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농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시는 원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원에서 2006년도 연구실적이나 농정국에 확대 보급한 실적이 있으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실적 그리고 보급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2006년도의 연구실적이 아직 없고 보급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바로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시때때로 환경이 변해 가고 있기 때문에 연구를 연차적으로 우리가 적기에 보급을 해서 농촌의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올해의 연구실적이 없고 또 보급한 사실이 없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200과제 중에 한 가지도 아직 안 나왔다면 그러면 12월말이면 200과제가 다 나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유들이 그런 어려움이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나요? 농업기술원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본연의 임무인 기술연구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사업에 힘을 쏟는 건 아닌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선 127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추진 실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또 128페이지에는 기능별 여성농업인 연구모임 운영사업 그 다음에 130페이지에는 건전가정 문화교육 추진사업 또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지원사업 과연 이러한 사업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또 해야 할 그런 사업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한번 보세요.

건강관리라든지 평생교육, 사회활동, 환경정비 등 노인생활 기반조성,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 유도 이러한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그 다음에는 28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세요. 중점과제가 어떻습니까? 농업인 자율적 학습활동으로 전문능력 향상과 자긍심 고취, 두 번째는 회원간 정보교류와 연구활동을 통한 건전한 여가생활 유도 이런 부분도 목적하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30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세요. 전통가정의 미풍양속 계승 및 효와 공경 분위기 조성 이런 건 복지차원에서 다뤄야 될 그런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의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재인식하는 계기 부여,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는 농촌노인의 역할개발과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영위 그리고 133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과제가 농약빈병, 봉지분리 수거 및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아주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업기술원이 아니라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는 토양 수질 등 자연환경 보전으로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세 번째 주거환경 및 깨끗한 농촌의 이미지 제고, 바로 이러한 분야는 환경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에서 운영을 해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업에 농업기술원의 모든 역량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2006년도에 기술사업보급을 전혀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거기까지 신경을 쓰시고 또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기본사업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농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을 연구해서 확대 보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2006년도 한 건의 연구를 마무리 해서 확대 보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어제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마는 FTA 시장개방에 사활이 걸려 있죠? 농촌문제가 그래서 대규모로 시위를 하고 하는 것을 볼때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구술도 꿰어야 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 농업기술원의 설립 근본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근본적인 문제는 기술보급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지구편 저쪽에 있는 그런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서로 왔다갔다 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어떤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을 아무리 연구하고 보급한 실적을 쌓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촌도 경영이고 우리 기술원도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 목표는 적어도 세계화에 부응하는 그런 목표가 설정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전에 설립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2006년도 우리 농업기술원 비전과 전략목표를 이렇게 보면 고부가가치 창출, 지식정보 기술농업 실현, 아주 거창하게 이렇게 해 놨거든요. 미션을 보면 세계화 지향, 첨단농업기술실용화, 친환경고품질 기능성 종합생물산업화, 국제적 감각 엘리트농업인육성 또 전략 목표가 세워져 있고요. 이행과제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이행과제 중에 얼마나 많은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서 보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교육사업을 해서 얼마나 기여를 하실지 저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복지차원에서 또 건강 차원에서 또 이를테면 농촌 환경문제, 폐기물 수거라든지 이런 사업을 전개해서 얼마나 기여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분야는 실제 많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양을 하고 본연의 업무인 그런 기술개발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직현황을 보면 2부 7과 4시험장 2담당 29팀으로 조직이 돼 있지요.

지금 시험연구부 또 기술보급부 이런 정도로 해서 과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많은 연구기관에서 제때 우리가 기술보급을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배가 고플 때 어떻습니까?

보리밥이라도 이렇게 한 사발 줘야 잘 먹었다고 고마운 소리를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한 마디만 더 기술 관련된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농업기술원에서 차별화 된 기술전략이 있습니까, 기술이 확보돼 있습니까? 좀 떨어진 이를테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기술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퍼붓고 학문적 가치가 있어서 자꾸 기술에 관련돼서 연구를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기술원에서 자체 평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평가내용을 연구를 하는 과별로 또 부서별로 꼭 좀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좀 전에 네 가지 사업을 지적해 드렸지요. 네 가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문제점을 지적해 드린 거요?

영농폐기물 수거라든지 건전가정 문화교육 추진사업이라든지 건강사업이라든지 네 가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 잠깐만요. 그건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중요성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런 사업은 전문적으로 주관하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에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더 역량을 보태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 떨어지면 신발도 떨어지고 옷도 떨어지고 뭐 다 그렇습니다. (장내 웃음) 그런데 돈 벌 수 있는 핵심전략이 부재인데 무슨 농외소득을 따지고 교육을 따지고 건강을 따지고 그럽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어떻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지금 실질적인 소득이 없어서 저도 끝내고는 싶은데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니까, 왜냐하면 실질적인 소득이 없어서 지금 아우성 아닙니까, 농촌에서? 그런데 무슨 농외소득을 합니까? 지금 차별화 된 기술확보를 한 게 있습니까, 경쟁력에서?

지금 다른 도하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세계하고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경쟁력의 요소를 가지고 세계 선진국의 농산물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나 기술이 있느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농업선진국이 어디인지 아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농촌보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선진국이 어디냐고요? 예, 맞습니다.

하여간 일본,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덴마크, 뉴질랜드 이런 데가 농업선진국인데요. 네덜란드도 포함이 됩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국민소득 일인당 소득 두 배 가까이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그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건강이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가족문화 이런 거 뒤로 하시고요. 바로 선진국에 그 경쟁력 있는 요소를 좀 벤치마킹 하시고 그런 측면에서 전략도 세우시면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을 하고 보급시켜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다른 사회단체나 또 기관단체에 맡기시고 그런 예산을 이 중요한 혈세를 갖다가 그런데 더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떻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고기 갖다 주는 것보다 잡는 방법을 알려 주고 또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정하시죠?

그러면 내년도에는 꼭 반영이 되어서 우리 농촌경제에 꼭 득이 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꼭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이대원 위원님께서 교육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목적을 위해서는 계획을 철저히 잘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항목에 보면 농촌가족 모자사랑 계획이 있거든요.

또 농업인 부부 행복가꾸기 교육, 농촌생활자원분야 전문교육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농촌생활자원분야 전문교육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가족 모자사랑 교육 자녀교육을 중시해서 그 교육을 시키셨다고 그러는데 내용을 한번 봐주세요.

내용을 보시면 전통문화체험활동이라든지 극기훈련 및 관계형성 교육 이 내용을 우리 아이들한테 시키셨나요? 글쎄요. 지금 교육내용하고 포커스가 맞느냐 그런 얘기예요?

모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들은 몇 세를 기준으로 합니까? 소기의 성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궁극적인 우리 기술원의 목적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농업인 부부 행복가꾸기 교육 이것도 한번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부부 해결하기라든지 행복한 가족 만들기는 다른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지요? 아까는 분명히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사업계획을 지적사항에 맞게 세우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냥 그럼 또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시정요구를 했을 때 조정이 전혀 안 되는 사항이에요?

농촌생활자원분야 전문교육, 노후설계나 건강관리 아까 되풀이되는 얘기인데요.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시고요. 지금 상당히 많은 교육내용이 있는데 기왕이면 그런 쪽에 지금 예산반영이 좀 조정이 이 예산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지 하지 않습니까?

몇 가지 지적을 드렸는데요. 교육전반에 걸쳐서 평가내용이라든지 예산내역 그 다음에 목적이라든지 자세한 사업내용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