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만수 의원 발언
양석
이양석위원장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4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들은 나름대로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고,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도 군민의 권익보호와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할것입니다. 부군수 이하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당면한 업무추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각종 의안제출과 감사자료 준비 등에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해 동안의 군정업무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부터 금년도 10월말까지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정의 살림살이 전반에 대해 군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군정 전반에 걸쳐 주요사안별로 세밀한 검토와 의정활동 과정에서 습득한 주민여론등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감사활동이 이루어져서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집행부 간부를 대표하여 부군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실과소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부군수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덧붙여 선서는 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6만 군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하광태입니다. 2003년도 청도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실제 실과소별로 보고를 드려야 하나 시간관계상 부분별로 저희들이 집약해서 제가 전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군정성과를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에서 올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주요업무실적보고 부록에 실음
양석
이양석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4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1월6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11월25일 감사특위구성 결의안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몇가지 주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당할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감사의 목적이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과 행정업무 처리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위원별로 담당 분야없이 의사일정표에 의한 실과소 순서대로 질의 및 답변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사업분야에 대해서 현장확인이 필요할 시에는 감사기간중 현지확인후에 추가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자료나 보완서류 요구시는 전문위원에게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부 현안사무에 있어서는 요구된 자료이외에도 감사를 하겠으며, 7일간의 짧은 기간내에 집행부의 1년간 살림살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번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총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실과소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일부 실과소장 퇴장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휴식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ｏ 기획조정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하광태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위원장!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오창환 위원,
창환
오창환위원
운문의 오창환 위원입니다. 2002년부터 2003년 10월말까지 문화재 관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문화재 보호관리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을 느끼고,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운문사 화장실 관계 때문에 여러방면에서 인터넷에 올라오고, 불쾌감을 준다든지, 운문사 경내를 관람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너무나 지저분하다는 말씀을 여러번 듣고 있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시죠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을 다 갖추어 놓았는 부분입니다. 오,폐수 처리장까지 다 갖추어 놓고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세식 화장실이 안되고 재래식 화장실로 인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불쾌감을 주도록 했다는 것은 관에서 조금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운문사에 본래 화장실을 제가 알아본 결과에 그것은 운문사에서 만들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 관리책임을 운문사쪽에서는 자꾸 군에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볼때는 그것은 바로 운문사 경내에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운문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안 낫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냥 거의 관리비를 우리 군에서 예산으로 집행하고 했던데, 그런 관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사용을 하고 또 관리하는 인부라든지 이런 것은 부족해서 물의를 빚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다시 보수를 하고 관리체계를 다시 세워놓았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대로 어차피 오,폐수 시설이 그곳에 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아주 수세식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수세식을 바꾸는데 드는 경비를 우리 지금 생각은 설사 맨처음에 그 화장실을 군에서 만들어 주었다 하더라도 운문사에 오는 손님을 위한 화장실이기 때문에 운문사에서 드는 경비를 부담을 좀 해야 안 되나 이래서 일단은 지금은 우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영구적으로, 안 그러면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세식으로 바꿀때 드는 경비를 운문사가 부담을 하고, 아니면 우리군에서 반만 부담을 하던지, 그런 것이 절충이 되면 그때부터는 시설전체를 바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지금 갖추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데 비용이 어느정도 들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수세식으로 바꾸는데는 세부적인 설계를 빼보지는 안했습니다만 지금 있는 시설은 전체를 다 쓸수가 없고, 다시 바꾼다고 하면 약 1억원이상의 예산이 들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 재래식화장실에서 리모델링해서 수세식으로 한다는 비용이 약 5천만원정도만 들면 된다는 절에서의 이야기인데 이 5천만원에 대해서 물론 금액은 상당히 열악한 군 재정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하더라도 운문사라는 그 고찰, 그리고 청도군립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지금까지 그런 사용자들로 하여금 불편을 느끼도록 했다는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드십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안이하게 생각이 전혀 안 든다기보다는 그 시설의 체계가 지금까지 불분명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완전히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관리전체를 운문사에서 위임하는 그렇게 했다든지, 안 그러면 운문사 경내에 있지만 관리책임을 완전히 우리 면에서, 안 그러면 군에서 책임지고 했다하면 그런 것이 없는데 지금 봐서는 관리책임의 일부분은 면에 있고, 일부분은 운문사에 있는 것처럼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수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근본적으로 관리체계를 바꾸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5천만원, 1억원이 들면 그것을 지금 우리군에서는 생각할 때 그에 대한 입장수입을 운문사가 다 받아가는 마당에서 그 경내에 있는 화장실의 관리비를 군에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협의를 해서 운문사에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물론 실장님 생각은 좋은 생각이십니다만 체계 자체가 우리가 건립해 주었는것도 우리 군에서 건립을 했으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의 관리체계를 명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한다든지, 명확하게 해서 이 관람객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안 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운문사 경내에 들어가는 입장료는 전액 다 운문사 절에서 가져가는 것입니까 ? 안 그러면 문화재 관리국으로 좀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우리 군에는 관계없이 사찰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그것이 명확하게 부서를 결정해서 앞으로 청도의 이미지 손상이 안 되게끔 우리 행정당국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예.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어차피 원당 가까이 있고해서 우리로서는 그것이 사찰에 소요되는 어떤 일반주거하고 다른 그러한 화장실이라 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보조를 좀 받아서 그것을 보수할려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문화재청 의견이 그것은 순수하게 운문사 경내에 있는 화장실은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차원에서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생각해서 그것을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그 차선책으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운문사에서 그것을 관리 못하겠다하면 어차피 우리가 맨먼저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할려고 그렇게 마음도 먹었습니다. 철거하고 안 그러면 경내에 있는 화장실을 관람객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또 철거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해서 앞으로는 운문사하고 잘 체계를 의논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예. 지금은 비수기라서 찾아오는 관람객들 수가 적으니까 그렇다하더라도 내년도 성수기때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함으로 해서 또 화장실로 인한 문제로해서 청도의 이미지가 손상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 체계를 확실히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오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예규대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매전면 출신 예규대 위원입니다. 14쪽에 우리 청도군에 인구분포라든지, 모든 편성 기준을 보면 농업위주로 되어 있는데, 소득증대 부분에서도 성과를 말씀하실 때 전부 농업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질의하신 내용중에 2002년도에는 없었는데, 2003년도에 새로 편성된 농수산 개발비가 있으시면 예를 들어 이야기 해 주시고, 137억8천만원정도 되는 예산이 우리 본 예산에 비하면 한 11%, 최종예산에 비하면 9% 남짓한 예산입니다. 앞으로 청도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아마 농업부문의 투자가 과감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앞으로 농업부분에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지 지금까지의 실적을 이야기 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아울러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예. 작년 예산에 대비해서 올해 예산에 신규편성된 항목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군으로서 전체 예산 가운데 농업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예산비중이 많이 높아야 된다는 그러한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만 올해 2회 추경까지 우리 군에 예산이 1,219억 가운데 농수산개발비 예산, 이것은 예산편성상에 항목에 들어있는 그런 부분만 하지 이 개발비 이외에 각종 예산에 편성된 부분도 좀 더 발취하게 되면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됩니다만 그 발취는 너무 어렵고 설사 항목이 농촌하는 말이 안 들었다하더라도 농촌 주민들, 안 그러면 농촌에 계시는 노인들에 대해서 집행하는 예산도 그 예산도 여기에 판단된다하면 지금 나타냈는 11.3%보다는 더 많은 예산은 우리 농업관련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앞으로 우리 군이 나아갈 방향이 환경과 농촌이 함께 어우러진 그러한 체계로, 그러한 전원도시형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면 농촌에 대한 각종 사업비가 지금 보다도 더 많이 증대되어야 된다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크게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본 의원이 아는바로는 올 예산 같은 경우에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것이 신규편성되어서 우리 청도군민이 상당한 이익을 주었고, 그러나 우리 청도군의 특산품인 복숭아는 재해보험이 가능한데, 감이나 대추는 과수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농작물보험혜택을 볼수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수 있고, 적은돈으로서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수 있는 그런 품목을 좀 연구해 주시고, 성과에 보면 주로 농산물쪽에 감 품질향상 시범사업이나 대추, 사과 전부 한 600만원, 사실 이런 돈으로서는 어떤 생색내기에 불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규대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금천면 출신 이병태 위원입니다. 7쪽에 군민회관 옥상 방수관계인데 군민회관 옥상 방수공사는 우수기인 여름철을 피한다 하더라도 9월중순부터 쾌청한 날씨가 이때까지 되다가 지금와서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계약을 해서 일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알기로 방수작업은 페인트 접착특성상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고 습기가 없을때 제대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늦가을 비도 자주오고 밤기온이 낮아서 밤서리가 내리면 건조되었다가 다시 젖고 반복되는 관계로 방수작업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아마 전문가의 확실한 자문을 받고 실시하는 것이 좋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점 어떻게,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본 사업을 좀 당겨서 할려고 그렇게 했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여러 가지 태풍, 우리 군에서 각종 문화재 사업이 여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발주가 좀 늦었는데 설사 지금 발주를 한다 하더라도 사업의 성과를 거양하는데 어떤 문제가 없도록 전문가를 통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7쪽인데 조금전에 거론된 군민회관 옥상 방수문제는 아마 1회추경때 우리가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가 충분하게 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 아닌가, 시급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물론 여러 가지로 바쁜 일이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좀 사안이 중요하지 않으면서도 추경예산에 꼭 반영했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용천사 대웅전 주변정비 사업 이것은 본 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본 예산에 올려진 이런 내용들은 아직 설계중이다. 이런 이유도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알고 싶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우선 답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옥상 방수관계는 조금전에 이병태의원님 질의에 답변했다시피 저희들이 1회추경에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점도 있지만 판단하는 중에 하나가 여름을 통해서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을 통해서 어느 부분이 집중적으로 비가 새는지를 그런것도 좀 검토하고 해서 지금까지, 어차피 지금은 계약을 해서 실시중에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좀 늦었고, 용천사 주변정비 요사채 1동하는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올린 것 하고, 사찰에서 요구하는 것 하고 면적이 좀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20평을 보수하기 위해서 140백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사람들은 20평이 아니고 그것이 30평이다. 면적이 늘어난 그러한 관계로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은 다시 재승인을 받고 다시 또 설계승인을 받고, 그것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재승인을 받는 그러한 과정에 이것이 시일이 늦어서 집행이 늦어졌는데, 지금은 설계중에 있다고 하면 이것이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늦어졌습니다. 면적이 늘어난 관계로,
박권현위원
신축사업이 아니고 보수인데, 보수는 평수가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가 ? 20평에서 30평으로 늘만한 서로 개념차이가 있을만한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 보수를 하더라도 명칭는 보수지만 짓는 과정에서 전체가 좀 면적이 늘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했는것보다는 사찰이 해서 더 늘어나는 바람에 사업이 바로 시행이 못 되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런 부분들도 이제 물론 하는 과정에서, 일단 무조건 예산 확보만 해놓고 하는 과정에서 평수가 20평에서 아니면 30평에서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이런 내용들은 아마 미리 애당초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충분한 협의라든지 충분한 조사가 없었던 것은 인정하시겠습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예.
박권현위원
그리고 그 밑의 부분을 보면 덕사 영상정보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125백만원이 나와있는데 이것을 예산서 찾아보니까 125백만원치를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본 예산이 군비 합해서 8천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1회추경시에 2천만원이 더 보태져서 1억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답변서에는 125백만원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고 그 밑에 운남고택보수도 140백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1회 추경시에 4,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그 다음에 청도 동헌보수도 금액의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당초 예산서와 1회추경, 2회추경, 심지어 3회추경에 이런 내용이 거의 없었습니다만 2회추경까지 종합해서 한번 보니까 수치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1회추경시에는 4,383만5,700원, 2회추경시에는 7,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답변서에는 4억7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덕사 영상정 보수 부분하고 운남고택, 청도 동헌보수 이건에 대해서 예산하고 차이난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표시해 놓았는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서 안에만 들어있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2년에 걸쳐서 시행된다고 하면 2년여 걸쳐서 한 총 사업비를 예산에 나타나기 때문에 올해 예산상과는 안 맞고, 또 금액자체가 올해 예산에 처음 시작된 그러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하고 차이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서하고 이 사업비하고 딱 맞는 것은 아닙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면 본 의원이 지적하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전년도 예산도 있을수가 있고, 자부담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도 포함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예. 청도동헌보수 이것은 2천년도부터 시작했는 것을 총액을 나타낸 것입니다. 올해것만 사업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해서 4년에 걸쳐서 하는 총 사업비가 4억7,600만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면 본 의원이 방금 지적한 부분을 포함해서 물론 올해와 당초 예산서와 추경 예산서와 비교했을때 일치하는 금액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쪽에 나와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자부담분, 그 다음에 전년도, 또 전전년도라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을 기준해서 상세하게 다시 자부담분,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분야별로 구분해서 서류를 서면으로 새로 오늘까지, 바쁘시더라도 좀 제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박권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박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박진수 위원입니다. 좀전에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14쪽 우리 전체 예산중에 농업관련 예산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잘 보았습니다만 약 137억이라는 돈이 농업분야에 예산으로서 책정되었는 것이고, 물론 기집행되었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우리 청도가 일반양곡, 미곡 생산이라든지 축산 이런 분야보다도 특작쪽에서 농업인들 소득이 아주 지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3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특작관리에 570백만원이라는 돈은 너무나 미미한 것이 아닙니까 ?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같은 농정관리 가운데 양정, 농산, 농업기반 이런것하고 특작관리만 해서 딱 빼서 574백만원, 전체 예산 91억 가운데 적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특작관리를 얼마 몇%를 해야된다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농정사업을 하면서 저온저장고등 특작부분에 필요성이 많이 인식된다고 하면 지금보다도 더 많을수 있겠지만 지금 현상으로 봐서는 전체 91억 농정관리 예산 가운데서는 저온저장고라든지 암반관정 이런 부분은 비단 올해 예산만 그럴뿐이지 해마다 계속 집행되어 왔기 때문에 올해 이것만 봐서는 저온저장고가 이정도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을 수반했는것이지, 특히 감말랭이 저런 사업으로 봐서 전에 보다는, 하다 못해 2~3년전보다는 지금 예산이 전에보다 많이 늘어난 그런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574백만원 특작관리가 전체 부분에 대해서 적은 것이 아니다라고 딱 적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실장님 특작관리라는 것은 여기 항목안에 있는 저온저장고, 암반관정 이것만 특작관리비에 들어갑니까 ? 그것은 아니죠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우선 큰것만 내 세워놓았는 것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기타 많이 있죠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많이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청도군에 특작으로 인한 대표적인 특산품이 복숭아, 감이라든지, 대충등 이런것등, 그 외에 시설채소라든지 이런 것이 다 특작아닙니까 ? 딸기라든지, 이런것들이, 여기 특작관리에 두가지를 가지고 말한다는 것은 말씀은 납득이 갑니다만 전체적인 특작관리에 대해서 100억이라는 숫자에 비해서 우리 청도군의 특작농가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소득이 농업의 주소득원이 되는데 좀 미미하지 않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 좋습니다. 그리고 유통관리비를 보면 25억이죠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유통관리비가 2002년하고 2003년도하고 대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연도대비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확실히는 말씀드릴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마 작년대비해서 올해 예산에 더 많이 확장되었으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 본 의원이 보면 오히려 줄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한번 더 자료를 보시면 알시겠지만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는데 아마 올해가 작년보다 더 늘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볼때는,
진수
박진수위원
나중에 자료를 추가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맑은 청도, 살기좋은 청도 이렇게 친환경적인 고장으로 우리 삶의 고장을 변모시키겠다는 군의 큰 뜻이 영합되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의식과 그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기술개발비에 봐서 친환경하고 토양검정관리비에 7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큰 뜻에 앞으로 가기위한 말 뿐이지 않느냐 ?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을 맑게 하고 주위환경을 맑게 한다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와 병행해서 농업쪽에서도 친환경쪽으로 봐서 우리 농지도 농약에 크게 오염되지 않고 그런쪽에 갈려고 하면 친환경농업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이런쪽에서는 너무 미미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토양검정이라든지 친환경 농업,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술개발이 되어 있는데 특히 친환경농업을 앞으로 좀 우리가 농촌이 살길은 무엇보다 기술개발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예산자체가 7천만원이 다른데 비해서 적은 것은 확실하지만 지금 우리군에서 할수 있는 기술개발자체는 이런 형태밖에 할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 있을수도 있고, 설사 예산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을 다 집행할수 있는 능력이 안될 경우도 있다고 보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의원님 말씀대로 기술개발에 농업분야 예산가운데 많은 부분이 여기에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실무자로서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지금 없습니다만 우리 군에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을 자주 대해보면 우리 지자제가 되고 난 이후에 이웃 시군과의 농업인들이 비교를 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냐 하면 우리 김영삼 대통령때 57조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할때는 농기구 반값 이래서 농민들이 구입하는데 보조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없어지고 난뒤부터는 일부 시군, 인접한 일부 시군에서도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정부보조가 없는데 지자체 보조를 해 주는 곳이 있다고 하면서 청도군에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느냐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건조기라든지 이런 것이 일부 있습니다만 농민들이 이야기하는 농작업 기계를 이야기합니다. 실장님 앞으로 그런쪽에 한번 농업분야 예산을 기획하고 하는데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 분야는 검토나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는지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저도 다른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자치단체에서 농업기계를 구입하는데 일부를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도내 23개 시군에 몇군데 있다는 것을 듣고 있는데, 저는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전까지 국가에서 농업기계를 반값할 때 많은 주민들이 농기계가 당시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많이 구입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게 사용도 못하고 오히려 들판에 내 뒹굴고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오히려 너무 방대한 사업이었다.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그런것도 있다고 보면, 그것이 사업이 끝났는 것이 오래된 시간이 아닌데 다시 지금와서 모자란다는 것은 농가에 꼭 필요한 농가로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농가로서는 그때 그렇게 국가에서 필요치 않은 농가에도 많이 지원 해 놓고 돌아서서 다시 지금 필요하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다시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 그것은 시간을 좀 두고 생각해볼 일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해서, 물론 농정을 위한 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세세히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앞으로 좀 두고 제고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당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그런 것이 주민들의 여론이 그렇다 하면 한번 더 제고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실장님 제가 듣기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물론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개중에 그런 것도 있고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보조사업이 있음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취약한 자기 재정, 그러니까 가정 형편에 고액의 농기구를 사서 특히 농촌이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전부 고령화되고 부인화등의 이런 노동력으로 인해서 사실 한 20kg이상 되는 물건도 들기 어려운, 노동력이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기계가 없음으로 인해서 농사짓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우리 청도군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농민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비록 몇사람이 그런 우를 범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는 것 보다는 좀 더 농민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런쪽에 필요가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실장님 농업인들의 어려운 점을 좀 살핀다는 측면에서도 한번 검토를 전향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박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곽명순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각남면 출신 곽명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14쪽입니다. 농업관련 예산내역 2002년도 대비 2003년도, 전부 집행했는 금액이죠 ? 농산개발비, 그리고 농정관리 농촌진흥에 대한 금액이 기히 집행이 되었습니까 ? 집행중입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어차피 예산은 아시겠지만 12월말까지이고, 또 일부 이월되는 것은 연도폐쇄기 이전인 내년 2월말까지 집행되기 때문에 전체가 다 집행되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에 계상된 내용입니다.
곽명순위원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점만 두가지만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유통관리 농산물 포장개선, 상설 소싸움장등 25억9천만원, 또 그리고 하단부에 축산분야, 축산, 투우사 관리 20억4,400만원에 대한 주과목에 대해서 집행된 내역, 지금까지 세부내역을 본 위원에게 내일까지 서류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예. 세부계획은 물론 우리가 받아서 드리면 되는데 이것의 집행자체는 기획예산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뿐이지, 집행자체를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그것을 받아서 드리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분야에 이야기를 해서 내일까지 내도록 하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예. 내일까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곽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만수
박만수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박만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박만수 위원입니다. 14쪽에 농산관리 부분에 중고농기계 판매상 부분이 있는데 어디 상회에서 사업을 했으며, 지원한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지원함으로서 농민이 직접 혜택을 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여기 농산관리에 중고농기계 판매상외 하는데 이 예산자체는 예산목상 이렇게 있지, 집행자체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느 상회에서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됩니다. 이것은 실시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전에 곽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발취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해당 부서에 다시 파악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예.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박만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문화재에 속하는 고택이나 절 같은데 도비나 군비를 또 지원하고, 자부담을 하는 예산이 어떤 곳에는 상당하게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자로 주는 것인지, 안 그러면 군에서 발주를 하는 것인지 ? 그리고 발주를 한다면 수의계약 금액하고 입찰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까지 사업비가 여러 가지 문화재 사업을 실시하는데 민자는 별도로 자부담, 민자가 자부담하고 같은 내용을 파악하신지 모르겠지만 자부담은 있는데, 민자는 별도로 제 3 자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자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별도로 없고, 문화재 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국,도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편성되고, 그 사업이 확정되면 주로 문화재 사업을 할수 있는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보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는 것 말고, 수의계약 대상 금액은 사업비 규모가 3천만원을 해서 3천만원 이하 되는 것은 문화재업체 가운데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문화재업체 가운데 경쟁입찰을 붙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민을 위한 정책이나 농촌에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도록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각 위원님들도 특히 우리 청도농촌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농촌쪽에 과감한 예산편성을 해서 농민이 또 지금보다 더 잘 살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을 모든 위원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농민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ｏ 총무과
11시28분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동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총무과장님, 7쪽에 보면 풀보조분에 민족통일이라는 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라고 중앙단위로부터 각 시군단위까지 조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500만원에 대한 집행이 연간 500만원입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예.
곽명순위원
4월12일날 집행이 되었습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예. 되었습니다.
곽명순위원
민족통일 단체 구성체가 인원이 몇 명이며, 지금 각읍면에 구성되어 있는지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예. 민족통일협의회 청도군지회가 되어 있고, 총 인원은 467명으로서 각 읍면마다 분회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금천 같은 경우에는 이병태 위원님이 분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청도군지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예.
곽명순위원
청도군 지회에 대한 일용인부는 없어요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없습니다.
곽명순위원
사무실 위치가 어디입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사무실은 별도 사무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총무님댁에서 사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집이,
곽명순위원
사무국장이 현재 유급제입니까 ? 그냥,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는 보조단체로서 보조를 해 주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리감독이라할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준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바르게 사용 되었는지, 안 쓰였는지 그것으로 끝입니다.
곽명순위원
청도군지회 구성자체하고 집행내역하고 서류를 제출할수 있죠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내일까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곽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금천 출신 이병태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일반 방독면 395개, 또 금년에 조달청에 신청해서 오고 있는 다용도 방독면이 있는데 방독면보관 관리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보관은 읍면에도 보관하고 있고, 군에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병태
이병태위원
앞으로 103개도 오면 같이 읍면으로 배부할 것입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군에서도 일부 보관을 하고 있고, 앞으로 오면 적절히 읍면별로 군하고 같이 배분해서 보관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독면 이것은 도비보조가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성이 상당히 화학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해대비로 인한 예방책으로 계속 연도마다 일정량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도비보조에 군비부담을 해서 조달청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이것의 보관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유사시에 보관이 허술해서 곤란을 겪는적이 없도록 관리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이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예규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매전면 출신 예규대 위원입니다. 본 수감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읍면 직원이 업무분장이 상당히 많고 인원이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읍면직원 충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읍면직원들의 충원이 왜 안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읍면에 결원된 인원이 얼마가 되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충원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군에서 타군으로 전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공무원, 매년 보충인원을 시험요구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시험치고 난 재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래서 보충을 못 시키고 있고, 현재 각 읍면에 부족하다해도 거의 다 정원에 1~2명이고, 군 전반적으로 봐서는 몇 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조직개편이 되면 조직개편과 동시에 시험요구를 한 20명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전원 다 충원이 되어서 군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과장님께서 결원이 1~2명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매전면의 경우를 보면 재무계 직원이 2사람입니다. 두 사람중에 한 사람이 결원이면 이것은 50%로 비율을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충원이 되어 주어야지, 지금 체납세 독려라든지 상당히 고초를 겪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규대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소관으로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ｏ 새마을과
11시38분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최성문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14쪽에 과태료부과 실적이라면 좀 말이 그렇습니다만 부과실적에 비해서 징수실적이 매우 낮습니다. 물론 돈은 개인돈도 받을려면 힘드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으리라는 것은 미리 이해가 됩니다만 미징수액이 징수금액보다 몇배 가까이 되는 적지않은 금액인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면 대답해 주십시오.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자동차 관련한 과태료가 첫째는 문제가 뭐냐하면 강제성이 좀 없습니다. 또 가산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거의 지금 현재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도 수차례 하지만 바로 과태료 미징수에 대한 대책으로 보면 지금 현재 미징수액이 전체 대수로 따지자면 2,484대가 됩니다. 세부적인 분석을 해 보자면 고지중에 있는 것이 139대, 독촉중에 있는 것이 109대, 나머지 2,236대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좀전에 말씀하신 건수별로 말씀하셨는데, 그 건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고지중에 있는 것이 1,095만9천원입니다. 그리고 독촉중에 있는 것이 922만9천원, 압류중에 있는 것이 2억8,200만원입니다. 차량 압류를 다 해 놓았습니다.
박권현위원
압류건은 만약의 경우 강제로 우리가 꼭 받겠다는 그런 의지만 있으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압류물건에 대해서 또 다른 경매를 한다든지, 강제경매입니까 그렇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시도해 본적이 있습니까 ?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이것이 지금 강제성이 좀 없습니다. 과태료 자체가, 지금 다른 일반 지방세처럼 처리할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수 있는 것은 압류수단으로만 해 놓았는것이지, 강제처분할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권현위원
이것도 재판이라든지, 법적 절차를 밟으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예. 적극적으로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재무과에도 본 의원이 질의서를 내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법을 이런 정도가 되면 오히려 여기에 대한 돈 내는 사람만 병신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내면 안내는 것으로 계속 버티다가 끝나고 안 주면 그만이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강제로라도 어떻게 한번 받아내는 그런 모양을 한번 보여야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또 다른 어떤 파급효과를 불러올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다음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이런 질의서를 받았을때는 답변서가 거꾸로 부과금중에서 징수금액과 미징수금액이 바뀔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박권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예규대 위원,
예규대위원
매전면 출신 예규대 위원입니다. 25쪽에 동천지 주차장 설치방안인데 업무보고때 내용이나 지금 사무감사 답변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1년동안 진척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결과입니까 ?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예. 물론 진척은 없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수차례 저희들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2004년도에는 여기에 지금 총소요 사업비가 2001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할때 판단된 금액이 14억9,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4년도에 사업을 하게끔 17억원 예산요구를 해 놓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쉽게 되는 문제이니까 지금 현재 예산요구를 수정예산 17억원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럼 진척 안된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예.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럼 2001년도에 벌써 실시설계 용역이 나갔는데 2003년도, 2년동안 아무것도,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계속해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마침 작년도와 올해 자연재해 때문에 군민체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애로가 없었지 만약 군민체전이 이루어졌더라면 계획만 세워놓고 실적이 없어서 상당한 애로를 느꼈을 것인데,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처럼 내년에 꼭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독촉을 합니다.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예산이 확보될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도 좀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그리고 14쪽에 동료위원 질문인데 주정차 위반이 386건, 부과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청도역전에서부터 군청앞까지 도로를 확장했는데, 전부 다 한차선이 주차장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단속은 하신적이 있습니까 ?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지금 안 그래도 그저께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주정차 단속실적이 나쁘다고 군수님한테 호되게 꾸지람도 듣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청도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도로 전구간에 대해서는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저희들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교차로부근,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예를 들어서 인도위 주차, 버스승강장 주변에 이런 곳은 저희들 지금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주차단속 요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런데 역전앞의 경우는 물론 절대주차 구역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주차 차량을 좀 단속해야 될것으로 본 의원은 인정이 됩니다.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곳에 보면 새벽에 와도 차가 늘 주차되어 있고, 어떤 외부차량이 타 읍면에서 온 사람은 주차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단속을 하게되면 우리 군민들의 벌금이 나가겠지만 모든 여러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단속할 부분은 과감하게 단속을 하셔서 주차질서가 바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호되게 꾸지람 듣고나서 부랴부랴 하는것보다도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주차단속을 좀 잘해 주시기를 지적합니다.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규대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금천면 출신 이병태 위원입니다. 방금 예규대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여기에 보니까 2년간 단속건수가 386건인데, 여기에 일용직이 3명입니다. 세명이 2년간 단속건수가 386건이며, 한 사람이 6일에 1건씩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보고도 안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부진한 것인지, 아니면 없어서 그런지, 없으면 사람을 줄이든지,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속이 아마 능사가 아닌, 이것을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저의 생각에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차 과태료로 단속에 앞서서 먼저 계고장을 발부합니다. 예고장을 하고 난뒤에 이것이 주차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먼저 예고장을 먼저 붙입니다. 그러면 또 나가고, 이런식으로 다람쥐 체바퀴 돌 듯이 하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계도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과장님 앞의 말씀하고 상이되는데, 앞에는 조금전에 말씀이 아레 시장앞에 차가 너무 많아서 지탄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하시면서 계도를 했는데, 그럼 그냥있다면 뭔가 과태료 대상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아니, 한 차가 계속 그런 것이 아니고, 한번 계셔보면 어느 한구역에 한차가 계도해서 나가고 나면 다음차가 또 주차합니다. 또 계도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을 보면, 한차가 계속해서 오래 주차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다수가 보면 다른 한대가 가고 나면 또 그것을 쫒고나면 다른 차가 또 옵니다. 그것하고 지금 현재 다람쥐 체바퀴돌 듯이 그 사람들하고 전쟁을 치루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이 매일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충 보니까 이것이 1일당 6일에 한건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3명이 과연 계몽위주로 하고 있는것인지, 아니면 정말 사람이 많은 것인지,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지금 구간에 보면 3개 파트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역주변하고 삼거리에서보면 축협쪽까지 하고, 축협쪽에서 군청까지 3명이 분담하고 있는데 인원이 턱없이 부족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주로 계도위주로 많이 하고, 계속 오래된 두 번 붙혀서 시간이 경과하면 그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좌우지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이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오창환 위원,
창환
오창환위원
운문면 출신 오창환 위원입니다. 청도군 관할내에 폐차로 인한 숫자가 19건입니다. 지금 앞으로 계속 방치를 하고 놓아둘 작정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폐차 19건중에서 방치신고되어서 처리하는 건수입니다. 이중에서 완전히 폐차를 했는 것이 13건이고, 지금 처리중에 있는 것이 6건입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예. 아름다운 청도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새마을과 전직원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리는데, 이 폐차로 인한 혐오감을 주는 이런것도 물론 아름답게 가꾸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발생이 된다하더라도, 폐차로 인한, 방치해 두고 있는 이 폐차를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가 되어야 되는것이지, 지금 또 처리장이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어느 시일까지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더라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야, 아름다운 청도라고 내세울수 있는 그런 입장이지 싶은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폐차를 ?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지금 여러분이 폐차할 때 폐차가 각 길가나 깊옆에 발견되어다 하더라도 당장에 못 옮깁니다. 할려고 하면 방치신고 접수되고 나면 먼저 차적조회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자진 처리명령을 두 번정도 보냅니다. 그 후에 강제 폐차 또는 차량을 관리하는 주소지 관할청에 이첩통보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되면 보통 그리고 난 뒤에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시는 출석명령을 3번보내서 검찰에 고발하기 때문에 절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약 2개월정도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예. 그런 어려운 사항이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말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오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박만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각북면 출신 박만수 위원입니다. 21쪽에 불법주정차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지에는 계도도 하고 단속을 하면 되는데, 각북같은 경우에는 여름 휴가철에 오산1리 소공원앞에는 아예 노선버스가 못 갑니다. 그곳은 경찰에 의뢰를 해도 계속 주재할수도 없고, 왔다가고나면 또 주차하고, 그래서 버스가 아예 못 지나가는데 여름철에라도 특별히 단속요원이 나와서 단속을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지금 솔직히 그런 정도까지 다 해달라고 하면 역부족입니다. 지금 3명도, 아까 이병태위원님이 단속을 안 했다고 꾸지람을 하시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청도에는 관광객이 여러곳에 많습니다. 운문 삼계리부터 시작해서, 삼계리 같은 곳은 지방도인데 차가 마비되었다시피해서 이것은 보면 해당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좀 맡아 주셔야 되지, 지금 전체적인 커브를 다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그냥 노선버스만 다니면 괜찮은데, 아예 버스자체가 못 가고 있어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읍면을 통해서 좀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게끔 조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박만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감사중지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ｏ 재무과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광호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이서면 출신 박권현 위원입니다. 답변서 28쪽에 보시면 미수납된 금액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년간 이런 상태로 계속 지속되어 온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던지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그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아주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또 지금 미수납된 부분들은 몇가지 종류별로 몇 개 있습니다. 물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유를 상세하게 한번 더 밝혀 주시고,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29쪽에 보시면 2002년도 미수납액 내역과 원인이 나옵니다. 2002년도에는 미수납 총액이 6,005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없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6,00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 원인을 보면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이 936만원, 이 부분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대상자 9명중에서 7명이 미수납으로 된것입니다. 사실 어려운 가정들이고, 그 다음 잡수입이 4,069만원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계상액 8,500만원중에서 자동차관리 과태료 3,133만원,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936만원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것입니다. 사실 저희 재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입부분은 각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은 사회과, 자동차 관리부분은 새마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미수납 내역을 보시면 총액이 1억2,558천원, 이중에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되어 있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5,217만3천원이 현재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사용료 수입이 943만9천원, 이것은 소싸움축제 입장료가 708만원 예산 감액정리한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예산계상이 3억9천만원중에서 3억8,292만원만 징수되고 700만원정도가 수입이 덜 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예산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고, 운문 둔치에 운영수입이 269만4천원, 이 부분도 수입이 적어서 예산을 감액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이 4,273만4천원, 이것은 도세, 취득세나 등록세, 면허세등이 10억, 6억, 300만원중에서 5억4천만원이 미징수로 징수교부금이 4,273만4천원이 미수부분입니다. 이것은 기한만 도래되면 징수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7,338만5천원 이것도 역시 2003년도분인데 저소득생활 안정기금이 2,582만3천원 미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9명 전원이 미수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년거치 3년균분상환인데 아마 생활이 어려워서 미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이 4,481만7천원, 이것은 예산계상에 8,500만원 중에서 자동차 관리과태료 이것이 281명분 2,619만원이 미수되어 있고,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905만원, 책임보험 과태료가 864만7천원, 운수사업 과태료가 79만원 미수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274만5천원 이것은 예산계상이 500만원중에서 자동차 관리 과태료 납부자 행방불명되고 해서 고질체납자가 되어서 미수된 것으로, 그리고 물론 지방세도 체납액이 없어야 됩니다만 세외수입도 예외가 있을수는 없습니다. 각 실과와 협조해서 내년도에는 미수가 최대한 줄어들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지방세부분도 군 의원이 질의서를 낼려고 했으나 몇 년간 받아왔고, 또 조금씩은 개선되는 듯 했지만 그렇게 큰 효과도 없는 것 같고 해서 이번에는 이런 문제로 질의서를 내어봤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지방세도 계속 물로 몇 년간 누적되어 가고, 이런 세외수입 부분도 이렇게 계속 몇 년간, 지금도 누적되어 왔지만 앞으로 또 누적되었을때 이런 부분들은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것인가 ? 조금전에 새마을과 시간에도 이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련된 부서에서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앞으로 좀 더 힘을 써서 시정되어 나가야 됩니다. 내년도에 또 이런 자료를 받을때 이와 유사한 그런 자료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박권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각남 출신 곽명순 위원입니다. 5쪽에 풍각면청사 신축관계인데 지금 보상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2003년도 11월중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지금 덜 되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2003년 11월중에 완료를 한다고 당초에 판단을 내려서 했는데, 지금 7명중에서 4명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협의보상되었고, 현재 3분이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각계각층을 통해서 설득작업을 하고, 특히 이양석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의회사무과장, 풍각출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중에는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그런데 서류상에는 안 되었는 것은 안 되었다고 해야지, 보상완료라고 해 놓았으니까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저희들이 낼때는 11월중에는 완료할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실 늦었습니다.
곽명순위원
3명이 안 되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지금 일부에서는 보상금이 적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주로 보상금 협의가 잘 안되는 그런 것입니다.
곽명순위원
평가액이 산정이 되었는데 적다고 합니까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예. 좀 적다고 지금하고 있는중입니다.
곽명순위원
그런식으로 하면 무한정인데 평가했는 이상은 집행을 해야된다고 본 위원이 사료되는데,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다시 평가할 방법도 없고, 다시 재감정을 할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평가금액으로 이 3분을 상대로 설득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곽명순위원
12월초에는 되겠습니까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12월중에 저희들 할 계획입니다.
곽명순위원
그렇게 지연이 되면 공사 진척이 됩니까 ? 동절기가 닥치면,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해도 공사진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업자선정은 되었습니까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안 되었습니다. 아직,
곽명순위원
예산집행된때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이런식으로 해서,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예. 빨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조속한 시일내 결정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곽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박만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답변서 6쪽에 관급자재 구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 구입은 대체로 행정관서에서는 필요한 관급자재를 주로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제출한 1천만원이상 관급자재 조서에는 전부 다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한 것입니까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모두 다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한 것은 아니고, 주로 우리가 레미콘이나 아스콘, 그리고 철근, 건설자재들은 거의 100% 조달청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그리고 기타 어떤 물품들은 직접 구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그럼 직접 구매라 하는 것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구입공급을 하였다는 말씀인데 이런 것은 품질면이나 단가면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까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직접 구매를 해도, 예를 들어 조달청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구입을 하고, 직접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조달품목에 없는 물품이나 그리고 조달청에 의뢰할 경우에 시일이 오래 걸쳐 사업시행이 곤란할 경우 또는 조달구매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우수한 품질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구매를 하고, 또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촉진에 관한 법률 9조에 의거 각 조합을 통해서 단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농어촌 진흥법에 의해서 지역내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공장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그럼 관내에서 생산하는 것중에 직접 구매한 품목이 있습니까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박만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운문둔치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운문둔치 운영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지, 어떤 단체나 아니면 입찰이던지 여기 계상한 것이 주차요금이죠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운문둔치 운영자체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소관이 제 소관이 아니라서,
병태
이병태위원
이것은 어디에 물을까요 ? 도시과,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예. 도시과나 운문면 하실 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이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각남면 출신 곽명순 위원입니다. 답변서에는 없습니다. 1건 질의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현재 재산세 세금내역중에 현재 풍각농공단지 부지확보후에 재무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건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부지를 부동산 투기식으로 사 놓고 묶어놓았는 1개가 되어 있는 땅이 있죠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공터로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
곽명순위원
예. 그곳에 세금이 지금 부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특정인을 찍어서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지 싶은데,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예. 변모씨 땅이 2필지가 있는데 그대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막대한 우리 청도군비로 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노동력과 청도군 세수증대에 꼭 필요한 그런 땅인데 그대로 투기식으로 묶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것인지 산업과에 문의를 하겠습니다. 채무관계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알아봐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십니다.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알았습니다.
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곽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복지과
13시55분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길수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오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오창환 위원입니다. 이것은 운문면 관할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운문면은 운문댐으로 인해서 댐 상류지역의 주민들이 인허가 문제 때문에 상당한 고충을 느끼고 생활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제도나 어떠한 제한행위에 대한 법률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지금 인허가 문제를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 여기 설명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저희 소관은 허가요건이 되면 다 허가를 내어주고 있는데, 단지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국토이용 계획법인가 그곳에 보면 댐상류에 20km까지 제가 알기로는 양쪽 500m까지 농지전용이 안되는 것으로 식당용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 그 법의 근거에 의해서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도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못 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그 문제만 해결되면 언제든지 허가할수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지금 운문댐 상류지역에는 낙동강 수변지역과 동시에 보호구역이 지정되어서 보호구역은 97년 12월부터이고, 수변지역은 2002년 7월15일부터인데 보호구역이나 수변지역에 해당되는 토지에는 제도적인 제한사유가 따르겠지만 그 밖의 농지에도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창환
오창환위원
법적인 제한이 제가 알기에는 조례에도 상정된 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해서 질문을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삼계리쪽에는 하등의 보호구역이나 수변지역이나 제한행위를 받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마저도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인,허가 문제를 제한하는 그 행위자체가 어떠한 일단 운문댐 수질보존차원에서 하는것도 참 중요하지만 상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상당한 고충을 느끼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법적인 제도가 어느선에서 어떤 제도가 되어 있는지 한번 검토 해 보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한행위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은 한번 살펴 봐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안되는 곳이 운문댐 상류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청도 상수도 상류 양쪽 500m, 그 다음에 풍각, 화양, 아마 그쪽에 각북까지도 상류에 양안 500m가 허가제한 되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그리고 13쪽인데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당한 고충을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양가족이 있다는 그 단어하나로서 어려움을 겪고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이라면 자기 부모를 모셔야 된다는 의무적인 조건하에서 그런 명칭이 있었는데, 이것을 부양가족마저도 가정이 도산되어서 아무런 부모님에게 보살핌을 주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상당수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그런 분들이 몇분이나 되십니까 ?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런분들은 우리가 수급자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저로서도 상당히 그런 분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웃주민이 봤을때 실지 기존책정되어 있는 사람보다 안 되었는 사람중에 더 어려운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어쩔수 없이 소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달에는 그 내용자체를 상당히 어렵다 싶어서 파악된 것은 한 100명쯤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별도로 예산요구를 해 놓았는데 그것가지고 지원을 좀 할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과장님 생각은 진짜 우리 군민전체의 생각인데,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수급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사실상 부양가족이라는 그런 명칭 때문에 받지도 못하는 그런 소외된 노인네들이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이 노인네들이 우리 청도군에서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에게 지원 해 주는 방법은 열악한 군정이지만, 군 재정으로서 감당하기가 좀 힘들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과장님이 살펴보시고 이행을 해 주시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리추경에 3천만원 요구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가 되면 바로 지원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오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답변서 8쪽에 120가구를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120가구내지 130가구, 총 목표액은 130가구입니다. 그죠 ?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예.
박권현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초생활 수급자중에 세대가 1,680세대정도 됩니다. 그 중에 자가로 자기집이 있는 사람이 980가구쯤 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계획이 예산이 현재 160백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그 예산에 맞추어서 가구당 지원할수 있는 금액이 118만원에서 150만원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돈에 맞추어서 대상자를 조사하다 보니까 130가구가 나왔는데, 이것을 매년 실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가 다 수리될려면 한 10몇년이 걸리겠죠 ? 1차적으로 시급성이 있는것부터, 또 재해위험이 있는것부터 그런식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금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이런 부분들이 물론 과장님께서 객관성있게 잘 선정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또 자기네들이 입는 혜택이라고 생각하니까 선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선 순위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좀 더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그런 민원을 받아본적은 없습니까 ?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지금 군에서, 읍면에는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군에서 직접 민원이 제기되는 그런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있다고 감안을 하셔서 그렇게 잘 하시고, 지금 현재 집수리 사업단의 올해 실적은 있습니까 ?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30가구중에,
박권현위원
아니 이 부분 말고,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박권현위원
지난번에 수해났을때 우선 응급조치로 집수리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집수리 사업단이 안 되었습니까 ?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물론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도 수해를 입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수리를 해 주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130가구에 포함된,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예. 포함되었습니다.
박권현위원
포함되었으면 사업으로 인정이 되어 버렸겠네요. 어쨌든 매미태풍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집이 일부 파손이 되고, 무너지고, 또 다른 위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보강했는데 이번에 하셨지 않습니까 ?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예.
박권현위원
그 내용들도 올해 사업 130가구에 다 포함이 되었습니까 ?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예. 포함되었습니다.
박권현위원
물론 수해를 입었을때 아주 어느 지역은, 특정지역은 아주 신속하게 잘 이루어졌지만 본 위원의 어느 지역구에는 아직 오지 않아서 교회사람들이 와서 해 주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을 봐서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수리를 잘 했는데, 집수리 사업단의 활동이라는 것이 아주 언급할때는 신속 정확하게 움직여 주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다소 조금 태풍지나고 난 뒤에 수리를 하고, 보강을 해 주는 과정에서는 조금 늦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집수리 사업단의 운영비가 있죠 ? 예산이,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 예산은 다시 한번 뽑아서 본 위원한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집수리 사업단이 어쨌든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한번에 다 못주다 보니까 나머지 뒤에 아직 못 받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박권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예규대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매전면 출신 예규대 위원입니다. 17쪽에 납골묘 및 납골당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 예산지원 내역인데, 예산지원 되지 않은 우리 관내 대단위 납골당입니까 ? 납골묘입니까 ?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납골묘입니다.
예규대위원
송원 산370몇번지에 허가난 것이 하나 있죠 ? 신고된것,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예. 납골당입니다.
예규대위원
그것의 관리실태는 어떻게 됩니까 ?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럼 허가가 아닌 신고사항을 기간이 지나면 자동 무효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납골당입니까 ?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예. 납골당입니다.
예규대위원
납골당이 사전에 주민하고는 아무런 협의도 없었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만한 기가 되면 45천기가 되면 허가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어떤 편법을 이용해서 아마 신고로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복지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납골시설은 현재 전부 신고사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본 위원이 답사한 바로는 산림훼손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조속히 설치를 하던지, 아니면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미관으로도 보기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리고 7페이지 집수리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복지과에서 직접 건축팀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 아니면 읍면에 위탁을 합니까 ?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럼 우리 복지과에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일을 하면서 어떤 민원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더군다나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단돈 10원이나 안 그러면 자기들이 부담이 왔을때는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하는 것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복지과에서 잘 챙겨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집수리사업단의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독촉하고 싶습니다.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규대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자료 9쪽에 금년도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하고 생업자금 융자실적이 없다로 되어 있는데 이 대상사업은 주로 어떤 것이며, 대상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생활안정자금하고 생업자금 말씀이시죠 ?
병태
이병태위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생활안정자금은 취급을 군에서 하고, 생업자금은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생업자금이든지 주 수급자,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한도액은 생활안정자금이 1천만원이고, 생업자금이 1,200만원인데 지금 현재 보면 상당히 미수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융자받은 사람들이 거의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상당히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회수하기 전에, 여기에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생활안정자금이 융자실적이 없다로 되어 있어서 융자실적이 없다는 것은 쓸 사람이 없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지금 9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병태
이병태위원
예. 9페이지 금년도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생업자금 포함) 융자실적 없음인데, 대상사업이 어떤 것이며, 대상범위가 어떤 것이기에 이 실적이 없나 이 말입니다.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왜 실적이 없나하면 이 사람들의 생활이 다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보증인을 못 세워서 돈을 못 빌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범위는 나름대로 사업이라든지, 자활에 필요한 자금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쓰는데 실적이 없는 것은 지금 보증인을 못 세워서 못 빌리는 실정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것을 저 생각에는 홍보가 덜 되었는가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에는 없는데 평소에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군관내 어린이집 운영실태와 그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 금천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비가 오면 지면이 낮아서 물바다가 되어서 어린이들이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하는데, 앞으로 그에 대해서 증,개축 또는 이전 계획같은 것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알고 싶어 요청합니다.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지금 금년도 그렇고, 매년 수해때만 되면 침수가 되는데, 저도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대책은 다른 대책은 없고, 위치가 근본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것을 좀 돋우든지해야 되는데, 지난번 언제 한번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을 새로 짓기 위해서, 그런데 반영이 안 되어서 지금 못짓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은 새로 철거하고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이병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월29일 토요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