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만흠 의원 발언

연만흠 위원입니다. 지사공약사업과 지시사항에 대해서 제목만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방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한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쪽에도 보면 도, 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 시·군간 긴밀히 협조를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렇게 돼 있고 조치 결과 맨 뒤에 보면 향후 희망하는 시·군과는 교류를 시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는 정말 활성화가 돼야 행정이 균형적으로다 잘 발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을 하실 때에 시·군에서 도로다가 들어오려고 하는 공무원은 많은데 도에서 시·군으로 나가려고 하는 공무원은 신청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기피 부서 해서 그 기피 부서에는 신청해서 가면 한달에 0.02점 해서 한 50개월 근무를 하면 1점 가점을 주는 이런 제도가 있다고 자료에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시·군으로 나가려고 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이거와 비슷한 이런 가점제를 이용을 하신다든지 이런 걸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나가려고 희망하는 공무원이 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또 지금 현실적으로다 보면 도에서 각 시·군에 한번 나가면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들어오려고 하면 하위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봐 가지고 점수가 높아야 어떻게 또 들어올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번 나가면 들어오질 못하기 때문에 안 나가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으로다가 나갈 때에도 2년이면 2년 아주 이걸 제도화를 해서 2년 뒤에는 반드시 도로다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 좀 만들어 주시고 또 가점을 주고 이렇게 하면 도에서 시·군으로 나가는 공무원이 신청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다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잘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시·군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공무원은 많은데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나가는 사람만 신청하게끔 만들어주면 아주 잘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예, 물론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행을 못하고 이렇게 해 오신 건데 이것은 글쎄 각 시장·군수 회의라든지 또 아니면 부군수·부단체장 회의라든지 이런 각종 회의 할 때에좀 더 설득을 하고 협조를 구해 가지고 이것은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 같습니다. 그래야지 만이 우리 충청북도 내의 행정이 고루 발전하는 이런 결과가 올 것 같은데 어렵지만 반드시 대안을 찾으셔 가지고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시행에 좀 옮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김환동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시·군에서는 아주 모두가 다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거.

저희들이 가서 얘기를 안 해도 이미 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원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쉽게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다각도로다 좀 연구하셔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오전에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자치행정국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것을 갖다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내수면연구소 가칭 옥천지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특별도 건설의 조기 실현을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 및 정원조례 관련해서 의견수렴 기간 중에 각계에서 의견이 들어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각계의 의견과 실·국에서 들어온 의견이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특히 가칭 남부 지소 건에 대해서 의견 들어온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소를 꼭 만드실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참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지금 현 지사님이 당선되시기 전에 저쪽 남부지역의 어민들하고의 모임 자리에서 약속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 역시 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하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그때 당시에 들었고 또 당선이 되신 뒤에도 각종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때에도 지시 사항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전에 그렇게 주민들과의, 어민들과의 약속이 있었다든지 하면은 그것은 사실은 어느 면으로 보면 공약 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지사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으로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들기는 만드는데 지소를 만들 때 꼭 만들어야 되는 이유라든지 목적은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런 지소를 설치하고 할 때에 예산이 먼저 서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직이 먼저 서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저쪽 남부 지역의 어민들이, 아마 얼마 전에도 한번 도청에 다녀간 거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옥천지소가 만들어지는 자리까지도 거의 결정이 된 것처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충주내수면시험장에서 연구 결과 암놈 송어 그래서 발안알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갖다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송어 키우는 사람들한테 한 30% 정도는 알을 생산해서 치어를 갖다가 주는 이런 정도까지 됐는데 100% 다 해 줄 수 있지만 물 양이 부족하고 그래서 반드시 옥천 쪽에 지소가 생기면 나머지 70%도 거기서 다 생산해서 어민들한테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더군다나 저쪽 남부 옥천 대청댐 주변이라든지 이쪽 남부 지역에 어민들이, 한 40%가 지금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실 충주까지 왔다갔다 하면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가지 책자를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받기는 거리상 너무 멀고 이렇기 때문에 옥천지소가 반드시 필요한데 옥천 그 쪽에 살고 있는, 남부 지역에 살고 있는 어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도에서 별로 남부지소를 갖다 만들어 주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반드시 설치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좀 마음은 놓입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왕이면 해양수산부에서 7억이라는 돈도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 특히 나머지 모자라는 돈도 현재 충주 쪽에 해양기념 무슨 박물관인가 뭐를 하나 하기로다 결정이 돼서 돈까지 결정이 다 됐답니다.

확보가 된 상태인데 그것이 여러 가지로 여의치 않아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되면 해양수산부에서는 그 돈을 옥천지소 설립비로다 돌려라도 주겠다 하는 이런 잠정적인 얘기까지도 확답을 받았답니다. 하기 때문에 돈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으로다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돈도 다 확보가 된 상태고 그러면 이번 조직개편에 잘 넣어서 직원들로 하여금 옥천지소를 만드는 데에 같이 힘써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저쪽 남부 지역의 어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히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에 직급이라든지 이것을 갖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다 맞추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보더라고 내수면연구소가 도내에 하나 정도 있지 두 개씩 있는 데는 없는 거로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북도만이 유독 내수면연구소를 두 군데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다면 가칭 옥천지소로다 만들어야지 연구소로다 만들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니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말씀드렸고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옥천지소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연만흠 위원입니다. 장시간 상당히 고생들을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해서 감사자료137페이지를 보면 도에서 산정한 2007년도 인건비 추정예산액이 1,616억, 행자부에서 예비로 산정해 놓은 금액은 1,456억입니다.

그래서 아까 언뜻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120억 정도 차이난다고 말씀 하셨는데 160억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행자부에서 현 정원을 고려해서 기준액을 재산정하고 검토 중이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그래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참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직원 1인당 인건비를 4,000만원 정도로다 추산해 보면 160억이라고 하면 한 40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됩니다.

바꿔서 말하면 행자부 산정액 1,456억으로다가 만약 그대로다 결정이 된다면 무려 한 400명을 감원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됩니다. 연말이면 다 결정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행자부에서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 건지 우리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행자부에서 현 정원을 고려하여 기준액 재산정 검토 중 (연내 확정) 이렇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금년 연내에 확정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도에서 계산한 대로 1,616억 정도가 인건비로다 산정이 될 거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84쪽입니다. 금년에 15개 직위에 대해서 직위공모제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몇 개 직위에 대하여 직위공모를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점차 6급과 4급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계획은 세워놓으셨는데 아직 시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행을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6급하고 4급도 확대 실시한다고 계획은 해 놓으셨는데 아직까지 시행 안 하시는 이유는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확대 실시한다고 하면 더 더 여러 군데의 4급과 6급을 같이 하신다는 말씀으로다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어쨌든 좋은 계획을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크게 확대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183페이지에 팀워크와 파트너 중심의 인사운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 제도는 인사부서의 의견처럼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지만 바꾸어 말하면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근무하겠다는 뜻도 있어서 이것의 역효과도 우려가 됩니다. 금년에 198명 중에 95명을 반영하셨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는 평가를 해 보셨는지, 평가를 해 보셨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98명 중에서 95명만 반영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여기서 평가가 어떻게 나왔느냐고 질의를 드린 거는 말입니다, 그래도 여러 명 중에서 95명이 이미 반영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95명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만이라도 평가를 해서 점점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 아닌가 해서 그 평가 결과를 물었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평가를 안 하셨다면 반영을 해서 배치가 되면은, 배치된 직원들한테 반응을 묻는 평가를 해서 좀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안 하셨으면 앞으로 행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