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괴산 출신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자치행정국 어저께 많은 성난 농민들이 와서 항의하는 것을 진압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농민들이 왜 저러나 알고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농민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를 해 줘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미FTA가 체결이 되면 농촌에는 큰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 누구나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괴산이나 영동이나 단양이나 보은이나 이렇게 농민을 상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10년 안에 소멸될 것으로 본 위원도 걱정하고 어제 사무감사만 아니면 본 위원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우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치국장님께서 사후 결재로다 담장 수리를 했다는데 그렇게 시급해서 담장 수리를 했는지 참 묻지 않을 수 없고 저렇게 또 사고가 났는데 저것을 정말 단순 가담으로 울분을 참지 못한 농민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본 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는 선처를 부탁드리고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자치행정국에 알고 싶은 것도 많고 권고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서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예, 아니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9페이지 공무원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가 2004년에 92명, 2005년에 93명, 2006년 65명이 있습니다. 그 중 6급은 단 1명도 없습니다. 그거 왜입니까?

희망자가 없다는 것은 시·군에서 도로다 오는 희망자가 없다는 겁니까,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갈 희망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전에는 7급 이상이 도로 올 때 한 계급씩 강등돼 가지고 오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전출이 2004년에 8명, 2005년에 9명, 2006년에 17명이 됐네요, 도에서 전출된 게. 그런데 그게 하위직은 2004년에 7급 1명, 2005년에 8급 1명 7급 1명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 시·군으로 갈 때 무슨 인센티브 줍니까? 제가 얼마 전 언론에서 아마 청주시에서 온 직원이 도청에서 물의를 일으켜서 상사하고 다툰 일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 직원이 7급으로 전입하고 바로 6급으로 승진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뒷 배경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승진연수가 돼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시 시·군간 인사교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시·군간에는 금년에 22명이 전출·전입이 됐네요. 맞죠? 그 중에서 낙후군으로 분류되는 데서는 하나도 전입을 못 받고 전출만 시켰습니다.

맞죠?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보은이나 괴산이나 단양에는 전입이 하나도 없고 전출만 있어요. 희망자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이걸 따지는 건 도내 시·군, 도하고 시·군이 아니라 시끼리 시·군끼리의 인사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도에서 분명히 시·군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인사에도 관여를 해서 잘못된 인사 관행은 도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 좀 밝혀 주십시오. 국장님 관례는 깨면 되는 겁니다. 나쁜 관례를 깨지 않고 전 관례라고 그래서 이것을 묵인을 해 주고 하면 국장님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 시장·군수들이 공무원 시·군간의 인사 교류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걸 전부 다 시장·군수들이 알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 맞죠?

그런데 그거를 시장·군수들이 못할 때 우리 도에서 얼마든지 그걸 도와줘 가지고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육 공무원들이 오지에 가면 인사 가점을 주기 때문에 오지에 서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 제도를 조례나 이런 거로 만들면 한 1년이고 2년이고 타 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온 사람은 분명히 점수를 그만큼 더 주면은 응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하위직들한테 본인이 희망을 안 하면 못하는 인사 이 제도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좋은 조건을 주면 희망을 안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일 잘하고 이런 사람들을 내보내라는 게 아니라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사람을 딴 지역에 가서 배워 오라고 보내는 겁니다.

이거 뭐 일 잘하는 사람 저쪽으로 보내고 이거 말고 지역이 발전이 되려면 일 안 하고 복지부동하는 직원을 갖다가 타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일 잘 하는 데 가서 배워 가지고 오라고 보내는 거지 일 잘하는 사람 빼주려면 그럼 자치단체장 누가 그거에 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됐을 때 계속해서 이래 나가면 이게 낙후 군은 계속 낙후 군이 되고 발전하는 군은 계속 발전하는 군이 됩니다. 이거 지금 현재는 별로 표시가 안 날지 몰라도 앞으로 수년 후에 수십년 후에 이게 큰 문제 거리가 되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장님께서 시장·군수들 회의 때 잘 어떻게 좋은 조건들을 설명을 해서 한번 관철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모든 주민이 원하는 겁니다. 90%가 원하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를 주민이 원하는 데도 우리는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왜 우리 도가 먼저 그런 걸 시도하고 또 국가에 건의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거기서도 그런 문제 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도?

그런 사람 이래 서로 교환하고… 아니 제가 먼젓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각 기업체가 인사 교류를 서울이고 부산이고 제주고 막 이렇게 돌리는 이유가 이 사람들 머리 깨이라고 돌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그쪽으로 이사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발전을 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계화 되려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 혼자 마이크 잡을 수도 없고 하여튼 본 위원은 이게 아주 우리 충청북도의 공무원 특히 시·군의 공무원은 인사교류가 돼야만이 시·군이 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제발 좀 어떻게 조례를 만들든 뭘 하든 이거 시장·군수들하고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직원을 먼저 확보해야 된다고 하셨죠? 분명히 답변에 그런 답변을…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틀린데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 직원을 다만 그래도 몇 명이 될 텐데 그 인원을 봉급을 주고 하는 거보다는 그거 먼저 지어놓고 해야지 그동안에 일도 하지 않고 지소도 만들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소 만드는 기간이 몇 년이 갈지도 모르는데 인원을 먼저, 조직을 먼저 만든다는 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직을 만들고 인원을 늘리려면 그럼 지금 만들어놔야 되는 거지 2007년에 총액인건비가 결정되고 나서 또 직원을 더 늘리고 한다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2007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실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의 재산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 계장님과 저와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을 앞에 세워주시죠. 고맙습니다.

제가 엄청 유능하시고 또 우리 도 재산을 잘 지켜주시고 잘 늘려주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감사자료 중에서 384페이지 용도폐지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의 관리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질의도 짧게 할 테니까 가급적이면 예, 아니오,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우리 응답을 하자고요. 찾아 보셨습니까? 포괄적인 질의니까 굳이 안 찾아도 됩니다.

우리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 용도폐지 된 것 중에서 100평 이하 또 만고에 쓸모 없는 재산 이런 게 많죠? 그 공시지가나 이런 거 관계 없이 아주 이거 저렴하게 매각해서 쓸 수 있는 땅으로 장만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런데도 여기 한 세 평도 안 되는 거 또 열 평도 안 되는 게 숱하게 많습니다,여기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이.

이런 것은 만고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또 계장님을 이 자리에 세운 겁니다. 제가 중국 하이닉스 공장을 지난해 11월달인가 순방을 했습니다.

상량식에 갔는데 거기 중국에서 하이닉스 공장을 무려 40만평인가를 무상으로 주고 또 건물도 지어주고 또 기업인들을 대우도 아주 특대우를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공장들이 자꾸만 중국으로 또 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그 사람들에게 땅을 우리 외국인 전용단지 마냥 무상으로 20년씩 어느 시·군이든지 이런 땅을 준비해서, 이런 땅을 팔아서 크게 땅을 준비해서 이렇게 기업체나 그렇지 않으면 공공기관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각자 시·군에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필지가 전부 다 밭도 땅은 거의 한 땅인데 필지가 전부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부 다 자투리로다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지적과하고 상의해서 통합시켜 줄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어제도 위원회가 많아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어제 기획관리실하고.

그 토지에 관한 것도 토지수용위원회나 뭐 건축심사위원회 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특히 우리 재산관리계에서 활용을 많이 해야 될 충청북도지적위원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상의해서 정말 우리가 일본 치하에서 만들어진 번지수나 이런 것을 전부 다 땅은 한 땅인데 분명히 번지수가 몇 번지 몇 번지 또 몇 번지에 몇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제가 대지나 이런 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 넓은 면적의 토지인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인 재산은 몰라도 우리 도유재산만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한 필지로 해서 이런 폐단이 없게끔 만들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가 아니라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계장님께서 의지만 있으시면 이게 쉬울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특히 농경지 쪽에서 임대료가 돈 만원 미만도 안 되는 임대료로 고지되는 게 엄청 많습니다.

여러 필지가 있더라고요, 일일이 거론은 못해도. 이것이 아마 한 번 두 번 체납을 한다면 고지되는 금액이 우편료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한 필지가 그렇다면 한 덩어리가 그렇고 한 사람 소유가 그렇게 싸다면 차라리 무상으로 주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분명히 잡종지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이나 답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숱하게 3,000원 고지되는 거 7,000원 고지되는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농민을 위해서 그냥 임대를 준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우편료나 공무원들 사람 인건비 줄어들 수 있고 엄청나게 큰 돈도 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런 의사가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 제출한 감사자료에 분명히 잡종지로 되어 있어야지 왜 전부 다 전, 답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003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임대를 해 줬는데 임대료가 3만원 그 다음에 또 체납액이 3만원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임대료가 연 임대료입니까, 첫 번째에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입니까?

그러면 여기 대다수가 자료가 틀린 건지 몰라도 맞지 않는데… 연도별로요.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잠깐 제가 아까 끝나지 않고 담당 계장님을 들어가시라고 그랬는데 박재국 위원님이 내 질의가 끝난지 알고 이래 보충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담당 계장님이 이런 권한을 막 부리실 수 있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이나 또 자치국장님께서 제가 지적한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자치단체에서 쓸 땅이 없어 가지고 뭐를 유치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에 이렇게 남아돌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저기 알박기마냥 박혀 있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 안 팔리면 가격을 낮춰서라도 매각을 해서 도에서 그 땅을 쓸 수가 있다면 매각할 필요 없고 나중에 쓰면 됩니다. 그런데 평생 쓸 수가 없는 땅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요것만이라도 빨리 골라서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해서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더 좋은 땅을 구입해서 우리 도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활용을 해서 이 땅을 이용해서 그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도가 많은 도움이 되게끔 요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실 수 있죠,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 너무 적은 땅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적도상이나 현 상황에서 땅이 좀 크더라도 도저히 이거는 누가 봐도 평생을 우리가 단독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만약에 이 인근 땅하고 붙여서는 사용할 수 있다 싶으면 인근 땅을 매입을 해 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 땅을 매각해 주든지 요렇게 해서 그 땅이 활용될 수 있게끔 그걸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거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점을 주고 매각을 받는다고 하면, 공개경쟁 분명히 해야죠.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아무도 응찰을 안 했을 때 분명히 가격은 다운을 시켜서 또 공고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로써 공시지가가 하도 올라서 그런 문제 때문에 매각이 안 되는 거는 당연히 공시지가를 내려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도 경매할 때 두 번인가 세 번 유찰되면 분명히 내려줍니다. 20%나 10%나 내려줘서 하는데 우리 공공기관도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거는 꼭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팔라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싫으면 딴 사람한테라도 그게 넘어갈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해 줘야지 이거를 내리지 않고 가만히 놔두니까 이런 재산은 백년이고 천년이고 도유재산으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활용가치가 없는 도유재산을 끌어안고 있다는 건 이건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해외연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5급 이상의 3년간 데이터를 보면 595명, 6급 이하가 909명 또 패키지 여행이 386명 또 무슨 여행이 133명 해서 2,023명이나 3년간 다녀왔네요. 그래 이중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 보상성으로 다녀온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도와 외국하고의 교류나 또 무슨 저기로다 갔으면 문제가 다른데 이 보상성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것을 해외연수로 말고 현금을 주든지 현물을 주든지 이런 방법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가 이 관광무역적자가 대단히 많이 납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도비로 여행 보낸 게 3년 동안에 거의 4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민간인 그거 아주 서민이 봤을 때 엄청 우리 공무원 사회나 우리 의원들 해외 가는 것 그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인이 원한다면 그러니까 본인이 ‘너 해외여행 갈래? 그럼 한 200만원 들어가는데 200만원 현금으로 주랴, 그렇지 않으면 뭐 냉장고나 이런 거로 시상을 하랴’ 이런 식으로 해서 도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해외여행 자유화가 돼서 이제 우리나라가 국력이 커지긴 커진 게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는 걸로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국민성 자체가 여행을 또 좋아하는 국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유명관광지나 동남아 쪽에 가면 아주 여기가 외국인지 한국인지 착각할 수가 있을 정도로 거의 다 한국사람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위원들도 1년에 한번씩 가게 돼 있는 안 쓰면 반납되는 이것 때문에 아마 다녀오는 저기가 많은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만이라도 여러 번 다녀온 사람들이 또 가고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 좀 바꿔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2,000여 명이 넘는 해외여행은 99%가 도비로 가는 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한 40억 된다는 돈은 도비만 가지고 따진 거지 본인이 용돈으로 가져가는 돈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입니다.

이런 자료가 일반 우리 대다수 서민들한테 배포됐을 때 그 사람들이 많은 위화감을 갖고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게 제가 처음 가고 이런 사람한테 적용을 하라는 게 아니고 자주 가고 한 사람들은 만약에 대상이 돼도 포상을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 주면 됩니다. 그 사람이 해외여행을 가겠다면 해 주고 또 그 사람이 ‘나는 해외여행 싫다 나는 이거로다 보상을 이런 식으로 받고 싶다’ 하면 그런 방법으로 해 달라고 이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도에서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국장님은 행자부 가서 회의를 다만 1년에 몇 번씩이라도 가실 것 아닙니까?

각 시·도의 자치국장님들끼리 모여서 행자부장관한테 이런 말을 건의를 해도 될 겁니다. 제도상 안 된다면 ‘제도를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건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좀 참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 갈등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박재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조령산 문제를 물론 자치행정국에서는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령산 꼭대기다 여 충북지역에다가 매표소를 만들어 놓고 또 저쪽 경상도 밑에 들어 올라오는 데 매표소를 만들어 놓고 양쪽에서 경상도 사람만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 괴산군에서 손을 대려 해도 그 땅 자체가 충청북도 도유림이기 때문에 괴산군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우리 도의 입장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도의 산림환경연구소 힘으로써는 그것을 못 뺐습니다. 이거는 도의 자치행정국이나 우리 도 전체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쪽 충청북도 쪽에서 밑에서 놓고 돈을 받으면 돈이 이중으로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올라갈 때 돈을 받으면 그 경상도 쪽으로 넘어갈 때 또 거기에서 돈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분쟁 조정을 경상북도하고 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충청북도 쪽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충청북도에서 돈을 받고 경상북도 쪽에서 올라오는 건 경상북도가 돈을 받아야지 왜 양쪽 다 경상북도가 돈을 받게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의 재산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재산부서에서도 나서서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보셔서 이게 과연 비합리적이구나 생각할 때는 경상북도하고 빨리 조정을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거론을 했는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아직 자치행정국에 보고도 안 하고 우리 도에 이런 보고가 없었다면 이건 우리 충청북도의 업무협력에 대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빨리 좀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