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비공식적으로 자료는 드렸습니다만 BSC 구축과 관련된 진행과정과 일정, 두 번째는 조직개편 관련한 전 직원 설문조사한 내용과 그 분석자료, 세 번째는 조직 구성을 위한 각계 의견수렴한 세부내용과 분석자료, 네 번째는 도·시·군 국장이 참여하는 자치행정협의회 운영실태와 그 자세한 내용, 다섯 번째는 갈등관리 전문교육 과정에 관련된 운영과 그 세부내용, 여섯 번째는 지역별 갈등 현황 사례를 카드화하여 관리한 그 세부내용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그 민선4기 핵심사업인 성과관리시스템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사업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성과관리팀을 구성도 하였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셨는데 그 운영 상황과 처리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인정하셨듯이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직개편안 팀제를 먼저 하느냐 아니면 BSC가 먼저 구축되느냐 지금 바로 국장님이 시인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BSC 요소가 먼저 구축이 되고 나서 조직개편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BSC가 구축이 되는 것이 내년말에 시행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조직개편이 지금 돼서 내년 초에 가동이 된다고 하는데 일년 동안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치밀하고 체계적인 준비 과정과 절차가 사전에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 이것이 왜 이렇게 순서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개편을 먼저 하고 그냥 일년간, 그래도 이게 성과관리도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직개편 돼서 팀제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럼 지금 하는 시스템하고 팀제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래 이것을 제가 굉장히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BSC 구축에 관련된 성공 조건 요인들이 다 구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 조직개편에 관련된 자료를 받았을 때에 제가 좀 성급한 경향은 있었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절차상의 문제가 지금 하부 요소가 구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 외형적인 틀만 짠다고 해서 과연 성공적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도 잘해 주시니까 제가 더 질의 사항이 많은데… 정말로 이게 다시 한번 조직개편 1월달에 되면, 그러니까 팀제가 구성이 되면 팀제가 가동될 수 있는 완벽한 직무분석이 이루어지고 할 수 있는 것이 BSC를 통해서 성과지표가 만들어지고 평가되고 다 이루어져 있는 요소가 됐을 때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이 일단 시기가 급하고 또 그런 것도 자치단체장의 요구사항이니까 하시겠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하면 갭이, 연구용역 예산을 저희한테 요청해서 승인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본격 시동이 내년 연말입니다.

잘못하면 연말에 용역 결과가 안 나오면 1년 지나갑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지 참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팀제 자체 의미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국장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이것이 원래 국장님이 평상시에 갖고 계시던 공직 30년의 노하우에서 나온 얘기인지 아니면 자치단체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마인드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낀 건지 그것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지사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에 관련된 팀제의 하부 구성 요소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완성될 때까지 현재 조직을 팀제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BSC가 없어도 무늬만 바꾸면 팀제나 현 조직이나 똑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뜻 아닌가요?

정말로 답변을 너무 잘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조직을 좀 혁신하고 개혁해 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조직 내부적인 생각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의 마인드도 같이 겹쳐졌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성공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우리 조직이 갖고 있는 어떤 풍토나 문화에 따라서 결정되어 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뭐냐 하면 조직개혁이나 혁신을 위한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조직진단입니다, 조직진단.

우리 스스로가 계속 유지하던 관행을 틀을 완전히 바꾸려고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문제라는 걸 확고한 진단을 통해서 그 문제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에 기본적인 마인드가 지금이 해방 이후라든가 6.25사변이 끝난 굉장히 모든 직원이 교육 상태가 낮다든가 의식수준이 낮으면 일정 지도자나 한 몇 몇에 의한 사고에 의해서 조직이 확 움직여 질 수 있지만 굉장히 의식수준이 높아져 있는 수준에 와 있는데 과연 그 모든 직원들의 의사를, 여기 우리 공무원 조직의 그런 동참할 수 있는 모든 의욕이나 그런 것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 라고 지적을 하면서 조직 진단은 조직개편에 앞서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조직진단을 거쳤는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조직진단한 자료가 있다니까 그거를 요 감사 끝나는 대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어차피 조례 개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미리 결론적인 얘기 두 가지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이겁니다.

학문적으로 연구검토된 겁니다. 현재 관료제의 시스템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수많은 학자들이 이 조직을 새로운 조직으로 바꾸자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학자들이 그래도, 그래도 현행과 같은 관료시스템이 그래도 낫다 라고 하는 학자들이 또 대다수 많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행정조직이 경영시스템에서 얘기하는 모든 제도들을 도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효과적인 면에서 나름대로 생산적인 일을 하려고, 그러나 문제는 민간기업과 사익과 공익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서구학자들이 조직에 관련된 이야기를 경영학적인 마인드로 다 도입을 하지만 이제 새로운 미국의 앞서가는 이야기들은 그래도, 그래도 현행과 같은 관료제 실시가 타당하고 이거를 수정 보완하는 체제로 가는 게 맞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서구에 서 얘기하는 예를 따라갑니다. 이 팀제라고 하는 그 다음에 BSC를 통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BSC가 성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그러니까 성공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이게 돼야만이 그게 구축이 돼야만이 성공이 됩니다. 그런데 구축 요건이, 지금 BSC 성공 구축 요건이 우리 국장님 지금 뭐라고 보고 받으셨는지 한번 답변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사무감사에 관련해서 무엇을 개개인들이 못했나 집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큰 틀의 방향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지금 이 문제가 가장 큰 핵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그 연구용역에 대한 수정안을 할 때 제가 굉장히 좀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BSC가 요구하는 관점 중에 한 부분만을 도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의 네 가지 요소가 아니라 그 중에 내부 프로세스, 내부에서 직원들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느냐 그 하나만 가지고죠.

그런데 이것이 BSC가 아닌 겁니다. 근데 그거를 차입을 해서 그 내용만을, 그래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미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조직 개편을 지금 어떻게 보면 조직의 무늬를 확 흐트러 놓는 작업을 하는데 아까도 그게 첫 번째 지적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도 원래 지사님을 좋아합니다. 저 팬입니다.

팬이지만 지사님이 하고 싶어서 본인이 원하는 비전을 설정하고 싶으니까 뭐가 좋겠느냐, 이 기존 체제를 바꿔 보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실패합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행정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40년 50년 보면 지도자가 뭘 하겠다고 해서 바꿔서 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계신 우리 따라오는 공직 사회의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도가 지도자가 주도해서 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성공한 적이. 그래 내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럽니다.

주도가 누가 돼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되겠단 얘기가 되면 됩니다. 지사가 하지 말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자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사가 혼자 끌고 나가겠다고 하면 반드시, 대통령이 뭐를 개혁하자고 했다고 해서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요 BSC가 도입이 돼야 되는데 그 얘기는 다음에 세부적인 조례 개편안 심의할 때 하도록 하고 하나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조직개편안에 관련 돼서 우리 직원들이 찬성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마지막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 잘 해 주셨습니다. 전체로 보면 반대가 54%고 찬성이 32%입니다. 50대 50이 아닙니다.

보통 13%가 반대 쪽으로 가면 거의 한 70%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7대 3 정도 거꾸로 얘기하면 6대 4 정도의 반대하는 경향이 더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그래서 저는 지사님이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얘기하면 행정을 모든 시·군의 자치단체,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자기가 뭐를 개혁하겠다고 먼저 움직여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 그럼 충북에서 이것이 시행돼서 성공할는지 저는 이게 실패를 가정한 조직개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 있는 우리 공직 사회에서 먼저 하자고 했으면 가능한 겁니다. 지금 그게 문제고 그 다음에 BSC 기본적인 요소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만 주고 너 나가서 싸우라는 격밖에 안 되는 겁니다, 총알도 주지 않고.

과연 이게 살아 남을 수 있느냐라고 이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지방자치 되면서 선출직 저희 위원도 4년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도 4년, 이 분의 역량과 그 다음에 한 업적과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운에 따라서 더 이상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흘러갈 뿐입니다. 우리의 공직사회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는 지역공무원 사회기 때문에 조용히 움직여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의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치단체장이 어떤 시책을 하려고 할 때 정확한 충고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무조건 자치단체장이 하자고 해서 그쪽 입맛에 맞게끔 성의에 맞게끔 따라 가는 거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조직사회가 되어 줬으면 정말로 바람직할 거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일단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굉장히 좋았고요,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충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정질문 때 제가 질문드렸던 것이고 또 답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중점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정책이나 사업 결정에 있어서 이해 관계인 및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으로 주민만족의 행정실현을 위해서 공공갈등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해 오셨죠?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실시한 교육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미리 해 온 게 아니고 올해 처음 1기 교육이 금년 4월에 시작하고, 안 하다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이 다 끝난 건가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참석자들 90명이 정책과정과 갈등에 대한 관리도 교육을 받고 협상하는 방법 또 그 다음에 그런 실습도 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방법 그 다음에 갈등 사례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담당자들이 금년 들어, 내년에 좀 반영됐으면 하는 얘기인데 교육을 받고 나서 사후 평가 그러니까 금년 들어 내가 각 지역에 돌아가서 지자체간에 갈등이 있거나 주민들간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내가 한 일은 뭐다라고 보고 받은 게 있습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래 저 개인적으로 공약사업입니다. 고대 조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건 우리 지역에 오고 같은 충청북도임에도 불구하고 나쁜 것은 죽어도 안 되고 지금 갈등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같은 도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를 만든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저는 이것을 계속해 왔는 줄 알았는데 금년 들어 했다는 게… 그나마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격려해 마지 않고요. 다만 이 전문요원들이 금년 들어 한 일이 뭔가에 대한 정확한 평가 그 다음에 잘 된 것에 대한 것은 널리 홍보 ‘이렇게 해서 됐다더라’ 그것을 내년도에 꼭 반영시켜 주고 나만 내 지역이어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벗어나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는 쪽으로 좀 양성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도·시·군 국·과장이 참여하는 지방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한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걸 보면 도정질문 답변에는 도·시·군 국·과장이 참여하는 자치행정협의회를 운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한 적이 없고 2006년 12월 중에 구성하겠다 지금 그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도정질문 했을 때… 이게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맞는 거죠? 그래 제가 도정질문 했을 때 답이 굉장히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좋습니다.

전문양성도 올해 한다는 거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게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향후 내년에 하신다니까 12월에 구성한다니까 이게 뭐 답변이 이래 나왔지만 그냥 내년도 들어서라도 잘 구성하셔서 자치행정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여기서 원하는 목적대로 자치단체간 경쟁이 심화하지만 서로 교류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 부정적인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협의회로 발전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갈등분쟁해결관리카드 해 가지고 협의된 게 있고 또 협의 안 된 거 협의 과정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받아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간 업무실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몇 건을 하겠다. 그런데 아까 담당관님께서 청주화장장 얘기를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청주·청원에 관련된 화장장 건립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 갈등분야 해서 이것이 지금 다 해결이 된 건가요? 이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대표선수촌 유치해결카드 해서 음성군하고 진천군 갈등돼 있는 거 이것은 해결 된 거죠? 해결 됐는데 제가 주문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도에서 도대체 뭐를 했다는 건지 그 갈등상황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건지 그것이 정확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갈등 분쟁이 있으면 그래도 도가 더 큰 집이, 작은 집보다는 큰집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정확한 프로그램 매뉴얼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건마다 해결방안이 다르면 다른 매뉴얼을 만들어서 적어도 이렇게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방침이나 지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보기에는 관리카드가 있어서 해결은 됐는데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뭘 했다는 건지. 그러니까 그게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은 매뉴얼이 내년 정도에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하면 왜 우리가 혁신도시 그 다음에 기업도시, 바이오농산단지 할 때 그럴 때 많이 지적된 것이 도의 역할이 과연 뭐를 했느냐라는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서 매뉴얼대로 적용을 해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아니면 안 되더라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애매모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이라는 게. 도에서의 조정 역할이 애매모호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거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예, 맞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등관리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통과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 사이에서 누구나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여기에 행정 공무원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하기 어려운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조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가도 그렇지만 제가 요 사안을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고 한번 거대한 프로그램을 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담당관님께서 전국적 스타가 될지도 모릅니다.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도 도와드릴 수 있으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충북은 어떠한 지자체간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적용하는데 그게 따라오지 않으면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지자체는 정말로 비양심적이고 비도적이다 할 정도의 매뉴얼을 만들어 주셔서 적용을 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국회에서 못 만들었으니까 ‘아, 우리 도에서도 난해하다 저도 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못한다고 도에서도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담당관님께서 한번 전국적인 스타가 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매뉴얼을 만드셔서, 멋지게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만들었으면 내년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