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식 의원 발언

오용식 위원입니다. 건설교통행정의 원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송영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실시가 됐는데 모든 분들이 성의있게 잘 대답해 주시고 우리 도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진실로 충청북도가 앞으로는 커다란 기개를 펴면서 그야말로 잘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9페이지 또 업무추진상황은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한 버스승강장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입니다. 농촌버스가 사실은 앞으로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갈수록 인구는 감소하고 버스에 타시는 분들은 거의가 노약자분들인데 점차 경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강장의 이전 설치에 대한 문제가 이원화돼 있어서 이원화돼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승강장 설치부서는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죠? 교통과에서 다 합니까?

거개가 시·군에서 보면 승강장 설치는 지역개발과에서 해요. 그 다음에 노선 조정하고 그러는 것은 교통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승강장을 설치하려면 다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데 교통과에서 하지 않고 시·군에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돼 있는 문제를 지시를 하시든지 해서 버스승강장 문제에 대해서 승강장 설치부서가 지역개발과하고 나머지 승강장 관리는 교통과에서 하니까 이것을 단일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군에 지시를 해서 그렇게 단일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교통과장님한테 해당되는 문제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45페이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저상차량 운영 및 지원확대 방안인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2005년도 1월 27일날 제정돼서 추진됐는데 우리 도에서는 2005년도에 3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 2대, 충주에 1대, 2006년도에는 13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주야 교통이 잘 돼 있고 시설이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상버스가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벽지 같은 데는 저상버스가 밑에 타는 게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촌에는 실질적으로 저상버스가 활용가치가 없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도에서 준다고 해서 받으라고 그러면 버스업체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니까 1억9,000만원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을 보조를 해 주고 일반버스 1대 사려면 6,000만원이면 산답니다. 그런데 3,000만원을 또 일반업자들이 내서 사야 되는데 그러면 가뜩이나 시내버스업계가 영세업체인데 3,000만원씩 부담을 줘서 사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 도로 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적합하지가 않고 또 그 다음에 부품이 고가부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산도 별로 없다는 소리들을 하는데 그러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결과적으로 부품도 더 비싸고 구하기도 더 어려운 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타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데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저상버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나 또 만약에 이것을 추진해서 해야 된다면 부품 교환에 대해서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 또 저상버스가 합당한 노선이 어디인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말이에요. 청주시를 제외하고 9대는 어디어디에 공급할 계획입니까?

버스업계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뜩이나 경영난도 악화가 되고 그러는데 이런 버스를 아주 사주려면 전체적으로 보조를 해서 사주든지 아니면 버스업계도 진짜 지탱해 나가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또 버스 사는 것보다 대당 3,000만원씩 더 얹어서 그것을 사라고 그러고 부품은 비싸 가지고 구입하기도 어렵고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이것은 검토해 보고 물론 중앙정부에서 지시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건의도 하고 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솔직 담백하게 얘기도 하고 버스업계의 고통도 얘기를 해 주고 해서 제도적으로나 또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번에는 역시 교통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얘기인데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가 여러 가지 운영경영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교통업무 관계자들하고 대화하고 또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이런 것을 시책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내버스업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 시·군이 공히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또 비수익노선 또 공영버스 보조금 또 유류대 지원, 유류대 지원은 전체적으로 국비로 지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벽지노선도 보니까 옛날에는 도에서 지정해서 운영했던 것을 지금 시·군 재량으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금 노약자들이 거개가 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노약자들입니다.

여기 아마 건설교통국 산하의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시내버스 타시는 분들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거개가 다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만 또 돌아가시니까 이 수입은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마다 경영은 악화가 됩니다.

이것을 메워주느냐고 유류대 지원이다 비수익노선 보상금이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다 해 주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어렵다고들 그래요. 그렇다면 각 시·군에서 버스가 섰을 때 결과적으로 누가 애로사항을 당하느냐, 그것은 결과적으로 군청에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버스가 섰을 때 대중교통이 마비가 되면 결과적으로 몸 달은 사람들은 시장·군수들입니다.

그래서 이 경영 악화에 대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이것 무슨 여러 가지로 만들어 가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비수익노선, 공영버스 이렇게 하지말고 그 시·군의 입장에 따라서 저희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땅이 넓습니다. 땅이 넓은데 각 시·군별로 경영개선자금을 일괄적으로 줄 수 있는 방안, 너무 까다롭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저희 괴산군에 도에서 종합감사를 나왔던 모양인데 버스업계에 지원해 주는 금액을 이렇게 상한선이 있습니까? 얼마 정도 줘도 좋다 그런 것 있습니까? 그런데 하도 시내버스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사실 괴산군 같은 데는 큰 문제입니다.

왜인고 하니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그리고 노인양반들이 우리 마을에는 꼭 버스가 들어오게 해 달라 그렇게 자꾸 요구를 하니까 군수님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자꾸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난은 자꾸 가중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수님은 또 담당직원들한테 최대한도로 지원을 해 줘라, 그랬더니 지원을 많이 해 줬다고 사무감사에서 또 지적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의욕이 상실되지 않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너무 현실을 무시하고 규정의 틀에서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님이 감사관하고 한번 잘 좀 얘기를 해 보세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도로과에 해당되는 문제인 거 같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도로 확·포장을 하는데 지역별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여러 노선을 지정했지 않습니까?

여러 노선을 너무 지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도로를 건설하는데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는 겁니다. 제가 자료 보니까 청원IC에서 부용까지는 무려 10년 이상이 소요가 되는 이렇게 10년씩 걸려 가면서 도로를 건설하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조금 예산을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할 수 있는 구간은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군데를 지정하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더 받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지역을 좀 줄이고 그러더라도 조금 국가지원지방도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지역에 관련된 문제입니다마는 요즘 사기막에서 송면 가는 도로인데 이게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도로가 있어 가지고 국가지원지방도가 도로 건설을 하면서 이 문제 때문에 아주 곤혹을 치르고 먼저 도로과장 하시던 임윤수 과장님이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방도로를 건설하고 국가지원지방도로를 건설하고 할 때는 국립공원하고 사전에 타협을 해서 그 도로를 건설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가능한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험도로하고 선형개량사업입니다. 171페이지에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선형개량사업을, 도로선형 개량이나 위험지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 선형개량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 선형개량사업을 하는 것은 위험지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이게 도로선형개량사업도 마찬가지로 여러 군데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공사가 지연이 되니까 그 공사가 지연되는 것만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성과 위주로 여러 군데 사업을 하시지 말고 좀 건수를 줄여서라도 단기간 내에 실시를 해서 도로에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폐도에 관한 문제는 도로과장님한테 이따가 보충질의하실 분들이 있으신거 같아서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우리 민방위안전관리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10페이지에 보면 하도준설정비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26개를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마 하천에 퇴적된 토사로 인한 유통 소통에 지장이 있는 재해위험구간 하천을 준설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26개소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보면 비상급수시설 확보현황이라고 했는데 비상급수시설은 수질검사는 제대로 하는 겁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114페이지에 보면 자연 친화적 하천조성 추진 현황이라고 했는데 요새 자연 친화적으로 하는 방법이 여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호안블럭하고 또 뭐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겁니까?

그런데 자연친화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천조성을 할 때 물론 자연친화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주시면서 자기 지역 내의 업체들도 상당히 경영난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할 때는 그 지역의 업체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폐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폐도를 시·군으로 넘겨줄 때 도로를 다시 건설하면 그 도로가 폐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넘겨줄 때 뭐 좀 해 주고 넘겨줍니까? 예산상의 지원을 해 주고 넘겨줍니까, 그냥 넘겨줍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로를 폐지하고 시·군으로 넘겨줄 때는 좀 잘 단장해서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선 도색도 좀 해 주고 균열이 생긴 데는 그것도 고쳐주고 아니면 재포장도 해서 주고 그래야지 시·군에서도 가뜩이나 예산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너희들 도로 새로 건설했으니까 폐도 너희들 가져가라 하고 딱 넘겨주면 거기는 예산도 없는데 갖다가 고칠 수도 없고 예산도 없거니와 그러니까 주민들이 폐도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폐도를 넘겨줄 때는 점검을 해 보세요. 점검을 해 보셔 가지고 차선도색이 제대로 돼 있나 노면에 균열상태가 돼 있는 것은 없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들으셔 가지고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폐도를 넘겨줄 때는 당연히 보수해서 넘겨줘야지요.

그냥 너 가져가라 하는 식으로 넘겨주면 안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폐도를 안 받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아니 물론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폐도는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괴산부터 도안까지 가는 도로는 주민들이 엄청 이용하는 도로 아닙니까? 차선도색이 제대로 돼 있나 안 돼 있나 한번 가보시고 물론 저희 지역에서 괴산에서 인수 거부한 데가 옥성 다락제 구간은 인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사람이 잘 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데 또 이런 데는 폐도를 도에서 넘겨주실 때 조금 생각을 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있나 없나 각 시·군하고 잘 협의를 해서 넘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