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한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부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소방파견소 운영비 지원현황에 보면 아까 소방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파견소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조건이 열악하다고 누차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오히려 작년보다 운영비가 적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동부소방서, 서부소방서 같은 경우 전기요금이나 난방비가 오히려 2005년도보다 2006년도 현격히 줄었거든요.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먼젓번에 말씀드렸지만 난방비나 냉방비가 없어 가지고 여름철에 에어컨을 못 켜는 실정이다 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런데 현실도 완전히 지금 개선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차 말씀드렸는데 아까 본부장 말씀마따나 열악한 근무조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무를 할 때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이렇게 근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비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지원이 되어 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영동소방서를 보면요, 운영경비가 타 소방서보다 몇 배가 더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요, 영동소방서가 제천보다 파견소가 3개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집행 지원현황을 보면 제천이 작년도에 2,800만원 정도 그런데 영동은 6,500만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유인물에 있는 건 이 2005년도에는 다 지급된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그것 하나만 보고 올해는 아직 11월, 12월이 남았다고 치고… 그럼 여기 지원현황을 2005년도 전체 것을 다시 뽑아 줘봐요. 그래서 보면요. 각 소방서마다 운영비 지원이 들쭉날쭉이거든요.

기준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뭐 소방파견소가 그렇게 배 이상 차이나는 것도 아닌데 여기 예산서 지원현황을 보면 서너 배 차이가 나거든요.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그리고 또 진천소방서 같은 경우도 11개고 진천에 소방서가 몇 개죠? 진천소방서장님! 여기 진천하고 음성은 6개, 5개니까 큰 차이가 없어서 거의 이해는 하겠는데요.

영동, 증평 그리고 제천하고도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증평하고 제천하고도 같은 15개인데… 확실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이따가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본부장님!

여기 난방비를 한번 봐보세요. 74쪽에 유인물 있죠? 영동소방서에 작년도 쓴 것이 4,200만원입니다, 난방비만.

그런데 비슷한 제천은 1,0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좋다고 칩시다. 연말까지가 아니라고 치더라도 난방비 올해만 보면 영동이 2,100만원, 제천이 8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전년도 인원수하고 난방비하고 큰 연관은 없거든요. 평수에 따라서 난방비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인원수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이게 어제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오늘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뭔가가 불합리하게 집행이 됐든지 아니면 서류상 잘못된 건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각 소방서에 심야전기 설치한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드리던 내용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요. 음성 서장님 나오셨습니까? 현재 거기 음성소방서에 난방비 월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제 말씀은 음성소방서 본서에 난방비가 얼마나 책정돼 있느냐고요. 올해는 다 안 지나갔으니까 작년도. 6,046만3,000원.

그러면 음성소방서에서 소방서장님 계신 곳에서는 5,000만원을 연료비로 쓰고 일반 파견소 다섯 군데는 1,000만원을 쓰고 그런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자라지 않게 했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각 소방서마다 기준이 다 틀려 가지고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여기 난방비나 전기요금 같은 데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요.

왜 그러냐하면 없는 데는 없는 대로 쪼개 쓰다보니까 여름에 에어컨도 못 틀고 겨울에 난방도 못합니다. 그런데 풍족하게 그동안 썼던 데는 마음대로 틀고 마음대로 쓰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는 여름에 에어컨도 못 틀고 어느 곳에서는 겨울에 기름도 못 때고.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제천소방서장님 계십니까? 그럼 6,200 가지고 파견소에는 작년도에 116만원밖에 안 줬네요?

그리고 좋습니다. 충주소방서장님 충주 거기는 얼마입니까? 예, 됐습니다.

왜 이런 것을 제가 물어 봤느냐 하면 각 소방서마다, 충주가 되었든 제천이 되었든 그런데 영동하고 증평 같은 경우는 보면 파견소에다가 제대로 지급을 했어요. 얼추 정확하게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저희들이 이해하게끔 영동하고 증평에는 난방비라든가 그런 걸 지급했는데 타 소방서에 보면 거의 본서에 쓰고 파견소에는 3분의 1, 4분의 1 이 정도 수준으로다가 지급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소방서장님께서 잘 점검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작년도와 재작년도에 지역이 그런 실정이니까 챙겨보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지원현황에 보면 영동소방서는 난방비 월 지원액이 55만원 정도 지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보면 기준도 없이 그때그때 그냥… 그러니까 일선 파견소에서는 많이 쓰면 왜 많이 썼느냐고 지적 받고 하니까 위의 눈치 보느라고 못쓰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점검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서장님께서, 본부장님께서 챙겨주세요.

그리고 또 여기 증평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월 전기료가 14만원 정도 지원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계산기로 해 보니까 영동하고 증평에는 그래도 어느 수준에 가깝게 파견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불렀던 데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안 맞거든요? ‘월 55만원 기준으로 지급했다’라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월 얼마 지급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급기준도 없고 들쭉날쭉 안 맞으니까 정확하게 점검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디는 기름이 많아 가지고 막 때고 어디는 난방 막하고 에어컨 막 틀고, 딴 데는 작년에 쓴 예가 있으니까 거기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못하고 이런 걸 잘 점검하셔 가지고 이런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행정도시 옆에 오송신도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오송신도시계획 수립을 청원군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들이 외국에도 이번에 해외연수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라데팡스라고 가보니까 계획도시가 제대로 되어 가지고 세계에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견학도 많이 오고 그러던데 오송신도시도 여기에 보면 행복도시 연계해서 기능분담도시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좋지만 같이 병행해서 관광이나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볼거리도 제공하고 자족도시도 만들고 해서 완벽하게 설계해 가지고 타의 모범이 되어서 각지에서 견학도 오고 벤치마킹 하러 올 수 있는 완벽한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도 가보고 그랬지만 그렇게 하나 해 놓음으로 그걸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오고 모든 시설들이 또 완전히 조화를 이뤄 가지고 하나의 도시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큰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시설을 완벽하게 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그걸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청원군 기본계획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먼젓번 업무보고인가 제가 받을 때 단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청원군에서 수립을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때 당시에 ‘우를 범하지 않게끔 도에서 협조를 해 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걸 청원군에서 주관이 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한다고 하니까 더더욱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배후기능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납니다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오송신도시도 같이 발전을 하느냐 아니면 퇴보를 하느냐 그런 게 오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살기 좋은 곳으로 이렇게 된다면 잘못하면 청주권이나 청원권의 인구들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역효과도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 거기가 건설된다고 해서 충북이 마냥 즐거워할 때만은 아니지 않느냐 인구고 경제고 모든 것을 잘못하면 그쪽으로 뺏길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희도 오송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그런 걸 감안해서 철저하고 완벽하게 해야지만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행정도시기본계획수립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현재 청원군에서 부용이나 강내면을 제척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책이 있으십니까?

여기 행정도시기본계획수립지원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중심지역으로 들어갔다면 이런 말도 안 하는데 말 그대로 주변지역이라서 들러리만 서는 그런… 그리고 감사원 수감결과 지적사항에 보면 아까 오용식 위원님이나 몇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바이오담당부서 인력을 전문인력으로 대체를 하고 업무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사업을 총괄 조정해야 된다. 그리고 체계적인 업무시스템 구축을 해야 된다, 이거 완전히 신랄한 얘기거든요.

잘 대처하셔 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