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진수 의원 발언
양석
이양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난부터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2월1일 감사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청도공영사업공사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ｏ 건설과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종훈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예규대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매전면 출신 예규대 위원입니다. 7쪽에 준용하천 및 소하천 하상정비사업추진중에 동창천에 장연잠수교 사업은 잘 되어 있습니다. 호화제쪽에 보면 지금 물꼬가 뒤틀려서 제방쪽으로 많이 파고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면 나중에 수해가 나서 제방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복구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지금 정도라 도 되어 있을때 하상정리가 되어 주어야 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나마 조금 하다가 중단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규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전호화제쪽에 지역현황을 잘 아시는 위원님께서 한쪽에 유수가 치우쳐져서 제방쪽으로 자꾸 쇄굴된다고 하는데 하상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현장조사를 해서 금년도 저희들 예산관계를 하상정리하고 좀 남는 것이 있으면 투자를 하던지 하고 안 그러면 내년에 우기전에 현황을 파악해서 하상정리를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더 진척이 되면 아마 제방이 유실될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예규대위원
그리고 11쪽에 읍면행정사무감사시 현장에도 넣어놓았습니다만 공사가 잘못되어 넣었다기 보다 환경관리센터 건립할 때 지전 원정간 도로가 집행부하고 지역주민들간에 민원사업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공사개요판을 봤을때는 2000년부터 2003년11월말일까지 원정까지 공사가 다 되는 것으로 현황판에 적혀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러나 2003년 11월30일이 지난 현재 공사의 1/4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지진부진한 이유와 앞으로 대책을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대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매전 지전, 원정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부진사유와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매전 송원간에 도로는 쓰레기 매립장까지 올라가는데 총 사업량이 5.36.km 총 소요사업비가 106억원이 드는데 현재 2000년도에 1.6km, 2001년도에 0.6km, 2002년도에 0.3km, 2003년도에 2.86km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진이유는 사실상 저희들 양여금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돈이, 올해도 여태까지 총 82억8천만원정도의 사업비중에 약 11억7천만원 14%를 저희들이 투입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실상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빨리 산동쪽에 쓰레기든지, 폐기물이든지, 매립장에 운반을 신속하게 할려면 이 도로가 신속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2.86km를 보상중인데 이 사업이 저희들도 군에서 다른 지역하고 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빨리 마무리되어서 도로의 구실을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지전 원정간 도로는 청도군에 환경관리센타 건설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하나의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환경관리센타라는 거대한 사업을 군책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공약한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사업이 5.36km로 중간에 올라오는 중간길이가 5.36km이고 꼭 산꼭대기에서 원정까지 도로는 아직까지 총 사업계획에 포함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에 산꼭대기만 올라오더라도 유명무실한 도로밖에 될 수 없는데 이것까지도 지금 공기를 늘려가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지금 지지부진한데, 아마 지금 환경관리센타는 지금 완공되어가지고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하나의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약을 한 이 도로가 하나는 센타는 완공이 되어 가동이 되고, 도로는 아직 시작에 불과할 경우에 지방자치 주민들이 자치단체장을 어떻게 믿고 있겠으며, 앞으로의 민원을 어떻게 잠재울수 있을지 참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앞으로 본 의원이 여러번 이야기한 바로는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여금이 들어갈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사업비가 들어갈수 있는 도로를 군도로 승격을 시킨다든지 다른 방책을 강구하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지금 사실 우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양여금 사업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이 우리 군 재정이 허용한다면 건의를 드려서라도 우리 군비라도 좀 투입될수 있으면 투입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전국에서도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완공된 쓰레기 매립장이 없습니다. 비단 우리 청도는 그래도 집행부에서 회유와 설득을 잘해서 주민들하고 원만한 합의로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환경관리센타가 완공이 되었는데, 그에 따른 집행부 단체장의 공약사업도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촉구를 합니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규대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오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운문의 오창환 위원입니다. 지난 년도에 태풍 루사피해로 인해서 마무리 짓기까지 과장님이하 전 관계 공무원들 수고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7쪽에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하상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루사 피해때 복구이전에 우리 간담회때 하상을 정리함과 동시에 복구를 함으로해서 일거양득이라는 말씀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천에 상당한 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지석을 구입해 가지고, 그것도 국내에서 구입을 못해서 중국에서 구입을 해 오는 사례도 봤는데, 하상에서 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지석으로 정비한다는 것은 뭐가 조금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납득이 안갈 정도의 정비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저희들 하산에 호안공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현장에 조약돌이나 돌망태 돌 같은 건 현지에서 조달할수 있는 자재가 되는 것은 현지에 건설자재로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거기에 그런 지역여건과 맞는 가장 현실적인 자재를 사용하고 그것이 없는데는 사실상 구입을 하는데 작년에 깬돌이라든지, 자재가 귀해서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하천재해 복구기준에도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공법을 현지의 실존과 맞는 것을 쓰라고 하기 때문에, 실지 호안이 붕괴가 되고 혹시 유실이 되어서 복구를 해야 될 지역에 그런 부분은 깬돌이나 그런 것을 쓰고, 또 새로이 개량을 겸해서 복구할때는 다른 공정을 많이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존 호안이 내려앉은 깬돌이 있는 그런곳에는 복구할때는 깬돌을 쓰고, 다른 지역은 현장여건하고 맞는 그런 자재를 쓰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그런데 현장 사무감사에도 현장에 가보시면 눈으로 보면 알수 있는 그런 현장이 있는데, 하천에 있는 자연석으로 찰쌓기를 해서 정리를 할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에 호안블럭처럼 철골조를 해서 그런 공법도 있어서 그런 공법으로 이용을 했는 구간도 있고 이런데 그 같은 구간내에서도 자연석으로 찰쌓기 하는 구간도 있고, 또 호안블럭을 구입해서 하는 구간도 있는 그런 경우에는 설계할 때 우리 본 위원들이 간담회때 말씀을 분명히 드린 사항입니다. 위치적으로 봤을때 자연석이 많이 있는 현장에는 자연석으로 함으로해서 일거양득이다. 하상정리도 될겸 일거양득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석으로 안하고 호안블럭처럼 이래 가지고 하상정리도 제대로 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누가봐도 그 지역에는 돌이 재원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호안블럭을 구입해서 한다는 것은 좀 관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본 의원이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어떤 방법을 추진하실겁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지금 현재 우리들이 설계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운문사 절가고 하는데 거기에 자연석이 많은데는 자연석 그대로 쓰고 그것을 현지 바로 하상의 자연석을 활용을 하고 거기에서 자연석이 없는데는 다른 공법을 선택해서,
창환
오창환위원
예.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지역에 자연석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있으면 항시라고 저희들이 일을 하다가 하면,
창환
오창환위원
아니 지금 다 마무리 지었는 지역입니다. 작년 루사피해때 마무리 지었는 지역, 신원천 무적숲 있는 곳인데, 자연석으로 찰쌓기해서 아주 견고하게 제방이 이루어진 지역도 있을뿐 아니라 그 인근 바로 붙은 제방에는 호안블럭을 해 가지고 제방을 해 놨는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거기에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거기에 돌망태,
창환
오창환위원
돌망태가 아니고, 호안블럭을 붙여 놨습니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또 일부 거기에 있는것은 저희들이 했는 것은 무적숲에 저희들이 했는것도 있을것이고, 아니면 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교량신설 해 놓은 그 부근을 말씀하시는것 아닙니까 ?
창환
오창환위원
예. 교량신설했는 그 지점 위에는 상단부에는 자연석으로 찰쌓기를 해서 정리가 잘 되었고, 밑부분하고 옆부분, 맞은편 부분에는 호안블럭을 갖다 붙여 놨거든요, 이럴 경우에 위원들이 하상정리도 할겸 일거양득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복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설계자체가 뭐가 조금 잘못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현장에 저희들 현장인가 어디인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현지를 한번 보고 앞으로 그런 참고를 삼아서,
창환
오창환위원
현지감사에 그 지점을 가도록 되어있는데, 가서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현지실정에 맞는 저희들 방침에는 현지 지역여건과 맞는 그런 공정을 선택해서 사업추진하는 기본원칙입니다. 한번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예. 현지확인때 확인을 하도록 하고, 올해도 피해가 상당히 있고 앞으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자연석이 많고 하상정리를 해야 할 지점이라면 그 지역의 재원가지고 정비를 하는 것이 원만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창환
오창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오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박만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각북면 박만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내용은 없는 사항입니다. 덕산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산교는 D급 교량으로서 군내에서는 가장 노후되었고, 위험한 교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덕산초등학교 아동들이 다니는 다리로서 난간도 아주 낮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데 지난해 사무감사때 2004년도에는 반영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어디까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저희들 덕산교 노후교량은 저희도 현지 저도 직접 확인했지만 노후교량 D급교량으로서 개체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2004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반영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상 학생들도 다니고 바로 또 지방도하고 연결되어서 하천을 횡단하는 3~40m되는 소교량인데 하여튼 반영이 되어서 개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꼭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박만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답변서 5쪽입니다. 당초 계획된 사업중 설계변경된 사업 현황중에 위에 부터 우선 짚어 보겠습니다. 구촌제 보수공사같은 경우에 돌망태용 조약돌 석산 이걸 현장채집으로 변경, 똑같은것이 3가지 연달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애당초 설계를 낼때 현장도 한번 가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설계를 냈다가 막상 현장을 가보니까 이만한 쓸돌이 있더라. 이래서 했는 그런 내용입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이 처음부터 현장여건에, 저희들이 하천에 한번 비가 오던지 하고 하면 위에서 큰 조약돌도 내려오고해서 이런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하상에 현지를 봤을때 없는데, 그 다음에 큰 수해가 나든지 하면 하상에 돌이 많이 내려옵니다. 또 그래서 현재 자재가 많기 때문에 돌망태용으로 석산을 구입해서 채집으로 변경했는걸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박권현위원
과장님 답변 내용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시공이 5월달이고 4월달인데, 이 설계를 며칠날 했습니까 ? 언제쯤 설계를 내어서 시공을, 준공일자가 공사기간이 4월 28일에서 6월 13일인데 큰 비가 와서 그 당시에는 큰비가 와서 돌 떠내려오고 그런 큰 비는 오지를 안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해마다 지적을 본 의원도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안 가는것이 설계변경을 하는것은 좋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것은 민원도 발생이되고 또 막상 하다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부터 많이 건의가 되어서 그것을 수용해서 설계를 변경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예산금액이 증가한 금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하자가 중간에 돌망태, 조약돌, 이건 깬돌이죠 ? 이것은,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아닙니다. 자연의 하상에 흩어져 있는,
박권현위원
예, 그러니까 돌망태, 조약돌, 석산 구입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 석산,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처음에는 돌망태용 조약돌을 석산에서 정식적인 규격의 돌을 빼고 나면은 또 굵은 돌이 나옵니다. 그 돌을,
박권현위원
강 자갈이 아니고 이건 깬돌이죠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파쇄한 깬돌에 규격에 맞는 깬돌은 우리가 보통 석축용으로 사용을 하고, 그것보다 규격이 150m정도되는 작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깨다보면 그것을 돌망태용 자재로 사용을 할려고 했는데, 현장에 다시 보니까 돌망태용으로 충분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채집을 해서 자연하천에 있는 조약돌을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 현장사정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내었다가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바뀌고 했는데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의혹을 살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똑같이 보면 물론 현장상태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감액되는 그렇게 내용을 변경함으로해서 감액되는 그런 금액들이 솔직한 말로 특별하게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박권현위원
설계변경을 함으로해서 이 예산이 증,감을 할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현장사정에 따라서 100만원, 똑같은 규모의 공사라도 현장에 따라서 10원이 줄어들수도 있고, 100원 줄어들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사전에 주도면밀한 계획하에 물론 그 당시에 한꺼번에 다 설계해서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다 바쁜줄 압니다. 그러면 읍면에 있는 토목직원들이라도 한번 가보고, 서로 정보교환이 된 상태에서 원 설계대로 하는 상태에서 이런 내용들은 바뀌면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설계변경이, 애당초 현장채집으로 설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하여튼 이런 관계는 현지 기초조사를 설계할 때 여물게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그리고 중간쯤보면 유등 삼신도로 확포장 2차공사, 시드스프레이, 전문용어가 되어서 제가 좀 그렇습니다만 원지반식 생공법입니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원지반 식생공법입니다.
박권현위원
공법도 중간에 변경이 된다는 것입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이것은 공법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녹화하는 벽면을 녹화하는 방법입니다.
박권현위원
방법인데, 내용은 비슷합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이것은 시드스프레이는 그냥 종자를 살포하는 것이고, 원지방하는 것은 뒤에 황포흙처럼 좀 흙이 안 붙어 있습디까 ? 그곳에 녹화사업을 하는것인데, 처음에 시드스프레이 했는 것은 유등, 삼신도로에 철도횡단하도록 지하도 굴착을 많이 했는 지역인데, 그곳에는 저희들이 시드스프레이를 해 놓고, 현지를 제가 가 보니까 상당히 경사가 급하고 했기 때문에 이래서는 비가오면 전부 초자류를 뿌려놓아도 부착되기가 어렵다. 이것보다 한등급 수준이 높은 공법을 하자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100% 다 살았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렇게 이렇게 변경됨으로 해서 예산증감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벽면하는 공법에는 그냥 평지같은 비탈면이 완만한 곳은 시드스프레이가 있고,
박권현위원
아니 이 현장으로 봤을때 원래 계획했던 내용에서 변경된 공법으로 바뀜으로 해서 예산의 증감문제는 어떻게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산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박권현위원
얼마나 더 들었습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그 관계는 자료를 한번 빼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다음에 그 비슷한 것이 몇 개 있습니다만 그 밑에 예를 들면 월곡지보수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그라우팅 주입공이 원래는 몇 공이었는데, 41공으로 바뀌었습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똑같은 것인데 주입공을 누락시켜서, 깊이에 따라서 틀립니다.
박권현위원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함으로해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조금 더 들었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벌써 수년간 이런 내용들이 다 지적을 했고, 물론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지적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설계변경건이 숱하게 나온다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이 설계변경이라는 것도 너무 많이하면 안 됩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조사가 안 되었다든지, 하다가 중간에 민원이 일어나고 이렇게 함으로서 또 현장사정에 의해서 바뀔수는 있을지언정 갈수록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소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박권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금천 출신 이병태 위원입니다.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이 이번에 태풍매미로 인하여 아마 제방의 손실이 참 심합니다. 심한곳에 설계단계부터 하천부지가 있는곳은 앞으로 하상폭을 최대한 넓힐 그런 계획은 없는지, 넓게 계획을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상을 넓혀 나갔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이병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태풍 매미래습이후에 과거에는 지역주민들도 농경지를 조금이라도 이용하기 위해서 알뜰히 하천부지도 개발을 했는데, 이번에 한번 당하고 나니까 사실 하폭이 좀 좁다고 지역주민들이 생각했는 곳은 거의 다 피해를 봤습니다. 완전히 개수를 해 놓았는곳은 안 봤지만, 그래서 우리가 힘이 좀 들고 바로 당사자하고 마찰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천부지라도 사실상 화폭이 협소하고 여기는 하천부지 사용해서 어떤 농사를 짓던지 해서는 안될 지역이라면 과감히 화폭을 확장하고 설사 하천부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지역은 사유지를 보상을 해서 화폭을 넓혀야지, 백년대계 하천유지 관리든지, 기존 농경지의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는 지역은 저희들이 보상을 주더라도 화폭을 확장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미호 이후에 하천개수 사업은 확장될 지역은 지역주민들이 마찰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감히 화폭을 확보할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이 많다보니까 보통 설계를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던데, 용역회사에서 와서 현장을 위치를 이야기 해주고 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설계를 해 가면서 지역의 사정에 밝은 리장이든지, 새마을지도자든지 그런 사람들의 자문을 구해서 설계를 하면 조그마한 관하나 묻는것이든지, 수로나는 어떤 위치든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해서 그렇게 설계를 반영을 시켜서 하면 좋은데, 그저 일괄설계를 하고 난뒤에 나중에 현장에 일을 하러가면 업체들이 그로 인해서 지역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던데, 앞으로 유념을 해서 지역에 갈때는 용역회사에 의뢰를 하더라도 지역의 새마을지도자나 리장이나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을 같이 자문을 받아서 할수 있도록 그런 어떤 의향은 없으신지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올해 매미호에 2급하천이나 소하천이나 새천할 때 저희들이 1차적으로 현지, 여기가 피해구역이라고 안내를 했고, 그 다음에 어느정도의 설계가 되고 나서는 그 지역의 이장이나 지도자를 방문해서 여기에 추진하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장들하고 대화를 해서 여기에 위원님 말씀하신던 뭐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 지역 현지여건해서 사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여기에 설계서를 일부 중간측량하고 설계를 하면 혹시 여기에 빠진곳이 없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사후에 그런 구조물이 좀 누락이 되던지, 이래서 마찰이 일어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들은 올해 용역주고 했는 것 하면서 전부 마을의 이장이나 동장 안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 그 지역의 현황을 잘 아시는분한테 꼭 가서 사실 우리가 무례하지만 내가 여기에 와서 한번보고 도장까지 받아오너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일을 해 놓고 뭐든지 최소화설계가 지역실정에 부합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관내 직원들이 나갈때는 다 우리 지방이기 때문에 알고 하니까 물어가도 되는데, 주로 용역회사 의뢰했는 부분이 그런 상이되는 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앞으로 그런 것을 사전에 뒤에 일을 만들고 난후에 그런 이해관계 분쟁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이 유념해서 용역회사에 줄때도 리동에 가서 지역에 밝은 사람하고 상의를 얻어서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하고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립니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이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께서는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태풍매미로 인해서 건설과 전 직원이나 또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읍면직원들께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응급복구시에 우리 과장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우리 9개읍면 군민들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 피해가 상당히 많았는데 복구비가 한 620억정도 예산이 든다면 상당히 큰 사업으로서 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 우수기가 오기전에 설계가 급한 부분, 특히 하상쪽에는 설계를 빨리해서 우수기전에 사업을 좀 마무리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병태위원께서 설계시에 주민들과 사전 협의해서 함으로 해서 분쟁을 해소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지역의 설계시에는 지역민이나 또 지역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사전에 논의가 잘 됨으로 해서 분쟁의 소지도 없애고, 또 예산절감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ｏ 도시과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인태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예규대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매전면 출신 예규대 위원입니다. 답변서 13쪽 노후상수관 개체공사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인데요. 도시과에서 상하수도 관리는 도시계획 지역에만 합니까 ? 농어촌 지역은 할수 없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상수도 이야기입니까 ?
예규대위원
예. 상수도,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지방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곳은 전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럼 농어촌 간이상수도는,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간이상수도도 맨 도시과에서 취급합니다.
예규대위원
지금 물론 노후관 개량사업에는 보면 화양, 금천 쭉 나와 있는데 노후관이 어느정도인지 본 위원은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만 농어촌의 간이상수도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특히 제가 거주하는 매전면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덕산리 같은 경우에는 누수가 너무 심해서 고지대는 물이 안 나올정도의 누수현상이 심한데, 이것을 꼭히 법이 허용한다면 새마을과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위탁을 하시지 마시고, 도시과에서 농어촌 지역의 간이 상수도도 좀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전체적인 간이상수도는 우리 도시과에서 관장을 합니다만 실지 그 누수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읍면에 관리가 이관되어 있습니다. 읍면장이 노후관 개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예산요구를 하면 우리가 응급복구비에서 거의 다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하고 수의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럼 상수도 노후관 개체 이 자체가 그럼 상수도 허가를 받아서 관 했는 그것만 해당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지금 농어촌의 간이상수도는 상당히,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이 자료는 우리 지방상수도 이야기고, 간이상수도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가 별도로 구분이 됩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됩니다.
예규대위원
그럼 그것도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도 도시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하는데 전체적인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는데, 시설개량이라든지 고장나는 부분 이런 것은 읍면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럼 도시과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전체적인 관여는 해야죠.
예규대위원
지금 상수도 노후관 관리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농어촌 간이상수도가 더 부실하고 더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의 간이상수도쪽에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고 부탁 드립니다.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규대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오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운문의 오창환 위원입니다. 12쪽입니다.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총 사업비가 34억9,500만원인데 배분이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지역, 주변지역, 3가지를 분류하는데 배분기준이 어떤 기준에서 배분이 되는 것입니까 ? 과장님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고,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이 22억4,700만원, 수변지역이 8억1,100만원인데, 주변지역은 4억3,500만원이고 이래서 지금 조사를 하는 가운데 대충 조사가구수가 상수원보호구역은 100가구, 수변지역에는 200가구인데 100가구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22억4천만원이라면 지금 운문댐 상류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혜택을 보고 지원을 받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소외되고 지원이 아주 저조하게 지원되는 그런 주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2002년도 예산에 5천만원, 2003년도 예산에 1억원이 확보되어서 운문댐을 보호하기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확대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로 인한 용역비가 아직 재원확보가 안 되었다고 해서 용역이 안 나간다는 것은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그런데 여기에 34억9,500만원은 주민지원사업으로 주민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고, 용역비로는 이것을 쓰기가 좀 곤란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2004년에 지원계획이 있었습니다. 수계위원회에서 돈을 주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낙동강 수계위원회 9월회의에서 2004년에 지원하도록 수정 결정이 되었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2004년도에는 재원이 상수도 보호구역 용역비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그렇게 수정 결정이 되었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1억원이 올라온다 이런 말씀이죠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창환
오창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 생각인데 지금 100가구에 22억, 200가구에 8억원, 이것이 엄청난 지원사업비가 보호구역 확대로 해서 똑같이, 똑같은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과장님은 여기에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지금 과년도에는 총계 지원되는 금액이 한 8억정도밖에 안 되는데, 올해 낙동강 수계위원회에서 지금 34억원, 지금 엄청난 돈이 지원되는 것으로 예시가 되어 있고, 지금 금액이 10월달에 군에까지 내려와 있는데 지금 집행은 조사단계고 내년도에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 지원에 대해서 주민들은 상당한 예리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는 가구가 있는가 하면 하나도 지원을 못받는 지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행위는 똑같이 제한행위를 받고 있다는 그런 점, 이 모든 것을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지정 용역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용역을 해 봅시다. 용역을 해보고 어느선까지 선을 끊고난 이후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그때 공청회를 가져서 사실 보호구역을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그때 수렴할 요량으로라도 지금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되는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선을 끊어서 상류지역 주민들의 똑같은 지원금액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관에서 할 일인데, 내년도 2004년도 예산에 잡혀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2002년도 예산 5천만원 가지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했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주민들이 예리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과장님이 신중히 생각하시고 집행하는데 주민들 편에 서서 집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안일하게 쉽게 주어진 업무에만 쉽게 해결하실려고 생각을 마시고 전체 주민들, 상류주민들을, 내가 상류주민이라고 생각하시고 집행을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집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된다고 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또 좋은 점이 있겠지만 반면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도 아마 일치가 안 될것 같고,
창환
오창환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제약이라는 것은 제한행위, 지금도 똑같은 제한행위를 받고 있습니다.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상수원보호구역에 편입되었을때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닐때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하고 지금 제외된 구역하고 제한행위가 똑같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런 제한행위가 없으면 말씀을 안 드리죠 ? 지금 근린생활시설 이것 하나밖에 안 되거던요. 지금 집도 일반주택, 농가주택밖에 안 되고, 자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어떤 숙박시설이라든가. 유흥음식점이라든가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님이 더 모르신다면 문제가, 지금 우리 청도군 조례에 2001년 7월31일날 조례에 상정되어서 통과되었는 사항입니다. 내가 그저께 사회복지과장한테 그 자료를 받았는데, 도시과에서 제한행위를 전부 다 막아놓고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 그러니까 제한행위는 똑같은 제한행위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원도 똑같이 받자는 그런 취지니까 과장님은 이점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본 위원도 이점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큰 사항입니다. 제한행위없이 똑같은 사회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면 말씀을 더 드리지도 않겠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제한행위를 받음으로 해서 지역간에 지원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예의주시하게 주민들은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포괄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오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답변서 8쪽에 풍각하수처리 시설비가 지금 예산은 20억원을 덩그러이 세워놓고 지금 환경부 인가예정일이 11월30일인데 어제 인가가 났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이것을 말씀드리면 도 도시계획위원회 시설결정이 11월21일날 되었습니다. 이것이 관보게재관계로 아직 공무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공문이 도에서 내려오면 첨부해서 환경부에 인가신청 할 예정인데, 저희들은 당초에 11월30일정도면 안 되겠느냐고 생각을 했는데 도에서 공문이 조금 늦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도에 확인한 결과 그 공문이 12월3일정도 도착할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5일경에 환경부에 신청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런데 20억원 예산을 2003년도에 세워놓았는데, 아직까지 인가도 지금 못 받은 상태에서 이것은 내년에 해야 되겠네요.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금년에 아마 금년 연말까지 발주는 될 것 같습니다.
박권현위원
일단은 예산집행은 내년에 해야 되겠네요.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박권현위원
설계는 다 되었어요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설계는 다 되었습니다.
박권현위원
물론 환경부라든지 도에 어떤 그런 업무협의내지 협조가 있음으로 해서 내년에 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좀 일찍 당겨서 할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절차가 좀,
박권현위원
애당초 절차가 그렇게 까다롭고 복잡한줄 몰랐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시일이 걸릴줄은 예상 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면 예산은 뭐하러 작년에 세웠습니까 ? 올해 세우지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산은 환경부계획에 의한 작년도 사업입니다.
박권현위원
이렇게 내려왔으면 일찍 서두르면 올해내로 공사를 착수할수 있었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물론 열심히 했겠지만 본 위원이 보는 시각에서 이것은 좀 너무 늦장을 부린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옵니다. 9쪽에 여기에도 설계변경된 내용인데, 지금 위에서부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산복도로 개설공사는 설계변경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산복도로 개설공사는 지금 공정이 한 70%정도 되는데 아직 변경을 안했습니다. 좀더 공사추진을 봐 가면서,
박권현위원
설계변경된 내용을 내어놓아라 했는데, 설계변경 하지도 안했으면 뭐하러 자료를 내어 놓았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2천만원이상 공사는 전부 다 일단 내역을 내고 변경내역은 별도로 적는 것으로,
박권현위원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부분은 설계변경된 내용이 아니고,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박권현위원
이것은 낼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안 내어도 되는 것을 내어놓았고, 설계변경된 내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설계변경 내역이 나와있는 맨 뒤쪽에 4건이네요. 그죠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박권현위원
그리고 고수8리 분류식 하수도사업에 3억3천여만원이 들어갔는데, 애당초 설계변경하기 전에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 공사계약 금액에,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3억3천만원 예산액이 나와 있는것입니다.
박권현위원
관급자재 포함해서 공사금액입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이것이 공사금액이고 도급내역은 별도로,
박권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계약금액 더하기 관급자재비,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이것은 순수 도급액입니다.
박권현위원
관급자재비는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관급자재비는 별도입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면 168m가 감이 되고 길이가, A는 뭡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A는 면적입니다.
박권현위원
면적이 44.64a이 증가되고, 이 부분은 예산의 증감의 요인이 어떻게 작용이 되었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처음 예산은 도급액이 33천만원인데, 입찰을 보면 입찰차액이 떨어집니다.
박권현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설계변경을 함으로 해서 돈이 줄어들고 늘어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이런 내용들이 우수공 길이가 168m 감이되고, 아스콘 포장은 증이 되는데 이런 내용들, 감되는 만큼 증하고 돈이 똑같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돈이 조금 불었습니다.
박권현위원
공사금액이 불었다는 말입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박권현위원
설계변경을 왜 이렇게 했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이 오수공 이것은 매몰상태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파 본결과 괜찮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살려놓았고, 그것은 공사를 안 했고, 아스콘 포장은 우리가 일부분만 할려고 했는데,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전체를 다 덮었습니다. 그래서,
박권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오수공이 길이가 1,859m가 증이되고, 아스콘 덧씌우기가 121톤이 증되고 이런 부분도,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이것은 아스콘 포장만 2,200㎡, 그러니 22a가 증된 사업입니다. 오수공은 1,859, 1,859 그대로 같고, 증 하는 말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1,859m중입니다. 중입니다. 증이 아니고,
박권현위원
1,859m중에 포장 2,200㎡ 증가가 되어서 아스콘이 121톤이 더 들어갔다 이런 내용입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원에 의해서 전체 부분을 포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권현위원
이 내용은 일단 공사가 시공내역이 증 되었는데, 예산은 똑같네요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산이 똑같은 이유가 당초에 우리가 설계해서 도급을 내었을때 금액이 218백만원인데, 입찰을 보고 그 잔액이 떨어졌습니다. 그 잔액을 투입해서 공사금액은 같도록 되었습니다.
박권현위원
바로 밑의 것도 똑같이 봐야 되겠네요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권현위원
그런데 공사를 어떻게 돈을 1원짜리까지 딱 그렇게 맞추어서 할수 있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우리 수해복구 공사같은 경우에는 반납도 곤란하고,
박권현위원
이런 것은 금액에 맞추었네요.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금액에 맞추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박권현위원
아까 건설과에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설계변경이 잦다는 것은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물론 애로점이라든지, 물론 현장사정에 의해서 해 보니까 이렇더라는 그런 내용도 있을수는 있습니다만 설계변경을 자주한다는 것은 사전조사가 미리 설계를 할때 좀 덜 되었다는 그런식으로 인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박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박권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박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청도읍 박진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는데 원정사거리에서 대구로 올라가는 방향에서 원정2리로 들어가는 도로개설 금년에 사업계획이 있었죠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원정2리 환경센타 준공에 준해서 원정2리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도로개설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진척상황이 금년에 어떻게 되어 갑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원정2리 도시계획 도로는 지금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보상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상이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지금 보상은 4필지입니다. 보상을 하고 있는데, 8월달에 보상통보는 나갔습니다. 지금 보상협의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4필지가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안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안 되는 이유는 첫째가 보상금액 저렴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감정사들이 감정하는 금액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아마 어떻게 생각하면 저 생각은 주민들은 옛날에 땅값이 최고로 비쌀 때 그것을 생각하는 것 같고, 감정사들은 현시가를 감정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4필지의 소유주는 몇 명입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4명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4명이 한 사람도 합의가 안 됩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볼때 당사자는 시가 감정가격이 너무 약해서 금액가지고 보상수용을 못하겠다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앞으로 재감정을 해봐야 되는것으로, 그리고 안 그러면 보상을 찾아갈수 있으시도록 설득도 하고,
진수
박진수위원
8월달부터 되어서 근 반년가까이 협의를 안 했습니까 ? 이때까지 해 봤는데도 지금까지 안 되었다고 하는것이,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노력한다고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럼 방법은 뭡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방법은 다시 재감정을 해서 처리하고, 최악의 경우는 토지수용 들어가야 됩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금년에 감정했는 것 재감정한다고 지주가 요구하는만큼 감정가격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재감정을 해도 지주들이 생각하고 있는 만큼은 나오기가 힘들죠 ?
진수
박진수위원
그럼 재감정의 의미가 없죠 ? 돈만 들어가는것인데, 그런 계획을 한다는 것은 과장님 좀 상식밖 아닙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그래도 재감정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것이 가장 이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중에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재감정 안하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감정가 이상은 줄수가 없는것이고,
진수
박진수위원
제 이야기는 재감정을 해서 그렇게 가격이 나오면 수용이 될것이라고 생각하시느냐 ? 이것을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시는지요 ? 그러니까 해결하는 방법을 과장님, 어느 방법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사업포기를 하던지, 안 그러면 토지수용에 들어가던지, 해야 됩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본 위원이 볼때 재감정을 해서 이것이 몇 년 지난것도 아니고, 금년에 감정했는 것을 지금 재감정을 의뢰한다고 감정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감정가격이 크게 차이날것이 없는데, 그래서 나왔을때는 그것이 수용이 되겠느냐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 과장님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할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볼때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다른 좋은 방법은 제가 아직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제가 볼때는 재감정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주민의 숙원사업이 주민들하고 처음에 도로를 낼때 협의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던요. 이것이 주민이 원하지 않는 도로를 내어주는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주민이 필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협의를 못한다고 하면 이 사업자체를 없애든지, 그런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 안 그러면 주민들과 다시 협의를 해서 이것이 이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협의를 책임을 지게해서 그렇게 나가던지, 안 그러면 사업자체 변경, 다른 선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 좀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지, 지금 4명중에 한 50%라도 보상협의가 되었다면 이것의 가능성이 있겠는데, 단 한명도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는 이런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사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왜냐하면 그중에 주민들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왜 안되고 있느냐고 본 위원한테 자꾸 와서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좀 과장님 이 사업만큼은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 이 사업이 시행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박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병태
이병태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금천 출신 이병태 위원입니다. 운문댐 하류지역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안개나 서리 등, 또 생태계파손등 실지로 피해를 보는 지역은 운문댐 하류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운문댐 하류주민들 생존권 대책위원회하면서 수자원공사하고 몇차례 투쟁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는데도 이번에 운문댐 주변지역 지원사업협의하고 그곳의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미흡하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하류 5km이내 그 지역은 사실 우리 청도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5km이내를 전용하지 않고 면별로 용성, 운문, 금천, 경주 산내 이렇게 아마 구분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인구나 면적을 가지고 여기에 적용하다 보니까 실지로 피해는 우리 운문이나 금천같은 우리 청도군이 많이 보고 있는데도, 혜택은 용성이 오히려, 용성에는 6개동해서 일부가 들어가고 있는데, 전체 보상은 용성이 이때까지 많이 가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런 협의를 할때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12월5일날 그것 때문에 운문댐 사무소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 아마 금천면장님하고 운문면장님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회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적정성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이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휴식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장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예규대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매전면 출신 예규대 위원입니다. 4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에 생활개선, 4-H후원회, 농업지도자회가 있는데, 각 회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회 회원이 약 600명정도 되고, 생활개선회원이 400명정도 됩니다. 4-H회원은 한 25명정도 되는데 이것은 과거에 4-H회원들 영농 4-H회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내면서 조직했는 그런 회입니다. 4-H선배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 보조금이 법령에 어느 단체는 얼마주라고 정해진 것은 없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럼 보조금 지급내역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 통장관리를 지도소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 기금이 한 5,8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관리를 센터에서 하는것보다 회장하고 저하고 공동명의가 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이것이 자생단체가 아닙니까 ? 생활개선회, 기술센터에서 구성을 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후계자 부인들 위주로 했는 자생단체가 아닙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생활개선회는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예규대위원
그럼 조직하라고 시켜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생활개선회는 중앙회가 있고, 도 회가 있고, 우리 군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규대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센터에서 관리를 하니까 보조금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4-H후원회 같은 경우는 회원 25명에 300만원 예산이 잡힌 것 하고, 농촌지도자회 600명 회원에 200만원 이것은 형평의 차이가 어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데, 농촌지도자회도 마찬가지로 사단법인 중앙회가 있고, 도 회가 있고, 생활개선회와 같이 우리가 지도하는 단체이고, 아까 말씀드린 4-H후원회는 자생단체입니다. 자기들이 기금을,
예규대위원
그곳은 25명되는데 해마다 한 300만원씩 나가는 것 같고, 600명인데 2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하면 형평성이 좀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원래가 보조금, 공짜돈 쓰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원성이 없도록 형평성을 좀 고려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리고 12쪽에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지원농가가 7농가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지원농가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규대위원
전년도 2002년도에는 몇 농가가 지원이 되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2002년도에는 29농가가 비닐하우스하고 소싸움 때문에 나갔고, 2001년도에 13농가, 그래서 현재까지 97년도부터 융자금이 나갔는 농가가 127농가입니다.
예규대위원
지금 비닐하우스 지원도 아직 계속 하고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런데 지금 싸움소 구입이라든지, 비닐하우스 설치 작년도에 29농가에서 올해 7농가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비닐하우스는 거의가 설치되었고, 싸움소 구입이 지금 안 된다는 이야기로 안 맞기 때문에 융자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11월 자료를 낼때까지 그런데, 올해 그 뒤에 싸움소 구입농가가 3농가가 더 나갔습니다.
예규대위원
3농가가 더 불어서 9농가인데, 그럼 이것이 이름 그대로 주민소득 지원사업인데 이것이 소득지원이 잘 안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다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자만 없다뿐이지 농가에 빌려주는 융자지원이기 때문에,
예규대위원
그렇다고 하면 금액을 상향조정한다든지, 아니면 무이자 기간을 연장해준다든지 해서, 소득금고에 돈이 잠을 자지 않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소득을 증대하는데 지원사업이 될 수 있는 융자금의 원 뜻을 살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융자신청이 적은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해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해서 나갈수 있도록,
예규대위원
분석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리고 14쪽에 내수면 어업관련, 다른 것은 빼고 어업허가내역인데, 담수패류, 담수어등 10개까지는 일반것이고, 밑의 것은 운문댐것으로 운문댐것은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로 동창천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담수어하고 패류채취 허가를 해 주는 조건의 법 조문이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내수면 어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업법 9조에 보면 그런 사항을 허가할수 있도록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할수 있도록 조항을 넣어놓았습니다.
예규대위원
법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 놓고 7항까지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동창천에 고등이나 다슬기, 물고기는 주변 지역의 사람들도 잡아 먹어야 되고, 또 인근지역에 오는 사람들도 잡아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특정인에게 허가를 해줌으로 인해서 타 주민들이 어떤 옛날부터 해 내려오던 물고기 잡고 고등잡는 것이 지장을 받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어업허가만 내어주었지, 단속권은 부여하지 않았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단속을 핑계삼아 자기들만 채취를 하고, 나머지 지역주민들이 물론 합법은 아니겠죠 ? 불법적인 밧데리나 이런 것을 경찰이 단속할 그런 권한까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소장님 실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패류 채취는 내수면에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채취하는 남발을 막기 위해서 생계수단으로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 허가를 내어주고 있고, 또 내수면 어업법에 그런 것이 명시가 되어서 이 허가를 내어주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인 놀이삼아 하는것까지 허가를 낼수 없는 사항이고, 또 허가를 내준 사람들이 그런것까지 간섭을 하는 것은 자기 영역에 대한 어떤 보호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허가내준 사람들 위주로 교육을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지금 소장께서 생계수단으로 패류채취허가를 해 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패류채취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거의가 지금 그물로 싹쓸이를 합니다. 지금 우리 동창천에 고등, 다슬기하면 그래도 예전1리, 용정마을 사람들이 예전부터 손으로 주워서, 밤에 수경들고 들어가서 잡는 그런 것을 생계수단으로 허가없이도 손으로 불법을 행하지 않고 1년에 2천만원, 3천만원, 그래도 하루저녁에 나가면 4~5만원정도의 그런 수확을 해서 판매함으로 인해서 농촌소득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규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센터에서 특정인 몇몇 사람한테 다슬기 채취허가를 내어주었기 때문에 싹슬이를 해서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남발을 하시지도 않아야 될뿐더러,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특정인에게 어떤 조건으로 이분들이 그러면 패류채취 예전에 김미이나, 운문 신원 진창호, 금천 동곡에 이종율, 금천 동곡 김복숙,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해야만 생계가 유지되고,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없어도 되는지 본 위원이 의심이 가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럼으로 앞으로 지금 허가기간이 많이 남아 있더라도, 이것은 순전히 봉이 김선달 대동강물 팔아먹는 그런식의 특혜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지금 기히 나갔는 패류허가도 취소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취소할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는 조항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간을 연장할때는 그 안에 조사를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연장을 하지 않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주민들이 동등하게 손으로 줍던지 하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허가를 받았다는 핑계로 그물망으로 싹슬이하는 것을 소장님 알고 계시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끌어가지고 잡는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럼 허가내용이 상거리로 그물로 끄는 허가를 주었습니까 ? 안 그러면 손으로 줍는 허가를 주었습니까 ? 허가내용이 규정에 안 되어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허가사항에는 그물 아니고 나무로 했는 발 식으로 되었는 끌고 다닐수 있도록, 강 바닥에 그런 요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규대위원
허가를 내어주고 나서 우리 축산담당이 어떤 기구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어떤 나무가 아닌 그물인지 확인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규정으로 운문댐도 그렇고, 어업허가를 내어 준 사람들은 지도단속을 합니다만 앞으로 단속회수를 좀 늘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이 다슬기는, 물고기도 물고기지만 다슬기는 동창천의 천혜의 자원이고 또 대구사람들이 동창천 맑은 물에 대한 상징성으로 여름철이면 아마 동창천에는 다슬기 숫자는 다슬기 줍는 사람숫자는 거의 같습니다. 옛날 청도풍경중에 밤에 고기잡는 방금 그것을 잊어버렸는데, 그것처럼 새로운 풍속도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몇몇 사람, 4사람한테 허가를 해 줌으로 해서 자원을 고갈시키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운문댐이 방류가 적게 됨으로 인해서 냉수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슬기가 서식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4사람으로 인해서 동창천의 다슬기가, 천혜의 자원, 그리고 상징성으로 되어 있는 그 자원을 독점을 해서 이 4사람만 생계를 유지하고 그 여타 사람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확실히 하셔서 어떤 그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활동구역이나 어떤 활동범위를 좀 조사를 하셔서 본 위원에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규대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현재 4-H후원회 회원이 여기에도 몇사람 있습니다. 4-H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평이 외부에서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판단을 해서 어떻게 예산이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하는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음이든, 양이든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이 사람들이 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론상 하고 있는 일들 말고, 현실적으로 올해 했는 일들을 한번 짚어 내어보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4-H후원회에서 하는 일은 영농 4-H회원들 청소년의 달 행사, 다음에 도단위 4-H 달행사, 그 다음에 연말에 하는 4-H경진대회에 기금으로 해서 시상을 하고 격려를 하는 그 행사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는 학교 학생 4-H회가 구성된곳이 두군데 있습니다. 풍각 전자고등학교하고 청도여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 학생들 4-H회원 학생중에 선발을 해서 1년에 장학금을 4명씩 주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이 돈으로 줍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학금 1인당 20만원씩 줍니다.
박권현위원
20만원인데 여기 300만원으로 지급되는 돈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돈 3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하고 해서,
박권현위원
지금 그 기금은 말고, 이 300만원 가지고 돈을 어디에다 쓰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학금도 주고, 아까 말씀드린 1년에 3번 영농 4-H회원들 활동하는데 예산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4-H회원 활동했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5월달에 4-H 청소년의 달 행사를 합니다. 도단위, 군단위 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 군단위 행사는 영천하고 경산하고 우리 청도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행사내용이 주로 뭡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4-H회원들 체력단련하고 그런 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경진대회라고 해서 농산물품평회도 하고,
박권현위원
그것은 몇월달에 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11월달에 했습니다.
박권현위원
이번에도 11월달에 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는 그런 행사를 안 하고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박권현위원
선진지 견학을 어디에 갔다왔습니까 ? 몇 명 갔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에 11월 농민의날 행사에 중앙 4-H 전국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그곳에 버스한대를 맞추어서 회원들 같이 갔다왔습니다.
박권현위원
경진대회에 참가는 했는 것이 아니고 선진지 견학을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참가도 하고 출전도 하고 합니다.
박권현위원
선진지 견학 갔다해놓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경진종목에 참가하는 회원들은 가서 중앙대회에 참가를 하고, 그 참가 안하는 회원들은,
박권현위원
참가하는 종목이 있습니까 ? 이렇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4-H회원이 1년에 몇 번 행사를 했는데, 군 단위 대회라든지, 도단위 대회라든지, 선진지 견학갔고 다음에 대회도 참가도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들 하고, 그 다음에 4-H후원회에서 이 돈 300만원 사용한 내역서를 첨부해서 본 위원에게 내일까지 제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새로 추가자료를 조금전에 받았습니다만 우리 감말랭이 포장재 지원사업은 2차 추경에 했습니까 ? 1차 추경에 했습니까 ? 이 예산을 언제 했습니까 ? 당초 예산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2차 추경에 했습니다.
박권현위원
2차 추경할때는 벌써 박스를 다 맞추어 놓았는데, 굳이 추경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 전문위원 2차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 날짜가, 오히려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1차 추경때 만약에 했다면 오히려 좀 낫고, 2차 추경때 한다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추경을 한 시기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1차 추경이랍니다. 1차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박스는 기히 맞추어 놓았는 것이고, 돈은 뒤에 주고 이랬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스는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자기들 생산량 계산해서 미리 주문해 놓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준 이유는 금년에 감 값이 좀 비싸서 감말랭이를 생산하는 양도 좀 문제가 있고 이래서 농가의 어려운 사항을 감안해서 지원해 줄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니까 포장개선사업인데 자기네들이 미리 맞추어 놓아버렸는 박스가 무슨 개선이 됩니까 ? 그것이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모양도 조언을 하고 그런 내용입니까 ?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무조건 박스만 일방적으로 박스값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 박스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청도군 홍보도 하고, 감말랭이도 홍보가 되는 좀 그런 개량된 그런 박스내용은 아니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처음 도안했는 것이 저희들이 도안했는 박스입니다. 작년에 제가 직접 사진도 찍고 해서 도안을 해 주었는 상자입니다.
박권현위원
박스는 일반 농가에서 먼저 만들어놓았고, 돈은 뒤에 주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는 그런 상황의 농가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박스를 저희들이 보완해서 해 주었는데, 올해 박스를 보면 작년에 도안했는 그 내용과 거의,
박권현위원
작년에 맞추어 놓았는 것 덜쓰고 남았는 그 박스 아닙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면 1차추경하면 1차추경은 5월달에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감말랭이 지금 만들어서 출하하는 감말랭이 박스를 5월달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그전에 박스를 맞추었다는 이야기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 어쨌든 농가에 지원하는 모양새는 좋은데, 그 과정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간 문제가 있었으면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도 박스를 미리 많이 맞추어놓고, 전년도 것도 하다보면 주문을 한꺼번에 해놓고, 작년에 쓰다가, 작년에 쓰던 박스를 가지고 올해 지원금을 받을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물론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그런 과정은, 만약에 그렇다면 아주 잘못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 센터소장께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3천만원을 감브랜드 포장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그때 감술을 만들어서 술병을 만드는데 돈이 지원 다 되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박권현위원
왜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사업완료를 해야 집행을 하니까,
박권현위원
그 집에서 사업을 현재 어떻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진도는 감술을 담는 용기를 만드는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전체 사업비가 5천만원 들어가는데 우리 3천만원 지원해 주었고, 2천만원 자부담을 합니다. 싸움을 하는 소의 형상을 뜬 도자기 병을 만드는데, 모양을 다 떠서 이천 도장기공장에서 굽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조금 늦어진 것은 도자기 공장에 당초에 예약했던 공장이 지난번 태풍 매미때 가마가 일부 좀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하느라 다소 늦어졌는데, 지금 모형까지 전부 다 해서 저희들이 시안을 받았습니다.
박권현위원
지금 시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 도장기 공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으로, 곧 시제품이 나올지 싶습니다. 아직 그것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박권현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 어쨌든 과정은 소장님 말씀대로 일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이것을 추경까지 해서 승인받았는 예산을 가지고 아직까지 시제품도 안 나오고 이것도 1회추경 5월달에 했는 내용이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차 추경입니다.
박권현위원
실질적으로 기대반, 우려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승인할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그 계획을 할때는 제가 보고를 드릴때 10월말에 시제품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태풍 때문에 가마가 부서지는 바람에 그것을 새로 보수를 해서 하느라고 작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박권현위원
감술은 어떻게 맛을 봤습니까 ? 좀 괜찮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곳에 3천만원씩 보조를 해 주어 할만한 가치있는 술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치있는 술입니다.
박권현위원
인지도가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 많이 알려져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직 판매를 안 했기 때문에 인지도는 없습니다만 우리 청도군에 소싸움을 형성한 그런 대표적인 상품으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을 해 준것이고,
박권현위원
소장님, 술맛으로 승부가 아니고, 이것이 포장재, 용기에 모양을 내어서 이것으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감술을 했는 것은 2001년도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감술제조하는 것을, 해서 현재 나왔는 제품이 38도 알코올되는 제품하나 하고, 14%되는 제품하고 두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38도되는 이 제품은 계명대학교 식품가공 교수하고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외국 수입산 양주보다 뛰어나는 것으로 대학교수측에서도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자기로 승부할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감이니까 감술로서 승부를 해 볼려고, 청도군의 관광상품으로 만들려고 시음을 했는 내용입니다. 감술을 만드는데는 지원을 해주지 못했고, 그래서 감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권현위원
어쨌든 추경예산에 반영할만큼 시급하게 예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사업이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확보후에 일을 진척을 시키는 그 과정도 좀 명명백백 밝히면서 정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개인업체에 돈을 해 주는것입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것도 정말 지금쯤 벌써 나와서 오늘 이 감사장에 견본정도는 보여줄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간 늦어서 죄송합니다. 10월말까지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좀 늦어졌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박권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박만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박만수 위원입니다. 감사내용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감사때 이야기를 한바 있는데, 현재 청도군내에서 농산물중에는 그래도 우리 쌀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도소 홈페이지에 보면 청도 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특산물 내용도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홈 특산물에 쌀이 빠졌다는 것은 쌀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그런 농산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 거론을 안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완을 해서 황소고집미가 홍보가 되는 방향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서울역에 가면 이천 군수님이 이천 임금님표 쌀을 전광판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청도쌀이 그런대로 잘 팔리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적극 노력해서 상당히 인기도 있고 있는 것이 한정인데, 앞으로 완전히 개방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청도쌀도 홈페이지에 청도쌀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예. 그리고 감말랭이에 대해서 지금 생산농가에 저농약 품질인정을 받은 사람이 박성길씨 혼자밖에 없죠 ? 그 분은 저농약 인정을 받아서 지금 판매하는데도 다른 사람보다 1천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감말랭이를 농심에서 전량 가져가는데, 가져가는것도 그냥 1kg포장이 아니고 전체 무게를 달아서 좀 최하로 15천원 가져가고, 박성길씨것은 16천원, 어떤 물건은 품질이 괜찮은 것은 그 이상도 가져가고 그렇거던요. 지금 농심에서 가져가고 있는데 저농약 품질인정을 생산농가가 다 받을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서 품질받은 것이 별것 아닌데도 kg에 천원을 더 받은니까 상당한 것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받는 절차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하는데 좀 까다롭습니다. 한 2년정도 재배하는 과정을 전부 소상히 살펴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까다로운데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홍보를 해서 인정받을수 있는 농가가 확대되도록 저희들이 재배지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몇몇 농가는 인정을 받겠다고 작년부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년간 재배를 해야 됩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그리고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이 견고한 농기계사에서 하도록 했다가 지금 반려되었는데, 이 사업이 농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팔때는 제값을 받고, 살때도 제값으로 살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인데, 포기했다고 그냥 덮어 두었습니까 ? 아니면 다른 업체를 한번 찾아봤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포기를 하고 다시 신청을 받아 보았습니다만 신청하는 업체가 없어서 이 예산은 도에 반납이 되었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그리고 올해 혹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특별히 계획을 해서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까 ? 예를 들면 지난번에 무기질비료를 농가에 공급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질 비료가 금년봄에 제일 처음 공급했던 사업입니다. 전체 농가가 고루 혜택이 갈수 있는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도 유기질 비료를 공급받을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해 놓았는 상태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꼭 유기질 뿐만 아니고 좋은 아이템을 연구해서 전 농가가 고루 혜택을 받고,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서 해마다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직접 지원할수 있는 방향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박만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박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청도읍 박진수 위원입니다. 5쪽에 금년도 복숭아 생산량과 지난해 복숭아 생산량 판매금액 비교 답변서 잘 봤습니다. 금년하고 작년도에 수량은 오히려 금년이 감소하면서도 나중에 늦게사 복숭아 가격이 상품으로 해서 오히려 군 소득은 한 30%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과 2년간의 비교인데, 지금 2000년도하고 지금 현재하고 청도군의 복숭아 재배농가의 소득이 다문 누진제로 우리 물가상승율만큼이라도 늘고 있습니까 ? 오히려 줄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000년도에 저희들이 총 출하금액을 보면 240억원쯤 됩니다. 2001년도가 한 287억원으로 근래에 보기드물게 상당히 많은 소득을 2001년도에 올렸습니다. 그 이후에 2002년, 2003년에는 극히 낮아졌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145억원, 금년 같은 경우에 175억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소득이 오르고 내리고 그래프를 보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아마 그해 기호에 따라서 복숭아 소득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1900년도에도 보면 저희가 200억원 하향소득이 거의 그런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물가상승율, 모든 인건비 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비교할 때 농가에서, 소위 말하면 절대수치 보다도 오히려 순소득면에서는 엄청난 감소를 초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렇다면 청도군에 우리 복숭아가 최대의 특산품이고 최대의 물량이 나오는 지역으로 있으면서 이것 복숭아농가 이정도의 소득보장밖에 안 된다면 청도군 복숭아 밭 없어지는 것이 안 맞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 좀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2001년도같은 경우 287억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보면 2001년도나 작년이나, 금년이나, 품종이나 재배농가는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0억원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떤 재배기술상이나 품종상의 문제도 다소 있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기상관계가 제일 큰 요인인 것 같고, 그래서 작년도, 금년도를 분석해서 앞으로는 복숭아 품종도 조생종쪽으로 여름휴가때 출하가 되는 이런쪽으로 품종갱신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지금 제가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청도의 우리 농가에 가장 소득원인 복숭아가 소득보장이 안 된다면 우리 농민들 농업을 포기할 그런 정도입니다. 물론 다방면으로 이런면에 대해서 우리 산업과나 센타나 공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검토도 하고 향후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소득향상에 저해적인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복숭아를 말합니까 ?
진수
박진수위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격차가 심한 것은 저희들이 분석한바,
진수
박진수위원
격차가 아니고, 소득증가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뭐라고 보십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은 저희들이 5년전쯤에 판단했던 과잉생산이 우선 문제가 대두 됩니다. 작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복숭아가 재배되는 적지가 청도뿐 아니고 우리나라 어디에도 재배가 되는 그런 작목이기 때문에 과잉생산의 문제가 우선 문제가 되겠고, 또 우리 청도같은 경우는 품종이 대구보라든가, 신백도라든가 오래된 품종의 재배면적이 좀 많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보고 드린대로 조생종 계통으로 최근의 품종으로 개체를 해야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두가지 정도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지금 새로이 뜨고 있는 복숭아 산지중에 음성 간곡이라든지, 장원같은 쪽에 보면 반당 소득이 지금 청도를 훨씬 상회하고 있거던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 아까 말씀대로 제가 보기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품종위주의 식재로 인한 반당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 제가 볼때는 제일 큰 것으로 보는데, 청도도 늘 그런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만 청도를 대표하는 복숭아에 얼굴이 없는 복숭아가 지금 되어 있는데, 그 브랜드화를 빨리 한,두 품종을 정해서 그렇게 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라는것의 품종개체하는 것이 1~2년해서 될 그런 품종이 아닌 성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해 5년전부터 새로운 품종갱신에 대한 교육을 수차에 합니다만 농가의 의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급속히 진행은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앞으로 이런 품종으로 갱신할수 있도록 행정적이나 교육적으로 지원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에 지금 우리나라에 나오고 있는 그런 품종중에도 청도에 적합한 1~2가지를 선정을 한다는 것은 한 2~3년 시험이라든지, 그정도하면 가능할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좀 빨리 선정을 해서 그것이 보급될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소득이 안 오르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쪽에서 우리 복숭아가 명맥이 아닌, 명실공한 소득작목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 다음에 6쪽에 군비보조사업 농기계 관계에 물어봤더니, 지금 군에서는 군비, 도비 합쳐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농기계는 유통분야에 냉동탑차도 농기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산업과 보고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농기계라 할수 없겠죠 ? 하여튼간 좋습니다만 곡물건조기 한가지만 해 왔네요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는,
진수
박진수위원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고 곡물건조기를 보조할 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신청자에 한해서 받아서 선정했습니까 ? 어떻게 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경지면적이 많은 농가위주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이것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수혜자가 20여명이 되는데 산동에는 2가구밖에 없고, 어떤 면에 아주 집중적으로 각남이 우리 논면적이 제일 많습니까 ? 각남이 8대가 들어가 있고, 이서가 7대 들어가 있고 이런데, 제가 선정기준이 신청자만 생각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 건조기라는 것은 한대 가지고 한 농가가 자기것 이외의 것, 이웃의 것도 나누어서 쓸수 있는것인데, 이런 것을 선정할때는 홍보를 좀 잘해서 농지면적에 어느정도 준해서 받았던지, 안 들어오는것은 홍보를 안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곡물건조기는 우선 답 면적이 많아야 되니까, 산동쪽에 아마 좀 적은 것 같구요. 이것도 신청해서,
진수
박진수위원
어떤면에는 홍보가 더 잘되고, 어떤 면에는 덜 되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공문을 내고, 똑같이 하는데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공문 똑같이 낸다고 홍보가 똑같이 됩니까 ? 하여튼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개인적으로 혼자 쓰지 않는 이런 농기계 같으면 좀 공히 쓸수 있도록 안배해서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안배해서 배정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리고 9쪽에 가서 감말랭이 항상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 군민의 초미의 관심사이고, 또한 우리 농외소득을 올리는데 획기적인 담당을 할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서 모든 군위원님들, 또 농업과 관계되시는 산업과나 또는 기술센터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하시는데, 지난달 감말랭이 시식을 해 보니까 개중에는 질이 참 우수한것도 있고, 함량 미달되는 그런 질도 나왔고 한데, 이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하실때에는 내가 볼때 학자나 이런쪽 보다도, 기존 우리가 감말랭이를 처음에 센터에서 하기전에 독농가가 먼저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독농가의 체험이 좋은 교육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선진지 견학이다 이런 것 보다도 그런쪽에서 실 소득이 있는 그러한 교육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정말 아주 다행스럽고, 우리 이런쪽에서 칭찬의 말씀을 뭐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리고 지원내역에 대해서 금년도 같은곳은 농협에도 건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협에는 사실상 개인에 비해서는 자금력이 상당히 있는데도 많은 지원을 했는데, 독농가에 300만원 보조, 600만원 융자 이런쪽으로 지원해서 과연 감말랭이 사업에 큰 도움이 되겠는지 ? 소장님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실려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이 허용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 집행부쪽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건조기 한대 사는데도 돈 300만원 들어가는데, 그 건조장 짓고, 여러 가지 비용을 따지면 정말 300만원 이것은 지원이라고도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세워서 제대로 한농가를 하던지, 두농가를 하던지간에 좀 되도록 해 주어야 되지, 이것 10농가, 20농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어떻습니까 ?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가 ? 아니면 1~2농가를 하더라도 제대로 되도록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농협같은곳에 많은 지원도 요구해서 위원님들도 그 예산을 다 집행하도록 해 준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가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감재배농가가 많기 때문에 우선은 개인 농가별로 생산을 확장하는 것이 처음에는 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 그 부분도 전문화될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여러사람이 하는것도 물론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대상자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금년도 감말랭이가 작년에 비해서 생산량이 어느정도나 감소되었습니까 ? 통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보다 줄지는 않았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안 줄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줄고, 감말랭이 생산량이 작년보다 배이상 늘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참 다행이네요. 저는 오히려 몇 사람은 감값이 비싸서 양을 많이 못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늘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자료를 나중에 좀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리고 금년도 농가지원대상 농가를 선정을 언제 최종적으로 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1차추경 끝나고 10월말경,
진수
박진수위원
최종적으로 했는 날짜가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0월달에 거의 확정을 했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10월 언제, 초순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10월말경쯤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10월말경에 지원확정이 되면, 그 농가가 금년도 감말랭이 사업을 하면 건조장도 지어야 되고, 기계도 들여와야 되고, 모든 준비를 해야 하는데 10월말에 확정해서 금년 사업을 그 사람들이 할수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그 농가들이 감말랭이 생산을 할려고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 당초에 지원이 없어도 계획을 할려고 했던 농가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 어떤 사업시작은 되고 있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래요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지원해 줄,
진수
박진수위원
그러면 아까와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럼 그렇게 했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정되리라 생각하고 설치를 한 후에 보조금, 기계 구입비를,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 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감말랭이 할려고 생각했던 농가는 지원이 없어도 자기들이 계획을 하고 있었고, 뒤에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었으니까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왔습니다. 그 중에 계획했던 사람이 신청을 했지,
진수
박진수위원
그래서 금년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했으면, 기계도 넣고, 건조장도 지어야 되면, 건조장 짓는 것이 하루이틀 되는것도 아니고 한데, 그러면 다 해놓고 난뒤에 선정받고, 보조받고 이랬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에 계획했던 사람들이 신청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선정기준은 그러면 설치했는 사람들은 돈을 못 받았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이신지 ?
진수
박진수위원
우리 보조사업신청을 받으면 그 다음에 확정되고 확정된 그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고 이런 단계가 그렇게 안 있습니까 ? 아까 동료위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하고난뒤에도 돈을 받았습니까 ? 그러면 기존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까 ? 어떻게 되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일은 그렇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제 얘기를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10월말까지 확정이 안 나는데, 나는 금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 가부간에 나는 건조기 들여오고 시설을 하 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제가 대상 신청을 올렸기 때문에 지금 확정되는 단계에서 보조금하고 내가 박진수가 나와서 이것이 되니까 하시오 이렇게 되는것이지, 해 놓았으니까 당신은 아직 우리가 확정되기 전에 사업을 다 해 놓았으니까 우리 보조대상 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박진수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느냐 이야기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10월달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을때 사업을 완료했는 농가가 선정이 되었느냐는 이야기죠 ?
진수
박진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선정되었으면 보조금을 주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시설이 다 되어 있는 농가는 저희들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러면 아까 소장님말씀하고 이상하잖아요. 금년도 사업하기 위해서 본인이 신청을 해 놓고도, 금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는 해 놓았으니까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안 되겠나 설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가 선정되겠지, 그러나 그 날짜가 10월말이 될지, 11월말이 될지 모르니까 나는 우선 내돈을 가지고 해 놓고, 보조가 나오면 그것을 충당하겠다고 그런 농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까 처음 위원님께서 물으셨는 것이 예산확정해놓고 하면 사업이 늦게 되는데 하는 이야기는 당초부터 어떤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이 없이도 나는 감말랭이 사업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청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런 사람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중에는 내가 선정되리라고 보고, 나는 11월달이라도 돈이 나오면 그것으로 하겠다고, 기계를 먼저 들여다 놓았다 말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를 들여다 놓고 시설을 이미 다 해 놓았는 사람은 신청을 해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러면 금년도 사업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10월말까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것하고 농가입장에서는 생각오버를 좀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조되면 내가 기계를 먼저 들여 놓아도 안 주겠느냐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생각을 가진 농가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본 예산에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진수
박진수위원
소장님 그런 농가는 제외되었다 안 그랬습니까 ? 제외 되었다는 것은 그런 농가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3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건조기지원이기 때문에 건조기 사업기간은 별로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진수
박진수위원
그러니 지금 소장님도 아까, 박진수 같은 사람 제외되었다 그러셨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바로 그것이 행정의 시기적인 선정이, 감말랭이 사업같으면 적어도 감이 생산되는 9월쯤에 선정이 끝이 나야되죠 ? 시기적으로 선정하는 날짜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박진수 같은 사람은 반드시 될줄 알고 큰 돈은 아니지만 300만원, 600만원정도 보조 받을줄 알고 사업시행했는데 못 받는 그런 불상사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군의 예산이 없는데 농가가 미리 알고 보조받을줄 알고 공사를 시작했는 사람이 잘못이죠 ? 저희들 본 예산에 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했는것이지,
진수
박진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
양석
이양석위원장
소장님, 우리 박진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금년도 2003년도에 감말랭이 생산농가가 금년도에 신청을 사전에 꼭 10월달에 했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신청을 했는데, 기술센터에서 10월말쯤에 지원농가를 결정했기 때문에 금년도 감말랭이 가공을 할 사람들이 보조를 받아서 할 시기가 없었다는 이 뜻입니다. 맞습니까 ?
진수
박진수위원
예. 그러니까 시기가 잘못되었다는,
양석
이양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확실히 잘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없었는 사람이 금년도 감말랭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 신청은 언제 했는지 몰라도 4월달에서 10월달 전에 신청이 되어 있었는데, 그 신청했는 사람은 금년도에 감말랭이 보조를 받던지, 자부담을 하고 해서 받아서 이 시설을 해서 금년도에 감말랭이를 생산할려고 생각을 했는데, 센타에서 예산이야 어떻게 되었던간에 10월말쯤에 왔기 때문에 금년도 감말랭이를 할수 없었다. 박진수 위원님 그뜻이 맞죠 ?
진수
박진수위원
예. 그러니까 소장님 내가 언제 최종 선정이 끝이 나느냐 했더니 10월달이라고 하셨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확정된 것이 10월달입니다. 신청은 10월달에 받았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안 물었습니까 ? 금년도 그 사업을 할려고 했으면 금년도에 선정된 농가가 사업을 하도록 해 주어야 된다 그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런데 10월말 확정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 촉박했다 이거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소장님 답변이 뭐라 하셨는가 하면 할 사람들이 미리 조금 늦더라도 준비를 하는 농가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소장님 답변처럼 준비를 했다면 성급한 사람은 기계를 들여다 놓을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뜻인가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사업을 금년도에도 감말랭이를 할수 있도록 할려면 좀 9월달쯤 당겨서 확정을 해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시기적으로 잘못되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산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확정할수 없고, 본 예산에 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에도 안 되고, 그래서 다시 2차추경에 올려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데, 저희들이 농가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을수는 없지 않습니까 ? 그래서 예산이 되고 난 뒤에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점은 인정합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예산이 너무 늦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추경에 올리더라도 그렇게 꼭 해야될 금년도 사업같으면 이렇게 물의가 안 일어나도록 조금 더 일찍 올려서 되도록 하는것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본 예산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고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아까 감 말랭이는 작년에 66톤을 생산했는데, 금년도 조사를 하니까 115톤 생산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배정도 늘어났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예. 굉장히 고무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박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10쪽에 보면 10월말까지 싸움소 구입 두수가 한우구입 예상두수가 나왔는데, 일전에 29일자에 산업과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질의했는 답변서에 소장님 알고 계시죠 ? 축산분야 예산 및 지출현황하면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이 관계에 제일 말미에 보면 투우개량 시범소 구입, 여기에 대한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액이 4억4천만원입니다. 잔액이 3억8,900만원이 남아있고, 집행내역이 어디에 국한되는 것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소를 구입하는 예산 8억원을 예산지원받았는 것이 1차추경때입니다. 1차 추경때 예산을 지원받아서 소를 산 것이 44마리, 그래서 나갔는 금액이 4억원,
곽명순위원
여기 답변서에 보면 10월말까지 구입두수에 4억2천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가격하고 금액에 상이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사무감사 답변은 좀 일찍 내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집행이 좀 덜 되어 있었고, 뒤에 축산예산 집행된 것은 그 이후에 내었기 때문에 소를 더 사서 차이가 납니다.
곽명순위원
11월달에 소를 구입했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이후에 소를 더 샀습니다. 그래서,
곽명순위원
그 이후가 아니고, 10월말까지인데 40두는, 그 이후에 11월달에 소를 구입했다는 말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4마리를 더 샀습니다. 44두를,
곽명순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의뢰를 11월달에 했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답변낸 것이 11월7일날 내었습니다.
곽명순위원
11월7일날 날짜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소 추가구입은 안 했다는 말입니까 ? 그래서 현재 44두라는 말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4두를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았는 돈이 3억8,950만원 남아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그 문제는 여기에 대한 구입, 평균 가격하고 허황하게 1,050만원 정도인데 760kg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되겠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부적인 소별로 말입니까 ?
곽명순위원
예. 소별로 구입, 44두에 대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어 드리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살 때 kg하고 낱낱이 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축산분야에 예산이 20억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을 그렇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곽명순위원
현재까지는 11억4천만원이 집행되었고 여기 세부내역에 대해서 가축질병 진단 재료비 구입하고, 가축 질병예방주사기 구입차, 똑같은 분야 비슷한 것이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구입, 자재구입비가 나열이 이렇게 되어서, 지금 공수의가 청도에 몇 명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5명입니다.
곽명순위원
지금 현재 축산농가에 실지 그 사람들이 주사를 합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합니다.
곽명순위원
정말 합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곽명순위원
명단이 누구누구입니까 ? 수의사 이 건도 서면으로 명단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곽명순위원
가축예방 주사 및 축산경쟁력 사업지도하고 이것은 어떤 일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 경쟁력 사업은 한우경쟁력 사업도 있고 젖소경쟁력 사업도 있고, 돼지 규격돈 생산사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항목이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곽명순위원
한우경쟁력사업 제일 뒷장에 보면 한우가 계속 나옵니다. 가축방역 소독약품비하고 100%집행이 다 되었고, 가축방역 소독장비 이런 것은 매년 장비를 구입합니까 ? 천만원으로 다 집행이 되었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곽명순위원
장비종류가 어떤것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소싸움할 때 구제역 때문에 방역하는, 금년 3월달에 할때 서원천변에 자동방역기를 저희들 설치했고, 또 저쪽 출입구에는 별도로 방역기를 설치해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사에도 들어가는 입구에 자동방역기를 설치 해 놓았습니다.
곽명순위원
그것이 설치된지가 금년이 아닙니다. 구입했는것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자동방역소독기는 금년에 처음 설치했습니다. 전에는 차량으로 소독을 했고, 금년에는 자동으로 되는 것 처음했습니다.
곽명순위원
그것 구입일자하고 설치 위치 서면으로 내일까지 주십시오. 가능하겠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곽명순위원
태풍매미 축산피해 복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산동쪽에 축사피해가 나서 복구했는 내용입니다. 시설복구입니다. 축사가 바람에 날라가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곽명순위원
산동의 누구집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명단은 지금 없는데 알려 드리겠습니다. 4농가인가 그럴겁니다.
곽명순위원
서면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곽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병태 위원입니다. 질의내용에는 없는것인데, 곶감, 감말랭이 관계는 앞에 박진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교육관계에 좀 세심을 기해서 우수농가, 경험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농한기에 맞추어서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첨언으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산업과와 협력해서 감말랭이 생산품을 농협에서나 어느 농협을 정하던 청도군 전체 생산된 것을 일괄수매할수 있도록 어떤 그런 조치를 할수 없는지 ? 그리고 판매처도 아까 좋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롯데, 농심이든지, 백화점이든지 판로개척도 해서 가격을 등급별로 구분해서 수매할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기할 용의는 없는지,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말랭이를 처음 저희들이 개발해서 농가에 기술을 보급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저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농협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어떤 저희들이 농협에 두차례 공문을 내고 회의를 했습니다만 어느 농협이고 감말랭이를 수매해서 제품을 출하할 농협의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금년에 산서농협에서 그런 뜻을 밝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조기 지원을 해 드렸고 감말랭이는 어쨌든 생산은 여러곳에서 되지만 판매 나가는 구멍은 한군데여야 된다는 이론은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산서농협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특히 감생산 농가에서 작년에 자기들이 판매책을 미리 확보하고, 작년에 이미 주문을 받아놓았는 농가들이 있어서 농협에 납품을 안 하고, 자기들 임의대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 공문을 내어서 각 농가별로 49농가에 대해서 출하처가 어딘지 ? 백화점인지 ? 개별 농가인지 ? 또 개별 가정인지 ? 가격은 어떤지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면 이것을 가지고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 출하되는 것은 농협을 통해서 나갈수 있도록 유도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중에 보면 벌써 대추나무 묘목이 두당 만원을 호가하고 있다는데, 금년에 대추시세가 좀 좋으니까 이런 결론이 나지 않나 싶은데, 지금 묘목을 구입해서 심는다하면 한 3~4년후에는 또 홍수출하가 되어서 농가에 비싼 묘목을 사다 심고 나중에 시세는 저하되고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소장님 홍보차원에서 널리 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토록 할 그런 조치는 할수 없는지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간 올해 겨울영농교육이 12월1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영농교육을 통해서 그런 점은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좀 가격이 좋은 품목으로 쏠리는 현상은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특히 대추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재배되는 면적만 따져도 정상적으로 생산된다 하면 과잉생산량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가에 홍보를 해서 좀 자제를 할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맞습니다. 이것이 대추뿐만 아니라 우리 농사짓는 분들이 거의보면 원숭이 농사라고 하나 다른 사람이 좀 수입이 낫다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쭉 따라서 하다보니까 나중에 홍수출하가 되어서 당하는 어떤 그것을 지도소에서 즉 말하자면 센터에서 소장님이 지역에 홍보차원의 교육을 통해서 사전에 그런 피해를 미리 방지할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시면 하고 첨언하는 것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이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답변서 8쪽에 싸움소사육장 부지에 대한 등기명의 내역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산서 사육장이 지금 정하봉씨 앞으로 아직 되어 있습니까 ? 원래 소유자가 정하봉씨 아닙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래 정하봉씨입니다.
박권현위원
그런데 동성건설에서 그 땅을 샀다고 안 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대금까지 지불완료하고 샀습니다.
박권현위원
완료했는데 아직까지 소유주는 정하봉씨로 이전이 안 되어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등기가 이전이 안 되고 가등기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코리아불스로 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럼 실소유주는 강호성씨, 동성건설이네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코리아불스입니다. 지금은 한국우사회죠,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박권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박권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몇가지 누락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가자료인데 가축방역약품 구입 4,100만원이고, 뒤쪽에 보면 가축방역 소독약품 구입하고 870만원입니다. 이런 건은 애매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재차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제역 방역사업하고 소독약 이것이 또 1,4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입을 했으면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것도 많지만 이 3건에 대해서 질의가 끝나면 소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오시면 면담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구제역 방역사업하고,
곽명순위원
예. 가축방역 소독약품 구입하고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그러니까 4,100만원, 1,400만원, 870만원에 대한 영수증 첨부하고 세부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항목이 다른 것은 국비지원사업, 도비지원사업으로 그래서 아마 항목이 달라서 이렇게 따로 넣어놓았지 싶습니다. 그런 내용은 내어 드리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곽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상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회에 항상 군정질문때나 행정감사시에는 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질타를 해 주시고, 또 질타는 더 잘하시라는 그런 채찍으로 아시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약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중지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건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금천 출신 이병태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소장님 우리 금천에 보건지소를 이번에 해 주신다고 노고가 많습니다. 금천 보건지소가 곧 준공직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축후 진료과목이나 시설장비 확충사항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감사자료에 없기 때문에 숫자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천보건지소는 실질적으로 산동지역에 금천이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수준에는 못 따라 가더라도 산동지역에 우리 건강관리센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시설이 하나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몇 년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한번은 도에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올렸습니다만 처음에 한번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보건소도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지소를 증.개축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하다 해서 한 번 부결이 되고 그 이듬해 새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이래서 지역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이래서 통과되어 사업선정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합쳐서 전부 3억2천만원정도 됩니다. 일부 군비도 한 1억원정도 우리가 추가를 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있는 건물에다가 일부 더 증축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금천에서 하고 있는 것이 내과, 한방하고 두개 있었고, 물리치료실이 좀 협소하고 좀 부족했습니다만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증,개축을 함으로 해서 1층에는 일반내과 진료하고 한방진료가 새로 신설되어 하게되고, 물리치료실도 이번에 예산을 2천만원정도 더 확충해서 전부 국비지원 받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새로 아마 연말에 종료할 시점이 되어서 장비가 더 보강이 될것입니다. 다음에 2층에 가보면 앞으로 우리가 치과의사가 올 것을 대비해서 치과를 새로 개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천이 산동 3개면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한 그곳에 한 사람이라도 의사를 주재시키기 위해서 살림을 할수 있도록 숙소를 하나 만들고 한 사람은 혼자와서 잘수 있도록 그렇게 숙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치과진료를 안하고 있었습니다만 내년봄에 치과의사를 한 사람 더 받도록 하던지, 안 그러면 치과의사를 못 받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의사를 조정해서라도 같이 격일제 진료를 하던지 그렇게 해서 치과도 개설할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12월16일날 준공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준공을 하고 나면 산동지역에 의료시설이 지금 현재보다 한단계 높아지고 또 환자들한테도 많은 도움을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곡 보건지소가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고 건물도 오래되어 노후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증,개축이나 향후 어떤 박곡지소에 대한 향후계획은 없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이제까지 저희들이 근래에 95년도부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만 되고 난 이후에 우리 보건소나 풍각, 금천 지소 단위로 저희들은 많은 국비지원도 받고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이외의 지역이 열악한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지소도 그렇고 진료소도 그렇고 지금 벌써 짓고 난 것이 거의 20년 전후가 다 되었는데 그동안에 손을 한번도 안 봤더니 실질적으로 어떤 곳은 물이 새는곳도 있고, 수도배관이 완전히 못쓰면서도 그것을 가동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일시에 다 하지는 못할것이고, 그중에서도 가장 노후화 된 시설, 그런 지역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해 들어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 연말에 각북 덕촌하고 매전 관하를 계획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신축을 한군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곡 같은 경우에는 얼마전에도 제가 한번 갔다왔습니다. 화장실부터 2층까지 직접 올라가고 전부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진료소 10개중에서 가장 열악한곳이 환자는 좀 적지만 제일 노후화 된곳이 박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경을 할때든지, 그곳에 필요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지원하는데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박곡에도 다른곳과 같이 진료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소장님이 쭉 관심을 가지고 벽지에 그런 시설을 보완해서 지역민들이 편의를 받도록 주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이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예규대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매전 출신 예규대 위원입니다. 7쪽에 청도수영장, 헬스장 올해 역시도 8쪽에 보면 4,850만원이 지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지타산은 450만원정도 적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자라는 돈은 어떻게 메꿀 방침입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수영장 적자부분에, 이 부분은 설명할려면 굉장히 깁니다. 사연이 많은데 일일이 다 말씀드릴수는 없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한 5천만원내외 적자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해 보니까 몇천만원정도는 현재 적자를 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봐서는 여름철 하절기에 보면 학생들 특강이라든지, 밀양에서 또 지금 현재 오기 때문에 9~10월까지는 적자가 그렇게 많이 나지만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11월, 12월, 1월, 2월 동절기에 이때는 거의 한 500만원이상 우리가 적자를 감수하고 이런데 그래서 작년까지는 연 4천만원정도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밀양에 내년4월달부터 밀양수영장이 개장이 되고나면 이때까지 밀양사람들을 통해서 얻은 수입 한 3천만원정도가 줄어집니다. 이래서 그에 대비해서 헬스장이 좀 확장되고 이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사람이 늘어나리라 생각이 되고 또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헬스장을 곧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관리를 잘 하고 나면 밀양에서 내년부터 안오는 그 사람들, 일부는 보전이 되고, 그렇지만 올해보다는 더 많은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일부는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규대위원
업무보고시 에덴원이죠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예규대위원
위탁한 기관에서 문서로 정식으로 반박을 했다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현재 그대로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생활체육협의회나 그 다음에 지역공사나 에덴원 이 3개를 가지고 바로 저울질도 해 보고 우리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이외에 영천이라든지, 대구 동부라든지, 칠곡 다른곳을 보면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나 사회단체에 위탁해서 했는 것은 전부 다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같이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도저히 할수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 공사하고 같이 지금 현재 에덴원하고 두개밖에 연계를 할수 없는 부분인데 만약에 다른곳에 할려고 하니까 한 몇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제일 첫째는 지금 현재는 헬스장을 새로 확장하는 그 자리가 3~40평 깔고 앉습니다만 그 자리가 지금 에덴원 땅입니다. 지금 다른곳에 위탁을 해 놓고 에덴원땅에 그냥 무료로 땅을 내어 놓아라 이 소리도 할수 없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만약에 다른곳에 준다면 헬스장은 포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하면 지금 수영장에 근무하는 코치라든지 이런 사람들, 실지로 저희 관내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와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에덴원하고 병원기숙사에 같이 편의상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데 위탁을 할 경우에는 이 사람들도 다 내보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되었을때 지금 현재 우리가 적자가 나와 있는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보전해야 되느냐 이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다른데 다시 해서 이 적자나고 이런 형편에서 다른 어떤 단체에 새로 위탁해서는 도저히 운영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정식으로 우리 에덴원 원장한테 재요청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예산지원만 조금 더 되고 그 다음에 헬스장을 새로 증축을 하고 하면 운영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 꼭 이것을 가지고 어떤 흑자를 본다. 득을 본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어떤 하나의 공공사업에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한다는 그런 뜻에서 내년에도 같이 계속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얼마전에 에덴원 이사회를 할때도 누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해 더 운영을 하도록 이사회에서도 통과가 되고 지금 내년까지는 에덴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예규대위원
지금 소장님 답변이 결론적으로 한 마디로 말하면 에덴원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거던요. 그러니 에덴원이 아니면 다른곳에 줄 방법도 없고 에덴원 아니면 어떤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유지할 그런 명분도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실질적으로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올해도 이렇게 해서 했는데, 헬스장을 증축해 주니까 한해 더 하겠다하다가 또 내년에 가서 또 얼마 보조를 안준다고 하면 또 제끼면 우리 이야기로 마음에 안 맞아 제끼면 또 더 주겠다 하고 또 끌려다녀야 될 형편인데, 언제까지 에덴원에 위탁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끌려 다닐지, 앞으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 만약에 에덴원이 또 증축을 더 해도, 아니면 그 다음에 보조를 더 다오 해서 못 주었을 경우에 그런 경우도 가정을 해 봤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은 에덴원에서 헬스장을 더 지어도, 에덴원에서 요청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사실도 없습니다. 에덴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한 4천만원정도 작년에 지원이 되고 이렇습니다만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에덴원 자체가 그것이 어떤 수익이 나는 기관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에덴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냐, 병원 같은곳은 실질적으로 수입이 있기 때문에 적자나는 부분을 병원에서 빌려서 메꾼다고 하지만 에덴원에서는 사실 그런 기관도 아니고 이래서 적자가 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지원이 좀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럼 에덴원이 모체가 어디입니까 ? 병원도 아니고, 우리 군청하고 소속된 것입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군청 소속이라 할수 없고 사회복지법인 아닙니까 ?
예규대위원
에덴원 원장이 누구신데요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에덴원 원장은 박현효씨인가 사회복지사인데 별도로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런데 지금 헬스장부지가 에덴원부지다는 말씀입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지금 땅도 전부 다 에덴원 부지입니다.
예규대위원
수영장도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예규대위원
그러면 애초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남의 땅에 집을 지어놓고 그곳에다 위탁을 해 놓았는데 그래서 갈때마다 적자다 하면서, 물론 에덴원에서 요청했는 것이 아니고 이용객들이 시설이 협소해서 불편하다 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어떻고 하면 1차 추경에 들어가고, 2차 추경에 들어가서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 되는데, 결국 그것이 물론 이용객들이 협소하다고 불평을 했지만 결국 그것이 에덴원에서 뒤에서 조종내지는 바랬는 사항이 아닙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단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원에서는 자기들도 사실 그땅을 바로 용도로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수익이 나오는 부분도 아닌데, 그것을 한다는 것은,
예규대위원
병원도 아니고 사회복지법인 이라고 하면 어느정도 사회복지 혜택을 주는 그런 봉사단체의 성격이죠 ? 봉사단체가 아닙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치매환자들 요양시설이라고 하면 요양시설인데 이것은 우리 사회과에서 관리를 하고 하는, 부서는 사회과입니다만,
예규대위원
그렇다면 아까 소장님 답변에 밀양에 수영장이 생겨서 그 인원이 빠져나가면 한 3천만원 손해가 빠져나간다는 말씀을 하셨죠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예규대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데, 결국은 밀양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물론 우리가 군비도 지원을 하고 했는 가운데서 밀양사람들도 있고, 밀양사람들도 혜택을 보는 부분이 아니냐,
예규대위원
수영장 운영을 밀양사람한테 의존한다는 그 자체는,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의존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 시설을 지을때 수영장을 개장할 때 그때도 당초 계획에 벌써 수영장은 연간 5천만원에서 7천만원정도는 적자가 된다는 것을 당초 사업계획서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경북도내 계속 시군마다 거의 수영장을 많이 짓고 있는데, 군 단위에 수영장, 헬스장, 그 다음에 같이 겸해서 종합체육시설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군위에서도 금년 8월달에 67억원을 들여서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당초에도 5천만원 내외의 적자가 나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밀양사람들이 우리 수영장을 많이 이용해 줌으로 인해서 한 몇 년간은 적자에 가까우면서도 그래도 군의 지원을 안 받고 운영을 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6년전에 회비받던 것을 현재까지 그대로 고수를 하고 있고, 또 그 이후에 회비하고 입장료는 그대로 만 6년째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 유류대라든지, 인건비등 다른 것은 엄청나게 오르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적자가 누적이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예규대위원
보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6년동안 동결된 입장료를 인상한다든지,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 입장료가 수영장회비가 7만원이고 애들이 55천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타지역에 대비 봤을때는 같은 수준이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도 조금 높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입장료를 높이기는 사실상 안 어렵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규대위원
어쨌든 운영관계에서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시고, 유류비가 보면 6,80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적혀 있습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최고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유류대입니다.
예규대위원
오지마을에 목욕탕에 지원해 주는 유류비 지원이 1년에 100만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예규대위원
그럼 사회복지과에 맡기지 마시고 오지 지역에 있는 목욕탕도 우리 보건소에서 수영장 관리처럼 같이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 유류비도 어느곳에는 6,800만원 주는데 100만원 주어서 목욕하라고 하고 다같은 군민인데,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업무소관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규대위원
앞으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한번 연구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쪽에 연초 업무보고시에 보니까 주민건강증진사업하면서 거창하게 나왔는데, 지금 그 내용을 보면 결국 한다는 것이 걷기대회 하나, 청도천 둔치에서 공설운동장에 가는 5km걷기 대회인데 이것 한가지만으로 군민건강증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 안되어서 못하고 있는 것인지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증진사업하는데 건강걷기 한다는 것은 당일날 건강증진의 날 시책중에서 하나의 가지의 성격을 띤 하나의 행사입니다. 그것이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전부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3층에서 취미활동실 노인건강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수, 금요일날 지금 각 지역에 풍각, 각남, 이서 다음에 소재지, 매전 이런곳의 분들도 많이 옵니다. 80명내외가 계속 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월, 수, 금은 에어로빅하고 체조하고 이런분들이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국비 한 1억원정도 예산지원을 받아서 노약자 체조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은 한 200명정도 저희들이 봤는데, 지금 현재 한 250명이상 되고, 우리 처음에는 건강교실 운영하는것과 같이 병행해서 할려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지금 두단계로 노인건강교실은 월,수,금하고 노약자 체조교실은 화,목,토 이렇게 분리할 정도로 지금 많습니다. 풍각하고 장애인 복지회관, 금천 복지회관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서하고도 현재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생각보다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금 현재 고혈압, 당뇨교실 이것도 꾸준하게 주민건강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고혈압 환자라든지, 가족들이 교실운영할때는 적어도 한달에 1~2번씩 운영하고 있는데 3층 회의실에 가득찹니다. 그런 정도이고,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생 비만교실 운영을 했는데, 우리가 당초에 금년 여름에 처음으로 한번 이 사업이 되겠나 이래서 처음으로 시도를 한번 해 봤습니다. 50명을 대상으로 하다가 나중에 더 늘었습니다만 지금 130명인가 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애들이 요새 비만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때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해서 앞으로 더 운영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애들이 내년에도 여름방학때도 계속 꾸준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해서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군민건강 증진의 날 행사 이것은 그날 걷기대회도 하지만 그곳에 건강체험관이라든지 상담관, 홍보관, 구강상담실 이런것도 운영을 하고 다양하게 했습니다만 우리가 금년도에 이런 다섯가지 사업을 크게 대비를 해서 주민건강 증진사업을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만 보건진료소 전반적으로 10개 보건진료소 환자가 계속 늘고 있죠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규대위원
본 위원이 상당기간 보건진료소 운영위원장도 해보고 했었는데 지금 환자수는 자꾸 늘어나는데 진료원들의 업무가 너무 벅찹니다. 환자진료 업무보다는 각종 서류, 매달 계속되는 회의, 그 다음에 교육 이래서 보건진료소 비우는 날짜 대부분의 출장이 교육 아니면 회의 이래서 많이 비우던데, 앞으로 예산이 허용한다면 진료원의 보조를 하나 붙혀서 진료원은 환자진료만 전념을 하고, 보조가 그곳에서 업무적인 사무처리, 그 다음에 회계처리, 비웠을때 업무처리 같은 것을 할수 있는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봤을때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그에 대한 계획이라고 할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진료소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고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타군에 보면 보건지소에는 환자가 너무 많아서 보조원을 따로 고용을 해서 하는곳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료소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봉하진료소 같은곳은 환자도 많은데다 굉장히 건물도 넓고 이래서, 그렇다고 보조원을 두지는 못하고, 연간 50일이나 이렇게 수시로 필요할 때 그곳에 와서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인부임을 계상해서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소하고 지소 여기에 현재 확장을 한다든지 시설 기능확충 이런 관계 때문에 몇 년간 저희들이 매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부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가 모든 여건이 열악하고 이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소와 진료소쪽에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하고 또 시설도 개선을 하고, 조금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환자가 많은곳부터 점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진료원들이 지금 보면 회의는 한달에 공식적으로 매월 21일날은 보건소에서 모이는 날입니다. 정상적으로 하루를 비우고 그 이외에는 한달에 1일내지 2일정도 업무연찬 교육이 간혹 있을수 있습니다. 직무교육도 있고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보면 오후에 출장을 많이 나갑니다. 지금 고혈압, 당뇨환자 이런 사람들이 집에서 수족을 못 쓰고 이런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속 전화오고 그래서, 전화오면 가서 봐주기도 하고 이런데 그런 부분은 지역민들이 아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조금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앞으로 반영을 하고 앞으로 명심하고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각 보건진료원 인사원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바뀔때마다 공백기간이 너무 길게 되던데, 어떤 보충을 해 놓고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갈 사람은 가고 난 다음에 보충을 하는 것입니까 ? 어떻게 되길래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이번에는 본의아니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는 날짜하고 오는 날짜하고 동시에 딱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있던 진료원이 경산으로 가고, 또 울진에 있는 사람이 또 이곳으로 오고 이래 됨으로 인해서 시군간에 손,발이 잘 안 맞아서 오히려 가는 사람이 먼저 가버리고, 여기 오는 사람이 뒤에 오고 이런데 저희들 생각하고는 좀 다르게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지금 현재로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 이번에는 3개군이 연결이 되다보니까 좀 착오가 있고 그런일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일체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예규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규대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보충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수영장에 관한 내용인데 지난번에 예산심의하는 중에 헬스장은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그렇게 승인을 의회에서 했는데 헬스장을 보수해야 될 이유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수영장의 수지를 좀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 부분도 하나의 이유는 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때 보건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다른 내용도 있었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중에 그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셨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박권현위원
그러면 헬스장이 새로 보강이 되고하면 수영장문제는 어느정도 해결이 되어야지, 앞으로,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시설부분은,
박권현위원
어느정도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수지면에서 어느정도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헬스장, 그렇습니다. 늘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밀양사람들이 안오게 되면 3천만원정도 현재보다 수입이 더 줄어들고, 그 반면 헬스장은 지금 현재 헬스를 하겠다는 희망자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이 좁아서 지금까지 원하는 대로 지역주민들이 만족스럽게 못해준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헬스장을 확장해서 하면 지금 밀양에서 내년도에 3천만원정도 수입이 주는 그 부분이, 헬스회원이 불어나면 그것을 보완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군민들이 현재 헬스장 시설규모도 좁고, 장비도 열악하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충분히 헬스를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충해다오, 군민들이 헬스를 만족스럽게 할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갖춘다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 있고, 두가지 이유 때문에 헬스장을 확장한다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헬스장에는 돈 받고 헬스장을 이용합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헬스장 한달에 5만원받고,
박권현위원
한달에 회비가 5만원입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박권현위원
청도읍에 주민자치센타에도 헬스장이 있죠 ? 우리 보건소 소관은 아닙니다만 관내 현황을 봤을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운동시설 그냥 러닝머신 하나정도 비치를 해 놓고, 간단한 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지금 현재 밀양사람이, 자료에 보면 월 회원이 1,236명인데 이것이 년 회원이죠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연 인원입니다.
박권현위원
한달에 돈으로 환산한다면 1,236명 곱하기 한달 월회비 그렇게 되는것이죠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박권현위원
한 사람이 일년내내 끊으면 12명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는 내용입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박권현위원
그중에서 밀양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선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신 3천만원치 해당된다 그렇죠 ? 그 부분도 앞으로 모자라면 이제 더 메꾸어 넣어야 되겠네 ? 지난번 유류대해서 4천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이제 만약의 경우 그렇다면 밀양사람이 줄어진다면 다음번에는 약 7천만원에서 헬스장 때문에 몇사람 천만원치 보강되고 하면 6천만원정도 1년에 유류대를 지원해야 된다 그죠 ? 예를 들어 계산을 그렇게 한다면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내년에 좀 더 지원이 되어야 사실상 운영이 가능합니다.
박권현위원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영장은 체육시설 아닙니까 ? 체육시설이죠 ? 체육시설인데 어떻게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 어떻게해서 보건소장님이,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시간을 좀 주신다면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말씀을 하십시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제가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수영장이 7군데 파악하고 있는데, 거의 다 최근에 2~3년내로 다 지었습니다. 저희들이 건강관리센타를 처음에 지을때 사업계획을 만들때 보건소의 시설, 진료시설, 취미활동실 시설, 다음에 수치료실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이것이 전체가 다 포함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수영장 이것이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체육시설이고, 또 건강증진시설이라고 하면 건강증진 시설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다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할때는 실질적으로 한푼이라도 국비를 더 받아서 실질적으로 군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는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우리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자는 그런 뜻에서 했고, 또 저 시설을 타군에 하는곳은 거의가 다 군비로 투입을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부세 좀 받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군비를 거의 50%, 70%이상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당시에 땅을 무상으로 기부받은 상태에서 보건소를 지었고, 또 수영장, 우리 보건소, 각 시설 짓는 것은 그 당시에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장비비도 많은 지원을 받아서 지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의아니게, 사실상 수영장이, 실질적으로 수영장하나 이것 가지고 와서 늘 혹 붙힌것처럼 그렇게 되었는데,
박권현위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많이 받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보건소를 지으면서 보건시설을 하면서 수영장하고 헬스장, 수치료실이라든지 이것을 계획에 넣음으로 인해서 물론 그 당시에 복지부에서도 과연 이것을 보건소에서 할수 있는 시설이라고 볼수있느냐, 없느냐 그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이래서 수영장하고 이 부대시설을 보건소를 짓는데 부대시설비를 전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국비 지원을 18억원을 지원받고, 도비를 5억원 지원받고, 앞에 공사하는데 특별교부세도 5억인가 지원을 받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로 봐서 저희들은 의욕적으로 했습니다. 땅도 무료로 기증을 받았고, 사업비는 전액 국비, 또 일부 도비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했는데 하고 보니까 수영장이 자꾸 적자가 나고 하니까 그 당시에 그런 의욕적으로 했는 그런 것은 다 묻혀버리고,
박권현위원
보건소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 내용은 뭐냐하면 우리 군민의 보건행정만 해도 업무량이 결코 적지않은 양인데, 실지 보건소에 관한 어떤것은 우리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시에만 하더라도 수영장이 매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그렇게 된데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섭섭함 감이 없으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체육시설은 보건소에서 관장을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겠지만 원론적으로 봐서는 보건소에서 안 할수도 있잖아요. 지금 타지역에는 보건소에서 수영장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없습니다. 처음에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짓는,
박권현위원
그러니까 수영장 문제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장님이 어떤 의욕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오히려 너무 수영장으로 인해서 의욕을 빼앗아서 보건행정에 혹시나 진짜 주 업무인 보건행정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거론을 했다시피 청도군에 수영인구가 정말 몇 명됩니까 ? 그냥 수영하러 1~2번 오는 그런 사람이 수영인구가 아니고, 물론 건강증진을 위해서 한번을 해도 수영인구인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수영장에는 보조해야될 예산이 몇 년이내에 1억원이 도래됩니다. 1억원을 갖다주어도 모자랄정도에 이르게 딱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운영을 다각도로 연구를 해 보셨겠지만 수영장을 운영을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군비 지원금이 자꾸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 돈주고 들어오는 수영인구는 줄어들고, 시설돌리고 운영하는데는 보조금은 계속 더 늘어나고 이렇게 되었을때는 과연 어떻게 할것이냐는 이야기죠 ? 그래서 수영장 문제는 계속 해봤자 답은 없습니다만 노고에 비해서 빛이 안 나는 사업입니다. 그죠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박권현위원
솔직히 말해서 수영장 이것 문 닫으면 어떻겠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정말로 문닫고 싶은 심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듭니다. 솔직히 저는,
박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박권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감사중지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도공영사업공사소관으로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이 년가중이므로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청도공영사업공사상임이사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ｏ 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청도공영사업공사상임이사
청도공영사업공사상임이사 장용기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청도공영사업공사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각남 출신 곽명순 위원입니다. 장이사님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쪽인데 이 열분에 대해서는 공채 했습니까 ?
장용기청도공영사업공사상임이사
여기 10분중에 공채는 6명입니다.
곽명순위원
지금 일용인부가 총 몇 명입니까 ? 사업공사에,
장용기청도공영사업공사상임이사
일용인부는 현재 없습니다.
곽명순위원
현재 그곳에 대한 채용인력이 안 있습니까 ?
장용기청도공영사업공사상임이사
예.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몇 명입니까 ?
장용기청도공영사업공사상임이사
현재 우리 공영사업공사는 1실4부12개팀으로 되어 있고, 정원은 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66명이 되어 있어요 ?
장용기청도공영사업공사상임이사
예. 현원은 10명입니다.
곽명순위원
업무분장은 다 되어 있습니까 ?
장용기청도공영사업공사상임이사
예. 업무분장은 앞의 페이지에 다 되어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분야별로 명단이 있으면 좋겠는데, 분야별로 업무분장에 대한,
장용기청도공영사업공사상임이사
채용명단 말씀입니까 ?
곽명순위원
예. 채용명단을,
장용기청도공영사업공사상임이사
채용예정명단은 서면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곽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예규대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매전 출신 예규대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사장님이 지금 공로연수중에 있죠 ?
장용기청도공영사업공사상임이사
예. 지금 겸임입니다.
예규대위원
공영공사 사장하고 공로연수중은 현재 공무원 신분 아닙니까 ?
장용기청도공영사업공사상임이사
예. 공무원 신분입니다.
예규대위원
그래서 겸임입니까 ?
장용기청도공영사업공사상임이사
예.
예규대위원
사장채용에 하자 없습니까 ?
장용기청도공영사업공사상임이사
하자 없습니다.
예규대위원
채용할수 있습니까 ?
장용기청도공영사업공사상임이사
예. 할수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리고 지금 아직 66명정원에 10명인데, 위에 군청 파견직원은 군청에서 일시 파견되었다 나중에 다시 정상화되면 돌아올 사람들이죠 ?
장용기청도공영사업공사상임이사
예. 복귀합니다.
예규대위원
그에 비해서 일반 6급하고 행정7급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만 지금 밑에 일반5급이하 직원들 전부 공채 직원들이죠 ?
장용기청도공영사업공사상임이사
특채입니다.
예규대위원
특채직원들의 직급이 상당히 상향조정되어 있네요.
장용기청도공영사업공사상임이사
이것이 공영공사 일반5급이 행정직 8급입니다.
예규대위원
그렇습니까 ?
장용기청도공영사업공사상임이사
예.
예규대위원
그럼 전에 있던 파산된 개발공사는 우리 청도의 개발위주로 했었고, 지금 공영공사는 소싸움위주로 분장이 되어 있죠 ?
장용기청도공영사업공사상임이사
예.
예규대위원
그렇다면 한국우사회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장용기청도공영사업공사상임이사
한국우사회나 이런 관계는 자세히는 제가 말씀드릴수 없고, 단 우사회든 누구든 들어오면 우리 공영사업공사에서 위,수탁할수 있는 업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규대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도공영사업공사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청도공영사업공사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월2일 화요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9시30분에 화양읍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12월2일 9시까지 의회사무과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