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현 의원 발언

의장님이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각종 기금운영 계획안과 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청도군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2. 2004년도청도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3. 2004년도청도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사회복지과장 홍길수입니다. 2004년도 청도군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운용총칙에 세 번째 운용목적이 청도군 기초생활 보장기금의 관리, 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먼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이 6,375만원입니다. 200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에 200만원 잡았습니다. 지출은 없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말에는 6,5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7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2003년도 이월이 6,375만원해서 예산 총액규모가 6,5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이 6,575만원을 그대로 적립해 놓도록 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까지 적립된 61,596천원, 그 다음 2003년도에 2,154천원해서 6,3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375만원을 농협 정기예금에 적립시켜 놓았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청도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운영총칙에 설치목적이 청도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먼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03년도말 현재 97,058천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수입에 300만원, 지출에 300만원해서 2004년도말 현재액은 97,05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14페이지 수입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0만원, 그 다음에 2003년도 이월된 것이 97,058천원해서 총 예산이 100,05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04년도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중학생이 150만원 5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고등학생 3명에 대해서 50만원씩 150만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97,058천원을 적립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2002년도까지 적립된 것이 95,902천원, 2003년도에 156천원해서 97,058천원 이것은 농협에 적립 해 놓았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청도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말 현재 23,207천원, 그 다음에 200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020만원, 지출이 374만원해서 증감이 646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말에는 29,66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자금운용계획, 먼저 21페이지 수입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과징금 처분을 10개소에 처분하는 것으로 일단 예상해서 100만원해서 천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을 20만원, 그 다음 나머지 순세계 잉여금이 2003년도에서 이월되는 것이 23,207천원해서 총 예산규모가 33,40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계획에는 일반운영비로 먼저 수용비입니다. 하절기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하는데 60만원, 모범음식점 조리장 집기류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54만원,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3명입니다. 그래서 60만원, 그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에 모범음식업주 음식박람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40명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나머지 29,667천원은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2002년도까지 적립이 19,303천원, 2003년도에 3,904천원, 이래서 총 23,207천원을 농협에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양석 의원님,

이양석 의원입니다. 21페이지 수입계획에 위생업소 과징금 처분 100만원씩 10개소 해서 1천만원 잡아 놓았는데, 100만원정도 벌금을 한다면 어떤 범칙금이 그정도로 많습니까 ?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당, 다방할것없이 음식점에 영업정지를 합니다. 영업정지를 안 당하고 과징금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을 계속하고, 그래서 그에 대한 금액책정은 우리가 세무서에 조회해서 그에 의해서 산출을 합니다. 한달 같으면 하루 몇시간에 얼마해서 구분되어서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1일 과징금 얼마다라고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에 영업정지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천만원정도 잡아 놓아도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

2천만원도 될 수 있고, 500만원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천만원정도 안 되겠나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정도 나옵니까 ?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청도군 기초생활보장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청도군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청도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청도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청도군 식품진흥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청도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청도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5. 2004년도청도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647호 2004년도 청도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에는 2003년도말 현재액은 245,931천원이고, 200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6,450만원, 지출이 2,950만원, 2004년도말에는 280,931천원이 되겠습니다. 28쪽에 자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적립금 이자해서 310,431천원이고, 지출은 310,431천원중에서 적립을 하는 것이 280,931천원, 고유목적 사업에 쓰는 것이 2,950만원입니다. 2004년도 수입계획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450만원, 2003년도 이월금 245,931천원, 기금 전입금에 대해서 6천만원, 그래서 총 310,431천원이 되겠습니다. 30쪽 지출계획에는 재해응급복구 및 재해예방사업에 2,950만원 지출할 계획이고, 적립금으로서 재해대책 기금에 적립할것이 280,931천원입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생략하고, 적립기금 운영명세서는 2003년도 12월30일 현재 245,931천원인데 이것은 농협중앙회 청도군금고에 기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648호, 2004년도 청도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3년도말 현재 90,946천원, 200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800만원, 지출이 750만원, 2004년도말에 가면 101,446천원이 되겠습니다. 34쪽에 재난관리기금은 적립은 정기예금에 50%, 고유목적에 당해연도에 쓸 것은 일반예금에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에 사업수지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90,946천원, 전입금 1,500만원, 적립금이자 300만원해서 108,946천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에는 108,946천원으로서 적립을 101,446천원, 고유목적사업에 750만원을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36쪽에 수입계획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0만원 되겠고, 순세계잉여금이 90,946천원, 2004년분 재난관리기금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에는 시설비로서 재난응급복구 및 재난예방사업에 750만원을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39쪽 2003년도 12월31일 현재액은 90,946천원으로서 농협중앙회 청도군금고에 기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양석 의원님,

이양석 의원입니다. 34쪽에 우리 청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50%를 일반예금 해 놓고 있는데 주로 어떤곳에 많이 쓰였습니까 ? 지금까지 쓰인곳이,

지금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은 우리가 재해에도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하는 태풍이나 해일같은 천재지변으로 해서 나오는 그런 재해가 있고, 재난관리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화재나 인위적으로, 예를 들어 대형 교통사고나 발전소사고 이런 것이 재난시 자연재난에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750만원이라는 내년 지출계획에는 재난시에 그에 따른 응급조치하고 또 어떤 재난의 홍보같은 것을 할것이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로 이것은 재난취약시설인 어떤 전기시설이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고한데 그런곳을 우리가 발굴해서 지원을 해주고 우리 일상생활 안전시설하고 연계되면서 고쳐야 될 사항, 예방사업이든지 홍보시에 쓸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만 아직 금액이 적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태풍 매미때 우리 응급복구비를 사용한 것은 이 기금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이 기금은 자연재해 대책법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인위적으로 사람이 살면서 건물붕괴라든지, 이런,

일반 재난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

예.

방금 과장께서 태풍이나 해일때 사용할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재해 대책법 앞에 했는것, 26쪽에 재해응급복구 및 재해예방, 재해경감사업 하는데 이것이 태풍이나 해일이 오면 일부를 쓸것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재해대책 기금은 예방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겨울동안에는 어디에 제일 취약한 부분이있고 우리가 예산은 세워져 있지 않는데 긴급하게 쓰야될 이런 지역이 있고, 취약해서 위험하다든지, 도로가 일부분 붕괴가 되어서 급하게든지, 안 그러면 저수지 일부 사통이나 복통같은 것이 생각도 안했는데 갑자기 훼손이 되어서 급히 쓰야될 일, 그런 부분에 쓸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사용할수 있는 부분입니까 ?

예. 그런 부분은 쓸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청도군 재해대책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청도군 재해대책 기금운용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청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청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4년도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과장 이인태입니다. 의안번호 649번 청도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 요금을 사용량 위주의 누진체계로 개선하여 물절약을 유도하고, 상수도요금 부과 업종의 통폐합으로 업종간 요율폭을 해소하며 부정급수등 부정한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본요금 폐지 및 사용량 위주의 구경별 정액요금제 도입하였습니다. 상수도 부과 6개업종을 4개업종으로 업종 통폐합을 하였습니다. 물이용 부담금 부과징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부정급수등 부정한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현실화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환경부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추진지침, 행정자치부의 2003년도 상,하수도 업무지침, 경상북도 2003년 상수도 업무지침, 절수형 수도요금제 도입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2003년 9월24일부터 10월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길입니다. 집행부로부터 건네받은 청도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상수도 요금을 사용량 위주의 누진체계로 개선하여 물절약을 유도하고, 상수도요금 부과 업종의 통폐합으로 업종간 요율폭을 해소하며, 부정급수등 부정한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현실화 하는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는 사용량 위주의 수도관 규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액요금제 도입하고, 상수도 부과 6개업종을 가정용, 영업용등 4개업종으로 업종 통폐합 하고자 합니다. 또 물이용 부담금 부과징수 근거를 신설하고, 부정급수등 부정한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현실화 하는데 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청도군 급수조례의 개정사유는 1999년 4월17일 국무총리 주재 물관리 종합대책 발표시 지방상수도 요금을 2001년까지 생산원가 수준 현실화 방침 결정이후 그동안 지속적인 현실화 추진으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공공요금에 비해 현실화가 아직 저조한 실정입니다. 물절약 유도를 위해 기본요금 폐지 및 사용량 위주의 절수형 수도 요금제 도입과 세분화된 상수도 부과 업종을 6개업종에서 4개업종으로 통폐합하고 부정급수등 부정한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위해 개정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청도군 수도급수조례는 2001년 3월이후 처음으로 상수도요금 15%인상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용의 경우는 시설분담금이 4만원에서 48천원으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부과시 소량 사용자는 요금인하 고지하고, 다량 사용자는 전기요금처럼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누진체계로 개선함으로서 물절약을 유도하고,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등 상수도 부과업종이 너무 세분화되어 사실상 행정낭비가 심하고 민원이 발생하는등 실제 절수효과도 많지 않아 상수도 요금 부과업종을 6개업종에서 4개업종으로 통폐합 함으로써 원활한 물관리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물이용 부담금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결정고시된 부과율에 따라 수도요금과 동시에 납부토록 하고 부정급수등 부정한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현실화 하였습니다. 따라서 청도군 수도급수조례의 개정은 청도군민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9천세대의 급수가정에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물공급을 위해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으로서 환경부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추진 지침과 행정자치부와 경상북도 2003년 상하수도 업무지침에 근거를 하였고, 해당부서의 30일간 입법예고등을 거친 사항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등단) 도시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양석 의원님,

이양석 의원입니다. 현재 간이상수도도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까 ?

간이상수도는 안 합니다.

그럼 혹시 간이상수도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또 오래 사용해서 관이 노폐한다든지 이럴때 그것은 우리 군예산에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까 ?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는 읍면에서 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는데 읍면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 응급복구비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청할때는 응급복구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복구를 1~200백만원 같으면 면에서도 할수 있고, 군에 요청해서도 할수 있는데, 간이 상수도 원탱크가 이상이 있을때는 심지어는 5천만원, 1억, 2억까지 들수도 있거던요. 그럴때는 그럼 군에서 전액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

그런 경우가 흔치않은 경우인데 저번 수해때 피해났는 그것은 수해복구비로 보수했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다면 군에서 지원해야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