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방청과 모니터링을 위해서 시민단체에서 오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은 도정목표인 경제특별도를 실현할 정책수립과 재정운영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의회와 민선4기 출범 후 첫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오늘 감사를 통하여 충청북도의 목표 설정과 정책방향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또한 재정은 도민을 위하여 잘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바람직한 제안을 제시함으로써 경제특별도 실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하여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증인으로 채택되신 기획관리실장님과 간부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또 기획관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앉아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시면 자료 요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은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오늘 중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중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이 안 되는 것은 추후로다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그 부분은 감사관실 소관이고요. 중앙정부에서 감사를 또 했고요. 그건 어떻게 처리하는 지침이 또 내려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더 이상 질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청북도가 계약용역사업 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그 계약을 그동안 거기에서 했는데 그것이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 조례도 안 만들고 심의를 해 가지고 월권을 했다 이거예요. 경리관실에서 해야 될 일을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월권을 했는데 조례도 없는 법적 근거해서 그래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답을 하셔야지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대충 대충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우리 이종호 위원님 질의를 우선 양해하십니까?

지금 우리 박재국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 제7조를 위배하는 법률을 위배하고 계약심의위원회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심의 용역기관 결정 이후 계약부서에는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데 계약체결 시 용역기관에서 예정가격을 거부할 경우 계약 체결의 불능상태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거고요.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통보를 받았더라고요. 통보를 받고도 계속해서 용역사업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2005년 1월 이후 13억5,300만원에 대해서 15건이죠. 그래 경리관을 대신해 갖고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충청북도가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지적을 받은 건데 앞으로 빨리 조속한 시일 안에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후에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것을 권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맞지요?

하여튼 적법적으로 해서 일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식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만흠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위원회 관련돼 가지고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충청북도위원회가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자료가 감사자료 58쪽에 보면 청남대운영위원회 2006년 1월 19일날 설치가 된 걸로 끝으로 지금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자료가 정확한 겁니까? 기획관님.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입니까, 이후에 설치된 자료는 위원회는 없고요? 그렇다면 이 자료를 갖다가 기획관님 갖다드리고요. 위원님들 하나씩 나누어 주세요.

본 위원장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얼마 전에 충청북도 자치행정국에서 조직개편 관련돼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11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문위원회는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자문위원들한테 돈까지 지급된 것으로 본 위원장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돈까지 지급된 위원회가 충청북도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부지사가 위원장 자치행정국장이 위원 경제통상국장, 도의회 부의 장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돈까지 나간 거까지 본 위원장이 자료를 입수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여기 위원회에 지금 자료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누락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방금 전에 기획관님께서는 청남대운영위원회가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료 보셨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때 보면 주요사업설명 자료에 보면 위원회운영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2억1,500만원의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심의를 해 준 적이 있거든요. 승인을 해 준 적이 있는데 그럼 거기에서 수당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위원회운영수당. 그렇죠. 수당을 지급을 하는 거죠.

그 지출 항목에서요. 그러면 지출할 때까지 다 파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돈 나갔다는 건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님이.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법령이나 근거 내부규칙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한 거 하고 또 비공식적으로 한 위원회가 있었다.

이런 자료까지 수당은 얼마 나갔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님들 지금 잠시 휴식을 취하신 뒤에 다시 감사를 계속하는 게 어떨까 해서 양해 말씀을… 그럼 답변을 준비하는 사이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5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이 준비되셨으면 이종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종호 위원님이 잠깐 여기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셨네요.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조직개편하고는 앞으로 우리가 위원회에서 그 조직개편안이 올라왔을 때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니까요, 가능하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런 행정사무감사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태원 위원님께서 미제출 요구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이러한 지적과 촉구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셔서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하시고 또 제시해 주신 대안들 중 참신한 내용의 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 검토하시고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면서 기획관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 껏 답변해 주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