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이대원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연구도 하시고 또 농민들을 위해서 교육활용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데 116페이지에 지역농업교육 협력체 또 특성화농업경영자과정 교육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선 자료를 우리 아까 이영복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종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업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일이 현장을 가볼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면 보통은 저희가 예산집행내역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타 부서에서는 예산집행내역도 첨부를 같이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보내준 자료에는 간단간단하게 개요만 있고 예산집행내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이 개요만 보고는 도저히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자료를 보내 주실 때 우리 위원들이 보고 판단하는 거는 예산집행내역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집행내역도 같이 보내 주시면 추가 자료를 또 요구하는 번거로움이 없겠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역농업교육 협력체라고 하는데 저희가 좀 생소한 용어인데 간단하게 지역농업교육 협력체는 뭘 하는 겁니까? 저희가 예산집행내역을 볼 것 같으면 총 2억 중에서 예산 세운 게 강사수당 또 수용비, 재료비, 보상금, 임차료, 인건비, 교육시설 장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강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의 연구직이 65명, 지도직이 지금 25명 해서 총 연구·지도직이 90명 계시지요?

연봉도 5,000～6,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평생 연구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런 교육을 맡아서 못할 이유가 있나요? 따로 외부에서 강사를 모셔옵니까? 특별한 게 아니고 벼하고 고추, 한우 같은 거는 특별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원 강사진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외부강사를 책정하는 게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면 아까 박종갑 위원께서 하셨는데 우리 기술원에서 우리 농정국에 기술 연구해서 보급한 게 있느냐 그랬더니 처음에 8건 있다고 하셨는데 뒤에는 없다고, 어떻게 된 겁니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까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들었는데 기술 보급하신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원에서 보급을 해서 농정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급을 해야 실제적으로 농민이 혜택을 보는 건데 기술원에서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인 시행 부서인 우리 농정국에서 받은 게 없다면 실제 내년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고 하면 우리 농민들한테 내년 1년도에 한해서는 말하자면 우리 농업기술 때문에 혜택을 보는 시책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교육문제에 있어서도 외부강사를 써야 된다고 한다면 이거 참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연구도 그렇고 농업지도도 그렇고 좀더 열심히 해야 되지 이거 외부에서 볼 때 그럼 뭐 하는 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중에서 우리가 전문성을 높이고 해서 어쨌든 우리 벼하고 고추, 한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고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농업인들한테 그러면 농업인들도 처음 농사짓는 분들도 아닐 거고 어쨌든 농사를 오래 지어온 분들한테 더 고도의 지식을 심어주고 또 함양시키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떤 수준 이상의 강사를 채용해서 그 강사로 하여금 정말 지금 우리가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훨씬 높은 지식을 가지게 함으로써 농업인들한테 소득에도 직결이 될 수 있도록 고급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여지는데 강사료 편성한 거 보니까 2억 중에서 편성은 3,150만원을 했는데 집행액이 얼마냐 하면 이게 지금 자료내신 분 언제까지 통계지요? 10월말 현재까지 2억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강사부분은 500만원입니다.

강사 520만원 그리고 수용재료비가 집행액이 4,290만원, 보상금은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보상을 해 주시나요?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고급강사를 초빙해서 강사가 그야말로 고급 인포메이션을 제공해야 되는데 10개월 동안 강사료를 지급한 게 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내용을 보니까 친환경벼를 11회 했고 714명에 대해서, 고추를 10회 796명, 한우 11회 747명 해서 총 32회에 2,250명을 하는데 강사료는 520만원밖에 안 나간다는 거지요.

그럼 이거 차비나 됩니까? 총 32회를 와서 외지강사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금액 가지고 그렇게 고급기술지도가 됩니까? 글쎄 어떤 틀 속에서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다고 볼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 정도 수당 받고 고급 인포메이션을 제공할만한 강사는 구하기 힘들 것이다 여기 책에도 문제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도대체 어떤 혜택을 주려고 했는데 실제적인 시스템은 전혀 혜택을 주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짜여져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도의 기준, 진흥청 기준이 다르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기준에 따랐다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기준에 안 따를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소기의 목적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 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될 강사수당이 2억원 중에서 5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재료비, 보상금, 임차료 엉뚱한 데로 다 나가고 사무국은 이거 교육하는데 무슨 사무국이 필요해서 3,000만원씩 예산 책정을 합니까?

사무국이 뭐 하는 데예요? 교육하는데 사무국장도 둬야 됩니까? 아니 2억짜리 교육하는데 3,000만원짜리 서포트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거 참 아무리 농촌진흥청 지침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뭡니까? 도대체 2억짜리 교육하는데 3,000만원을 들여서 그걸 관리를 해요.

그런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시설 장비는 4,000만원 예산 세워놓고 지금까지 연초에 세워놓고 지금까지 집행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장비가 필요해서 장비를 사면 이 4,000만원짜리 장비를 한달, 두달 설치할 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닌 거 같고 연초에 빨리 시설을 해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농민들이 사용을 하든 소기의 목적대로 사용하게 해 줘야지 1년 다 지나서 11월까지 설치를 못하셨다고 4억짜리도 아니고 40억짜리 한 것도 아닙니다. 4,000만원짜리 장비를 이거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지 이게 무슨 예산 집행을 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이거 무슨 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교육목적에 맞지도 않고 이상한 데로 전부 돈은 이상한데로 흐르고 장비 산다는 장비도 연말인데도 사지도 못하고 이거 총체적으로 저희가 이걸 무슨 특별히 찍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교육예산 중에서 한 가지를 그냥 무작위로 뽑아서 저희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모든 교육이 다 이런 식인가보다 이렇게밖에는 인식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같은 페이지에 보면은 이거는 예산서를 저희가 요구를 안 했습니다마는 특성화농업경영자과정이라고 그래서 충주, 진천, 단양에 하시는 모양인데 지역특화품목에 대해서 체계적인 전문기술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충주시에 보면 무슨 교육을 하느냐 하면 친환경미생물농업이에요.

충주만 이게 특화적으로 친환경미생물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도내 이거 다 필요한 거 같은데 충주는 그렇게 돼 있고 진천은 오이하고 양돈입니다. 진천이 오이하고 양돈이 무슨 특화작목입니까? 지역특화 품목이라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 뭔가 특화돼서 브랜드화 되고 이런 걸 어떻게 교육을 잘 시켜서 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돼 있고 목적도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지 교육은 그렇지가 않은 거 같아요.

이게 처음 소기의 목적하고 같은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는 어떤 목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 교육받는 분들이 우리 그게 싫으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변경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특화는 아닌 거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지역특화해서 그 지역의 특화 품목하고는 여기 목적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의 특화품목이라고 그러는데 그거하고는 동떨어진 교육을 하신 거 같아서 지금 이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120페이지에 한국농업전문학교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 학교졸업생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사후 관리를 해 줍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엘리트를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전액 국비로 교육도 해 주고 그런 분들이죠?

이분들이. 그렇다면 물론 농업엘리트가 필요하게 되겠지만 이분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국가에서 특혜를 받은 분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좋은데요.

그래서 농업엘리트를 육성해서 우리 나라 농업을 이끌고 가게 하겠다는 건 좋은데 물론 또 농업기술원 예산이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산의 성격상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게 그렇게 해서 교육시켜서 농업에 전업하게 하면 되는데 이분들만 따로 모아서 관리를 하는데 작년도 예산이 얼마냐 하면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인데 그 500만원 집행실적이 작년도에 강사 수당은 이것도 16만원이에요. 500만원 중에 16만원에 불과하고 16만원으로 강의가 되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하여튼 500만원 중에 16만원으로 강의를 하고 교육 견학 가는데 250만원, 전문서적 구하는데 78만원, 재료비가 150만원 이렇게 돼서 하여튼 500만원으로 작년에 했는데 그것까지도 뭐 그렇다 치는데 갑자기 이 예산이라는 게 말이에요. 500만원에서 늘릴 필요가 있으면 익년도에는 10%를 늘리던지 20%를 늘리던지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졸업생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겨우 한 20명 정도가 늘었는데 작년도에 71명인데 올해 96명이네요.

그러면 그 졸업생 늘은 만큼 한 20%나 30% 늘려주는 게 보통 우리 예산편성 기준인데 작년에 500만원인데 올해 갑자기 얼마가 됐느냐 하면 7,600만원입니다. 예산이 7,600만원이고 견학 및 해외연수가 5,500만원입니까? 거의 대부분을 견학하고 해외연수에 쓰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자무식으로 어려서 돈이 없어서 학교도 못나오고 하면서 평생을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기술습득을 해서 남부럽지 않은 기술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한국농업전문학교 2년을 공짜로 다니고, 다니고 나면 또 이렇게 7,600만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외연수다 견학이다 해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고 누구는 일자 무식해서 못 배운 죄로 이런 것도 못하고 이게 과연 어떤 국민 정서에 맞는 합법한 정책입니까?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알고 있고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농민들이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또 우리 같은 도민들 입장에서 볼 때도 상당히 참 편파적이다라는 감을 지울 수가 없고요. 또 이런 편파적인 예산이 서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재고해 달라고 상부에 건의도 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같은 농업인을 또 편가르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빈익빈부익부가 자꾸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분들한테는 사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분들 70명, 80명이 우리나라 농업을 다 끌고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개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몇 가지 촉구를 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우리 농정국에 기술이전을 원활히 해 달라는 촉구를 드립니다.

또 예산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고 철저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달라 또 사장되거나 장기 미집행되는 예산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편파적인 예산편성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몇 가지를 시정 및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진행 중에 자꾸 집행부 답변이 동문서답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고 답변이 성실치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촉구해 주시고 또 답변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