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진수 의원 발언
양석
이양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청도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1월29일 감사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종합민원처리과, 산업과, 산림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ｏ 환경보호과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재우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예규대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매전면출신 예규대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침출수 발생과 처리대책에 침출수 발생량, 1일 평균 2003년도 9.8톤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때 1일 10톤 이야기를 했었는데, 1일 10톤 같으면 양이 어느정도인지, 매일 이렇게 나온다는 말씀이죠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의 하늘에서 강우가 없으면 나오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올해가 작년보다 하루에 약 3톤정도 평균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올해 강우량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대부분 빗물이 스며들어 나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과장님, 설계할때도 그렇고, 공사후에도 빗물하고 쓰레기 침출수는 분리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빗물하고 침출수가 섞여서 나온다면 이것은 부실공사 내지는 부실관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제가 그 당시에 공사라든지, 설계관계는 직접 설계하고 공사한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지금 우리 매립장을 보면 4등분 해 놓았습니다. 지금 1/4되는 부분만 지금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것은 어차피 침출수로 포함이 되어서 같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3/4해당하는 매립 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침출수로 내려오는 그런 양이 없습니다.
예규대위원
과장님 지금 설치를 다하고 나서 보호과장을 맡았기 때문에 설계내용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감독도 하고 봤는데 4등분해서 1등분을 하고 그 나머지 우수는 전부 밑에 지하수 빼는 관로, 우수 나가는 관로 별도로 있고, 침출수만 수집하는 찻집관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1일 10톤 하면 지금 우수 처리가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를 비오는 우수를 따로 보내는 관로 운영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공사자체가 잘못되어서 우수하고 침출수가 한데 섞인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침출수 양이 많다는 그 자체는 지금 매일 펌핑을 하면 펌핑에 대한 전기세라든지, 관리의 문제점이 있을뿐더러 그 침출수가 내려오는 관로가 지금 원정앞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1일 10톤하면 쓰레기 매립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종말처리장까지도 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 지금 우수하고 침출수 분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지금 3/4부분에는 비가와도 물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1/4매몰해서 복토까지 하고 있는 그곳에서는 일부분이 밑으로 빗물이 많이 내려오면 빗물이 침투되어서 침출수하고 같이 섞여서 내려옵니다.
예규대위원
4분등해서 위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그 다음에 복토를 덮고 위에 비가오면 우수를 제거하는 차광막을 설치 안합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차광막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원래 그렇게 되어 안 있습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복토를 적어도 한 20cm나 30cm를 하기 때문에 보통 비가 적게 와서는 사실 밑에까지 침투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혹시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복토를 하고 위에 전면적으로 비닐피복을 한번 해 보는 방법도 우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침출수가 좀 적어지겠나 그런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고령군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쓰레기 매립장이 적습니다만 하루에 나오는 것이 약 25톤, 우리의 2배반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에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만 이것도 하늘의 강우에 따라서 변동되고 있고 내년에는 우리가 침출수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전면 복토를 하고 그 위에 비닐을 별도로 피복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공사과정이나 전부 봤을때 1/4에서 지금 10톤이 나온다면 지금 4등분 다를 복토했을 경우에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40톤이 나온다는 그런 가정이 성립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 현장을 보던지 하고 이것은 과장님 답변 그대로 알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현장을 방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다이옥신 저번에 업무보고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제일 처음 시험가동할 때 그것이 보도가 잘못되어서 도에 올라가고 중앙에 올라가서 발표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지방방송을 탔습니다. 그러면 하류에 있는 주민들, 특히 최고의 시설과 최신 기술로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다이옥신이 검출안되는 그런 쓰레기 매립장을 한다고 했는데, 확실한 시험성적 이것도 지금 19쪽에 나온 시험성적이 맞다면 이 자료를 대구방송이나 신문에 일간지나 언론매체에 홍보를 할 그런 생각은 안 하시고, 왜 자꾸 방송에 두들겨 맞도록 그렇게 방관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이 작년에 우리가 30나노그램하는 것은 작년 우리가 우리 환경관리센타가 2002년도 5월1일부터 이것을 시험가동했습니다. 처음 공사준공이 되어서, 이 다이옥신 검사는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처음 5월1일부터 신제품이고, 신기계이고 이래서 검사기간도 촉박해서 12월30일날 시료채취를 했습니다. 시료를 채취하면서도 우리 군에는 처음하는 기계이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일종의 기계조작의 미숙한 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새기계라는 성능을 너무 믿었는 그런 감도 있었습니다만 그 결과 나왔는 것이 2월중순경에 나왔습니다. 12월달에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하는 기간이 적어도 한 2달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검사 이것은 여기에 나와있는 부경대학교 다이옥신 연구센타로 전국적으로 다이옥신 시험분석하는 기관이, 부산산업대하고 대학교 두개가 합쳐서 지금 부경대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는 그런 학교인데 이때 나왔는 결과가 작년 연말것이 올해 들어와서 도의 감사라든지 이런곳에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2월달에 우리가 청소한다든지, 기계설비 일부 보강한다든지 해서 표에 보시면 4월29일날 우리가 금년도 1년에 한번씩 다이옥신을 측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4월29일날 측정을 했습니다. 새로 해서 검사결과가 5월23일날 나왔습니다. 지금 방송이나 이런곳에서 이후입니다. 전부다 5월23일 결과나온 이후이기 때문에 꼭 구태여 우리가 이것의 반영자료를 내어서 사실은 그것이 2002년도 자료도, 우리가 검사해서 이렇게 합격되었다는 것을 구태여 오히려 방영한다든지 항의성 그것을 함으로서 오히려 가만있는것한테 불을 지른다할까, 오히려 주민들 한테 더 이상한 쪽으로 보이는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별도로,
예규대위원
아닌 것은 아니다로 해명을 해 주고,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의혹을 해소시키는 방안이지, 어떻게 덮어버리는 것이,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덮었다기 보다도 이것은 2002년도 자료라는 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과년도 자료, 사실은 1년전의 자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1년전의 자료를 올해 이렇다하는 것은 이 자료는 벌써 환경부까지 보고가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구태여 우리가 반박할 필요가 안 없나 이래서 사실은 안 한 것입니다.
예규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침출수 관계는 침출수 관련 찻집관 설계시방서하고 그것을 공사할 때 시방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규대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금천 출신 이병태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인데 여기에 보니까 화양이던지, 매전이던지 여기에 보면 식당, 접객업소, 인구수, 가구수등을 종합해 볼때 여기 군청을 끼고 있고, 상당히 양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판매량이 극히 저조합니다. 다른 인근 이서, 운문, 금천보다도 판매량이 상당히 저조한데 여기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는것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쓰레기 봉투 판매보면 읍면별로 사실은 균형이 안 맞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 본군 관내 212개동네중에 청소구역으로 정해 놓았는 구역, 즉 말하면 읍면에서 활용하는 청소차가 운행하고 청소인부들이 새벽이나 수시로 청소를 하는 동네가 104개동입니다. 결국은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 농촌에는 자가 퇴비사들이 다 있고, 그 다음 일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재활용품 외에는 일단 쓰레기 수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104개동에는 주로보면 청도라든지, 화양이라든지, 풍각, 금천 이런 소재지가 주로 해당이 되는데, 지금 청도읍하고 화양을 보면 화양 범곡에 아파트 단지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보면 생활권이 청도읍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쓰레기 봉투를 화양읍에 산다고 해서 반드시 화양읍 소재지가서 사는 것이 아니고, 여기 시장보러와서 청도읍 같은곳에서 사고, 화양읍에 나가는 것은 읍면 소재지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혹여 비규격 봉투, 즉 말하자면 일반 비닐봉투 이런 것을 사용해도 청소차가 수거해 갑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양이 안 많다든지, 이런 것은 부득히 전체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일부를 하고, 그 다음에 양이 많다든지 이런 것은 안의 내용물을 내었는지 추적을 하는 것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착이 완전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정착될때까지는 계몽도 하고 일부 수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아마 이것이 홍보에 부족함이 있지 않나 느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촉각을 세워서 널리 지역에, 규격봉투 판매대금도 상당수가 되는데 골고루 홍보를 해서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예. 반상회 등이나 PC를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이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오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운문의 오창환 위원입니다. 질의답변서에 없는 내용입니다만 몇가지 묻겠습니다. 운문에는 운문댐으로 인한 낙동강 수변지역이 지정됨과 동시에 적용대상지내에는 직,간접적으로 지원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이럴 경우에 수변지역이 된 지역, 결과적으로 운문사 계곡에서 내려오는 하천을 본류라고 보고, 삼계리 계곡에서 내려오는 계곡을 지류라고 그 시행령에 되어 있어서 시행령대로 지금 조사단계인데,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부터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운문댐에 유입되는 물은 삼계리 계곡이나 운문사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나 다같이 운문댐에 유입되는데, 운문사쪽에서 내려오는 본류라는 그 명칭하에 본류에만 직, 간접적인 지원이 되고, 지류라는 삼계리 계곡쪽에는 직,간접적인 지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지금 낙동강 수계관리법에 보면 상수원 관리지역해서 상수원 보호구역하고 수변구역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주변지역해서 세가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 간접하는 것은 직접하는 것은 어떤 가구별로 혜택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간접은 동네 공사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상수도 보호구역은 기히 지정되어 있는데, 그곳에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수변지역입니다. 수변지역은 방금 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운문 지촌에서 마일까지 올라가는 그 하천, 그 다음에 오진에서 학소대 폭포쪽인 사리암으로 올라가는 그 하천 두개가 본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서 하천에서 좌우로 500m안에 전답이나 토지나 그 다음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것입니다. 설령 운문사쪽에 수변구역안에 들어가서 살더라도 이쪽에 하천에서 양안 500m안에 어떤 그런 것이 없으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간접지원, 소위 말하는 공사같은 것은어차피 앞으로 계속 올해 한번만 지원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삼계리쪽에도 지원할수 있다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곳 주민들은 우리는 이때까지 소위 말하면 오진이나 소진 경우에 보면 오진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까지 큰 혜택을 많이 봤고, 소진은 이번에 수변구역에 들어가서 일부 혜택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원이나 삼계리쪽을 볼때도 신원에는 이번에 수변구역에 들어가고, 삼계리쪽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500m안에 전답이나 토지나 법에 보면 26조인가, 지원대상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2002년도 7월15일부터 계속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처음으로 올해 수변구역이라든지 이것이 법이 작년에 생겨서 올해 처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 처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법적으로 해결될 그런 문제는 우리 군에서 어떤 조치를 당장은 못하겠지만 낙동강 수계관리 위원회라든지 우리 계통기관을 통해서 충분하게 건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우리가 조치를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별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삼계리 계곡 주민들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하천에서 양안 500m 충분하게 삼계리계곡까지 결정이 되었다면 지류도 결정이 되었다면 다 혜택을 보는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쪽에는 정상마을 전체가 안 들어갑니다. 과장님 말씀은 신원에 일부 들어가니까 다른 삼계리 계곡에도 일반지원사업비는 들어갈수 있다. 하지만 삼계리 정상에는 일부도 안 들어가거던요. 그럴 경우에 정상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물도 운문댐에 유입되고, 삼계리에서 내려오는 물도 운문댐에 유입되는데, 결국 운문댐을 보존하고 맑은물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원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럴 경우에 삼계리 계곡물이 운문댐으로 안오고 언양으로 넘어가지는 안하는 것 아닙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일단 우리 기초자치 단체에서 그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해서 일방적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을 만들었는 낙동강수계관리 위원회가 창원에 있습니다. 그곳하고 우리 자치단체, 이것이 경상북도 청도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경남에도 여러시군이 해당됩니다. 남강댐이라든지, 밀양댐이라든지, 어차피 이런 문제가 다 같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같이 모여서 의논해서 건의해서 좋은쪽으로 해결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권한이 없는 우리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것은 올해 당장 시행이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점은 주민들이 이해할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물론 주민들의 협조사항을 구해야 되겠나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 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기 이전에 관에서 문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청도군 집행관서에서 상위기관에 건의도 하고, 우선 집행을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건의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바로 바르게 하는 것이 집행관서 아닙니까 ? 그랬을 경우에 지금까지, 지금 9월달인가, 10월달에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건의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구두로 한바 있습니다. 사실 이렇습니다. 이것이 청도군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경상북도에만해도 지금 8개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어차피 이것은 여러군데에서 힘을 모아서 같이 해야되지, 개별적으로 우리군에 이런 실정이 있으까 이렇게 해 주시오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힘이 안 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시군하고 그 다음에 도단위 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같이 공조를 해서 건의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려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물론 같이 공조하는 것도 큰 의의가 있고 수순에 맞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지금 답답해서 임하댐에 가 본다든가, 낙동강 수계위원회에 가서 건의를 해보자는 여론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이 다니기 이전에 우리 집행부 관서에서 먼저 건의를 해보고해서 바로 잡는 그런 집행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지금 사실 이런 경우에 삼계리 계곡이나 정상주민들이 축사를 짓겠다. 식당을 하겠다. 했을 경우에 우리 청도군에서 인허가를 내어줍니까 ?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이 지금 제재만 계속하고 지역주민들은 지금 무엇을, 청도군을 의지하고, 청도군민으로서 다같이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생각이 어떻겠느냐, 이것을 우리 과장님도, 과장님만 아니라 집행관서에 모든 행정수반되는 분들이 이것은 무엇을 사전에 지역주민들이 떠들기 이전에 건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해당되는 지역이라고 과장님이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강구하더라도 과장님 생각이 옳다면 지역주민들 생각도 옳고, 법도 옳은 것입니다. 시행령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시행령이 있고, 법이 있는 것이지, 우리 군민이 없으면 시행령이고, 법령이 무슨 필요한 것입니까 ? 이럴 경우에는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내년도에 집행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분을 합니까 ? 지금 배분내역이 대충 나와있는데 배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 한번 더 건의할 것은 주민등록이 일시적으로 이전했을 경우에도 지금 조사대상에서 누락을 시켰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주민등록이 왔다간 것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문제점이 되는 것을 발취하고, 운문면에서 질의오는 것도 있고한데, 전체적으로 주워 모아서 어차피 연말내로 우리가 별도로 종합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혹시 저쪽에 질의를 해서 회시가 지원해도 가능하다고 내려오면 그것은 추가로 지원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 너무 그렇게 큰, 지역주민들이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수 있으니까 너무 큰 걱정을 안 하도록 그렇게 안심을 시켜주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창환
오창환위원
사실 이것 주민등록 일시 이전했는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사실확인서를 첨부시켜서라도 계속 살고 있는데 행정적인 일시적으로 왔다갔다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대상에서 누락시킨다는 이 문제점, 수변지역 지정되었는 그런 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리라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오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박만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각북면 박만수 위원입니다. 답변서 12쪽에 식당폐수 처리에 관하여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각북면에 영업중인 일반음식점이 약 73개소가 됩니다. 그중에 오수 처리시설이 된곳은 10곳도 채 안되고, 거의 모두가 단독정화조 또는 이것마저 없는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약 60개 업소는 폐수가 하수관을 통해서 그대로 하천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폐수량을 측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식으로 하천이 오염된다면 청정 각북을 들을수 있는 날도 얼마남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으로 지도단속만 할것이 아니고, 소규모 오,폐수 처리시설을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 또 그리고 일반음식점을 개별적으로 지원해서 폐수를 처리할 그런 방법은 없으십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보면 청도읍 소재지라든지 이런곳은 거연에 있는 오수처리장으로 바로 분류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각북 경우에 보면 오산에 일부 오수처리장이 하나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오수처리시설 설치하는데 약 100만원내지 15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IMF이후에 명색이 대형음식점이라고 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영업자체가 잘 안되고 있고, 그 다음에 98년도 이전에 했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어떤 경과조치를 둔다든지, 법적으로 강제로 제재할 규정이 없습니다. 98년도 이전에 음식점으로 허가났는 집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풍각경우에 보면 내년도에 오수처리장을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남 일부하고 풍각하고, 각북일부를 전체적으로 흡수해서 처리할수 있지 않나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군에서도 청정지역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식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요새 사업여건도 어렵고 이래서 100만원내지 150만원 든다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자발적으로 설치하던지 그런식으로 우리가 지도계도를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일부만 해서 될것이 아니고, 실지로 각북에는 식당이 위쪽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덕촌리부터 오산2리 사이에 거의 밀집되어 있는데, 만약에 풍각처리장에 유입시킬려고 하면 저 위에부터 해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 점을 아시고 도시과와 상의해서 오산2리부터해서 폐수를 풍각폐수처리장으로 옮길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박만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각남 출신 곽명순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우리군 행정사무감사 서류에는 없습니다. 군관내 축산농가, 일전에 몇 개월 되었나, 환경오염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죠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예. 있었습니다.
곽명순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관내 소, 돼지, 젖소농가가 약 292호쯤해서 약 300호 가까이 되는데, 저번에 10월달에 걸쳐 일제점검은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한우사육 농가는 좀 덜 합니다만 젖소하고 돼지사육 농가에 대해서 상당하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일단 11월말까지 개선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원체 대상자도 많고 이래서 일단 한번 기회를 주는 뜻에서 11월30일까지 개선명령을 해 놓고 난후에 11월이후에 12월달이나, 적당한 시기를 우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가차없이 고발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환경오염은 어떤 구분을 해서 환경오염이 된다고 봅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보면 주로 많은 경우가 축사나 퇴비사에 담벽이라 하면 약간 높혀서 밖으로 못 튕겨져 나오게 하는 그것이 주로 없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농가에서는 퇴비장으로 사용한다고 해 놓고 그곳에다 소를 입식시켜서 사육하는 축사로 사용하는 그런 농가가 더러 있습니다. 결국은 퇴비장없이 소만 많이 키우는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소똥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깥으로 유출되던지, 농토에 일부, 완전히 푹 썩었는 것을 내는 것이 아니고 덜 썩었는 것이 일부 농토라든지, 수로같은곳에 흘러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곽명순위원
그런데 실제 현장을 방문해서 그대로 노출되는 우사는 사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보지만 완전 개폐가 되고 노천이 안 되게끔해서 축사가 완비된데도 지적이 왔다. 이런 축산농가들의 원성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계몽을 해서 되는 방향이 있으면 계몽을 하고, 또 무조건 조치를 하는 것 보다는 되는 방향으로, 또 축산농가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청도는 완전 농촌지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축산이 아니면 지금 농민이 헤쳐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차원에서 또 지적사항에 참고를 하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이번에 안에서 시정개선 명령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개별적으로 지도도 하고, 그 다음에 각 한우협회라든지 이런 회장한테 별도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규정대로 했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는 농민들입장으로 보면 자기들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퇴비장이라고 지어놓고 그곳에다 소를 넣어놓고, 사실은 퇴비는 마당같은데, 전답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물으면 우리는 깨끗하게 정리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일반 축산농가에서 보는 시각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금회해서 개선명령을 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첫째는 돼지, 그리고 젖소, 다음에 한우인데 한우는 본군 관내 톱밥축사하고 장려를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계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곽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답변서에 보면 환경지도단속에 대한 간단하지만 출장내역과 지도점검결과가 있습니다만 방금 우리 곽명순위원께서 말씀하신 축산농가라든지 환경관리 단속입니까 ? 굳이 용어를 붙이자면,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예.
박권현위원
환경관리단속 부분에 대한 출장내역과 지도점검 내역을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서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월요일까지,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14쪽 말고,
박권현위원
14쪽은 환경지도단속 아닙니까 ? 그러면 조금전에 굳이 용어를 그렇게 한번 붙혀봤는데, 업무분담별로 환경관리계가 있고, 환경지도계가 있는데, 여기나와 있는 부분은 환경지도계에서 나갔는,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다같은 것입니다. 환경보호과 전체 건수입니다.
박권현위원
그럼 그곳에 나간 출장내역도 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 있거던요.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축산농가 이것은 최근에 10월달,
박권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점검 나갔는 부분은 올해 몇 번 나갔습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올해 전체적으로 나갔는 것은 올 10월달에 전 농가를 대상으로 나갔는 것은 처음입니다.
박권현위원
10월달에 나갔었고, 평소에도 임의적으로 몇곳을 정해서 한번씩 지도단속을 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별도로 개별적으로 나간다든지,
박권현위원
10월달 말고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수시 점검은 안 나갑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개별적으로 1~2건 했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청도군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박권현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시로 점검을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점검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예.
박권현위원
그럼 이번에 10월달에 전체 300여 축산농가에 한꺼번에 다 지도점검을 했는 내용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예.
박권현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문제가 좀 있는것같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축산농가가 방금 우리 과장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인근에 냄새라든지, 오수의 잘못된 방류로 인해서 본의아니게 피해를 입히고는 있지만 우리 축산업이 소를 먹이고, 돼지를 먹이는 것이 또 우리 농가에 크나큰 경제의 이익을 줄수 있는 주 소득원이 될 수도 있는 농업지역에 보면 어떤 사업이라고도 할수 있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을때 그런 환경관리 지도를 그렇게 나가면 실질적으로 딱 깨놓고 나가도 300여 가구가 있는데, 나가서 우리가 법 조항을 가지고 어떤 규정을 가지고 나갔을때 한개도 합격하는 집은 없죠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거의 없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랬을때 환경지도가 다소 좀 미비했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에는, 1년에 한번쯤 나가서, 한번이 넘으면 내년까지는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소소하게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큰 돈을 들여야 될 그런 할 부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진짜 축산농가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주위에 어떤 민원도 좀 해소할수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출장을 나가서도 이정도 하면 인간적으로 되었다할수 있는 그런 시설로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우리가 환경지도 점검이라고, 환경지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지도하고 또 권고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갔는데, 막상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또 아주 큰일 난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서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셔서 진짜 수시로 나가셔서 계도를 하셔서 정말 축산농가도 떳떳하게 할수 있는 축산농가도 되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300여 농가가 나가서 딱 찍어내면 못 찍을 집 한집도 없습니다. 다 찍을수 있는 그때 그런집에 공무원들이 갔을때 그 공무원들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 그래서 가능하면 최소한도의 기준을 정해서 조금전에 시설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개선의 기준을 정확하게 현장 집집마다 적어서 찍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당신네 집은 이러이렇게 개선하시오, 최소한도의 그런식의 어떤 개선명령을 내렸습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전 농가에 대해서 지적되는 부분에 카메라로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증거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아무개 집에 당신은 뭐가 없으니까 뭐를 하시오해서 개개인별로 개선명령을 다 했습니다.
박권현위원
오수 분뇨처리 시설 문제도 제가 지난번 상반기 군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수 처리를 재활용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도를 또 해 주셔야 합니다. 환경지도를 나갔을때, 그것이 문제가 되고 하면 실질적으로 돼지분뇨나 이런 것을 가지고 비료장사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던요. 그런식으로 재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도 해 주셔야 되고, 저는 농업기술센타에 관련된 소관 업무입니다만 액비저장탱크, 국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난번에도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연계해서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환경보호과에서도 그런 것을 내 과에 있는 업무는 아니지만 이런 것이 있으니까 당신들 연구를 해 봐라, 우리도 연구를 한번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부서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같이 연구를 해 주겠다, 연구를 해 봐주시오, 돈은 좀 들지만 한번 하실 의향이 없는가 이런식의 어떤 지도도 발전된 지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진행이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환경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아쉽고, 소위 말하는 오염이 되는줄 알면서도 우리 농촌 시골마을에 정말 중요한 그런 축산이 되다보니까 또 지적도 못하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그런 1~2개씩 다른 사업을, 다른 부서에 있는 사업이라도 연계시켜서 개선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유료낚시터에도 우리가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하러 나가신적이 있습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권현위원
그것은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유료낚시터는 지금 한재 한군데 있고, 이서에도 늘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박권현위원
이서에도 지금 두군데 있던데,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필요하다면 우리 축산계에 자료를 받아서 검사의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이서에도 지금 현재 두개가 있고, 한개는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류를 보니까 2개가 있고, 또 한 2개쯤은 추가로 더 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료낚시터는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농가에 어떤 소득하고는 연결지을래야 연결지을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거던요. 그 사람들이 와서 정말 자기집에 있던 쓰레기까지 들고와서 낚시터에 버리고 가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유료낚시터만큼은 실질적으로 우리 축산농가보다는 더 강하게 수질오염문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더 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도 안 가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때는 아주 중요한 것이거던요. 그 물이 어디에 갑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
내년부터는 아마 환경지도 점검이라든지 단속에 좀 중점을 두는 그런 부분에서는 유료 낚시터도 반드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중점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박권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박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박진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7페이지에 침출수 관계인데 지금 작년도에 양하고, 금년도하고 약 50%이상 증가되었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해 연도에 전체 강우량에 따라서 침출수양이 변동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위의 매립장 경우에는 4등분해서,
진수
박진수위원
그 말씀은 시간상 잘 들었습니다만 등분해서 사용하는 것은 작년도나 지금이나 같지 않습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그런데 강우량이 작년도보다 50% 금년에 증가했습니까 ? 청도가,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실지는 그 보다도 더 많이,
진수
박진수위원
작년 강우량보다, 연 강우량이,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진수
박진수위원
그럼 우리 평균 강우량이 1,000mm라고 했을 경우에 청도가 금년에 500mm가 더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 연간 강우량이,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정확한 것입니까 ? 과장님,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만 하여튼 작년보다도 비가 한 50%정도는 더 왔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침출수를 펌프로 퍼 내죠 ? 관로까지는,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일반 펌프입니까 ? 진공펌프 사용합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매립장에 보면 수위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일정량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우리 침출수 처리장, 위에 건물이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약 800톤 저장할수 있는 처리장인데 그곳에 바로 밑에 매립장 수위계에서 바로 처리장으로 퍼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사용하는 펌프가 일반 펌프냐, 아니면 진공펌프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모르십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에서부터 원정밑으로 내려가는 관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지금 갖추어져 있습니까 ? 관로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관로점검은 중간중간에 보면 맨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런데 정기적으로 1개월에 한번이라든지 관찰하는 관리를 하고 있는냐는 말입니다.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매일 출,퇴근하기 때문에 맨홀의 소리를 들어본다든지, 인근 주변에 누수가 있는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관로점검표가 비치되어 있거던요.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별도로 점검표는 있고, CCTV를 가지고 2년마다 한번씩 정기검사를 전 관로를 검사합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관로점검은 CCTV로 하면 CCTV가 소각장에서부터 그곳까지 전체적으로 CCTV가 됩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중간중간에 맨홀이 있기 때문에,
진수
박진수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CCTV로 점검을 하신다고 하는데 CCTV가 관로 전체적으로 끝까지 다 되어 있느냐구요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중간중간에 맨홀에서 다음 맨홀까지 선으로 연결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러니까 감지장치가 쭉 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아니요. 그냥 텔레비전 카메라 가지고 보듯이, 쭉 지나가면서 관로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펑크난곳이 있는지, 새는 곳이 있는지,
진수
박진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볼수가 있느냐구요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그것을 2년에 한번 검사를 한다고요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아니 그렇게 시설을 해 놓고 점검을 2년에 한번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CCTV를 설치해 놓고,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CCTV를 설치 해 놓았는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다 용역의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군 자체에서 CCTV를 보유하고 있다든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2년마다 한번씩 정기검사때에는 CCTV를 가지고 있는 용역회사에다 돈을 주고 촬영을 해 보도록 우리가 용역을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 우리 직원들이 출,퇴근을 쭉 하시면서 원정에서 그곳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혹시 여름철에 차문을 연다든지 할때 혹시 악취를 느껴본적이 전혀 없는지, 그런 보고를 받은적이 없습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중간에는 거의 안 납니다. 우리 침출수 처리장, 위에 보면 지금 800톤정도 모을수 있는 처리장 건물이 별도로 있습니다. 일단 그곳에서 약품처리를 하기 때문에 냄새 안난다고 소리는 사실은 하기가 거북스럽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거의 안 난다는 것입니까 ? 전혀 안 난다. 우리 센타의 직원들이 다니시면서 전혀 그런 악취를 느껴본적이 한번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 아니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처리장에서 1차 처리를 해서 그곳에 내려오면 경사가 굉장히 급경사 아닙니까 ? 중간에 고여서 냄새나는 그런적이 없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럼 주민들한테 혹시 그런 냄새가 난다는 제보도 들은적도 없고요.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본 위원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의를 하는데, 저도 주민의 한 사람인 입장이고, 또 우리 군민도 다 주민이 아닙니까 ? 침출수라는 것은 잘못되면 돌이킬수 없는 재난이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관로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왜냐하면 만에 하나 놓칠수가 있지 않느냐, 사전에 찾아야 될것이고, 또 주민이 그런 이야기를 할때에는 저는 본 위원이 물론 가서 냄새를 맡아보고 느낀 것은 없습니다만 1~2사람이 그런 이야기가 나올때는 뭔가 그런 것이 있을수 안 있나해서 혹시 우리 그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찾아낸적은 없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관심있게 관로관계를 2년에 한번씩 용역을 주어서 하신다니까 할말이 없는데, 그런 방법 말고라도 우리가 눈으로 점검을 해서 그런 누를 안 범하도록 우리 과장님 꼭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박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규대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예규대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매전면 출신 예규대 위원입니다. 4쪽에 과태료 부과건수 41건중에 쓰레기 무단소각 및 불법투기가 28건인데, 쓰레기 무단소각 단속하실 때 시골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하천가나 도로변에서 태우다가 적발하는 그런 건수도 다 포함이 됩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예.
예규대위원
그렇다면 무단소각하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주로 이것을 보면 농산 폐기물 하는 것은 계도하고 그냥 그칩니다. 일반 밭에서 나오는 짚 뿍데기라든지, 콩깍지 하는 것은 그렇고, 그 대신에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5만원 맡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부득이 한 경우로 농촌에 가보면 고령자라든지 나이많은 분들이 혹시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계도차원에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이율배반적인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농촌에 사실 생활쓰레기중에서 짚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섞어서 거름될만한 것은 전부 다 밭에 나갑니다. 그곳에 비닐이라든지, 노끈 이런 것을 소각하다가 적발당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억울하게 과태료를 물고, 단속반원들하고 옥신각신 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부분은 대도시에서 대단위로 가지고 와서 소각하는 이런 것은 단속되더라도, 가정에서 나오는 개인이 하는 것은 좀 완화를 시켜서 주민들의 불편을 좀 해소해 주는 것이, 앞으로 단속의 기준을 조금 정하시더라도 농촌에 노약자 내지는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조금 연기낸다고 뛰어와서 단속하고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고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매전 구촌에 효성농산에 대기오염 관계라든지, 안 그러면 냄새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예.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예규대위원
한번도 받았는 일이 없습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예.
예규대위원
비료만들려고 원료를 갖다 놓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 그것이 아마 비가 온다든지, 안 그러면 먼지가 나지 않게 비닐덮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가 보신적이 있습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예. 일단 한번 가 보겠습니다. 가 봐서 적법조치를 한다든지, 계도를 한다든지 적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비가 온다든지, 안 그러면 구름이 있는 날은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저녁으로 보면 일부러 많이 태웁니다. 그런 부분을 단속 좀 해 주셔야지, 뭐 강가에, 도로가에서 가정에서 조금 나오는 그런 쓰레기를 전부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단위 쓰레기는 지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단속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규대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금천면 출신 이병태 위원입니다. 경산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장 내용은 아까 들어오기전에 보호과장하고 이야기 했는 것을 대충 듣겠습니다. 그곳에 청도지역에서 현재까지 주민이 그동안 진정이나 또는 소청등 방문하여 청원한 자료가 있으면 사본도 하나 부탁드리고, 경산시와 협의한 협약서 사본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경산시에서 움직이는 어떤 동향, 즉 말하자면 쓰레기장 관계 진척되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피해주민들에게 우리 청도군에도 바로바로 연락을 주어서 그곳에도 어떤 책임자가 그것을 같이 홍보를 하고 행동도 같이 할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이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의회에서 금년도 군정질문시 쓰레기 분리수거 처리부분에 대하여 지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행자부가 최근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등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헌장제 개정과 운영을 평가발표한 쓰레기처리 주민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한 부분이 있었는데 2003년도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대하여 본군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을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 본 의회에서도 쓰레기 관리센타 때문에 상당히 지적이 많았습니다만 분리수거를 잘 함으로해서 현장체험을 실시함으로 해서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한 모범사례가 된것도 축하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휴식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ｏ 종합민원처리과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박희환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답변서 17쪽에 지난번 군정질문시에도 본 위원이 잠시 거론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대지 소유권자가 다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안 그래도 박위원님도 많이 걱정하시고 또 사실 저희들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동양매직 건설로 변경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 사람이 지금 행정적으로 어떻게 절차를 밟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 현재,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현재 절차중에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어떤 것이 들어와 있습니까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현재 명의변경 신청중에 있습니다. 동양매직에서,
박권현위원
명의변경은 사업자 명의변경입니까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동양매직이 하도록,
박권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자가 임호주택 이 사업내용을 명의변경하고 있는 중입니까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박권현위원
물론 그 전에도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군정질문때 제가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들었는바가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알아본 내용인데 이것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사업내용이 평형이 13평, 17평 이정도로 나오는데, 이 평형이 왜 이런 평형을 가지고 주택사업을 하려고 할까,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지금 대도시도 마찬가지이고, 13평, 17평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일반주택으로 사용하기에는 상품가치가 거의 없는 평형입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이것을 미리 예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얘기가 이것은 노인아파트가 아니냐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안 계시니까 기획실장님, 이것은 종합민원처리과에 국한된 그런 내용이 아니고, 과연 노인아파트다. 노인 전용 아파트다 그렇게 만약에 경우 예상을 해 봤을때 이것은 우리 다같이 심도있게 논의해 봐야될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인아파트가 된다면 604세대에 한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두분 계시고, 1,200명 가까이 되는 노인이 청도군에 불어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원래 청도출신으로서 자연스럽게 노인분이 계시고, 또 자연스럽게 청도의 전원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노인분들은 물론 우리가 모든 총력을 다해서 군정에 최고의 목표도 노인 잘모시기가 하나 들어있을만큼 그렇게 노인을 잘 모시는데 우리가 예산도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의 경우 외지에서 들어와서 노인아파트라고 하고 노인들이 천여명이 불어났을 경우에는 우리 국가로 봐서는 큰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봤을때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업자의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신청을 한번 받아보고 정말 우리가 진짜 의심가는 부분들은 조목조목 적어서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13평형, 17평형 가지고 과연 주택으로서 어떤 상품의 가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형에 관한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고, 그것이 만약의 경우 그렇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노인아파트가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실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안 그래도 박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내용은 저도 간접적으로는 아마 이것이 처음에 임대주택 관계 때문에 평수가 낮아졌지 않나 싶고, 지금 방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현 실정으로 봐서 13평, 17평 같으면 독거노인이나 아주 나이많은 사람들이 안 오겠느냐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일반적인 걱정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이 평수가지고 모든 사람이 입주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또 사업자도 이것이 만약에 분양이 잘 될려고 하면 평수는 좀 크게 해야 될것이고 자기들도 이번 설계변경 당시에 평수를 더 큰 것으로 변경할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또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안 된다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이 계승되었을때 기왕 진행이 되어버리면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어떻게 13평 두개를 헐어서 26평만들어라 소리도 못할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예의 주시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물론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미리 예단해서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미리 우리가 같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걱정하는 입장에서 우리끼리 예단을 해서 그런 부분은 한번 찍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고, 기획실장님 혹시나 노인아파트가 된다면 답변은 우리 실장님 답변은 속기록에 안 되어도 좋습니다.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우리들이 판단해볼때는 자기들도 11평에서 17.5평 사이의것 가지고는 분양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 규모를 바꾸는 그러한 설계변경을 할 의사가 있다고 우리한테 연락을 해왔기 때문에 바뀌지만, 만약의 경우에 당초대로 임호주택이 설계했는대로 11평에서 17.5평 사이에만 한다고 볼때는 물론 지금 다시 소유권을 이전받은 동양매직에서도 그렇게 해서 분양도 안 될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겠지만 만약에 된다고 보면 우리 청도군으로 봐서는 과연 11평짜리부터 17.5평짜리 사이에 노인들을 위한 그러한 임대주택의 성격을 가진 아파트로서 전락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군에서 대처해야 될 부분은 이 604세대가 참여한다고 해서 청도군에 있는 인구가 크게 불어나리라 생각하지 않고 있고, 주로 청도를 주변에 둔 대도시인 대구시에 있는 인근의 인력들이 온다든지, 안 그러면 원룸형식으로 이렇게 많이 이용해서 잠은 이서 여기에서 자고, 생활은 대구에서 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겠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볼때는 설사 11평이라도 분양만 빠른 시일내에 된다하면 청도군으로 봐서는 인구유입에 큰 뜻이 있고, 또 다른 제세에 있어서도 크게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번 기회에 이것이 취소된다고 그러면 우리 청도군도 마찬가지로 5층이상은 아파트를 지을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업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11평짜리나 17.5평짜리로 이것이 확정된다하더라도 우리 군으로 봐서는 꼭히 박위원님 말씀대로 노인인구가 증대된다고는 꼭히 판단하기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룸이나 그런 형태로 변모가 되어서 생활권은 대구에 있고, 잠은 청도에 자는 그런 아파트로 전락이 안 되겠나 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청도군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의 이익이 있지, 청도군으로 봐서 나쁜점은 없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성공적으로 건설이 되어서 분양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임호주택이 초창기 사업시행을 할 무렵에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썽들이 있었고 할 때, 본 위원도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려했던 결과가 바로 그 사람들한테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좀 강한 의도로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로보는 말을 바로 직설적으로 한적도 있었는데, 그것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양매직 이 사람들은 사업성이라든지, 그 기업의 규모라든지, 어느정도 내실있는지도 한번쯤은 우리가 미리 정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정보를 수집해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임호주택이 청도군도 농락했습니다. 그 당시 도로진입로 들어갈 때 우리가 돈을 다 줄테니까 청도군에서 시행을 좀 해주시오 해서 설계까지 다 내었지 않습니까 ? 우리 군에서, 그래서 또 한 1년 있다가 안 되니까 또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서 도면주시오, 그래서 설계도면 값은 어떻게, 설계비는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는데, 우리 전문위원 건설과에 알아보셔서,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 임호주택 몇 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임호주택을 짓기위해서 이 현장에 들어가는 마을 진입로 확포장을 해야 되는데 용역비하고 설계비는 그당시 초창기에는 우리 군비로 부담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임호주택 회사로부터 그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은 아마 건설과소관인 것 같은데 월요일까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해 주십시오. 아무튼 과장님 이 내용이 정말 방금 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가면 청도의 발전적인 사업이 될것이고, 제가 또 조금이라도 우려를 했던 부분들, 만약 그렇게 가 버리면 오히려 청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박권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예규대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매전면 출신 예규대 위원입니다. 9쪽에 농지전용 허가처리 현황에 보면 매전 온막리 1126-21번지에 농지전용허가가 난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현장을 보셨습니까 ? 허가사항입니까 ? 신고사항입니까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매전 온막의 축사, 퇴비사입니까 ?
예규대위원
예.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허가사항인데 제가 전용건은 워낙 많아서 현장은 일일이 가지를 못하고 서류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이것 읍면농지전용허가 여부를 받아 봤습니까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 당시에 농지위원들 의견을 받아서 허가한 것으로 압니다.
예규대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화양같은곳은 재해우려라든지 해서 부결된 것이 있는데, 지금 1126번지에 보면 기존 축사가 있습니다. 지금 새로 신축하는 축사크기의 축사가 있는데 그것을 전용받을때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었고 올해도 핑계는 수해우려로 인해서 소 피난처를 만든다고 하면서 우사를 신축하는데, 만약 그 우사하고 신축한 우사를 합치면 약 2천평정도 되는 우사인데, 소가 200두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전면의 농지심의를 득하였다고 방금 말씀하시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만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 지역민들의 민원이라든지 그 현황을 좀 알아보시고 허가를 하셔야 될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지금 전용면적이 1,952평이고 토지가 그곳에 900평을 새로 전용받았는데 아까 환경보호과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 우사주인이 한 200두 되는 소를 우리에 가두지 않고 방목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를 시켜서 하는데 지금 그 퇴비라든지, 퇴비사 별도없이 퇴비라든지, 그 다음에 소가 온 밭에 뛰어다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동창천을 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결사유에도 재해우려라든지, 안 그러면 자연경관 훼손, 또 지역에 미치는, 하천에 미치는 그런 것을 봤을때 물론 톱밥 우사로 해서 허가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톱밥우사로 했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방사를 시키면 안 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농지전용 허가만 있지, 감독권이 없다고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하시고 지역민들의 민원을 좀 들어보시고 허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부의장님 좋은 말씀 해 주시는데 이것은 비단 매전 온막뿐 아니고 우리가 최근에 축사문제는 주민소득을 생각하면 우리가 1개 아니라 10개라도 허가를 해 주어야 되고, 물론 축사를 허가해 주는 과정에서는 법적으로는 합당했지만 물론 우사관리를 하는 분들이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각목을 한다든지 이래서 환경문제가 일어남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전부터 축사관계는 주민들의 민원도 생각하고 합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지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농지업무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일단 소득증대차원에서 해 달라고 하면 축사허가를 해 주어야 되고, 또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야기상을 생각하면 이 축사허가를 해주지 않아야 되는데, 상당히 다 좋은점을 우리가 찾아서 가급적이면 민원이 없는 장소를 선택해서 허가를 하도록 하고, 또 관련 실과와 협조해서 특히 사육하는데도 환경문제를 생각해서 좀 더 잘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농가소득증대 차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지역이 신규 같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하는데, 원래 축사를 허가 받을때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전보조치까지 있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새로 그만한 면적의 우사를, 그것도 외지인입니다. 물론 우리 지역민, 외지인 가릴 것은 없습니다만 영천에서 와서 돈은 여기에서 벌이고, 200여두 넘는 소에 대한 사료도 영천 것을 갖다 먹이고 청도것은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매전면 농지위원들이 어떻게 동의를 해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도 심사숙고 하셔서 허가사항이니까 군에서 좀 해 주었어야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매전면 농지위원 심의했는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허가당시는 저희들이 민원관계라든지,
예규대위원
처음에 낼때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어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지옆에 또다시 대형 우사가 들어섰을때는 방금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방금 청도에서 돈을 벌어서 영천 갔다 쓴다는 그 이야기도 될 소리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지어 똥하고 거름은 여기에서 버리고 사료는 영천에서 갔다쓰고, 여기 주민등록은 여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율배반적인, 그럼 청도경제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다면 전용허가에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매전면 농지전용 심의 자료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예규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규대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오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오창환 위원입니다. 농지전용 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운문같은 경우에 상당히 전용을 많이 받았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댐 상류지역에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음식점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허가건수가 4건이나 발생되었는데, 어떤 특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 어떻게 되어 그렇습니까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4건 말씀은 7쪽부터 그 내용입니까 ?
창환
오창환위원
예. 7쪽부터 9쪽까지, 7쪽 중간지점에 신원리 328-2,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7쪽 신원리 328-2번지 일반 음식점이 있고,
창환
오창환위원
그 다음 8쪽에 오진에 1236-1, 밑에 신원에 382-5, 다음장에 보면 오진리 1237-2, 이 4건에 대해서 일반음식점이라든가 허가가 이루어졌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6월 이전의 것은 되었고, 그 이후는 낙동강 수변지역 이유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낙동강 수변지역 지정이 2002년도 7월15일인데, 허가 전용일시가 올해 아닙니까 ? 2003년 4월달, 6월달, 7월달 이렇게 전용이 되었는데,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 구체적으로 4건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
창환
오창환위원
예.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십시오.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특이한 문제는 수변지역하고 관련되어서 들어가는 지구, 안 들어가는 지구 구분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다음 18쪽입니다. 청도군 관내 토지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이의 신청, 올해도 상향조정이 되고, 하향조정도 되었는데, 하향조정에 이의가 들어왔는 31필지에 18필지가 기각되어버리고, 상향조정이 지주가 288필지에 77건이 기각되었는데, 기각되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그 당시 토지평가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 우리가 처음에 공시지가한 것이 맞다고 보고 그 부분은 이웃간의 가격문제라든지 검토해서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상향해주고 또 하향해주고 했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권리권자가 이의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무슨 자기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고 재산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그중에는 본인들이 토지가격을 올려다오, 내려다오 했지만 우리가 토지평가사 이분들이 참석해서 평가심의를 한 결과 어떤 주위여건과 안 맞다든지, 아니면 본인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평가사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 가격만큼 오르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 기각된 것입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물론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심의하는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자기재산을 평가하고 그 재산으로 인해서 이익을 받는데 상향조정이 안 되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런 문제점도 안 있겠습니까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거의 가 보면 상향조정했는 것은 도로가 난다든지 했을 경우에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렇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손해를 안 보도록 했는데, 사실 이 감정가는 공시지가와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다소 주민들, 특히 지난번에 금천지구 같은 경우도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공시지가가 낮으면 보상을 적게 받는 것으로 하는데, 사실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는 그렇게 긴밀한 관계는 아닙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예. 본인이 권리권자가 꼭 상향을 해야 되겠다. 하향을 해야되겠다 했을적에 자기나름대로의 재산상 불이익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런 이의가 들어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배려해줄 사안이 있으면 배려해서 이의자가 이의가 없도록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인 토지평가사를 모시고 평가를 한 후에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오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박만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박만수 위원입니다. 16쪽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연중 366건으로 결국 하루에 한건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홍보가 전혀 안 된 것으로 제가 판단되는데, 지난해 사무감사때에는 민원실내에만 할것이 아니고, 공공장소에도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하겠다는 의욕을 보였는데, 전혀 실적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감사내용에는 없습니다만 팩스민원 처리가 본 위원이 신청을 해도 약 2시간이 걸려서 옵니다. 빨리 오는것도 있는데, 어떤 것은 심지어 2시간 넘게 있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무인민원 발급기 관계는 저희들 당초에 설치는 2002년 2월20일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발급수수료 수입은 보면 제일 밑에 하단에 166,750원입니다. 수수료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설치목적은 당초 어떤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설치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근무시간에는 지금 청도군에는 민원인이 크게 많지 않아서 거의 현장에 오시면 바로 발급받을수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특히 이 기계가 각북 박위원님 말씀대로 역이든지, 버스주차장이든지 타곳에 있으면 주민들이 활용하기는 좋지만 그러나 어차피 다른 문제 때문에 군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수료문제하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의아스럽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시간에 제약없이 민원인들이 발급받을수 있다는 그런 점이 좋고, 앞으로 어떤 추세는 아마 이쪽으로 계속 가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종종 민원인간의 말썽이 일어나는 팩스부분입니다. 이 팩스부분은 쉽게 말해서 청도군청 민원실에 민원인이 오셔서 서울 서초구의 서류도 발급받을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각북면에 있는 호적부도 팩스해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간과정에서 안 그래도 박위원님 말씀대로 빠른 것은 넣으면 바로 10분이내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제적부든지 이런 경우에 서울이나 민원이 많은 도시지역에 신청을 하면 때에 따라서는 2시간 아니고 3시간, 4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처음에 어떤 민원인이 주소를 잘못 넣었는 경우도 있고, 특히 말썽스러운 것이 제적부 관계는 간혹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잘 하시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일반적으로 10분이내, 5분이내 언론 이야기를 듣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하시는데, 그 외에는 거의가 신청하면 2~30분이내 발급이 됩니다. 안 그래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팩스민원 관계에 민원인 관계하고 조금 불편한 관계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제가 어느부분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적부가 아니고 간단히 해결할수 있는 민원으로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민원담당님한테 독촉을 해도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할때는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느 부분이라고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만수
박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박만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금천 출신 이병태 위원입니다. 18쪽에 토지공시지가 하락에 대한것인데 자인 남산, 동곡간 4차선 도로가 내년에 착공이 되어서 2004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 편입토지의 공시지가 문제로 금년도 일부 주민이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그 당시에 금천, 제가 조금전에 운문 오위원님 말씀하실적에 그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 관계는 거의 감정가에 직접적으로 미치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부 상향조정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상향조정되었는 것이 거의 부지로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쪽으로는 상향, 아닌쪽은 하향, 아마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표준필지 적용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마디로 앞으로 공사예상 구간에는 유념해서 공시지가가 상승되어서 표준필지를 정할 때 해서 보상금 수령액이 원활히 되도록 사전에 그런 것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 부탁은 15쪽에 관내 불법농지 전용행위단속 실적 조치내역을 상세하게 세부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조치결과는 앞의 4건하고 8건,
병태
이병태위원
여기 건수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필지가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다는것, 고발 2건, 원상회복 조치 6건이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 부분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ｏ 산업과
11시44분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산업과장 진상기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농산물물류 표준화사업이라고해서 각 단위농협에 거의 차 한대씩 군비로 지원해 주었죠?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전체를 다 지원해 주었는 것이 아니고 일부,
박권현위원
예. 이서, 풍각, 매전 했습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박권현위원
차는 우리가 지원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군의 차가 아닙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군의 차가 아닙니다. 농협에 농산물,
박권현위원
개념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차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농산물 물류표준화 제목이 이 차는 진짜로 농민을 위해서 농산물을 운반해 주고 이런데만 사용되는 그런 차량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그런데 물류 표준화사업 자체가 군비부담은 없고, 국,도비 부담하고 융자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있는것인데, 지원해 주었는 것을 가지고 군에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권현위원
잠깐만요, 8쪽에 국비 1천만원하고,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국비 천만원, 융자 750만원, 자부담 750만원해서 2,500만원으로 광폭차량 5톤짜리 1대지원해 주었는 것입니다.
박권현위원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국비가 들어갔는데 이 사업의 명분은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이죠?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박권현위원
그런데 농산물을, 주로 실는 것이 농산물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농협에서 주로 싣는 것이 거의 저희들이 볼때는 농업자재, 이것이 트럭이니까, 그 다음에 농산물 출하될때 수송, 사료, 비료 전부 거의가 농산물것으로 생각되고, 간혹 차가 놀때도 타 용도로 활용을 안 하겠습니까 ? 그렇지만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지원했다고 해서 다른 부분에 사용못하게 규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어떤 곳은 농산물 수송을 배제한체 다른 것을 실을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국비든 도비든, 또 우리 군비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농산물 표준화사업으로서, 저장 건조시설이라든지, 작목반에서 이렇게 해서 예냉시설, 예냉차량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 주는만큼 그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예산을 지원많이 해 주었습니다. 어쨌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지원해 주어야 될것으로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설들을 가지고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얼마만큼 잘 유용하게, 농민들하게 잘 쓰이느냐, 이제는 확인, 점검해볼 시기에 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선 농산물이 수송되어서 주민들의 소득과 바로 연결되도록 지도를 하고, 이용도도 점차 늘리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활용도에 대해서는 금후에도 확인과 지도점검을 통해서 활용도를 높혀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앞으로 반드시 좀 더 확인을 하셔서 정말 건전하게 요긴하게 더 많은 농민들이 활용할수 있는 시설내지 그런 시설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진짜 요긴한데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하다보면 발빠르고 동작 빨라서 먼저 얻었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지금 몇 년간 이런 사업들을 해 왔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해준 그런 시설들을 얼마만큼 유용하게 활용하느냐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되고, 본 위원이 다음번에 이런 건을 가지고 질의내지 질문을 할때는 정말 활용도, 얼마만큼 활용하느냐, 일년에 몇톤쯤 실었느냐까지 그렇게 질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적극 지도하고 활용도를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박권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예규대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매전면 출신 예규대 위원입니다. 12쪽에 청도감 브랜드화에 의한 포장개선 시범사업효과 추진실적인데 답변서에 보면 감말랭이가 있습니다. 저희 매전농협 조합원들이 매전고암 공동선별장을 올해 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우수사례로 인정을 받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공판장에 내었는 감보다도 시세가 못하게 받습니다. 그럼 우수사례로 인정은 되었는데 그만큼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못되어서 값은 제값을 못 받는 그런 경우인데 이런 것을 브랜드화 포장개선, 알감인가 해서 포장재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계통에서 홍보에 어떤 일익을 담당하시면 조합원들이, 그리고 농민들이 제값을 받을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과 견해를 말씀 해 주십시오.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양한 브랜드를 만들어서 비단 감뿐 아니고 복숭아, 감말랭이 등등에 공동브랜드 작업을 했습니다. 상표등록도 해 놓고 있고, 특히 감말랭이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는 감말랭이 공동브랜드는 작년 12월18일에 개발용역을 마치고 지금 현재 상표등록중입니다. 상표등록을 하면 약 1년정도 소요가 되어서 등록작업중인데 물론 상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선별하고 고급화 전략을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자유경쟁체제가 되다보니까 어디에 출하하느냐 ? 또 출하했는 예를 들면 서울의 가락동 시장의 상인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나고, 또 날짜에 따라서 시세가 차이나니까 꼭 선별을 해서 앞으로 전반적인 흐름은 선별이 잘 되고 고급화 된 부분이 제값을 받는 일이 많아지겠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선별된것과 선별이 안된것의 차이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했는 공동브랜드 부분은 선별된 상품에 대해서만 사용하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그리고 앞으로 유통의 문제는 고급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니까 선별하고 고급화된 상품을 자꾸 지원해 주는 쪽으로 추진 해 나가는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행정에서 청도반시 홍보를 곁들여서 생산은 농민이 하고 판매는 농협이 하더라도 홍보관계는 우리 행정에서 일익을 담당할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다음에 13쪽에 산지유통 영농조합법인 관리를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 안 그러면 국비, 도비 지원받고 그냥 우리 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것입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군하고 관련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농림부 출자를 한 유통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관리를 합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청도시설원예 영농조합은 카키팜이라는 회사에서 인수를 해서 나름대로의 영농조합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청도유통 영농조합법인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표자가 정영학씨입니다. 그런데 회생의 기미가 전혀 없고해서 유통공사와 농협등등이 의논했는 그쪽에서 처분을 내리고, 농협에서도 융자했는 부분은 회수를 해야 되니까 경매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이야기 하기가 좀 거북합니다만 행정적으로는 은밀하게 따져서 보조사업은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질의조복했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보조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만약에 부실이 되어서 그것이 지속이 안 되었을 경우에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것이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국비나 도비, 보조금 회수를 못했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그것까지 공무원한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 중앙의 방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합적인 행정을 다룬다는 의미에서 어찌되었던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었고, 앞으로 금후에 개인재산적인 문제와 관련있는 때문에 보조금을 회수하자는 노력은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된다고 우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 군 나름대로의 압류는 했습니다. 해서 약5천만원정도 보조금 관련 배당금을 수령해서 군세입조치를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썽도 있었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소신을 가지고 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부는 회수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회수를 했고, 그리고 청도유통영농조합법인 시설자체가 유통에 필요한 시설이 지금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낙을 받았는 사람 역시 유통에 종사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안 되도록 우리 관련 부서 건축부서라든지 관련부서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농산물 유통사업단은 지금 상당히 경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나름대로 유통공사와 농협, 행정도 참여를 하고 해서 다시 간이 경영진단을 실시해서 정상화 시키는 작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아마 앞으로는 경영이 정상화 될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된 순서대로 도산되는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사업을 하다가 잘못되는 것은 감수를 하겠지만 경북농산물유통사업단 같은 경우 매전면에 생산농민들이 상당한 과일수매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겉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지, 지금 아마 부도직전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물론 국비보조와 융자를 자금 나름대로 받아와서 지금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없었으면 지역민들이 이곳에 농산물을 안 갖다 주었을 것인데, 갖다주고 나서 전부 다 떼이고 있거던요. 이런 경우에 앞으로 우리 농산물 산지유통영농법인을 우리가 허가를 한다든지, 관리를 하실 때 좀 참고를 하시고, 지역민들에게, 본인들이야 손해가 나던, 어떡하든, 지역민들에게 경쟁적인 손해가 오지 않도록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지도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유통영농조합법인 자체가 청도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다른 군 역시 이런 사례가 많이 있고,
예규대위원
이런 부분이 20억원씩, 12억원씩, 이것은 아마 농사짓는 농민들한테 골고루 배분이 되었다면 아마 큰 농가소득이 증대되었지 싶은데, 특정인에게 국책사업이 잘못되었는 것이 아닌가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농림부하고 유통공사에서 영농조합법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검토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경영정상화, 앞으로 군정시책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규대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박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박진수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군비보조사업 농기계 구입보조금 수혜자 명단와 기계종류, 예산집행 내역 답변서에 보면 예냉탑차만 하나 나와 있는데 농업기계에 대한 보조는 산업과에서 한 것이 없습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저희들 농업기계는 기술센터에서 취급을 하고, 저희들은 없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질의내용이 기술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이 없는것입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기술센터에서 농업기계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답변이 있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예냉탑차 이런 부분도 군비가 부담되었으면 아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7쪽에 농산물유통개선사업에 투자된 지난해와 금년도 투자총액 내역표를 답변 받았는데, 그것을 보면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투자된 금액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농산물 유통구조사업에 군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되면 다다익선으로 많이 지원하면 많이 지원할수록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름대로는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전반적인 군의 배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소 작년보다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다소가 아니고 약 1/4정도의 집행밖에 안 되었네요. 작년도와 금년도에 약 25%, 이것이 정확한 자료입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지금 집행이 아직 안 올라왔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포장재 개선사업 2천만원이 아직 자금집행이 안 되어서 여기에 집행내역을 물으셨기 때문에 2003년부분에 아직 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팜가야하는 회사에 저장건조시설 부분이 아직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께서 집행내역을 물으셨기 때문에 2003년 부분은 아직 조금 더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대충 미집행액까지 따질때 금액차이는 어느정도 됩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미집행된 내역을 서면으로,
진수
박진수위원
대충, 그럼 작년하고 큰 차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이것이 2천만원하고 1억2천만원해서 1억4천만원정도가 보태지면 작년보다는 다소 감소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곶감 감말랭이 기술지도 내용해서 개인법인 농협에 예상된 지원내역인데, 기술지도 내용에서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자료가 나옵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개인들 농가에는 보면 융자금 보조가 되어서 호당 3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농협쪽이나 두산농원쪽에는 포장재 지원으로 해서 300만원, 2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양식이 그렇습니다만 2002년도 청도 무등리 김현배외 21명에게 7,200만원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무진에서 이것은 보조가 아니고 융자입니다. 2003년도 청도 내리 김용부외 17명 5,700만원 이것도 융자할 것이고,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융자금 이자만 우리가 물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서농협하고 두산농원은 포장재 대금을 지원해 주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비슷한 내용이 14쪽에 답변이 있습니다만 감말랭이 건조제작 시설에 대한 구분이 우리 답변에 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이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보조를 조금 집행하는 것같고 우리 산업과에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를 만들어서 융자를 농협자금을 가지고 융자를 해 주고 있어서 이것이 이원화되어서 다소 기술센터하고 산업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농가에서는 당연히 보조금을 선호하고 융자금을 조금 덜 좋아하는 그런 경향도 보이고 있어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은 시급히 업무에 과 단위로 일원화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총무과쪽에서 그런 업무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답변서 뒷장에 보면 그런 답변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제가 좀 알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개인들한테는 시설비에 대한 융자금액보조인데 이쪽에 산서농협이나 두산농원 같은 곳은 포장재에 대한 완전 지원을 했네요. 그죠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자부담은 있지만, 그러면 개인한테는 시설에 대한 융자를 해 주고, 기술센터에서는 보조사업을 했는데 농협같은 곳에 포장재 재원을 이런식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은 개인한테는 그런 사업을 한 적이 없네요.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개인한테도 포장재 일부 지원합니다. 도비사업으로 화양에 예를 들면 복숭아 작목반이라든지,
진수
박진수위원
아니 감말랭이건에 대해서는,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말랭이 왜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되느냐 하면, 저희들 감말랭이 사업이 초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이것이 상품을 고급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격품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고 방침을 약간 설명드린바가 있는데 산서농협에서 지금 감말랭이 사업을 올해 착수를 했습니다. 좋은 상품을 생산하면 자체적으로 다 생산을 못하고 일부 앞으로는 농가에서 생산했는 것을 산서농협 같은곳에서 수매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두산농원 김태두씨 같은 경우는 지원해 준 것이 200만원정도인데, 초기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감말랭이뿐 아니고 곶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면서 상당히 품질이 우수하고 선도적인 농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육성하고 지원을 해 주어야 주변에 기술보급이라든지 또 감수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농가에 전체적으로 혜택이 갈것이 아니냐 해서 선도적인 농가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조금 200만원정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협같은 곳에 포장재 사업, 이런 것은 사실 농협은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개인은 그런 재력도 없고 한데 이런 감말랭이 사업이 청도의 농업인들, 특히 농외소득향상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고, 획기적인 농외소득 사업으로 자리를 매꾸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농가에 대한 지원이 너무 미비하지 않느냐 ? 이 하나를 보더라도 어떻게 된, 잘못 보면 편향적인 어떤 지원이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고 됩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시정할 의향은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앞으로는 예산이 허용한다면 농가에 대한 지원폭을 많이 넓혀가고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예산이 허용한다면은 하시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이신데, 의지가 혹시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 의중을 가지고 계신다면 예산을 처음에 수립할 때 의지를 표명하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굳건한 의지가 있습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의지가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14쪽에 문제는 업무가 사실상 보면 감말랭이 이 업무하나 가지고도 기술센터하고 산업과하고 중복되는 업무량, 또 그 다음에 시행하고 있는 시행자 입장에서도 기술센터도 들어가고 유통과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중복된 일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정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한 사업은 가능하면 군내에서 한 과, 한 부서에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꼭 좀 이번에 조정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박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금천 출신 이병태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7쪽, 8쪽 15쪽을 보면 각종 영농자재, 농산물 집하시설이나 선별장, 작업장등 영농에 관한 모든 지원사업이 산서에만 일괄 배분되어 있는데 각 읍면에 고루 배분되지 못한 견해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어떤 지역을 특별히 구분해서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지역의 차별을 둔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무슨 작목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업체에서 지원신청을 하게 되면 영농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특히 금천지역 같은곳은 감 작목반에 2001년도에 기히 생산시설자금이나 포장재등이 일부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이 특정지역을 차별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병태
이병태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 2002년, 2003년 것이 나와 있는데, 2001년에는 얼마나 지원이 되었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홍보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역을 고루 안배해서 못 따라가는 것은 조금 계도를 하던지, 계몽을 해서 따라가도록 해서 그곳에 1~2사람을 그 면에 심어주어야 옆의 것을 보고 잘 하면 따라가고, 못하면 말더라도 산서쪽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서는 가까운데 먼저 눈을 뜨고 했고, 산동쪽에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내용을 몰라서도 못 가져 간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도 모든 일들이 읍위주로, 가까운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산동쪽에 먼 지역에는 몰라서도 못 가져가는 그런 경향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앞으로 지역적 형평성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여기 14쪽에도 보니까 깍는 기계 36대, 건조기 18, 건조장 18 하고 나와 있는데 이것 역시도 아마 산동쪽에는 안 갔지 싶습니다. 내용을 내가 몰라도, 그럼 산동 저쪽은 세수도 안 받아요.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14쪽에 있는 감말랭이 사업은 읍면을 통해서 희망농가 신청을 전부 받았습니다. 희망하는 농가에는 전부 다 거의 100% 수용을 했는,
병태
이병태위원
산동에는 희망농가가 없습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있습니다. 금천에도 박곡리 김수용씨가 깍는 기계 2대, 건조기 1대, 건조장 1동이 있고, 매전에도 매전 당호에 정기환씨, 권흥기씨, 김대곤씨가 있는 것으로 신청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되었습니다. 뒤의 것은 내용이 안 나타나 있으니까 내가 나중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앞의 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식으로 지역의 모든 지원사업이 이루어 진다고 할때 산동쪽에는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우리 청도지역에서 산동이 솔직히 상당히 여러모 뒤떨어져 있습니다. 더더욱 이런식으로 편향된 군부에서 산업과장님 같은 분이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면 못사는 곳은 더더욱 못 살고, 잘 사는 곳은 빨리 눈 떠서 더 낫게 살고, 지역을 완전히 편향적으로 다루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지역에 편향적으로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여기 만들어져 있는 것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때 2002년, 2003년도에 지원사업 내용을 보니까, 산동쪽에 금천이나 운문에 하나도 지원된것이, 몰라도 권장한 사업으로 하나 끼워주어야 그곳에도 보고 잘 되면 좋다고 주민들이 저도 감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한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지역별로 안배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덧붙혀 말씀을 드리지만 2002년도, 2003년도것만 내어 놓아서 그런데 2001년도에는 특별하게 금천지역에 감 작목반에 생산시설자금하고 포장재가 일부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무슨 지역의 차이를 두고 지원하는 것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14쪽 실지 배분된 내역서를 하나 요청합니다.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이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각남 출신 곽명순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9쪽입니다. 농공단지 협의회 예산지원 현황과 집행내역을 물었는데 농공단지 자체내에 운영구성이 지금 어렵습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농공단지는 우리가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전체적인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주로 농공단지 협의회에는 소장 1사람하고 직원1사람이 인건비만 지급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곽명순위원
하는 일이 뭡니까 ? 우리 환경보호과에도 농공단지 폐수처리장하면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고 그런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농공단지 협의회 구성내역, 연도별 지원 내역과 구성된 구성내역, 2000년도부터 금년말까지 서면으로 월요일까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명순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지금 농공단지 부지 미분양된 내역을 말씀 해 주십시오.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지금 미분양된 것은 한필지 있습니다. 풍각 농공단지에 한필지가 미분양이고 나머지는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곽명순위원
본 위원이 아는 과정에는 아직까지 그냥 그대로 방치된 필지가 2필지로 알고 있는데,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지금 풍각에 있는 농공단지가 1126번지 7,247㎡가 미분양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18번지는 처음에 입주가 되어 있다가 자금사정에 의해서 화엄에서 폐경섬유로 변경이 되어서 입주를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 잘 아시는 제풍제약이 공장을 일부만 건립해 놓고 건축이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미분양된 한필지에 대해서는 전에 2필지가 미분양 이었는데 한 필지는 분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차례에 입주공고를 하고, 입주독려를 하고 홍보도 했습니다만 전국적인 경제난이 있는 때문에 아마 분양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그곳에 지금 농공단지 설립일자가 오래 되었습니다. 이것이 94년도입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1994년도입니다.
곽명순위원
94년도에 그 땅을 지금 현재 미분양된 한필지가 이영숙 명의로 되어 있는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청도군으로 변경 되었죠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말씀하신건은 무엇이냐 하면 제풍제약건인데, 제풍제약이 처음에 견적만 자기 이름으로 입주계약이 되었다가 97년도 제풍제약이 대표자 이영숙이름으로 명의가 변경되었습니다. 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첫째 농공단지 분양대금은 4억9,600만원 완납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자금 사정이라든지 경영의 문제 때문에 건축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이 공장자체에 대해서는, 공장에서는 자기들 앞으로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자꾸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이전등기를 안 해 주었습니다. 왜 안 해주었느냐 하면 이전등기를, 공장을 다 설립하는 것을 독촉하기 위해서 이전등기를 안해주고 있고, 만약에 공장설립 완료전에 이 사람들이 무슨 부지라든지, 건물을 처분할려고 하면 개인적으로 처분할 수가 없고, 군에 반납을 해야됩니다. 군에다가 반납을 할때는 군에서는 완납된 분양대금을 내어 주어야 되는데, 분양대금 다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계약금을 제외하고 내어줍니다. 내어주고 다른사람을 입주시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임의로 어떻게 처분을 한다거나,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 군에서 그런 부분에도 규제라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해 주지를 않고 있는 실정인데, 계속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그러면 강제적으로 회수를 해서 할 경우에 지금 남았는 한필지도 분양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굳이 환수할것까지 있느냐, 자기들말로 2004년도에는 꼭 공장건립을 완료하겠다고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해석을 내리고 조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완전히 건축 완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예 5,284평이라는 평수인데 평수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촉탁등기가 청도군으로 되어 있는데 애당초에는 변정환씨 앞으로 등기가 되었죠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처음부터 등기가 안 되었습니다.
곽명순위원
처음부터 안 되었습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청도군에서,
곽명순위원
안 되었는데 그 양반은 돈을 줍디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돈을 받았습니다.
곽명순위원
그것은 군으로 기증한 것입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돈을 받았으니까 등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등기를 하기전에 공장건축이 완료되어서 농공단지 부지로서 역할을 해야 그때 다 등기를 해 주겠다고 추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앞으로 등기를 해주고 나서, 만약에 계속해서 공장을 안 짓는다든지, 자기들 무슨 재산문제가 있어서 압류가 된다거나 또 요사이 많이 있는 경매가 경낙이 된다거나 할 경우에 공장의 건립을 촉구할 영향력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사람들 앞으로 등기를 안 해 주었습니다.
곽명순위원
그러면 애당초 계약자체가 잘못 되었는 것 아닙니까 ? 부지를 작은 평수도 아닌데 이 막대한 청도군 군유지를 그대로 유휴농지로 그대로 방치해두면 지금 재산세도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그래서 이것이 무슨 예를 들자면 풍각농공단지에 미분양된 필지가 이것말고 한필지가 더 있는데 수차 분양입주를 시킬려고 노력도 하고 금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 공고를 했습니다. 입주신청을 하라고, 만약에 입주를 서로 하겠다고 하고 입주할 대상자가 많은 것 같으면 제풍제약에 공장건축이 처음 계획대로 완료 안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환수를 한다거나 이런 방안강구를 할텐데, 환수해서 돈만 분양대금 49,600만원 다시 돌려주고 이렇게 해서 공고를 해 놓았을 경우에 또 분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빨리 짓도록 독촉을 해서 원만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했는 것입니다.
곽명순위원
건물이 들어서게끔 그런 약속은 내년도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내년까지는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완전히 이것은 부동산투기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본 위원이 늘 관심을 두고 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유휴노동력도 줄일뿐더러 청도군 세수증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합니다. 여하튼 2004년도내에 공장이 설립되게끔 귀과에서는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제가 잠깐 덧붙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우선 성립이 안 되는 부분을 상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공장을 소유한 기업체가 공장설립이 완료되기 전에, 예를 들자면 공장을 다 짓기전에 이 땅을 처분하고자 할때는 개인간에 계약에 의해서 판매를 할 수가 없고, 관리기관인 청도군으로 넘겨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기관인 청도군으로 다시 넘기게 될 때는 자기들이 납부했는 대금에서 계약금을 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입주를 안하고 포기를 하게될 경우에는 자기들이 금전적인 손해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혹은 근원적으로 저희들이 차단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도 역시 이전등기를 저희들이 안해주고 있는 이유도 됩니다만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도에는 꼭 입주공장 건설이 완료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명순위원
계약자체 49,600만원을 받을때는 몇 년까지, 몇 년내에 공장을 건립못하면 계약금을 환수한다 이런 조건이 없습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입주당시에는 그런 조건은 없었는 모양입니다. 그 당시것은 다시 서류를 뒤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곽명순위원
계약조건하고 계약서하고 현재 있는 풍각농공단지 도면, 평면도 월요일까지 서류제출 부탁 드립니다.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곽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ｏ 산림과
12시27분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일곤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오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운문의 오창환 위원입니다. 답변서 9쪽입니다. 금천 사전 석산에 대한 관계를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복구비가 8억2천만원인데 복구비는 현재 군에 예취되어 있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8억2천만원 예치되어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이것의 채취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이것이 당초에 금천면에서 임대대부를 2005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채취기간이,
창환
오창환위원
아니 매일 쇄석을 채취하는 시간이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라든가, 5시까지라든가 이 시간이 없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것은 별도로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그것이 계약서에 체결내용이 없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창환
오창환위원
그럼 밤새도록 해도 관계없고,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것은 작업인부도 쉬어야 되고 여러 가지 밤새도록 작업 한다는 것은 어려운 말이고,
창환
오창환위원
판매시간도 정해진 시간이 없고요 ?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판매도 보통 장사하는 사람들이 밤늦게도 일부는 합니다만 그런 건축자재라든지, 레미콘 사용하는데 밤늦게까지 판매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이 문제 채취시간하고 판매시간이 상당히 지금 밤늦도록 채취를 하는 관계로 인해서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음관계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느낄수도 있는 애매한 그런 문제도 가지고 있고, 저번에 군정질문때도 말씀을 약간 드렸습니다만 군정질문서 내용에는 판매는 전량 다 대구 곰레미콘으로 한다는 계약체결의 내용이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곰레미콘뿐 아니라 밀양에도 가져가고, 다른 타 지역에도 가져가는데 이것은 계약조건에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이 사항은 곰레미콘에서 우리가 당초에 부지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계약을 별도로 했는 것 아닙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그럼 계약없이,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군유림을 대부해주고 우리 군 산림과에서는 허가를 내어주고 그 양을 채취하면서 돈을 채석료하고 다 납부하고 부지를 조성해 다오 그렇게 되었는 것이지, 그곳에 별도로 계약을 해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그런데 군정질문때는 전량 다 대구곰레미콘에,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 당시에 생산된 양은 대구 수허가된 곰레미콘에 전량 가져 갔습니다.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그 이후에 금천면 사전리 청우레미콘하고 밀양 레미콘하고 이 업체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판매도 계약자가 임의대로 할수도 있고, 채취시간도 계약자가 임의대로 밤늦도록 할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런데 밤늦게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으면 채취라든지, 판매는 불가능한 그런 내용이고, 또 그런 사항이 있었다하면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늦게까지는 못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저번에 군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주가 욕심이 있어서 양을 더 채취한다든가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처음 계약체결 당초에 우리 군유지의 경계선을 그어 현황측량을 해서 계약자와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지금 우리가 누가 가더라도 계약 경계선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드러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알수 있는,
창환
오창환위원
이런 경우에는 군에서 지도를 하고 보완을 할 점은 사실상 우리 군유지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채취허가도 내어주고 복구비도 8억2천만원이라는 돈을 예취해놓고 앞으로 다른 수혜자들한테 혜택을 보게끔 하는 그런 원칙하에서 하겠지만 밤늦도록 채취하고 그리고 판매시간을 늦도록 하는 관계로 인해서 교통안전에도 상당한 위험을 안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관에서 판매자가 계약자가 임의대로 양을 채취하는데 시간도 없고 채취시간도 없을 경우에 우리 군민들의 위험소지를 안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지도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것이 밤늦게 채취 또는 판매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이라든지 불편이 없게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이런 문제는 전부 차량들이 아주 대형차들이 20몇톤, 약 30톤, 요즈음은 더 대형차가 나와서 운송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난번 감사때도 건설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중량이 오바되어서 도로파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과적차량 단속을 하라는 이런 질의도 했는데 이것이 밤늦도록 우리 지역주민들의 안전에 위협받을 정도의 판매시간을 엄수못한다면 지역민들은 항시 석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계약체결자와의 계약은 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수혜자들이 수혜를 받을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안전한 생활을 도모할수 있도록 우리 행정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지도를 할것이 있으면 지도를 해 주시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시고 안전사고에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창환
오창환위원
그리고 계약당시에 시간과 이런것도 없다고 하는데 우리 계약서를 서면으로 하나 복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계약서가 별도로 없습니다. 우리가 채석료를,
창환
오창환위원
무슨 사업이라면, 이 우리군으로 봐서는 큰 사업이라고 보는데 복구비가 8억2천만원정도의 사업인데 계약서가 없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전에 채석을 하고 군유부지에 활용을 할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 군유부지를 더욱 더 활용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목적이 그래서 군유림을 대부하고 대부를 하면서 원석대금은 1억6,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또 대부료를 107만4,280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산림과에서는 허가를 내어주고 재산부서에 의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게끔 해서 했는것이지, 별도로 그에 대한 계약은 없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보통 우리 군유지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부계약하듯이 그런 식으로 대부계약을 해서 지금 채취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일반대부로 채석료하고 대부료를 받고 그렇게 해서, 부지정리하는 차원에서,
창환
오창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엄청난 대금과 우리 지금 군에 세수가 들어오는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별다른 계약체결도 없이 그런식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과장님 어떻습니까 ? 조금 모순된 점은 없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유재산을 증식하는 차원에서 쉽게 임대를 해서 바로 막대한 원석대금을 받기 때문에 별다른 큰 계약이 필요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계약서는 있고, 별로로 계약서는,
창환
오창환위원
보통 군유지를 농지로 활용했을 경우에 대부계약서를 간단하게 대부료를 얼마, 연간 얼마 주었다고 이런 계획은 있겠지만 이것 앞으로 복구하는데 2억8천만원이라든가 안 그러면 채석료가 1억6,200만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액이 엄청난데도 대부계약이 동일하게 동일 계약을 했다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갈 정도의 계약체결이 이루어 졌는것이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오 위원님, 그러면 대부계약서를 서면요청하고 이해가 되셨다면,
창환
오창환위원
예. 일단 대부계약, 보통 농지계약하듯이 대부계약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식으로라도 했다면 대부계약서 서면으로 월요일까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오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금천 출신 이병태 위원입니다. 좀전에 질의한 내용에 곁들여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가 아는 상식으로 전에 석산이 어딘가 태화인가 거기서 할때 채취료를 루베당 540원인가 얼마 그렇게 받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루베당 540원이면 상당한 액수가 될것인데 그렇게는 안 된다하더라도 폐석산이 되어서 정리차원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복구비가 8억2천만원이나 드는데 돌값은 얼마 16,200만원 받았으면 얼마만한 양인지 모르겠는데, 루베가 가당찮은데 그곳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에 대한 것을 증빙자료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산림과 소관인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림지 간벌작업 전에는 보니까 하고 있던데 2004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내년에도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림은 해 놓고 너무 나무가 우거져서 사실 식재되었는 나무가 제대로 못 크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지역에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이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자료에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귀과에 과장님 계실 때 2000년도에 집행된 파쇄기가 아직 있죠 ? 톱밥 파쇄기,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그것이 2001년도,
곽명순위원
지금 사용유무에 대한 현장답사를 해본바가 있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파쇄기를 그 당시에 읍면영농 작업단에 관리를 지원,
곽명순위원
일단 9개 읍면에 다 한대씩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9대중에 1~2대는 사용을 한다고는 대충 본 위원이 아는데 지금 거의 막대한 군예산을 들여서 또 그리고 환경오염 또는 우사에 적절한 퇴비로 하기 위해서 생산증진을 위해서 군에서, 또 의회에서도 장려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막대한 군비가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그 사람이 안 쓰더라도 그 읍면에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즉시라도 옮겨서 사용토록 하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 마땅히 할 의무가 있고, 우리 군비가 막대하게 소장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조치를 촉구합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곽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만수
박만수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박만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박만수 위원입니다. 8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유해조수의 피해를 거의 농작물에만 한정했는데 실지로 각북면과 풍각면의 경우를 보면 농작물보다는 산소피해가 더욱 큽니다. 각북같은 경우는 똑같은 산소에 3~4번 고친 일이 있는데, 한번 고칠려면 자기손으로 못하고 남의 인력을 빌리다보면 최하 50만원씩 듭니다. 한 산소에 3번 피해를 당하면 15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을 규제를 안하면 내년에는 피해가 더욱 클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방법을 연구해서 멧돼지를 좀 구제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유해조수 구제는 별도로 허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해조수에 한해서 농작물 피해에 한해서 유해조수 구제도 저희들 작년에 9월달, 10월달, 11월달하고 2회에 걸쳐서 허가가 나서 멧돼지를 4마리 잡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상 산소피해에 대해서 구제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사실상 유해조수 구제를 할 계획이었으나 대구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관계로 그렇고, 또 9월12일날 태풍매미 피해 복구로 인해서 정서상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에는 유해조수 피해를 하면서 구제를 많이 하면 결과적으로 산소피해도 줄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예. 어쨌든 빨리 잡아없애야 피해가 없을것으로 생각되는데 빠른 시일내 조치를 강구해서 잡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만수
박만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박만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월1일 월요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시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