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님. 김화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용역비 중에 과나 본부에서 수의계약을 한 3년간의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가능하겠습니까? 14시 이전에.

담당과장께서는 자료를 10부 작성을 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최재옥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도 중식시간 이전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언구 위원님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명단을 2005년, 2006년 이렇게 해서 임기가 2년씩 아닙니까? 2년이죠?

지역개발과장님요. 전년도 게 아니고 전에, 임기 전에 활동하신 심사위원님 명단하고 현재 활동하시는 명단 이것도 역시 중식 시간 이전에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오전 중에 행정사무감사에 아마 필요하신 것 같은데 바로 10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조용히들 해 주세요.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라니까 자꾸만 더 하면 진행을 어떻게 해요.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되도록 중복 질의는 위원님들 삼가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가능한한 위원님들 질의에는 실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오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하실 것은 좀 이따 해 주시기 바라고 오용식 위원님께서는 승강장 업무가 이원화돼서 본 위원장도 단일화시키는 방안이 강구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고요. 저상버스 문제는 역시 농촌지역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상버스를 시·군에 배정할 때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를 해서 저상버스 도입이 될 수 있도록 또 저상버스가 전부 다 구색만 갖추는 행정의 선전효과를 보기 위한 것보다 실제 우리 주민이 필요한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를 하고 시·군에 배정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저는 저희 지역에는 시작을 하면 바로 끝마치는데 일단 사업을 전개해 놓고 그것이 지지부진하면 오히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위험성이 있으니까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서 조기에 완성을 하도록 해 주시고요. 폐도관리 문제 역시 위탁관리하기 이전에 현지점검을 꼭해서 폐도관리를 시·군에 업무를 이양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께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부터는 이언구 위원님이 사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언구 위원님과 ―·―·― 오후에 일정이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먼저 이언구 위원님부터 하시고 ―·―·―·―·―·―·―· 오용식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이따 하시는 것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언구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해 주시죠. 잠깐만요. 한창동 위원님의, 제가 의사진행하면서 오후 일정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이 없는 일로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되셨죠?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기록 삭제를 요청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자료요청 문건 제출 시 요청위원을 문건 상단에 명기를 해 주셔야만 어느 분이 요청하신 것인지 알고 어느 분이 요청한 게 입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건 상단에 오용식 위원 자료요청, 문건명 이렇게 해 가지고 문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언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유도선 운항에 대해서 2006년도 지적사항 중에 기타 29건 내용을 중식시간 이전까지… 아니 보고드리는 것보다 자료를 이언구 위원님한테 제출을 요청했으니까 제출을 해 주시고 또 이언구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요청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언구 위원님께서는 중앙부서 수감 지정 누락여부를 말씀하셨는데 민방위안전관리과장께서는 소명자료를 중식시간 이전까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소명자료를 꼭 중식시간 이전까지 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답변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우택 도지사께서 취임하시면서 경제특별도를 가장 우선 또 전 도민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특별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또 이러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방금 이언구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SOC, 쉽게 얘기해서 국장님이 관장하시는 사업분야 예산이 지난해보다도 떨어졌다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 도지사가 경제특별도를 외치고 나왔는데 국장께서는 소임을 다 못해 갖고 이렇게 예산 확보를 못한 거 아니겠느냐 이러한 견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아주 강력히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하는 거다, 본 도가. 그러기 위해서 SOC사업을 추경에 꼭 증액을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정말로 말로만 하는 경제특별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제특별도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도민한테 약속을 좀 해 주시죠.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기 이전에 위원님 상호간에 협의를 할 일이 있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2시2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