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발언

김화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35페이지 연구용역 추진현황에 대한 수의계약 업체 자료요청합니다.

지역개발과, 민방위안전관리과, 교통과, 건설종합본부의 수의계약 업체명과 1억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역서, 2004년도분, 2005년도분, 2006년도분까지 모두 3년간의 내역 자료를 요청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대중교통경영개선사업 확대지원에 버스업체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지원내역과 버스업체적자노선 재정지원, 오지지역운행 공용버스구입비 지원에 해당되는 각 시·군에 해당되는 지원액과 지원대수가 나와 있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중식이 끝나는 시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민방위안전관리과하고 건설종합본부도 있는데요. (「가능합니다」 하는 이 있음) 김화수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건설교통국 송영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7쪽 100억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된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억이상 사업 공사가 13건으로 이중에 3회이상 설계변경된 게 8건입니다.

이 8건이 518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중에 단 한 건 강내～청주역간 3회 변경을 했는데 이것은 26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아까 우리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렇게 8건에 518억을 증액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13건 중에 물가변동 반영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 이렇게 표기된 게… 7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 것은 지금 청원IC부터 부용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000년 5월에 시작해서 2008년 12월입니다.

기간이 한 8년 7개월 정도 되죠? 그러면 청풍대교 가설공사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이것은 약 5년 몇 개월 되죠?

이런 것은 어떻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는 물가변동이 없거든요. 또 다른 부분은 위림～명지간 같은 경우는 3년인데 여기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율～세교간도 물가변동으로 있고, 이렇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3건 중에 정부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들이 있는데 어떤어떤 확·포장공사인가요?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4건입니다. 4건 중에 162쪽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율～세교간 도로 확·포장공사, 강내～청주역간 도로 확·포장공사, 지경～사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똑같이 지적 받은 게 포장 시 프라임코팅재료 MC-1 세 공사구간이 다 똑같습니다. 측구공 구조물로 합판거푸집으로 설계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시 조치사항이 RSC-3 설계변경으로 조치결과를 했는데 또 측구공 구조물을 유로폼으로 설계변경을 했는데 당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본질문을 하겠습니다. 116쪽 도내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현황인데 총 사업량이 225개소에 467억7,300만원인데 대청댐이 167억7,300만원, 충주댐이 300억이죠?

이게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7년간으로 돼 있는데 한시적입니까? 지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달인가 정우택 지사님께서 강원도 김진선 지사님, 경북 김관용 지사님하고 중부내륙3도 광역자치단체장 회의에서 6개 항 공동합의문을 발표할 때 댐이 가장 많고 댐으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우선 개발지역 지정, 지원기준 상향조정, 실제 피해규모에 상응하는 피해의 산정 및 지원 등 댐주변지역 현실화를 위한 지원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북도에서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대청댐 구간에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이 있습니다.

또 충주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이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이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194개소에 329억3,200만원의 사업을 했습니다. 72.4%입니다. 나머지 31개소 26.9%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고 난 이후에도 댐주변지역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더 국가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요구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지원사업이 각 시·군에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런 사업비 산정 같은 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라 청원군 같은 경우가 지금 2003년에 3억3,800만원을 받았고 2005년에는 950억을 받았는데 이런 기준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기준은… 글쎄 지방자치제가 된 이후에 서로 지방자치단체간에 이기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단양 같은 경우는 인구도 적고… 충주 같은 경우 우리 동료 이언구 위원님 계시지만 충주 같은 경우는 충주댐 본댐보다는 조정지댐이라는 댐 하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큰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 점을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다음 도로과에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영춘면 의풍리와 동대리간 지방도가 있습니다.

도계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 일환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양군 영춘면 의풍리부터 동대리간 도로가 몇 번 도로입니까?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지금 11년째 확장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확장은 100% 다 된 겁니까? 포장이 되지 않아서 매년 집중호우시 수해피해를 입고 있는데 최근 한 몇 년간 수해피해를 입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산상의 문제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도계마을 정비사업을 한다면서 이렇게 10년 가까이 확장 포장공사를 이렇게 지난하게 끌면서 매년 수해 피해도 입습니다.

거기. 그러면 수해복구 따로 하고 나중에 또 포장공사 또 따로 하고 이건 수해복구비 어디서 나옵니까? 국비 낭비이고 도비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저번에 국장님께서 지방도 확장 포장공사를 위한 예산이 연간 아마 400억 정도 예상을 하시면서 참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10년 이상 도계마을 끌어 가지고 이게 충청북도 망신입니다. 그리고 주민도 불편하고. 좀 조속한 시일 내에 포장이 되기를 바라고요. 2007년도 사업비는 얼마나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20억이면 대략 지방도는 몇㎞ 정도 포장을 할 수 있습니까?

확장은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포장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