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원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농업기술원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간부소개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님이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다 정확히 적으셨어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중식 끝나고 오후에 속개할 때까지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보충질의 있으세요? 이영복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농업기술원에서 독자적으로 탑라이스쌀에 관한 홍보활동을 어떻게 했나 지적 당하지 않도록 기술원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규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세요?

보충질의예요, 아니에요? 그럼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이 요구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원 본연에 연구 확대 보급의 자세로 나가달라는 지적이셨습니다. 지적과 요구대로 기술원장님께서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에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영복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어요? 이영복 위원님은 충분한 답변이 되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영복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감사를 하다보니까요. 위증할 시에는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숙지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 30분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도가 정확히 파악되도록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오후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시고 지적하신대로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시정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방금 이 한국농업전문학교 학생 졸업생 사후관리에 관해서 간단하게 그 촉구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도 이게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는 학교에서 해야지 왜 도에서 하느냐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국비 그리고 2005년도에는 모두 다 마사회기금이라고는 하지만 국비였는데 2006년도에는 국비와 도비, 시·군비까지 합해져서 더더욱 지난해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 또 이렇게 예산이 쓰여진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면서 다시는 이런 질의가 오고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에 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있으세요?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요구대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좀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까 오늘 감사하기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분들은 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마치면서 오늘 산업경제위원님들께서 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취지와 지적하시고 요구한 사항들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민경환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