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감사자료 작성을 성실하게 해 주실 것을 먼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2005년도와 비교하다 보니까 작년도 자료를 보면 2005년 10월 현재 회의개최 실적이 193회로 나타났는데 금년도의 서류를 보면 2005년도에 344회로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월과 12월 지난해 2달 사이에 151회를 개최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자료 작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54페이지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 실적에 관련해서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그래요. 확인이 되는 대로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상식적으로 두 달 사이에 151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고 또 감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총 96개 위원회가 있고 참여정부 이후에 27개 위원회가 다시 신설이 됐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세간에서 얘기하듯이 위원회공화국이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원회가 늘어나는 이유가 있다 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의 운영실적을 보게 되면 96개 위원회 중에 19개 위원회는 최근 2년동안 운영실적이 전무하고 나머지 77개 위원회는 266회에 걸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1억5,200만원의 수당이 지급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회의참석수당은 얼마며 회의개최 실적에는 서면회의도 포함이 되는지 또 포함이 된다면 서면회의에 수당도 지급이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서면회의는 그럼 회의 개최 실적에도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서면으로 회의 내용에 대해서 제출했을 때는 수당은 일절 없고요?

지금 물론 우리 기획관님 말씀대로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하셨는데 위원회 설치가 법령에 또 근거를 두고 있다 보니까 정비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꼭 필요하다니까 할 말도 없는데 그래도 위원회가 96개나 된다는 것은 너무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 우리 실장님 위원회 위원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지요?

몇 개 위원회나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까? 이게 법령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행정추진에 그 위원회가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원회 개최 하다가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오히려 행정에 방해가 될 지경에까지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불필요한 위원회 폐지나 유사 또 중복이나 통폐합 등 위원회 정비방안이,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게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뭐 아무리 연구를 해도 중복이 되고 유사해도 통폐합이나 이런 건 전혀 가능하지가 않다는 얘기네요? 전에 있던 위원회는 폐지를 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실장님 동의해 주셨듯이 위원회가 오히려 행정에 도움보다는 방해가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통폐합해서 행정에 도움이 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사업비 배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우리 도에 이번에 지원한 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 지원액이 2,859억7,600만원으로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 중에서는 제주도 다음으로 제일 적고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월등한 경기도의 경우에도 4,050억5,800만원이 지원이 됐고 전북의 경우도 우리보다 823억여원이 더 많은 4,873억6,4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균특회계는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양여금제도를 폐지하고 또 새로 도입한 국비지원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전국에서 제일 낙후된 우리 충청북도가 타 도보다 더 많은 균특회계 사업비를 지원 받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2006년도 균특회계 국비지원액이 타 도보다 이렇게 적은 이유는 무엇이며 대책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지금 낙후된 지역에 국비지원제도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배분내역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배분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전문적인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말 그대로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실장님 설명 들으면 전혀 아니네요?

하여간 의문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여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