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기 의원 발언

청주출신 김법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도 전체예산의 20.39%를 사용하는 막중한 업무를 관장하시는 송영화 국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도민의 대표로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앞서 업무추진현황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국 제1의 교통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지역의 현안문제인 청주 호미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를 보면 2006년 8월 17일 청주시 상당구 호미골 자치위원회에서 제출한 민원과 2006년 9월 11일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서정식 씨 외 38명의 민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이 민원내용을 보니까 충북개발공사에서 지구지정을 제안한 호미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관련해서 추진을 반대한다는 관련 민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도에서 청주 호미골 주민들이 호미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충북개발공사가 지구지정을 제안한 내용과 관련해서 2006년 9월 20일에 가칭 호미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진각 씨에게 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죠?

그 공문내용을 보니까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호미지구 택지개발사업 업무추진계획 알림 해서 청주시 상당구 용담, 용정동 일부 지역에 대해서 충북개발공사로부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예정지구 지정신청이 있어 지정여부를 검토하는 중에 동 지역은 이미 귀 위원회에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해 온 사실이 주민의견 청취과정에서 알게 되어 택지개발과 관련된 관련업무 처리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 주요내용을 보니까 2006년 12월 29일까지 관련법에 의한 동의를 득하여 동의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청주시에서 접수를 하여 충북도에서 타당성 여부를 거쳐서 결정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상기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충북개발공사에서 제출한 지구지정 신청에 대해서 지정여부를 확정할 것이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시죠?

그리고 2006년 8월 21일자로 청주시장 앞으로 해서 호미지구 택지개발사업 업무추진계획 알림 그래서 이것도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청주시장한테 보내셨죠?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충북도에서 청주시 호미지구 개발사업 관련해서 2006년 12월 29일까지 가칭 호미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 기한을 주어서 관련법에 의해서 동의서류를 제출하면 충북도에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사업과 그리고 충북개발공사에서 사업하는 그것을 선택해서 결정하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 충북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하겠다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 보셨죠? 그런데 본 위원은 청주출신 의원으로서 이와 같은 민원사항을 접수를 받고 지난 9월에 도의회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9월달에 주민대표들이 와서 바로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호미골 주민대표들이 와서 저와 우리 동료 지역의원이신 이대원 의원과 같이 해서 우리 권과장님 그때 참석하셨었죠? 아, 허운 계장님이 아마 참석하셨을 거예요.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가장 최근에 충북개발공사에서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대표 해 가지고 호미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관련해서 업무협조 해 갖고서 공문을 하나 보낸 게 있는데 그 내용을 혹시 모르십니까? 이것 한 장 카피 좀 해 주세요.

내용을 보면 충북개발공사에서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에다가 본인들이 충북개발공사에서 호미지구 택지개발을 할 거니까 협조를 좀 해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충북개발공사는 충청북도에서 전액 출자한 공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께서는 호미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이랑 논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개발공사 기술이사님도 전직 건설국장님으로 같이 근무도 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알기로는 충북개발공사에 충청북도 직원 2명이 올 1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파견근무를 한 그런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게요. 충북개발공사가 충북도민들의 도민의 혈세를 출연해서 충북개발공사를 만들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지방공기업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6년도 11월 13일 새충청일보 기사를 보면,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개발공사 민간사업에 딴지’ 해서 이렇게 해 갖고서 보도내용 보신 적이… 그 내용을 보면 충북도의 비협조로,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충북도의 비협조로 충북개발공사의 사업진행이 늦어지고 있으며 이는 엄연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다 이런 불만을 표출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내용이 있는데 저도 관련부서에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충북도의 건설국장을 하셨던 분이 그리고 충북도에서 전액 출자한 공기업의 사장님이 이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주민의 대표인 충북 도의원의 건의와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건부 결정을 내 걸은 충북도를 마치 무시한 발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오늘 아침에 자료를 보니까 충북도도시계획 명단에는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이 지역개발 분야로 해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요, 충북도의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을 직무유기라고 하시는 분들이 도시계획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는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민을 위해서죠? 주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저희들에게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군림하는 자세로 주민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마치 가로채듯이 충북개발공사가 사업하려는 의도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요, 충북개발공사장님께서 충북도 직원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은 참 심각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종합감사 때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을 증인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겁니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도, 충북도의회 그리고 충북개발공사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명심하시고요.

어떠한 방법이 도민을 위한 것인지 생각을 해 주시고요.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도 이 내용을 접하고서 안타까운 게 우리 도에서 출자한 충북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인 사기업에다 공문을 보내서 민간 추진위원회에서 개발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 개발공사에서 사업확정된 걸로 충북도에서 지난 9월에 결정한 내용을 무시하고 3개월간 아마 기간을 줘서 올 12월 29일까지 민간 추진위에서 추진을 하면 접수를 받아서 도에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공문까지 보냈는데 그 내용을 무시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비협조를 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사기업에 충북개발공사 이름으로다가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보면 충북개발공사에서 보낸 공문에 보면 맨 위에 ‘도민이 꿈꾸는 미래 우리가 준비하는 현재입니다. 충북개발공사’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이게 과연 도민이 꿈꾸는 미래인지 묻고 싶고요. 주민의 대표인 도의원이 간담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을 충북개발공사 사장이 그것도 전직 건설국장님 하셨던 분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충청북도에서 비협조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난항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신문기사에 났으면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주무국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를 해서 충북개발공사랑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어차피 여기 공문보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사인까지도 다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좀 조정역할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청주시같은 경우 도시재건축, 재개발 문제라든가 기타 충북도와 관련되어서 많은 현안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충북도를 못 믿고 충북도에서 출자한 충북개발공사를 과연 주민들이 별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전직 건설국장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충북도에서 출자를 했는데 별개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장님께서 이렇게 언론에 대고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하고 있다 그리고 충북도에서 비협조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주민들이 충북도를 신뢰를 하고 충북도에서 펼치는 정책을 올바르게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의여부를 파악을 해서 과연 우리 충북도가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설교통국이 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주 출신 김법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8페이지를 보면 건설종합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겠는데 건설종합본부 청사 신축 관련해서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255번지 일원 해서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청사신축 부지가요. 자료를 보면 부지가 4,084평이고 연건축 면적이 2,190평으로 돼 있는데 사업비를 보면 토지매입이 160억이죠? 건축비를 보니까 11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90평 하면 평당 건축비가 얼마 정도 돼요? 2,700평인데 지금 신축 청사로 옮길려고 하는 곳은 4,000평정도 되고… 현재 쓰고 있는 청사 연면적 건축이 몇 평 정도 됩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고서 저도 계산을 몇 번 해 봤는데 평당 400만원 정도 되면 사실 청주시내에 지금 도시 재개발하려고 하는 이런 시내중심지 토지대랑 비슷한 것 같아 가지고 지금 그러면 이전하면 공공청사용지 지목은 뭐로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4,000평이 율량택지개발지구 내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데 너무 비싼 가격으로 해서 4,000평씩이나 돼 가지고 16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청사를 옮기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현재 현 청사는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보상을 받는 겁니까? 그러면 평당 150만원 보상받고 이쪽에서는 400만원 돈으로 또 토지를 매입을 하는 거죠? 이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현 청사 이전비용 추가소요 해서 220억정도 과다로 추진 난항 했는데 그러면 결국 220억정도를 전체 도비로 지원받는 것입니까?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지금 220억정도가 도비 확정이 되면 도비로 지원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고요?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128페이지 이것은 도로명 건축관련해서 지적과장님인가요?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180억, 기 투자가 59억 그러면 현재 59억은 집행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자료를 보니까 청주·제천 100%, 충주 60%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은 그러면 도에서 직접 도로명 건물부여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시·군에서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현재 사업은 시·군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하고 도로명 부여하는 사업은 업체를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 59억인데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하는데 180억씩이나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게 시·군에서 직접 사직동이면 사직로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회사한테 용역이라든가 일을 줘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물에 부착하고 결국은 그 사업비가 주로 부착하고 이런 데다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이것에 관련돼서 부착하고 그럴 때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건물명이라든가 붙여놓고 하는 것 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것 기본적인 데이터는 없습니까? 지금 보니까 청주시하고 제천시가 100% 됐으니까 그것 관련돼서 도에서 자료 받은 것은 없습니까? 이게 지금 180억이 아까 말씀하신 도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각 시·군 특히 군지역은 아직 안 돼 있고 청주, 제천이나 이런 데 돼 있는데 도로를 다니다보면 가끔 생소한 도로지명을 표시를 해 놓은 것을 보고서 눈에도 잘 안 띄고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같은 경우 도라든가 각 단체에서 홍보물이라든가 아니면 안내장 올 때 보면 새로 난 도로명이라든가 건물로 주소를 표기해서 오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감사 시 이 내용을 보고서 유심히 살펴봤는데 우리 도나 도의회에서 보내는 것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홍보를 해서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또 투입될 예정인데 그런 부분들을 다른 관계부서랑 협조를 해서라도 널리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168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은 건설종합본부 소관 같은데 도로관리 미소홀로 인해서 보상현황 해서 2005년도, 2006년도 돼 있는데 구상금 청구해서 삼성화재 이렇게 비고란에 돼 있는데 그럼 삼성화재에 이 금액을 지급한 것입니까? 구상권 청구해서 2005년도 괴산 청천 빗계고개 해서 도로 이탈 추락사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을 1,011만6,000원 이렇게 해서 우리 도에서 삼성화재한테 지급이 된 겁니까?

그러면 원래 도로설치하고 할 때 잘못이 된 것이 인정이 되어서 이거 지급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 도로관리가 부실이 됐다는 걸 인정이 되어서 지급이 된 겁니까?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보니까 총 3,200만원 정도 도로관리 소홀로 인해서 보상을 해 준 걸로 지금 자료가 나와있는데요.

가드레일 미끄럼방지시설 미설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인이 이게 가드레일 미끄럼방지 미시설로 인해서 지급이 된 거죠? 제가 볼 때는 도로관리를 할 때 미리 좀 예상을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했다면 최근 2년간 한 3,200만원 예산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우리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76페이지를 보면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추진현황 해서 자료가 있는데 혁신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겠는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종합연수타운 건설 해서 예정지 제천 신월동·봉양읍 미당 일원 해서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그러면 종합연수타운 건설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확정이 된 겁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게 사실 정부에서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혁신도시를 건설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각 자치단체 특히 광역자치단체로 내려보내면서 그 동안 선정문제 때문에 지역간에 보이지 않는 반목과 그리고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북도에서 고육지책으로다가 개별이전 안건으로 올렸는데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되면서 또 지역별로다가 아직도 큰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북도에서 특히 우리 실무를 담당하는 혁신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님께서 좀 바쁘시더라도 좀 명확하게 해서 이게 지금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되게끔 했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