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한·미 FTA에 우리 전체가 참여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것을 말씀드렸지 오후에 빠진다는 말씀드렸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기록에 그것을 빠진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한창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청주체육관에서 한·미 FTA협상 궐기대회를 농민들이 하고 있는데 그 농민들의 아픔을 위로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157쪽에 관련해서 남일-문의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문의면 주민들은 문의지역을 통과하는 남일-문의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문의 소재지보다 약 3m 높게 성토가 되어 지나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공사설계에 대하여 2회의 주민공청회시 현 소재지와 같은 높이로 공사해 줄 것을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공사를, 설계가 그렇게 이루어져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국장께서는 주민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설계된 배경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현지를 몇 번 답사를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성토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현재 기존마을을 쳐다볼 때 호수면이 하나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거기를 교량으로 하고 저쪽 문의문화재단지 가는 입구 있는 데를 거기는 또 교량으로 돼 있더라고요. 거기를 차라리 바꾸어 가지고 시공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데… 그래서 지금 거기를 잘 국토관리청과 상의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안대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에 몇 군데가 도로를 하면서 여기 감사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남일면 화당리에 윤재선 외에 196인께서 남일～문의간 도로 확·포장한 후 기존도로의 버스 통행을 할 수 있게 하고 진입로와 마을 앞길과 연결도로를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를 아마 설계상에는 막는 걸로 설계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민원이 들어온 거 한 건하고요.

그리고 부용 외천의 청원IC에서 부용간 도로 부체도로 및 가로등 설치 요망 건의 들어온 거 하고 홈너머 발전위에서 문제 제기된 상주간 고속도로 현재 거기를 옆에를 우회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존 도로로 박스로 해서 기존도로로 통행할 수 있게 해 달라 하는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세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거리가 아니고 삼거리죠. 화당 앞에가 문의면 들어가는 길하고 남일면쪽으로 나오는 길 또 저쪽 남이면쪽으로 가는 길 삼거리가 돼 있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마을 진입로를 갖다 폐쇄해 버리면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서 다녀야 되거든요. 도로가 나므로 더 불편한, 그것은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더 불편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걸.

그 도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를 내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면 도로가 잘못된 거죠. (…)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따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겠지만 너무 설계변경이 잦아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설계변경하고 설계변경하고 하는데 그걸 미리미리 보완해서 했으면 이런 민원발생도 안 됐고 무언가 처음에 설계를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 다른 설계하실 때도 이런 걸 감안해서 설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주간 고속도로요. 30페이지에 있는. (…) 수 차례 협의를 드렸고 또 중앙에도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6쪽에 보면 대전권 그린벨트 해제 추진상황이 나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집단취락지 해제 28지구 청원, 옥천 해서 규모기준은 20호 이상 해제를 2005년도 3월에 했습니다.

현재 해제되지 않은 대전권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그린벨트를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5지구를 해제할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규모기준이 전에 해제할 때는 20호 이상인데 현재는 주택호수가 50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너무 그전에 해제할 때보다 강화된 거 아닌가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 해제가 안 되는 지역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말 그대로 대전권 그린벨트거든요. 우리 충청북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대전 때문에 그린벨트로 지정이 돼서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재산의 불이익도 당하고 권리행사를 못하고 했는데 이것을 기준을 완화해서 20호이상 아니면 그린벨트에 취락이 돼 있는 지구는 주거지역으로 해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찬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용되는 지역은 반대를 하고 있고 수용되지 않은 지역은 찬성을 얻고 있는 그런 양분화가 돼 있는데 이것을 일관성 있게 먼젓번에도 도에서도 이것을 하지 않겠다, 청원군에서도 건설교통부에 취소해 달라고 요청서류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관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토지대장 전산화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문제하고 같은 여기 지적공부 불부합지역 두 군데 같은 맥락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부상에 있는 면적과 실지 측량을 해 보면 불부합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임야가 그런 지역이 많은데 그리고 지적도면하고 임야도면하고 전답, 토지대장 도면하고 축척 차이가 달라 가지고 일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전산화를 하게 되면 다 해결되는 건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서로 축척이 달라 가지고 같이 대비를 해 보면 맞지 않습니다. 경계선이 불분명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완벽하게 하셔 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전산화를 하게 되면 완전히 해결되는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야도와 토지대장 측정을 1대 1로 똑같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현재 임야나 거기가 지금 예를 들면 공부상에는 1,000평이면 실제 면적은 800평, 900평 되는 데가 많거든요. 토지를 같이 1대 1로 했을 경우 그것을 어떻게 면적을 구분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거의 일개 자연동네가 있다라면 이렇게 불부합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토지면적과 임야면적이 상충되는 지역에서 그러면 나중에는 네가 더 찾았느니 내가 더 찾았느니 하고 싸움이 붙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원만하게 잘 해결해서 민원발생이 안 되고 또 법으로 앞으로 제정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법으로 제정하게 되면 예를 들면 1,000㎡ 공부상에 있는데 실질적인 도면상 면적은 800㎡이다 그러면 200㎡가 없어지는 것인데 그럼 누가 이것을 책임지는 겁니까? 그런데 일반 개인들 매매과정에서는 그것을 확인하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매입자는 손해를 보고 사는 것 아닙니까? 땅을 측량을 해 보고 사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정리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이 나오는데요.

이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나 제가 군의원 할 때부터 이 문제가 계속 대두가 돼 가지고 현재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어오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나 방법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죠. 이거 법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향후대책 보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해서 해결을 한다고 이렇게 대책이 나와있는데요.

정부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을 해 놓고 이걸 일반인들이 주택을 집을 짓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무언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재원 마련을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부과를 해서 이것을 재원을 마련하고 시설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차피 주민들… 어차피 주민들의 호주머니 돈을 끌러서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장기 미집행 10년 이상된 것은 과감하게 제척을 시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를 청구를 하게 되면 해결해 주시든지 무언가 양자간에 이걸 해야 되지 않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같은 것도 시골에 면단위에도 이런 게 많거든요. 이거 도로개설하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조속한 해결방안이 있도록 연구 좀…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천 문제에 대해서 87쪽 2006년도 수해 상습지역 개선사업 예산이 45㎞에 한 568억6,000여만원이 됐는데 이 중에 6년도에 2차 사업으로 157억1,400만원 투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서면질문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현지 여건에 적합한 자연친화적 하천호안 및 식생자재로 이렇게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면 1개 노선에 여러 공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만 시공을 했어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개 보면 하천같은 공법으로, 1개 공법으로 시행을 해야지만 모양도 좋고 보기도 좋고 또 유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 흐름이라든가 이게 다 좋아질 건데 어디는 호안블럭이고 어디는 돌망태이고 이런 식으로다가 시공되다 보니까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물 흐름 같은데도 지장을 주지 않나 하폭같은 것도 지장을 주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하는데 그 기본계획이 어디는 돌망태이고 어디는 호안블럭이다 이런 게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납품사가 쭉 있는데요.

이 납품사 중에 외지업체는 어느 어느 업체가 외지업체입니까? 어느 업체입니까? 여러 업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업체가 외지 업체인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 전에는 도내에, 호안블럭 같은 거 특허로 되어 있죠? 그 업체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외지업체를 주로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 도내에도 등록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왜 구태여 외부업체들을 갖다가 설계도면에 넣어 가지고 그 분들 공법을 갖다가 쓰느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도내에도 이런 공법을 시공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왜 구태여 외부업체들을 갖다가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 가지고 외부업체들 납품을 받느냐고 내가 했는데 지금 몇 개 업체는 안 됩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거 설계를 하시고 할 때에는 관내에 업체들이 시공할 수 있는 제조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걸로 설계를 해서 도내에 관내 업체들이 여기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시정이 됐습니다마는 그전에는 거의 다 외지업체들이 납품을 하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했는데 많이 개선이 됐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과장님, 오창과 옥산도로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현재 체증구간이 먼젓번에도 제가 도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해결방법을 여러 가지 여기 유인물에 보면 나와 있는데 예산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성과는 있나요?

조속한 시일 내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현재 청주역에서 옥산간, 청주시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그것을 지금 자꾸 도에다 도비를 요청하고 청주시에다 하고 하는데 이 해결방법을 청주시에 촉구해서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옥산하고 청주역 사이가 출퇴근 시간에 엄청 체증이 심해서 불편이 많은데 이것을 조속하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청주시에서는 도비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자기들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그전부터 이것을 건의를 하고 그래도 자꾸 자치단체가 다르다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도에서 중재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