더형, 그리고 대형 액자해서 3,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은 약 6,100만원쯤 드는데 나머지 부분은 내년 당초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일부분만 재정상 3,700만원 계상해서 5천부정도 할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렌다 운송료 150만원, 그 밑에 보면 2003년 하이서울 페스티발 초청 청도소싸움대회 홍보 및 운영비 이것은 그 당시에 계상된것 중에 일부집행하고 절약해서 남았는 부분 2천만원 감하는 내용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청도소싸움축제 홍보마케팅 이것은 연말부터 내년에 소싸움 축제, 그 다음에 소싸움장 개장에 따른 홍보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일단 5천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 해외교류 및 한국 전통악기 전시행사지원,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시 말씀드린 우리 집행부하고 온누리하고 의원님들하고 러시아 갔는 경비를 계상한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에 근접하지만 딱 이정도는 안 됩니다만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것은 컴퓨터 구입, 중간에 보면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및 주변기기 구입에 3천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기획실에서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카메라가 아날로그 방식이 되어서 우리가 사진찍어서 방송사에 그것을 가지고 바로 방송을 못 보내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방송할수 있는 호환할수 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3천만원하고, 그 밑에 이것은 우리 자체가 찍어왔는 카메라 가지고 우리가 바로 편집을 할수 있는 기기가 그 밑에 보면 디비캠플레이어구입해서 이것 2천만원 이래서 홍보용 카메라 및 편집기계를 구입하도록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일반수용비,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해서 이것은 공직자 재산관리를 하는데 그에 드는 컴퓨터 시스템 운영 사용료를 해 놓았는 것입니다. 다음쪽은 총무과 소관인데 국외여비에 공무원 국외 출장여비로 출장여비가 우리가 당초에 계상한것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많이 나가서 실지는 11월달부터 시행할려고 하는 해외배낭여행 경비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1,500만원, 그 다음에 국제소싸움 교류 출장여비 1,200만원 이것은 그저께 의원님이 갔다오신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지금 소싸움장 개장을 앞두고 자치단체장께서 활동비인데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해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군현안사업 추진 실비보상, 이것은 보상금을 연말에 가서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 의료보험금 32,228천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험금을 부담하는 내역이 전체 공급액의 1.825%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1.96%로 부담하는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에 부담분 3,200만원 의료보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에 수해피해 군집게양대 개보수 300만원, 교량안전 점검에 따른 군집게양대 탈부착, 다리부분에 교통안전 점검을 할려고 하면 기존 만들어 놓았는 설치해 놓았는 게양대를 떼고 안전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드는 경비해서 계상해 놓았고, 민간경상보조에 새마을부녀회 김장나누기사업 이것은 해마다 부녀회가 김장을 해서 어려운 이웃에 주는데 그때 드는 경비를 우리가 해마다 부담해 왔습니다. 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새마을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다음 85페이지에 주민자치 기획단에 주민자치센터 전문강사수당 120만원, 앞으로 청도읍에 주민자치센터에 에어로빅이라든지 특별한 활동을 할때 초청된 강사에 대한 강사수당을 계상해 놓았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지방분권 교육참석 및 자료수집 이것은 국가혁심인 지방분권을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데 각종 심포지엄, 회의에 참석하는 여비를 계상해 놓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에 보면 칼라프린터 구입이 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 냉,난방기 구입, 사무실에 없는것,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런닝머신 이것은 청도읍 자치센터에 런닝머신을 1대 더 구입해서 배치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컴퓨터 구입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3년주기로 제작하는 행정지도 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500만원, 8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행정정보화사업에 보면 당초에는 3,100만원에서 5천만원 되었는데 이것은 대일디스크하는 것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1,850만원 구입비로 계상을 해 놓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재무과 소관 고향담배 판매 우수공무원 포상 30,3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담배를 팔아주는 업자에게 보상주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이 금지되어 있어서 올해부터는 담배판매를 별도로 업자를 통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기 계상되었는 내용 보상금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지방세 전산고지서 발급용 컴퓨터 구입 용지대 180만원 되겠습니다. 뒤페이지에 봉급 소요액에 국비 내려왔는 부분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37백만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기획조정실 업무용 차량 구입비, 이것은 짚차형 차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다 되었기 때문에 구입할려고 하는것입니다. 그 다음은 화양읍 업무용 차량 2,600만원, 매전면 업무차량 2,600만원, 금천면 업무차량 2,600만원, 이것은 똑같이 내구연한이 한 3년간 경과되었기 때문에 짚형 승용차를 읍면에 사 줄려고, 같은 모형으로, 지금 통상적으로 읍면에 타고 다니는 것이 트럭을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에 맞지않다는 그런 여론도 많고, 실지가 그것이 효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짚형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차를 바꾸어줄때 사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보수용 덤프트럭 구입인데 이것은 650만원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재설기구를 앞에 붙혀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재설기구 구입대 650만원, 그 다음에 회의용 의자구입하겠다고 얹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민원안내 데스크 설치 1천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콘덴서 노후교체 이것은 위의 천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 군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해서 민원안내 공무원이 숙직실 입구에서 안내를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현관에 앞에 나와서 안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장치라고 할까 설비입니다. 그 앞에 나와서 하는데 데스크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경비입니다. 400만원은 정전시 전기공급을 하기위한 부품을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좀 작은 것은 넘어가고 93페이지 밑에 보시면 풍각면 청사신축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비를 2,300만원쯤 계상했고, 그 다음에 청사전기전력 감시 및 제어시스템 노후교체 하는 것은 우리 본청에 전기를 많이 사용해서 과부하 되었을 경우에 전체가 다 다운되어서 무정전 되는 상태를 막고 어떤 일부분만 과별로 해서 몇 개과는 안 오고, 몇 개 과는 계속 오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추가로 달려고 합니다. 그에 드는 경비가 1천만원, 다음 장입니다. 화장실 문화개선사업비 3천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실지는 지금 전국에 다녀보시면 화장실이 아주 개선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97년도 청사신축 했지만 화장실 가운데 특별한 한군데를 지정해서 완전히 선진화된 화장실을 한번 개축할려고 얹어 놓았는데, 저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기존화장실 전체, 청사내 전체를 다 개선하는 방향으로 할려고 3천만원 얹어놓았습니다. 다음 풍각면청사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 변경 신문공고료 200만원입니다. 다음 95페이지 일반수용비 가운데 세외수입고지서 인쇄비 부족분 300만원, 다음 체납세 징수경비 이것은 도비가 우리 체납세를 징수해 줌으로 해서 내려오는 도비를 여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109만원, 다음 96페이지는 재무과의 컴퓨터 구입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로 기획실소관 가운데 민간경상보조 오산지 번역본 발간지원 이것은 청도를 대표하는 역사지라 할수 있는 오산지를 한글로 번역해서 1,000부정도 책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에 드는 지원경비입니다. 1,500만원, 그 밑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지원은 올해 7월인가 문화원 사무국장이 정식으로 임명되어서 심사제로 바뀌어서 임용했기 때문에 급여가 전에보다 좀 올랐습니다. 임기도 정해져 있고, 그에 급여 올랐는것중에 반은 국비가 내려왔고, 반인 500만원해서 1천만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뒤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조사 의뢰 이것은 우리 군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고 할 경우에 타당성 조사를 먼저해야 투융자 심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용역조사 의뢰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운남고택보수, 이것도 보조내시 변경된것, 그 다음에 섬암고택보수, 밀성박씨 삼우정파 종중소장 문적대문 건립, 운강고택 이런 것은 보조내시 변경된 사항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는 것입니다. 그 뒤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중에 제일 상단에 청도동헌 보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화양초등학교내에 동헌을 원형복구하는데 공사비가 일부 부족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적천사, 운남고택, 대운암 이런 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보조내시 변경분을 해 놓았고, 위에 감 되는 것을 밑에 보면 같은 내용이 들었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보조내시 변경된 것도 있고 시설부대비가 당초 사업비에 계상이 안 되어서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를 감해서 이렇게 만들었는 것입니다. 같은 예산내에서 시설비를 감해서 부대비를 이렇게 사업장별로 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운만고택은 112만원, 섬암고택은 60만원, 위에 감되는 것이 밑에 한 것으로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지만 시설비를 부대비로 바꾸었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4페이지 시설비에 태풍 매미피해 문화재 응급복구 이것은 화양 합천에 소재한 석조아미타불여래좌상 여기에 우선 응급복구비하고, 차산농악 전수관 이 두군데에 대해서 200만원씩 들여서 지난 태풍때 피해를 응급복구하는 비용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105페이지에 새마을과 소관 가운데 공설운동장 관리 환경 미화원 500만원 되어 있는 이것은 지금 공설운동장에 근무하는 일용이 일반관리요원입니다. 그것이 환경미화원으로 직책이 바뀌기 때문에 증액된 보수를 여기에 추가로 계상해 놓았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우리 일반 정규 공무원과 같이 다 받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은 월급이 일반공무원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 부족분 계상해 놓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06페이지 바르게살기공원 크리스마스트리설치 이것은 해마다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대비해서 계상했고, 공설운동장 소각장 이전 이것은 지금 현재 소각장이 그곳에 창고를 지음으로해서 소각장을 옆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이전비 5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해서 동네체육시설 설치, 이것은 남부초등학교에 마을사람들이 폐교된 학교운동장에 운동시설을 설치 해 주는데 당초에 2천만원 된 것이 부족해서 1천만원 추가로 해 주는것, 그리고 각북 테니스장 600만원, 이서 테니스장 500만원 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에 보건소 소관으로 가정간호 인력 직무교육여비 이것은 우리 직원이 가정간호 인력 직무교육을 경북대학교에서 1주일에 3일간씩 받는데 그에 드는 직원의 교통비를 예산에서 부담해 주자해서 계상했고, 그 밑에 재료비해서 자비 예방접종약품 인플루엔자해서 감기약을 구입하는데 이것은 60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자비부담을 우리 군비에서 부담해 주기 위해서 감기예방접종약을 추가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2,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밑에 노인환자 무료진료 약제비 지원 이것은 보건소하고 풍각하고 금천지소에 65세이상 노인들의 본인부담 약값으로 이것이 부족해서 군에서 부담해주기 위해서 부족분 8,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초등학교 비만교실 강사수당부터해서 쭉 있는데 이것은 보조내시가 변경되었는 그런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중에 몇가지는 말씀드리면 110페이지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해서 어린이비만프로그램 참석여비 150만원, 이것은 어린이들의 청도수영장 사용료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것을 어린이들한테 안 받고 우리 군비를 부담해서 우리 수영장에 내는 돈을 계상해 놓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제일 밑의 부분에 보시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2,941만원, 그중에 국비가 1,400만원이고, 도비 400만원, 우리 군비는 900만원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희귀난치성 병으로 확정된 것이 16종이 있는데 그중에 심장병, 혈우병, 백혈병, 근육이완, 이런것등에 대해서 본인의 부담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을 정부예산에서 부담해 주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해서 양원보건진료소 신축 건축사업비 이것은 국,도비 내려와서 군비 부담해서 181백만원,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해서 군단위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장비구입해서 1억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우리 군비부담이 총 사업비 3억원 가운데 군비 부담이 150백만원이고 국,도비가 150백만원인데 당초 예산에 5천만원밖에 부담을 안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때 군비부담 나머지 부분 1억원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해서 보건소 차량구입 이것도 국,도비에 따라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군비부담해서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보건소 헬스장 증축인데 현재 20평 헬스장이 너무 협소하고 전체 오는 입장하는 사람들을 전체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번 기회에 헬스장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25평 증축하는데 증축비 6,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헬스장 보일러 관리실 설치 이것은 헬스장하고 수영장에 관리하는 인부가 거처하는 곳이 없어서 이것도 헬스장 증축하는 옆에다가 10평정도의 건물을 지어서 그곳에서 관리실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는 수영장 남여탈의실 및 사우나실 보강으로 이것은 수영장을 지었는지 오래되어서 지금 수영장 남여 탈의실, 사우나장 이런데 대해서 보강공사를 할려고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밑에 보건진료소 물리치료실 증축 이것은 각북 덕촌하고 매전 관하인데 지금 보건진료소 치료실이 너무 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좀 수선한다고 할까 리모델링 할려고 2개소에 잡아놓았는 것이 6,500만원입니다. 그밑에 전산통신망 장비 허브구입에 천만원, 치과 유니트로스피드 구입 80만원,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보건소 헬스장을 25평 증축하게 되면 그에 장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장비구입비 10종 1,500만원 이렇게 보건소 소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생략하고 116페이지에 하수종말 처리장 부분입니다. 폐기물 수수료, 폐기물 운반비 부족분 안 그러면 당초에 계상된것보다 찌꺼기가 더 많이 나와서 추가로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을 수수료하고 운반비로 계상했고 하수종말 처리장의 유량계 및 농도계 이것도 부속품이 없어서 추가로 구입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신원하수관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액된 내용인데 신원하수관거 사업비에서 신원하수관거 설계용역비로 한 과목내에서 부기만 바꾼 내용입니다. 1천만원 감하고 1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풍각하수처리장 시설비가 계상된 것으로 국비가 4억7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낙동강 수계하고 지원관리기금이 지금 현재 470백만원을 군비로 계상해 놓았는데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뒤에 군비는 감하고 국비만 계상되었는데 전체 증감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11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랙터장비유지비, 물탱크 청소비, 지하수 수정모터 교체, 이것은 지난 태풍때 수중모터가 파손되어서 교체하는 그런 부분이고, 소각시설 부품 교체, 소각시설 청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19페이지에 보면 읍면 청소차량 유류 및 정비지원인데 환경관리센타에 읍면에서 청소차량이 쓰레기를 싣고 오는데 종전보다는 운송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서 본청의 환경과에 세워서 읍면별로 청소차량에 대해서 지원할려고 세워놓았는 유류대 및 관리비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해서 재활용 선별인부인데 이것은 환경관리센타에 재활용인부가 부족해서 추가로 더 선발해서 사역시키고자 드는 일용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일위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염분저감시설 하는데 이것은 지난 추경때인가 한번 말씀을 드려서 의회에서 승인이 안된 부분인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처리하기 보다는 그것을 비료로 만든다든지, 사료로 만든다든지해서 재활용할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재활용 가운데 비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염분을 줄여야 되는데 그 염분시설을 설치하는 시설비가 약 150백만원 든다고 합니다. 그것을 설치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로 만듦으로 해서 소각 적치장에 양도 줄이고 하는 그러한 효과를 할려고 이 시설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 밑에는 실시설계비,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계상되어 있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폐열보일러 청소 이것은 소각로에 대해서 연간 청소하는 그런 펌프 구입비이고, 또 소각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서 하는데 안전을 위해서 방독면을 사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별것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고 123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라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보수공사 2,200만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보수 2천만원, 장애인 복지회관 식당 지붕보수 500만원 이것은 위의 2,200만원은 기름탱크, 목욕탕 배관 이것이 오래되어서 교체할려고 하는데 보수공사비이고, 그 밑에 보호 작업장은 보호작업장에 사무실하고 작업장 자체를 확장하는데 드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지붕 이것은 지난 태풍때 지붕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보수하는 비용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뒷장에 있는것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집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책상, 의자, 캐비넷 이런 것을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125페이지 불우장애인 재활의욕 고취 장려금 5,200만원 감 되었는데 이것은 고용촉진 공단에서 인건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기존 계상되었는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국,도비 5,800만원, 군비 1천만원해서 6,800만원 예산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현물급여를 50%, 현금 50% 주던 것을 규정이 바뀌어서 현물은 30%, 현금을 70% 주도록 하기 때문에 그 차이나는 부분을 우리가 계상했는 것입니다. 그것은 127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계상해 놓았는 것이 삭감되어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전액 감하고, 감하는 대신 바로 밑에 보면 민간대행 사업비해서 과목변경해서 얹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로 줄려고 하다가 민간대행 사업비로 과목을 바꾸어서 집행하겠다고 그렇게 같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이것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전출했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129페이지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이것은 보조내시 변경되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밑에 민간위탁금 노인복지시설 효사랑마을 운영비 이것도 보조내시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되는 부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에 시설비해서 청도군 노인복지회관 신축인데 이것은 노인이 아니고 종합복지회관신축입니다. 지금 계상되어 있는 예산액에 부족분 2억원이 있어서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신축은 금천면 신지2리, 이서면 대곡4리, 청도읍 고수2리 이것은 보조내시 변경된것하고 군비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확보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 계상하고 있습니다. 131페이지에 경로당 신축해서 매전 구촌리에 2천만원 이것도 경로당 신축하는데 부족분 2천만원을 계상해 놓았고, 그 밑에 보면 경로당 보수해서 화양 삼신1리, 화양 동천리, 각북 지슬1리, 운문 대천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수해피해가 있어서 보수비를 계상했고, 풍각 송서 1리, 차산2리 이것은 송서1리에서 차산2리로 장소를 변경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 재해보상금, 태풍 매미피해 주택복구비가 있는데 이것은 총 사업비가 115,200천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다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가 25%, 도비가 7.5%, 군비 7.5%, 나머지는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파는 동당 3,600만원, 반파는 1,800만원 주는데 그곳에 내려왔는 국,도비, 군비부담 소위 말해서 13동에 대해서 국,도비, 군비부담을 세워놓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에 청도 구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이것은 청도구시장에 비가림 설치가 오래되어서 낡음과 동시에 지난 태풍피해때 피해가 많아서 그것을 전면교체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200만원입니다. 다음 136페이지 시설비 이서면 대곡2리 하천복개사업 7천만원, 이것은 도비보조 3,500만원, 다음 풍각면 월봉2리 마을안길 포장, 이것은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이렇게 2개 지구에 해 놓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해서 분수 수중등 개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15백만원인데 1식으로 되어 있는데 1식이 아니고 이것은 기히 알고 계시겠지만 새마을공원하고 바르게 살기공원에 분수하고 폭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단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오색으로 해서 감각있게 설치를 하는데 드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11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주구산성 공원화사업해서 이것은 주구산성에 우선 분수대 설치하는것인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특별교부세 12억원이 와 있고 나머지 부분은 군비부담을 해서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 밑에 실시설계비는 이 사업을 하는데 실시설계비가 2,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화양읍부터 쭉 나가는데 이것은 빨리 읽어서 내려가겠습니다. 동천마을 안길포장은 전액 감되었고, 토평 1 공동산 농로포장은 사업명이 변경되었고, 합천1리도 사업명 변경, 문화마을 가로등 설치는 3,200만원 이것은 추가로 하는 것이고, 동상 기생들 농로포장 이것은 감액하여 그 밑에 서상1리 송산 농로보수로 바꾸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에도 시설비가 쭉 나가는데 유등1리 농로포장에 신규로 4천만원, 풍각면 성곡2리 진입로 아스콘 재포장은 감해서 밑에 성곡2리 농로포장으로 바꾸고, 또 흑석2리 큰말 농로포장 이것은 신규로 포장을 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이서면 학산2리 농로포장을 감해서 칠곡1리 도수로 설치, 또 대전2리 농로포장 이렇게 바뀐 내역입니다. 다음 금천면 김전1리 번답 도수로복개 이것을 감하고, 밑에 김전1리 염골 농로포장으로 사업명을 바꾸고, 매전도 마찬가지로 용산리 세월교에서 농로포장으로 사업을 바꾼 내용입니다. 다음 주구산성 공원화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14억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설부대비를 여기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소싸움 동상건립하는데 이것은 남성현재에 소싸움동상을 건립해서 세우기 위해서 건립비를 6천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서신촌은 사업명이 변경된것이고, 그 밑에 각북 지슬1리 동회관 정비, 각북 오산1리 동회관 정비, 명대2리 동회관 정비 이것은 앞의것을 감하면서 이렇게 별도로 태풍피해때 보수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입니다. 금액이 좀 적은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해서 122,617천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하면 농어민 자녀 가운데 중,고생 전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뒤에 지침이 전원은 아니고 그 중고생 가운데 세대주가 1ha미만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지원하라해서 감액했습니다. 나머지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재해보상금 태풍매미 피해복구비 대파대 나와있고, 이것은 도비가 지원됨으로 해서 보조내시 내려옴으로 해서 군비부담해서 농업시설물하고 세워 놓았습니다. 그 다음 147페이지 제일 위에 지역특화사업해서 한발대비 용수개발, 이것은 두군데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한 것으로 풍각 흑석1리, 화양 합천1리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시변경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 14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해서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비, 이것은 풍각농협에 광폭차량을 타고 있는데 그것을 국비지원을 받은 사업비 가운데 군비를 추가로 해서 차를 사주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특산물저장 및 건조시설에 팜가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말랭이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총 사업비는 120백만원쯤 되는데 그중에 우리가 지원해줄돈이 4,800만원인데 그것을 이번에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해서 4,800만원 계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화양 삼신1리 집하장 시설 이것은 전액 감해서 화양 다로 집하장으로 장소를 바꾸었고, 풍각 덕양고추 작목반 선별장 이것은 시책추진 보전금이 내려온것인데 6천만원 소요되는데 2천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4천만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청도 덕암1리 과수작업장 이것도 시책추진 보전금인데 이것은 3,500만원 전액 군비로 부담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에 청도상설소싸움장 운영등해서 이것은 전출금을 넘기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금, 태풍 매미 원예특작 시설물 피해복구비 이것도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53페이지 상단부터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청도 사촌1리 딸기단지 관정개발사업, 이것은 부기를 변경했고, 화양 딸기 작목반 관정개발 1천만원, 매전 금곡 이리원 과수원 관정개발 쭉 있습니다. 산서농협 감가공공장 농산물 건조기 지원, 감말랭이 포장재 지원, 각북 명대 딸기 작목반 암반관정 사업, 이런 사업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하단에 보면 싸움소 관리재료 구입 이것은 싸움소를 관리함에 따라서 각종 재료대가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짚하고 사료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에 투우관리소 매트구입하는데 2,20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에 싸움소 관리 및 조련 훈련 인부임 이것도 인부임이 부족해서 2,3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투우관리 수의사 보상, 싸움소수송에 드는 경비 이런 것등을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공공근로사업의 일당이 22천원이었는데 이것이 24천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것이 오르면서 국민연금 부담금도 올랐기 때문에 그 상승분에 대한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시설비에 육림사업인데 178백만원이 있고, 임도보수가 있습니다. 위의 육림사업 이것은 총 사업비는 912백만원 되어 있는데 국,도비는 기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군비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분 178백만원하고, 그 밑에 임도보수 이것은 562천원 보조내시 변경된 것입니다. 육림사업에 대한 178백만원은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금인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가 2천만원 삭감되었는 이것은 임산물 표준 출하지원 전액 감되었는데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산초포장재 사업을 자기네들이 할려고 했다가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전액 감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는 소하천 정비사업 가운데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바꾼 그런 내용입니다. 1,200만원을 감해서 부대비에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이런 것을 할려고 했는데 내용을 변경이 없습니다. 16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내려왔는 태풍피해 응급복구비에 대해서 사전집행한 부분을 여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 시설비에 태풍 매미피해 복구비 우선 지원분해서 지방 2급하천, 소하천해서 이것은 도비보조 34억원 내려온 것을 그대로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금액은 얼마안되지만 재해비상 위성전화기 이런 것은 재해가 났을때 유선으로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우선으로 인공위성을 통해서 전화통화할수 있는 그런 내용의 전화기를 갖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전출금 관계는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에 시설비, 용귀도로가 38백만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총 사업비가 9천만원인데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못한 것을 이번에 부담하는 금액이 3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설비가 쭉 들어있는데 도로유지 관리 응급복구비 2천만원, 유등도로 확포장공사 환경성 검토에 2,600만원, 서상 칠성도로 환경성 검토, 옥산도로, 덕산도로 이것은 환경성 검토가 4군데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장이 농림지역으로서 7,500㎡이상되는 사업장 안 그러면 준농림지역으로서 10,000㎡이상되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필히 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4개 사업장에 대해서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용역비지만 지금 시설비안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기를 내세워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대곡진입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별도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도비가 10억인가 내려와 있는데 총 사업비는 13억쯤 되는 모양입니다. 10억 내려왔는데 대해서 우리 군비를 추가로 군비부담만 185백만원쯤 하고 도비 10억원 내려온 것이 있고, 앞으로 도비 한 3억쯤해서 대곡1리부터 대곡 4리까지 다 하는데 우선 군비를 도비 보조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할려고 하는것입니다. 다음 174페이지 상공운수분야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하는데 이것은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일반택시등이 있는데 경유가 당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올랐는 가격에 대해서 추가부담분을 여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대수는 시외버스 36대, 농어촌버스등 대수는 그대로 맞는데 유가가 일부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유는 55원에서 84원으로 올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상분을 계상해 놓았는 것이 5,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 700만원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금형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부터 지금 달고 다니는 차량 번호의 서식을 바꾸어서 전국단위로 번호판이 바뀐답니다 물론 그것은 신청하는 사람이 하지 강제로 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바꾸게 되면 신규차량이라든지, 이전차량을 바꾸게 되면 금형을 찍어야 되는데, 금형찍는 기계구입하는데 드는 경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보시면 600만원 이것은 청도여고밑에 우범지역에 가로등 설치하는데 10개소 600만원입니다. 다음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는 별도로 보조내시가 되기 때문에 보조내시가 변경되었고 안 그러면 훈련이 폐지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릴것이 없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 이자상환 7,800만원 이것은 국비입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이자상환해서 이것은 낙동강수계사업에 국비하고 양여금이 보조지원 되는 부분을 여기에 계상해 놓았는 내용입니다. 예비비는 162백만원 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읍면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를 보면 세입부분이 나옵니다. 상수도사업의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이 저희들이 판단해 볼때 224백만원이 있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세출입니다. 태풍 응급복구 및 야간 누수탐사 급량비 180만원, 운문댐물 공급사업 224백만원 잡았습니다. 이것은 구미, 운산에 대한 운문댐물 공급하는데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운문댐상수원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311페이지 세입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해서 신원하수처리장 설치비 수입예상액이 8천만원쯤 되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은 신원하수 처리장 설치하고 안전점검 용역비해서 그 세외수입을 가지고 시설하는데 잡았습니다. 물론 국,도비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23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은 일부 감하고, 의료보호 진료비 부담금해서 수입이 있어서 1천만원 잡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등 현금 급여비해서 2,148천원 잡았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세출입니다. 앞에서 장애인 보장구등 현금 급여비는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잡아놓고, 다음에 의료보호 진료비 부담금 이것도 세출에 같이 잡아 놓았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입니다. 335페이지 세입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을 2천만원 세입 잡았습니다. 339페이지 세출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소득지원사업해서 감말랭이 하고 주민소득사업융자금으로 지출하도록 세출에 잡아 놓았습니다. 다음은 운문산 군립공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347페이지 세입으로 환지청산금해서 청산금, 순세계잉여금 체비지 수입금이 481백만원으로 예상되어 세입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또 순세계 잉여금도 2,30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특별회계에서 당장 세출될 그런 중요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거의 다가 예비비로 돌려놓았습니다. 652백만원입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출로 35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협의회 운영비 부족금 780만원하고, 농공단지 공업용수용 양수기보수에 1천만원, 농공단지내 가로등 보수에 잡아놓았습니다. 세입은 거의 없고 세출만 있어서 예비비의 일부를 삭감해서 이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 청도상설 소싸움장조성 특별회계입니다. 367페이지 세입에 보시면 청도상설 소싸움 운영기획단 운영경비해서 우선 1억원을 잡아 놓았고, 그 다음에 이 회계의 총 전입금은 2,246백만원입니다만 1억원이 부족해서 해 놓았고, 청도용암온천 관광지 국도 확장 편입부지 매입비 이것을 4천만원을 일반회계의 전입금을 잡아서 여기에 세워놓았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371페이지입니다. 청도용암온천 관광지 국도확장 편입부지 매입비 4천만원 가감진출성 하는데 시설비를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372페이지 보면 청도공영공사 창립행사비 300만원을 감해서, 이것은 공영공사가 창립될때 창립행사를 할려고 하다가 그것을 생략했기 때문에 감했고, 그 대신 상설소싸움 경기시행 및 경기장 설치허가등 업무협의 여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청도상설 소싸움경기장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줄려고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전국에서 맨처음으로 하고 어떻게 활성화 시킬것인지, 각종 법령이라든지 시행방법 이런것도 전체 총괄하는 그런 용역을 주어서 한번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발전을 해야 안 되나해서 용역비를 1억원 계상해서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81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서 29백만원 잡아놓고, 세출은 385페이지인데 세출할 요인이 없어서 이것은 그대로 예비비에 얹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이 부족하지만 일단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

각남의 곽명순 의원입니다. 서두에도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은 계셨습니다만 업무이양에 촉박해서 업무파악에 애로움을 느낄줄 압니다만 몇가지 의문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75쪽에 사업업무추진여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실과소에 기존 된 예산에 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어느 특정실과에 국한되지 않고 군정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직원이 출장갈 경우에 쓰는 경비가 통상적으로 풀여비라고 하는데 그 부족분을 계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77쪽에 상설소싸움장 홍보마케팅 2004년도, 5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내년에는 상설소싸움장을 개장하는 그러한 원년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우선 우리 국내부터해서 대도시에 우리가 어떤 용역업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행사를 갖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각 신문사를 부른다든지, 언론을 불러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우리 청도에서 할려고 하니까 앞으로 많이 홍보를 해 달라, 안 그러면 여행사를 불러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소싸움장을 구경하도록 해 달라는 그러한 홍보하는데 드는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호텔에서도 할수 있고, 어떤 큰 회관에서나 그런 것을 할수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직접 군의 공무원이 나서서 하기 보다는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용역을 주어서 그런 업체를 통해서 대상자도 자기들이 불러오고해서 우리 군의 주요 이 사업을 홍보하는데 드는 소요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와 상설소싸움하고는 분리가 되어야 안 됩니까 ?

지금 봐서는 분리를 해 왔지만 앞으로 분리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싸움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설소싸움하는 그 장소에서 축제를 해야 되는것이지, 축제하고 소싸움경기를 위한 배팅하고는 별개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해서 같이 하는 것이 맞다로 보고 있습니다.

상설소싸움 투우는 완전히 영리적인 목적이라고 대다수가 그렇게 인식이 되리라 믿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0쪽에 지역개발 안전대책 활동비 5천만원 이것은 ?

한마디로 말해서 자치단체장의 시책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70쪽에 청도용암온천 관광지 국도확장 편입부지 매입비하면서 이것이 특별회계에 373쪽하고 같은 액수가 4천만원이 나오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넘겨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출금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넘겼다는 이야기입니다.

151쪽에 여기에 또 상설소싸움장 운영등하고 1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계획된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이 없어서 일단 돈을 넘기는 내용입니다. 그 특별회계에 보면 이 1억원에 대한 내역이 어디에 사용한다로 세입도 잡히고 이 1억원은 용역비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소싸움장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운영방안을, 좋은 방안이 있는지, 다방면에 걸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하는데 드는 경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회계 몇쪽입니까 ?

세입으로 367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 세입에 잡고, 세출에 어디에 쓴다고,

여기에도 확실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박권현 의원입니다. 149쪽에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에 천만원이 민간자본보조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감말랭이 사업을 각 농가에 작목반을 통해서 감말랭이 사업을 우리 청도군에서 권장을 하고 그렇게 사업이 일반농민들한테 전개가 되었습니다만 판매하는 과정이 상당히 좀 불안스럽고 그렇게 해서 아마 우리 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협쪽을 통해서 유통하는 과정을 농협에 협조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단위농협에서 거의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연 그 당시에 청도군에 담당부서에서 감말랭이 판매를 하기 위한 그런 유통과정을 우리가 군에서 직접 관장하기는 힘들고 농민들이 하기에는 좀 불안해서 단위농협쪽으로 어떤 협조를 부탁했을때 그 사람들이 거의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면 담당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쪽에 한번 물어보시면 그 내용이 적나라하게 나올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고 봤을때 다행히 농협쪽에 군비를 가지고 보조를 할수 있느냐 ? 그리고 차량을 구입하는데 보조금을 준다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 차가 과연 우리 농산물을 수송하는데 그 차가 어느만큼 쓰느냐도 앞으로도 예의 주시해서 한번 봐야될 것 같습니다. 이런 차량들이 물론 군비의 어떤 보조를 받아서 차를 구입했을때 이 차들이 과연 진짜 농민들을 위해서 쓰이는지, 본 의원이 볼때는 그 농협의 어떤 하나로마트라든지 마트에 사용되는 물건을 싣고 동네마다 배달하고 판매하는 그런 이상에 쓰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풍각이나 이서나 어느 농협할것없이 이런 차량을 가지고 서울에, 안 그러면 농산물 감이나 복숭아를 한차 싣고 올라가는 것을 본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원을 꼭 해야되면 하되, 우리가 농민들을 위한 그런 진짜 순수한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이런 차량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과연 쓰여지는가 한번쯤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승인 해 주시면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과연 어디에 쓰이는지, 물론 농산물만 싣고 다니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에 가는 그런것도 농민을 위한 길이라면 어느정도 소요가 안 되겠습니까 만은 그래도 주목적이 농산물 수송이라 그러면 주목적에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볼때 153쪽에 감가공공장, 결국 감가공내용이 감말랭이 사업이고 그렇게 산서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물론 양 이론이 있겠지만 일반 농민들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다 농협에서 감말랭이 사업을 함으로서 감을 많이 수매를 해서 감값을 안정시키는데 고가의 어떤 가격을 받는데 물론 상당히 그런 효과를 얻을수는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전년도에 농협에서 그렇게 농민들이 감말랭이 사업을 하는데 협조를 안 하겠다해놓고 이제 1년을 해 보니까 되니까 농협에서 감말랭이 사업을 한다는 일부 비판론도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건조기를 군비로 이렇게 지원한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되겠고, 또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보여질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기획실장께서 물론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계획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부분도 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된다면 물론 그렇게 해 주시겠지만 된다면 사후관리측면에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그 위의 감말랭이 가공시설비지원하고 다음에 건조기, 감말랭이 포장재 지원, 이것 한군데 다 가는 것 아닙니까 ?

구체적인 내용은 주무담당책임자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감말랭이 가공시설 지원 그것은 한군데 가는 것이 아니고 9개읍면 농가에 지원되는 것이며, 밑의 포장재도 마찬가지 농가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농가에 지원됩니까 ? 다음에 산서농협에 건조기 지원문제는 어떻게해서 이렇게 된것인지 과정을 설명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산서농협에 건조기 8대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건조기도 있지만 여기에 감 깍는 기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서농협에서 박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작년에 농협에서 여기에 개입을 하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감말랭이가 생산이 되면 어떤식이던 농협을 통해서 농협마크를 달고 말랭이가 나가야 소비자들이 신뢰를 할것으로 판단되어서 농협에 의견접촉을 한 결과 산서농협만 감말랭이 생산하고 판매에 사업을 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예산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산서농협에서 감말랭이 자체 생산도 하지만 일반 농가에서 생산되는 말랭이도 수매를 해서 농협마크를 달고 판매할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계를 지원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일반농가에서 감말랭이를 생산해서 산서농협에서 대리판매를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까 ?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속이 되었습니까 ?

대신에 올해 약속을 못하는 것이 감값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 농가에서 감말랭이를 과연 얼마나 생산할런지를 몰라서 수매량을 확정을 못했습니다. 일단은 농가에서 생산한 말랭이는 전부 다는 산서농협에서 소화를 못하지만 일부는 수매를 해서 판매하기로,

예. 센터소장님 감값이 비쌀때는 농민들이 걱정을 안 합니다. 농산물이 비싸고 제값을 다 받을때는 농민들이 아무 걱정없습니다. 누가 무엇을 하던, 걱정을 안 합니다. 진짜 농산물이 청도군에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 농사를 지었는 그 농산물 가격이 제값을 못 받을 경우에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 정말 힘을 되어 드려야 되는 우리 역할인데 감값이 비쌀때는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쌀때는 어떻고, 낮을때는 어떻고 하는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고, 항시 비싸던 싸던 어쨌든 농민을 위해서 어느정도 기여를 할수 있겠느냐 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농가에서 생산된 감말랭이를 수매해서 하기로 했는데 올해는 가격결정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양을 결정을 못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가에서 얼마나 생산할지 모르기 때문에,

위탁판매를 해 주겠다는 약속은 있었습니까 ?

예.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산서농협에 관련된 지역뿐만 아니고,

예. 그렇죠.

우리 청도군 전체에 운문면부터해서 각북면까지 다 이 감말랭이 생산농가에, 안 그러면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이 위탁판매를 의뢰하면 다 해주기로 약속이 되었습니까 ?

예. 희망하는 농가는 판매를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곽명순 의원입니다. 실장님 91쪽입니다. 도로보수요원 차량 앞에 90쪽에 보면 각읍면 업무용 차량 여기에 혹시 누락된 읍면, 신청했는 읍면도 있을줄 아는데, 다 올라왔어요.

신청한다고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이 아닙니까 ?

지금 당장 올해 집행해야 되죠 ?

지금 해야되죠 ? 추경이니까 ?

예. 내구연한이 안된 것은 올려도 안 되고, 또 예산사정 봐 가면서 이 3개읍면이 제일 오래 지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로보수용 덤프트럭 이것은 구입을 했습니까 ?

위에 보시면 총 사업비가 6,650만원인데 지금 되었는 것은 6천만원뿐인데, 이것은 차는 구입하는데 되는데 그에 제설용 기구, 앞에 다는 그것이 예산이 없어서 제설용 기구가 650만원, 덤프차에 다는 그래서 추가로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덤프트럭은 구입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99쪽에 민간경상보조인데 오산지하는 연혁의 책자가 있습니까 ?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요.

짧은 실력으로 설명하기는 그런데, 오산지가 편찬되었는 것이 임진왜란 직후에 우리사람 이중경하는 사람이 그 책을 지었는데 청도의 역사문화 그런 것을 기록한 지금봐서 우리 청도군에서는 아주 최고의 역사지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원본하고 이런 것은 있는데, 이것이 쉽게 이해를 할려고 하면 한글로 번역이 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저쪽에 책자를 가지고 한글로 번역해서 배부할려고 만들었는 것이 이 예산입니다.

그런데 오산지하면 청도의 무슨 뜻이 있어야 될것인데,

옛이름이죠. 오산지가 청도의 옛이름입니다. 대성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중 오산하는것도 청도의 이름입니다.

본 의원이 처음 듣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실력이 좀 많으면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는데 실력이 짧아서 미안합니다.

의장 !

박진수 의원입니다. 좀전에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인데 75페이지 국내업무추진여비 1인당 만원, 80일, 1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만원, 80일 100명 이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 국내 관내여비입니까 ?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기준을 우리 관내는 얼마, 관외는 이렇게 해야되는데 여기에 만원하는 것은 관내입니다. 관외는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 경산 가는 사람도 있고 서울가는 사람도 있고해서 그것이 잘 안 맞아서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만원가지고 관내 갔은 것 같은데 국내여비로 되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말랭이 사업, 아까 그 문제인데 산서농협에 건조기 300만원 8대죠 ? 그런데 일반 개인에게 우리 작목반에 300만원씩 보조가 있었죠 ? 그것은 300만원 보조가 보조입니까 ? 개인한테 융자입니까 ?

300만원 보조입니다. 보조사업도 있었고 융자도 300만원한도, 작년에 보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 못받고 융자만 받았는 사람도 있죠 ?

예.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같은 돈을 300만원 주면서 어떤 농가는 융자고 어떤 농가는 보조입니까 ? 융자받는 농가는 경제력이 좋아서 그런것입니까 ?

융자는 자기가 융자신청을 해서 융자를 주는 것이고,

보조신청이 안 되고, 그 사람은 융자신청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보조는 일단 예산의 제한이 있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10농가를 지원했고, 그 외의 농가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없으니까 융자신청을 해서 무이자로 지원을 해 주는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은 융자라도 좋다 해 달라 이렇게 된 것입니까 ? 보조지원이 안 되니까 ?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면 어떤 사람은 융자, 어떤 사람은 보조 이럴때 불평이라든지 불만의 소지가, 또 민원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사업에 일관성도 없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 보조가 가는 것을 같이 300만원 주면서 보조, 융자 이렇게 하는것보다는 차라리 융자는 재료비구입이라든지 감 구입비, 이런 운영비로 해서 천만원이든 500만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사업을 좀 바꾸는 것이 명목도 다르게 하고 주는것도 다르게 함으로 해서 그러한 차별대우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그것은 좀 시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 고수5리 구시장에 비가림시설 설치건인데 4,200만원이면 지금과 같은 그러한 비가림시설입니까 ? 아니면 좀 더 항구적인 비가림시설입니까 ?

규모는 이렇습니다. 길이는 83m, 폭은 8m 철골 판넬로 설치하는 그런것입니다.

예. 과거에는 천막을 해 놓으니까 바람이 한번 불던지하면 날라가고 해서 본 의원이 조금 더 견고한 항구적인 시설인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

이양석 의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용역조사 의뢰, 우리 청도에서 문화예술 회관을 언제쯤 건립할 계획입니까 ?

우리 주위에 시군을 보면 인구라든지, 예산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는 우리가 좀 앞서간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비단 인구 5만이지만 우리가 해야 안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그 규모라든지 안 그러면 옳은 활용도를 할려고 하면 최하 예산액이 200억쯤 소요된다고 생각됩니다. 그중에는 물론 특별교부세도 받고 보조도 받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인인 청도군에서 최하로 3/4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사 지금 당장 마음을 먹고 한다고 하더라도 1~2년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우선 그런 기본계획을 세운후에 시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고 하니까 맨먼저 소요되는 것이 타당성 조사를 먼저 용역을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설사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이것가지고 당장 내년에 한다고 보기보다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치로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에 군단위 노인전문병원에 장비구입비가 3억원 10종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잘 아십니까 ? 어떤 장비를 구입할 계획인지 알고 계십니까 ?

총 사업비가 3억원인데, 군비가 1억5천만원이고 국비가 1억5천만원으로 이렇게 3억원인데 국비가 1억5천만원이 내려왔는데 당초에 5천만원밖에 부담을 못해서 지금 1억원이 모자라서 했는데 그곳에 3억원을 가지고 사업장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기구를 구입하는지까지는 저희들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

건축비외에 장비구입비입니까 ? 건축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순수한 장비비입니까 ?

장비구입비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서류를 상세히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

그러면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예. 그리고 158페이지 소싸움관리 조련훈련 인부임금 이것은 31천원정도 해서 10명 195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싸움소에 비례해서 인원이 이 정도가지고 해 낼수가 있습니까 ?

지금 부기상 10명하고 이렇게 하는것과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소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현실에서 볼때 일용인부가 적지않나해서 좀 더 사람을 쓸 경우에 드는 경비를 이렇게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늘렸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까 ? 그럼 현재까지 몇 명 쓰고 있습니까 ?

7명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5일하면 숙직하고 돌려서 맞춘것입니까 ?

예.

그리고 372페이지에 상설소싸움 경기장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해 놓았는데 이것이 현지 실시했는것입니까 ?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해서 우리가 개장할때까지 실시할려고 하면 기간이 좀 늦다고 안 보십니까 ?

개장할때만 꼭 필요한 그런 용역은 아니고, 개장할때도 참고를 하겠지만 개장후에 계속 어떤 형태로 흘러가야 되는지,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되는것인지, 그리고 관련 법규가 어떠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곳에 부수되는 지방세부터해서 배팅에 이르기까지 전면에 걸쳐서 다 이렇게 어떤 방향인지, 지금 현재 우리 군의 공무원으로서는 그런것도 처음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받았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소싸움장 개장을 전으로 받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을 전후해서 받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이 용역비 1억원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거던요. 앞으로 아주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그러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여기에는 용역비도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또 전문적인 기술을 어떻게 여러 가지 접목해서 하니까 용역을 어떤곳에다 의뢰를 할 것인지, 이것도 깊이 생각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도에서는 사실 제일 큰 사업인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잘 실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용역비가 많이 들더라도 원만하게 앞으로 우리 소싸움장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