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수고해 주시는 본부장님 그리고 일곱 분의 서장님, 담당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까 아침에 위원장님 인사말씀에 계셨듯이 중복질의를 생략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하고 몇 개 파출소를 다니면서 시설도 보고 장비도 보고 내부도 보면서 몇 가지 느꼈던 것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관서별 식당운영비 지원현황에 있어서 서와 파출소가 지원이 되고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본부장님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일단 보조금분야에서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답변말씀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서의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신 거네요.
그렇죠? 시범사업의 기준을 인원으로 일단은 기준을 정한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인건비가 파출소와 서와 차이가 있는 점 이것도 인원 가지고 말씀하실 텐데 식당인부 인건비가 또 차등이 되거든요.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볼 때는 서하고 파출소하고 사실 낙후 군이 지금 파출소로 남아 있거든요.
그럼 사실 기준을 인원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배려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면서 서하고 파출소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마운데요. 보면 저희들이 12개 시·군 중에 지금 8개 시·군이 지금 서로 돼 있고 4개 군이 파출소로 남아있는데 지금 서와 파출소의 설립기준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고 답변을 들었는데, 특별한 경우의 말씀도 계셨고요.
인구나 광역 여러 가지 말씀 계셨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사실은 여기 예를 들어서 증평 같은 경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증평에 서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방파출소가 낙후된 군만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소방본부의 기능 중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본부장님이 간단하게 정리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방서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꼭 군마다 서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4개 군이 지금 괴산이나 보은이나 단양이나 또 한 군데가 옥천, 4개 군이 공통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지 또 국보나 보물 유적지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게 환경적으로도 중요한 곳이고 또 지역의 정서상으로도 소방행정에 차별을 당하는 그런 소외감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방본부의 전략목표가 도민이 편안한 안전충북 추구죠? 그렇다면 이런 본부의 전략처럼 도민이 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특히 낙후 군이 소방행정에 차별을 현실적으로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자연환경, 관광, 역사적인 유물 등등 중요성을 인식해 주시고 늦었지만 서가 없는 군에도 앞으로 서로 승격시킬 수 있도록 그런 의지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예산하고 관계된 거라 정리를 못하고 넘어간 것이 있어서요. 본부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다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처음에 질의를 드렸던 식당운영비 지원현황 보조금하고 인건비가 2007년도부터는 어떻든간에 형평성 있게 예산편성이 되도록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에 관계된 거라 아까 정리를 못했지만 보은·단양·옥천·괴산파출소가 앞으로 서로 승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서를 빨리 증가시켜 주는 그 점에 대한 두 번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파출소로 남아있는 4개 군을 본부장님 말씀처럼 빨리 통폐합해서 파출소를 숫자를 늘려서 서로 승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답변 고맙습니다. 그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군단위에 파출소를 빨리 늘려달라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주요현안사업 18쪽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8월달, 9월달, 10월달 세 번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2회 추경에 6,0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금년도 12월까지는 용역을 끝내고 확실한 사업의 구상을 마친다고 했는데 10월달 자료에 보면 이것이 올해 11월부터 ’07년도 2월까지 변경용역을 또 두 달을 늦췄습니다. 추경을 세웠을 때 단장님이 약속했던 것보다 두 달을 늦췄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고 늦춰지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세 번씩 받으면서 또 2회 추경에 예산을 용역비로 세우면서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검토가 더 필요하고 도지사님의 방향이 의중이 어떤지도 모르고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더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지금까지 자꾸만 늘어지고 약속이 안 지켜지는 것을 봤을 때 그랬을 때 앞으로도 이 계획이 또 지사님의 방향이 틀리거나 도민의 의견이 더 필요할 때는 더 또 늦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거에 대한 보장에 대해서 단장님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이것이 늘어지지 않도록 단장님께서 지금 답변주신 대로 약속을 지켜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