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국·도비 시범사업의 시·군 배정현황 면적하고 예산내역 포함해서 자료요구 합니다.

두 번째, 댐으로 인한 농업피해 연구자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자료가 있다고 답변하신 농업기술원 관계관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료 요구합니다. 세 번째, 각종단체 예산중에 5개 단체 지원하셨습니다. 그 지출내역서 자료첨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답변내용 중에 이규완 위원님이 분명히 탑라이스쌀 브랜드 홍보가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하시니까 답변이 단지별 홍보가 어렵다 그래서 전국 탑라이스협회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탑라이스가 단지마다 실질적으로 어떤 쌀 가격도 다르고 또 홍보하는 전략도 다른데 우리 충북농업기술원에서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적합니다. 지금 여주 탑라이스단지는 완전미 비율이 97.9%, 단백질 함량이 5.8% 이하다라고 따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탑라이스 기준 완전미 비율 95% 이상, 단백질 함량 6.5% 이하 이런 정도 가지고는 탑라이스 홍보 자체에서도 또 여주쌀에 밀린다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뭐가 있나 지금 제가 질의하는 요점이 우리 충북농업기술원이 충청북도 내에서 생산되는 쌀에 관해서 지금 다른 일반미들은 경기도 이천쌀, 여주쌀 이런 거에 다 밀려서 제값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탑라이스조차도 경기도 쪽하고 경쟁에서 밀리는 판인데 우리 충북농업기술원이 독자적으로 어떤 홍보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 어떻게 해 왔는지 그 문제에 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촌진흥청 믿지 마시고 농업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충북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민경환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건을 요구했는데 3건 중에 각종 단체의 예산지원 중에 제가 지출내역서를 뽑아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지원 세부내역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게 지출내역서인가요?

그러면 받은 거라도 갖다 주셔야지 지금 이거 보고 제가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충청북도 4H연합회 2,660만원, 도비 출연금 2,000만원 이 자료말고 더 주신 것 있습니까? 오전에 원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농촌지도자회는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고 농업경영인은 농정국에서 관리한다고 답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39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경영인회에다가 관리한다는 농촌지도자회에다가 그 예산을 지원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관리하지 않는 농업경영인이나 여성농업인에 관해서는 예산을 지금 2005년도에 농업경영인에 1억630만원 그리고 여성농업인충청북도연합회에 1억, 2006년도에는 6,760만원, 여성농업인협회에 6,200만원 그런데 문제는 농업기술원에서만 지원한 게 아니라 농정국에서도 2005년도에 농업경영인협의회에다 7,100만원, 여성농업인협의회에다 3,400만원 또 2006년도에는 농업경영인협회에다가 2억2,100만원, 여성농업인협의회에다 3,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정국에서 관리하는 농업경영인협의회에다가 왜 농업기술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셨습니까?

그런데 원장님 생각은 물론 법규정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떤 기금 성격으로 지원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한 단체에 양쪽 부서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일관성도 없고… 지금 정확히 아시는 분이 계시면 말씀을 들으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확인을 해 보시고 어느 한 개 단체에 여러 개 부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은 시정돼야 되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시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글쎄 농정국에서 2억2,100만원 하고 6,760만원의 예산을 주면 거의 한 개 단체에 3억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이것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세부 지출내역서를 달라고 한 이유는 그 예산이 어떤 중복지원 됨으로 인해서 어떤 관리 감독권도 양분돼서 양쪽기관에서 다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니까 가능하시면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댐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댐으로 인한 피해 자료를 조사한 것이 있느냐라고 당시에 우리 산경위에 선배 동료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를 주셨습니다. 댐주변지역 농작물 피해 연구실적 이렇게 한 장을 주셨는데 이거 원장님이 보실 때 이게 연구실적이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원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부장님 그 댐주변에 어떤 농작물에 관한 피해연구를 한 결과가 있느냐고 물었고 그 피해연구를 하신 결과가 있다고 2002년도에 답변을 하셨고 그게 부족하면 연구를 좀 해 보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충주댐이나 대청댐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연구 이게 성과입니다. 이게 말씀도 안 되는 참 아니 그 댐으로 인해서 피해가 뭐가 있느냐 하면 과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일조량이 부족해 졌다든가 농무시간이 길어졌다든가 어떤 그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가 그런 피해를 연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주시는 거지 이게 무슨 잎들깨 적응품종을 선발하시는 게 이게 연구인가요? 연구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충청북도 면적에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양 개 댐으로 인한 농사피해에 관해서 연구를 해 보셨느냐고 4년전에 질의를 드렸었고 자료가 있다고 하셨고 그나마 그때 그 위원님이 없으면 연구를 한번 해 보라고 하셨는데 잎들깨 적응품종이 그 댐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연구 그러면 이게 전부인가요? 부장님 그 횟집하고 상관 없지요.

횟집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농사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해 달라고 한 건데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를 조사했느냐고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안동댐인가 어디서 그 당시에 4년전에 답변하실 때 안동댐에서 그런 피해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 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당시에 요구하신 위원님이 계셔가지고 저도 그 자료를 받아보려고 지금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 자료 있으시냐고요? 그런 피해에 관해서 자료를 정상혁 위원님 드리고 농업기술원에서는 다른 자료 없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저희도 댐을 두 개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청댐과 충주댐 그럼 우리는 우리 농업에 대한 피해에 관해서 농업기술원이 그런 자료 준비를 하고 계시던지 없으면 연구하신다고 했으니까 연구를 하셨던지 뭔가 농업에 대한 피해가 있는데 그 피해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그런 준비 여태까지 4년이 지나도록 하나도 준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자료 없어요? 연구하신 실적이 없으신 거네요.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오전 내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농업기술원 본래의 임무에 충실해 달라고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에 관한 농업기술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농업기술원이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은군에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제천시, 단양군에는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는지 그런 기본적인 자료들을 4년전에 지적하셨는데 지금까지 연구조사한 게 겨우 잎들깨 무슨 이게 뭡니까 안개피해 및 병해 경감효과 구명 이거는 연구 자료가 아니라 그냥 그 농업기술원에서 평상시에 갖고 있던 자료지요. 제가 볼때 시범사업 하시는 문제도 기본적인 우리 충청북도 농지에 관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갖다 한번 하고 저기 갖다 한번 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모든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에 맞게끔 한번 시험연구하시면 될 일을 그런 기본적인 자료가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틀리고 또 내년에 가서 할 때 또 다르고 우리 도민이 낸 세금가지고 그냥 시범연구만 하다 만다고 계속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질책을 드리는데도 이런 자료들을 준비 안 하시고 내년에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게 지적이 되시면 그때는 저도 그냥 참지 않겠습니다.

이런 자료가 시·군에도 없습니다. 4년 전에 시·군에 있다고 답변하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제천시 의원 해 봐서 압니다. 제천시에 없습니다.

충청북도농업기술에 관한 기본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시는 거 제가 볼 때는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자료도 없으면서 만날 시범연구만 하시면 뭐 합니까? 제발 좀 뭐가 주고, 뭐가 종인지 확실히 파악하셔서 우리 농업기술원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거듭 나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말씀 드립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뭔가요? 회의하는 거하고 어떤 내용들을 심의하시는지요? 그건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더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누가 연구하신 것을 이 분들이 심의를 하나요?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뭐 산학 이래 돼 있으니까 어디 부서에서 우리 농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연구하시고 그런 어떤 연구실적에 따라서 연구비를 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심의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그 회의를 위한 회의를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에 관한 연구를 산학이 한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학교가 됐든 연구소가 됐든 우리 농업기술발전을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연구를 한 실적이 있고 그 실적을 심의한 적이 있느냐라고 제가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농업기술원에 도움이 되신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43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감사자료.

감사자료 43페이지에 첨단 생물공학 기술 이용 신소득작목 개발 이래서 맨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신소득작목 육성 시 연구시설 부족 및 연구기간 과다 소요 이렇게 해서 문제점을 농업기술원에서 이게 문제다라고 도출해 내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산학이 같이 연구를 하셨으면 좀더 우리 농업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제가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이 길어지시는데 제가 한 가지 대안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충청북도가 IT·BT 기술을 이용해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합니다. 맞지요?

혹시 이런 산학연하고 우리 충북농업기술원이 같이 공동으로 연구한 실적 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연구실적을 심의한 자료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이분들이 심의를 하셨으니까 연구실적을 심의한 자료를 28일 종합감사하기 전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바이오 인포메틱스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게 뭡니까? 바이오 인포메틱스 아시는 연구관이나 누구 나오신 분 계시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 알고 계신 분 자료 과장님께 넘겨주세요.

제가 이 지적을 드리는 이유가 첨단 생물공학 기술 이용 신소득 작목 개발이라고 농업기술원에서 감사자료를 내놓으셨고 그렇게 하는데 연구시설이 부족하고 연구기간이 상당히 소요돼서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간다고 하는 바이오 기술입니다. 바이오 기술을 통한 생명공학 유전자를 연구 개발하면 그냥 기본연구보다 보통 한 100분의 1에서 수백 분의 1까지 연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우리 충북농업기술원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충청북도 산하 기관끼리 업무 협조가 돼서 저희들이 필요한 연구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자료를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셔 가지고 오늘 하루종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한 내용이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충청북도 농업기술 발전을 위해서 주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연구해 주시고 사업을 해 달라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하루종일 질타를 하셨습니다. 가능하시면 좀 많이 우리 산학연 협동으로 같이 연구기술개발을 통해서 충북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실 수 있는 충북 농업기술원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