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구 의원 발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명단을 전년도 그러니까 2004년, 2005년 그러니까 2005년, 2006년 이렇게 해서 전반기 거와 지금 현재 위촉이 되어 있는 명단을 전년도 거와 함께 요청합니다. 즉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다른 타 국에 비해서 아주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정중하게 올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국장님, 건설교통국의 예산이 고대 얼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을 하세요? 3,831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342억원을 지출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내년도 건설교통국예산이 올해보다 증액이 될 예정입니까? 아니면… 줄어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불편이 내년도에 가거나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까? 수요는 많은데 올해보다도 예산이 줄어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계획에 따르면 대개 얼마나 줄어든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오용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SOC예산이 늘어가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도민의 불편한 사항이 많이 나올텐데 실제적으로 5～6% 줄어든다고 계산을 하면 늘어나야 될 부분까지 합친다고 하면 10%이상 줄어드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배정이 돼서 쓰여지는지를 검토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가일층 노력을 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주민들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에 보면 4월 6일부터 4월 21일까지 감사원감사 받으셨죠? 여기에 우리가 도에서 감사결과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재정을 낭비하거나 한 충청북도의 총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대신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203건입니다. 우리 민방위안전관리과의 자료를 보면 수해복구공사 불합리한 시공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지적이 되었죠?

이 내용에는 왜 이게 여기 안 들어 있습니까?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불합리한 시공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분명히 지적이 되어 가지고 지적 속에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석쌓기 호안을 콘크리트가 없는 메쌓기로 하게 돼 있는 것 아십니까? 그럼 지적사항에서 지금 여기에서 얼마가 예산이 낭비가 됐다고 돼 있습니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에 메쌓기에서는 전석쌓기 후 불필요한 뒷채움에 있어서 콘크리트 타설이 되지는 않게 돼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예산낭비가 3억2,900만원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수해원인이 되는 비규격 암거의 설치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천정비공사 시 비규격 암거를 설치해 가지고 여기에서 예산낭비가 3억6,100만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낭비가 6억9,100만원이라고 지적이 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이 자료를 누락시킨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자료에 대한 누락은 고의성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오후에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 건설종합본부 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건설종합본부 청사 신축은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건설종합본부 청사 부지가 왜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간단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옮김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220억원이 들어간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죠?

이게 일이 진행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것을 도로 원위치 시킬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단지 다른 이유가 아니고 택지개발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 지금 그것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국장님.

좋은 데로 옮겨 가지고 정말 아주 좋은 시설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연 22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이 상황에 택지지구의 개발이라는 그 목적 때문에 옮겨 가지고 이 막대한 예산을 써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층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토지개발공사나 그 사업을 시행하는 주최에다가 이러한 이야기를 충분히 해서 설득을 할 수 있으면 설득을 해 가지고 되도록 우리 예산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보다는 예산이 덜 들어가겠다고 처음부터 얘기가 됐었으면 이런 질의도 안 할텐데 220억원씩 들어가는 이런 것을 이렇게 이 어려운 현상황에서 추진을 해야만 되느냐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나름대로의 여건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는 게 하나의 지혜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4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우문인데요, 우문에 우리 국장님이 현답을 좀 내려 주십시오. 한 마디로 말해 가지고 공공기관 이전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발표한 대로 3개가 제천으로 가고 나머지가 음성, 진천에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 문제를 여기서 논의한다고 되느냐 안 되는데 이런 거 자체가 참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주민들의 그런 안타까움이 지금 오랜 기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좀더 정말로 그 정성을 쏟아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61쪽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1쪽요. 도시계획위원회 이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저도 우리 한창동 위원님과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짚는 게 적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대표 하시는 몇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심도있게 나누어 본 결과 우리 도에서는 시민대표로 도의원 2명을 추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문제점이 좀 있다는 그런 지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실질적으로 25명이 운영이 되는데 도의 방침대로 흘러가는 게 거의 99%다 이러한 지적을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분들한테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이게 어느 한 사람이 주도를 해서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얘기를 그 분들한테는 저도 자신있게 얘기를 했고 또 실제적으로 국장님이 얘기한 그 내용대로 설득시켰습니다.

그런데 왠지 저 자신도 이야기는 그렇게 하면서 무언가 미진한 부분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국장님도 그렇게 하면서 미진한 부분이 전혀 없으세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분들이 도시계획위원이 아닌, 우리 아닌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에 지금 현재 현 국장님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에 도시건설, 교통건설을 책임지셨던 국장님 출신들이 우리 현 국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이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 분들 파악도 미처 못한 그런 세월이었는데 네 명이 있다고 해서 오늘 제가 급히 이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받아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네 분이네요? 그렇죠? 국장님.

과연 이 25명 명단에 전임 국장님들이 세 분, 현 국장님 한 분해서 네명씩 들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그 분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물론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또 그 분들이 진짜 30~40년 동안 갈고닦은 전문성이 이렇게 보탬이 되어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러한 좋은 뜻에서 그런 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25명의 위원 중에서 네 분까지 있다고 하는 것에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그 내용보다는 저는 시민대표들의 이야기를 거기에다가 비중을 더 두고 싶은데 전혀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중요한데 그 분들이 25명에 네 분씩 들어가셔 가지고 그 분들이 하는 내용이 물론 개개인의 특색과 개개인의 의미부여를 하실 수 있겠지만 네 분이 같이 내용을 주신다고 해도 또 그 나름대로의 30~40년간 박혀진 고정관념 속에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두 분 또 많으면 두세 분 이거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경험이 많고 그 분들이 다른 어느 위원님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거 모를 분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청주시에서 이런 주택개발 또 이런 업무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수십년씩 그런 계통에 근무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책상에 앉아서 접하는 거 이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분을 그렇게 끝까지 고집을 하셔야 한다면 하셔야죠. 11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유도선 안전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지적사항을 보면 81건이 있는데 29건이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에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 29건의 지적내용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116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질의말씀인데요 실제적으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모든 게 시행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우리가 2009년도까지만 정비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개 2009년이면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럼 2009년 이후에 이 사업이 계속될지 안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주댐의 경우 충주시가 28억4,000만원 그리고 제천시가 26억2,000만원, 단양군이 12억6,3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 지원배분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역에서 있다가 보니까 관계공무원들조차도 이것이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상당히 헷갈리는 듯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적정하게 어느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배분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물론 그렇게 어느 한 지역에 왜 이렇게 많이 또 이런 불평등하게 지원이 되지는 않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이 어떻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 댐지역주민들이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규정을 잘 숙지가 되도록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피해 주택복구 현황인데 지금 엄동설한은 다 왔는데 발주가 43동이고 공사중이 26동이고 완료가 11동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기간이 있겠지만 이렇게 추진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현재도 69동의 이전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설계발주하고 공사중인 것을 합하면 69동이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완료가 11건이고요. 69동의 이재민이 얼마나 되는가를 제가 질의했는데 다 편히 살 수 있다,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말 저자신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이들의 아픔을 이 겨울을 맞이해서 좀더 쓰다듬어주는 노력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문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5쪽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아주 극심한 경기침체 또 여러 가지의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업계도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중개업소에 표창을 주신다고 했는데 표창이 주로 어떤 내역에 대해서 표창이 이루어지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5개 업소를 선정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더 이 상황을 또 다 그분들도 하나의 도민이고 또 그분들도 역시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는 분들인데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시상의 폭을 5명이라고 꼭 한정을 하기보다는 좀더 그 분들도 격려를 해 주는 의미에서 도내에서 중개업소가 몇 개인지 모르지만 5명 상 타려면 그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혜의 폭을 넓혀서 같이 동참하는 역할이 많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128쪽 넘어가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이라고 하는 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얼마나 어떻게 추진이 또 실제적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과장님, 지금 과장님 집주소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못하기를 바랬는데… (장내웃음)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 내용에 나온 것을 보면 제천시는 100%, 충주시는 60% 이렇게 다 계획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도청에 공문을 보내는 거와 또 공문이 이쪽으로 각종 우편을 통해서 들어오는 주소가 지금 어떻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도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제대로 추진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이왕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추진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공부한 게 상당히 많은데 밥시간도 되고 그래가지고 위원장님 여기서 접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오전 시간을 다 써서 용서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