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내 이민자 거주 현황에 보면 자녀수가 1,675명으로 되어 있고요. 12개 시·군에 거주하는 계는 1,635명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자녀는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아, 여성수가 1,536명이라고요? 아, 뒤에는 자녀수고요. 지금 도내 이민자 거주 현황을 살펴보니까 금년 10월말 현재 1,53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04년도나 2005년도를 살펴보니까 2004년도에는 741명이 거주하고 있었고요. 2005년도 4월말 통계로는 1,440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6개월 사이에 무려 한 96명이 지금 증가를 했는데요.

최근 2년 사이에 무려 50% 이상이 증가한 걸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안타까운 것은 이들 대다수가 현재 시부모나 남편으로부터 편견과 감시 속에서 집안에 갇히다시피 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척 마음의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편들과 시댁식구들의 사랑과 보살핌이 많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각 자치단체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2006년도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지금 괴산군과 음성군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거든요.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현실이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두 군데 자치단체에서 안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답변을 정책관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12개 시·군에서 아니면 우리 도에서 나가서 우리나라 전체 우리 결혼이민자들도 우리 국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용력으로 끌어안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시급한 사항을 또 중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에서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도에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살펴보니까 프로그램들이 대개 일회성을 차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는 지속적인 도움의 손길이 미치는 그런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의 지금 답변 중에 지역센터 운영이라든가 조금 전에 설명하신 여성에 관한 상담원을 운영하신다고 답변 주셨고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민자들에게 이렇게 그냥 지역센터 운영이나 여성회관 상담원 운영이나 이런 것보다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받은 뒤에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그런 답변이신 거지요?

늦은 감은 있지만 얼른 그게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따라서 도에서 이민자를 위해서 그동안에 미흡하고 아쉬웠던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런 지원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체계적인 지원책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체계적인 지원책과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서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최미애 위원님, 지금 다른 질의 들어가시는 거죠?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미지원 지역아동센터가 52개소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2007년도에 더 많은 예산을 미지원센터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114개소라는 지역아동센터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2,400만원씩 예산이 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정책관님께서 확인해 주시고요… 전체 114개소 예산이 나왔고요, 지금 폐원이 된 데가 있어 가지고 111개소… 지금 예산 계상에는 114개소가 됐고 폐원이 됐기 때문에 111개소가 지금 예산을 받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 원생 수도 다르고 규모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똑같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의를 하셔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데 보면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살펴봤는데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아니지만 작은 부분이라도 목적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목적과 그 기본개념 예를 들어 빈곤 아동의 지역민의 보호개념 실현이라든가 교육적 기능 수행이라든가 정서적 지원이라든가 문화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연계 등 기본개념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1쪽에 보면 그룹홈 운영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룹홈이 뭐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가정 그러셨는데요, 어려운 가정의 아동들이면 장애인인가요?

지금 운영실적을 보니까요, 아동수가 5명, 7명, 4명 이렇게 있는데도 전부 예산지원액이 지금 1,856만5,000원씩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3명 이하인 데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된 기준은 무엇이며 무슨 명목으로 하셨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곳에 개월당 20만원, 인건비가 1,600만원인 거죠? 그러면 지금 지원 안 된 데 시설은 왜 안 된 거죠? 1개소당 인건비로 나왔다면 지금 여기 보니까 3명 이하부터는 지금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설이요, 굉장히 많은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청주시의 사랑샘, 행복샘, 청주 좋은이웃 이렇게 해서 다 시설장이 김일용 씨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한 분이 이렇게 세 군데를 운영을 하는지 또 여기 사랑샘하고 행복샘은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209-2번지 이렇게 두 군데가 동일 소재지입니다.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본 위원이 그룹홈을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 가지고 그 시설에서 같이 생활하는 거를 보았는데요, 오히려 큰 시설보다는 더 바람직한 시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시설에는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집안에서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어려운 가정 아이들이 홀로 있는 것보다는 이 그룹에서 더불어 사는 사회규범이라든가 생활예의라든가 협력 관계 이렇게 공동체의식을 가르치는 그런 걸 기르는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시설장이, 암만 사회복지재단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시설장이 한 분이 몇 군데씩 운영하는 건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니까 엄마보다도 더 많은 사랑, 가정보다 더 많은 사랑을 줘야만 이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홈 운영 취지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시설장이 한 분이 세 군데를 운영하는 것이고 또 여기 사랑샘, 행복샘은 남성·여성 나누어졌다고 그래서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 돼서 어려운 우리 아이들, 소외 계층의 어려운 아이들, 중증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삶의 질이 향상되고 생활의 여유가 증가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도 웰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에 대한 유행 예측과 조기진단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8쪽을 보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염병 감시사업 내용에 수인성·식품매개성 감염병 그리고 감시망 운영과 일본뇌염 유행예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외에 또 전염병 유행예측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있다면 어떤 질병에 대한 유행예측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울러서 전염병 조기진단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원장님께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나온 거 외에도 전염병예측사업을 또 많이 지금 활발히 하고 계시네요.

일단 안심이 되고요. 전염병 조기진단에 대해서도 많은 대책을 갖고 일을 하고 계신 걸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염병 유행예측을 잘 하셔서 전염병 조기예방에 앞장서 주시고 행복한 도민을 위한 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29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0월 31일 현재 집행잔액을 보면 12억7,174만5,000원으로 총 예산 대비 28.4%가 집행잔액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 사업예산으로 시험연구비 보조사업이 7,021만1,000원, 시험연구비 자체사업이 3,368만4,000원, 시설비 1억3,3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108만7,000원이 지금 아직 미집행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위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과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집행잔액에 대하여 질의한 것은 모든 사업이 적기에 시행되어야 하는데 적기를 놓쳐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요.

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연구원의 경우에도 전기승압공사나 화장실 개보수 예산이 제1회 추경에 확보되었는데도 제1회 추경이 5월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찍 준비하여서 시행하였다면 벌써 사업이 완료되어서 연구사업 추진과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시기를 일탈하지 마시고 적기에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수입식품에 의한 말라카이트그린이나 기생충알, 수단색소 등 유해성분 검출 등으로 우리 국내시장이 온통 어수선해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외식품에 의해서 속수무책인 요즘 연구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구책의 일환으로 도내 식품업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런 노력한 부분의 사례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이렇게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도내 식품업소가 경쟁력을 잃고 힘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그 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실 일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본 위원이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참 잘하시고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 관련 검사 업무에도 노고가 많으시고요, 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