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 위원회가 몇 개면서 또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오늘이 아니라도.

그러니까 오늘 아니라도 다음에라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엊그제 그 언론에 우리 공무원임용고시에 800대 1이라는 그런 언론을 접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제일 우리나라에서 엘리트로 보고 또 공무원 중에서 우리 기획관리실은 정말 엘리트 중에서 엘리트가 모이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엘리트들이 우리 도정을 잘 이끌지만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연구용역에 대한 평가 실시에 대해서 감사자료 50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술용역이요. 2005년도에는 7건에 1억9,600만원 또 금년에는 6건에 2억3,900만원이 집행 됐습니다. 본 자료는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정 업무추진학술용역 풀사업비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한 것이지요?

그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부서마다 용역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7건 모두 시책에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용역결과 실제로 시책에 반영되었는지 평가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용역결과 활용도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은 실장님도 잘 알고 있고 기획관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용역결과 활용도에 대해서 평가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행정기관 책임회피용이다, 또 용역결과가 사업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장된다, 자체 인력이나 기술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언론에 만날 보도가 됩니다. 맞지요? 이 공무원들 또 얘기 들어 봐도 마찬가지고 용역결과가 사실 공무원 수준만도 못하다고 이렇게들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공무원이 800대 1을 뚫고 들어 오는 정예부대입니다.

이런 사람들만도 못하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실장님이 견해를 좀 밝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이 너무 남발된다고 언론이나 또 주위의 우리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문제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품질에 대해서도 쉽게 지금 아젠다2010 엊그제 발표한 거 거기에 한번 잠깐만 디다봐도 용역이 얼마나 부실한가 제가 한번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48페이지 괴산군발전 방향에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용역이 부실한가 세 가지 기본목표를 해놓고 이 두 가지가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내용하나 안 틀린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겨우 밑에 하나 또 하나 집어 넣어놓고, 이런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박사들이 하는 용역이 이렇게 부실해 가지고 이런 걸 갖다 선포식을 또 내일 모레 한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건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가 중앙정부까지 같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연구용역결과 투명성 제고와 연구결과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아마 총리령으로 정책연구용역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로서 중앙정부는 연구용역 타당성과 용역결과의 활용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서 불필요한 용역을 줄이고 용역활용성과 품질이 많이 개선되고 아울러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부처간의 그 중복연구도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는 용역 결과물을 모든 부처에 또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를 한답니다. 본 위원은 도에서도 중앙정부와 같이 이런 제도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우리 도청의 직원들이 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 예산을 용역을 줘서 했기 때문에 이게 책상서랍에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서 2006년까지 신설 위원회가 19개인가 있죠?

그 중에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 또 그 다음에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소위원회 또 그 다음에 노근리사건의료지원자문위원회 또 그 다음장 보면 노근리사건위령사업자문위원회 이게 위원장만 다르지 내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왜 이렇게 필요합니까? 한 군데 합쳐서 위원장 한 사람 앞에 이 사람들이 그 위원장들이 흡수가 돼 가지고 위원으로 활동하면 되지 꼭 이렇게 별도로 둬야 됩니까? 글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군데 통합을 해서 여기에 위원회 위원수를 좀 늘리더라도 이 사람들이 참여해서 같은 위원회 내에서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든지 하면은 될 걸 같다가 이렇게 위원회를 별도로 하니까 이런 위원회 숫자도 많아지고 또 이거 행정의 낭비가 되는 거 같습니다.

이것 좀 본 위원 얘기는 참작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4페이지 명예연구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명예연구소가 17개 남아있네요. 찾으셨어요?

전에는 25개에서 아마 근래에 또 한 8개가 줄어들은 모양인데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명예연구소를 몇 군데 시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문제점을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5,000만원이 지원이 됐네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명예연구소가 지정된 데가 거의 사업들이 잘 되는 데로 알고 있는데 너무 이 실적에 대해서 부풀린 것 같지 않습니까? 기술보급 같은 걸 175만9,000명씩이나 하고 했다는데 겨우 식당에 가서 밥 한번 먹은 것도 기술보급을 한 거고 현장 견학을 시킨 거고 이런 식으로 부풀리기가 됐으니까 숫자가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천의 이해극씨 같은 경우가 그 농기계를 17만3,000대를 보급하게 했으면 아마 이분은 수천억을 가진 부자가 됐을 텐데 이게 낫 하나나 삽 하나 이런 거 보급한 것도 실적으로 양으로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건지는 몰라도 청원의 허브바이오 같은 데는 몇 명입니까? 327만명한테 현장 견학을 시켰다고 했네요. 그러면 밥 먹으러 간 사람이 전부다 다 돌아보면서 일일이 설명을 듣고 그 견학을 하는 겁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고추연구소 같은 데 가봐도 이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4,000원, 5,000원 받을 때 이 사람들은 1만2,000원, 1만3,000원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자기 것만 그렇게 받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도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높은 값을 받으면 주위의 것도 그렇게 받게끔 유도해 주고 그래야 우리가 도비 지원한 명목이 서는 거지 자기 하나 잘 살라고 이 사람 혼자서 5억3,000씩 수익을 올리면 이런 사람한테 왜 대줍니까?

뭐하러 그렇다고 이 사람이 종업원을 수십명, 수백명 쓰는 것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줄 때는 분명하게 이 사람한테 이런 사람한테 투자비를 뽑아야 됩니다. 우리 도가 그 투자비라는 건 우리 도민에게 이 사람 지식을 갖다가 전파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까? 음성의 이종민씨한테 지금까지 950만원 지원됐다고 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하우스지원이나 이런 게 아주 수천만원이 된 걸로 알고… 그러니까 이렇게 명예연구소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혜택도 받는단 말입니다. 아마 수천만원이 아니라 수억이 갔을지도 모릅니다. 도비나 이런 게 물론 농가한테 많이 갈 건 가긴 가는 건데 이렇게 어려운 농가한테 도와줘야지 잘사는 농가한테 도와줘서는 우리 도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통계를 내보면 보조금을 많이 탄 사람이 빚을 많이 졌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농가중에 개중에 잘사는 농가를 보면 정부에서 보조를 하나도 못 받고 한 사람들이 또 잘 삽니다.

빚도 하나도 없이 그래서 이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또 습관이 그렇게 들기 때문에 또 돈 씀씀이도 헤픕니다. 농촌사람들은 농촌인답게 써야 되는데 농민들이 도시민들 이상으로다 그러니까 소출이 많은 사람 이상으로 헤프게 쓰면 이 사람은 빚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연구소가 됐든 누가 됐든 우리가 지원을 해 줄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성격부터 파악하고 모든 걸 파악해서 과연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또 이 사람을 도와줘서 이 사람이 잘 살면 그 옆의 사람들에게도 또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분명히 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5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지요? 여기도 사회단체들이 오늘 우리 의정활동을 모니터링 하는 걸로 아는데 그래도 쓴소리 할 말은 하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43개 단체에서 2006년도에 60개로 사회단체가 아주 대폭 늘었습니다. 이것을 사회단체가 요구하면 이렇게 여기에 등록을 해 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해보다도 금년에 뭡니까?

어디 17개인가 20개인가가 늘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유사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름만 조금 바뀌고 고향주부모임이나 농가주부모임이나 이게 어떻게 다른지 모르고 또 대한주부클럽이나 전국주부교실이나 또 6.25백마고지참전유공자나 또 6.25참전유공자나 이게 무슨 왜 이렇게 단체가 또 전국주부클럽, 대한주부클럽 또 한국여성농업인, 전국여성농민연합 또 이런 게 충북생명의 숲, 충북숲해설가협회 이런 게 왜 이렇게 통합을 우리 도에서 유도를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내역에 보면 세 번째 전국주부교실 충북지부에 600만원인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끄트머리 전국주부교실 또 충북지부에 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건 사업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씩 지원된 겁니까? 아니 똑같은 단체 이것은 전국주부교실 충북지부 또 밑에도 전국주부교실 충북지부… 사업이 다르면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두 군데 거를 600만원, 500만원 해서 1,100만원으로 지원을 하지 뭐하러 이렇게 따로따로 지원을 하고 또… 오해 받을 소지도 있잖아요. 다른 데서는 다른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왜 여기는 두 번씩 지원하고 우리는 안 하느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대한주부클럽충북지회도 그렇고 그것도 끄트머리 두 번째 또 지원이 1,400만원이 됐는데 이 뒷장에 보면 또 1,200만원이 됐습니다.

가운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아예… 그래서 이걸 다른 협회에서 오해를 할까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밖에는 성난 농민들이 5,000명도 넘게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여기 앉아서 이런 질의를 할 새가 없이 저도 저 농민들하고 참여를 같이 해야 될 입장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감사자료 185페이지 법무통계담당관실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에 고문변호사가 셋입니까? 그럼 우리 도의 모든 소송은 이 세사람한테 의뢰를 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수수료가 소송할 때마다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라도 그 분에게 소송 의뢰할 적마다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별도로 수당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2004년, 2005년보다 수수료가 대폭 늘어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 분들이 2004년도부터 위촉이 됐어도 2004년도 수수료는 여기에 안 들어갔고 10월까지 지급된 게 금년에 200만원씩 지급됐다는 얘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