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발언

김화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소방 수난구조정 충북701호에 대한 지금 자료는 받았는데 이 구입비와 그동안 소방 수난구조정의 최근 3년치 정비한 자료 그 다음 충주소방서 관할인가요, 수난구조가?

충주수난구조대 근무현황하고 직원들 숫자, 근무현황표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감사를 위해 준비하시는 우리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소방수난구조정이라고 공식명칭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방정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고 충북701호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충북701호 소방수난구조정은 ’94년 10월 26일 단양 유람선 화재사고 이후 수난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의 자료에 의하면 ’97년 5월 15일날 구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94년 10월 24일 유람선 화재이후 3년 5개월만에 구입을 했고요. 지금 9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약 9년이 넘었죠. 35톤급 강선으로 35억의 예산을 들였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지금 이 소방수난구조정을 구입한 이후에 단 한 건의 수난화재사고가 있습니까?

수난화재사고로 출동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망 인양한 위치를 충주 수난구조대가 있는 곳서부터 가장 먼 곳부터 세 곳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너무 어려운 질의인가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 소방수난구조정이 청풍 선착장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시간 정도 걸리는지 한번 시험해 보셨습니까? 장외선착장까지는 그럼 2시간 정도 걸리겠네요.

신단양까지 2시간 10분 걸리면, 조금 덜 걸리나요? 그러면 ’94년 10월 24일 단양 유람선 화재 같은 화재가 다시 발생했을 때 소방수난구조정이 출동을 하면 화재접수 이후에 2시간 10분만에 도착하겠네요. 만약에 신단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그렇죠?

그런데 화재진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2시간 10분만에 출동을 해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실제 지금 소방정이 9년이 경과하고 노후화되고 속도가 느려 가지고… 속도가 몇 노트인지는 아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소방정은 35노트 정도 된다는데 한 15노트나 20노트의 차이가 있는데 15노트가 맞습니까? 15 내지 16노트라고 그러면 지금 유람선이 운항하는 속도보다 빠릅니까? 느립니까?

대형 충주호유람선 승선인원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승선인원이 한 천여명 타는 대형 선박하고 속도를 비교했을 때 소방수난구조정이 빠릅니까? 유람선이 더 빠릅니까? 많이 느립니다.

굉장히 많이 느리고요. 대신 FRP로 소방정을 제작했을 때는 아무래도 화재진압에 녹아내릴 염려도 있고 그래서 철갑선으로 하는데 철갑선을 9년이 지난 노후된 철갑선으로 지금 속도가 느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할 의향이 없는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소방수난구조정도 지금 무용지물입니다.

각 영상매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여러 번 보도된 바 있지만 그쪽은 그쪽 한강수난구조대에서 운영하는 소방정은 수심이 낮아서 못씁니다, 철선은. 한강하류 서울지역에 수심이, 뭐 남의 지역, 타지역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마는 2m내지 3.8m로 철갑선이 다닐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충주호는 다행이 충주댐으로 인해서 수심이 20～30m 넘으니까 다니기는 다닙니다마는 이 소방수난구조정을 지금 소방본부장께서 조금 아까 밝혔듯이 좀 소형화, 지금 35톤급인데 한 10톤급이나 좀 소형화해서 배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수난구조대 근무인력이 몇 명입니까? 소방서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니, 4명이 24시간 근무하고 4명이 24시간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야간 따로 하고 주간 따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격일제지.

대장은 매일 상근이고요? 화재는 아직… 소방수난구조대가 발대식을 가진 지 9년이 지났지만 화재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원이 근무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요.

단 1건의 사고를 위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니까. 다만 아무리 호버크래프트나 공기부양정 이나 쾌속정으로 간다하더라도 또다시 단양지역에 10년 전과 같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동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효율을 기하려면 단양지역에 소방파견소 하나 청풍지역에 소방파견소 하나, 충주댐 인근에 소방파견소 하나 이렇게 배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8명이 상근을 하고 또 한 명이 대장이 매일 일근을 하는데 청풍파견소 하나 단양파견소 1개소, 충주파견소 1개소 이러면 2명씩 교대 근무하면 6명, 오히려 3명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수난구조대에 근무하는, 내부사정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수난구조대에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조차도, 구조대원들조차도 이거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니냐, 장비도 노후화 돼 있고 인력도 모자라는데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양에서 화재가 났을 때 충주에서 4명이 다 출동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구조대를 누구하나 통신장비나 이것 때문에 있어야 될 거고.

단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충주수난구조대에서 4명이 출동하는 것하고 빨리 통보를 해서 단양파출소에서 출동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빠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해도 될까요?

그러면 지난해에 충주수난구조대 건물이 완공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소방수난구조정이 단양까지 가는데 2시간 이상 걸리는데 그때 왜 소방본부에서는 구조대를 청풍 정도 단양과 충주의 가장 중간지점인 출동하기도 쉽고, 거기다가 구조대를 배치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효율을 기하려면 소방정이 노후해서 단양 화재까지 가는데 두 시간이 걸려서 초동진화가 어려운데 가장 효율적으로 하려면 가운데 지점, 양쪽으로 단양 쪽도 1시간 지점, 충주 쪽도 1시간 지점인 충주선착장 인근에 수난구조대가 자리를 잡았어야 되고요. 이렇게 노후한 장비가 있는 걸 염두에 둔다면 지금 현재 무용지물 아닙니까? 아까 제가 질의도 드렸지만 단양에서 화재가 나서 출동하는데 두 시간 걸리면 이게 소방정입니까, 무슨 거북이 걸음입니까?

이것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똑같이 소방정하고 구조대가 건물이 임시건물이 아니고 아주 영구건물로 그때부터 들어섰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지난해에 영구건물이 신축되었는데 그 정도의 생각도 없이 건물을 신축하고 화재 진압을 한다면 화재진압이 되겠습니까? 공기부양정은 인명을 구조하거나 신속하게 출동하는 데는 가능합니다.

화재진압에는 부적격한 것 아닙니까? 질의를 하다가 이걸 끝이 나면 안 되죠. 한 건 갖고 질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마무리가 안 되었으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소방수난구조정도 새로 축조가 안 되고 지금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연간 한 1억 가량의, 연간인가요? 자료를 받고도… 1억 가량의 정비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소방정에… 지금 소방서장님 말씀하신 게 소방정 점검이 3년에 1회라고 그랬는데 5년에 1회는 뭡니까?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어가면 더 줄어들지 않습니까? 차량검사도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10년 후에는 승용차는 1년에 1회입니다. 10년 이내에는 2년에 1회고 그런데 이 소방정은 괜찮습니까?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제가 점검을 얘기했더니 3년에 1회라고 했다가 다시 내가 5년에 1회라니까 다시 정정하시고, 정확하지 않으면 대답을 하지 말아야죠.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갖고 왔으면 서장님 말씀을 제가 다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정비가 필요해도 부속이 없어서 정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속이 없고 고장이 나서 세워 놓은, 운행을 못한 기록이 있는 데도 없습니까? 너무 이거 꼬치꼬치 물어서 죄송한데요.

수리하면서 운행을 못한, 가장 길게 운행을 못한 시간이 며칠인지, 몇 시간인지 알고 계십니까? ―·―·―·―·―·―·―·―·―·―·―·―·―·―·―·―·―·―·―·―·―·―·―·―·―·―·―·―·―·―·―·―·―·―·―·―·―·―·―·―·―·―·―·―·―·―· ―·―·―·―·―·―·―·―·―·―·―·―·―·―·―·―·―·―·―·―·―·―·― ―·―·―·―·―·―· 그래서 지금 자칫 만 9년 동안, 만 9년이 경과하도록 단 한번의 화재출동도 없었고 또 계속 소방정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소방정 1대에 근무자도 많이 배치돼 있고 그리고 또 운영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5톤급 소방정을 3분의 1로 줄여서 10톤급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차가 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물을 많이 적재하기 위함이고 장비를 많이 장착하기 위함입니다. 3분의 1로 줄여도 소방정은 수상을 떠다니기 때문에 수상에서 바로 물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적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형화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또 청풍, 충주, 단양에 배치하는 것도 쉽고 수심이 낮은 신단양 선착장까지 유람선이 다닐 이유는 없겠지만 수변에 화재가 발생해도 혹시 출동할 수도 있는 거고 수심이 낮아도 달릴 수 있고 소형화되면 여러 가지로 비용도 적게 들고 선박축조비용이 10억 이내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지금 충주호에 있는 소방수난구조정은 60억 가량 정도 들어야 된답니다. 그래야 축조를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좀 소형화해서 효율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비와 인력,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충주수난구조대를 청풍, 단양, 충주에 파견소 설치를 제안합니다.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제안합니다.

그러면 산악구조대도 매일 산에 가있어야 된다는 결론입니까? 저도 질의가 왔다갔다해서 죄송한데 그럼 소방정의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소방정이 너무 노후돼서 교체할 때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전기를 썼다면, 심야전기를 썼다면 전기요금으로 나가야지 난방비로 나오느냐 말이에요. 심야전기를 예를 들어 쓰면 라디에이터를 놔 가지고 소방차 차고지부터 다 뎁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유류를 통해서 다시 난로를 피우고 사람이 파견소에 근무하는 데는 다시 또 심야전기를 쓰고 이렇게 이중으로 합니까?

김화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헬기 주요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2쪽 소방헬기 도입은 2005년 4월 1일 도입이 되었고요.

도입과 동시에 두 달 후에 소방항공대 발대식을 6월 9일날 하셨습니다. 주요활동 내용을 보면 2005년도 화재진화 1건에 3시간 40분, 2006년도 화재진화 1건에 1시간 25분이라고 지금 자료상에는 표기되어 있는데 한 건이니까 기억하시겠죠? 어떤 화재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반화재 한 건이니까 자주 갈 일은 없고 대형화재만 투입을 합니까?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도 질의했듯이 유람선 화재에 대한 진압훈련은 합니까?

헬기가 직접 물을 본 위원이 분사하는 용어를 몰라서 그런데 산불이 발생했을 때 왜 산불현장에서… 아니 헬기에서 물을 분사하는 훈련을 해 봤냐고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혹시 저는 헬기가 그냥 인명구조나 이런 쪽에만 투입되나 해서 염려스러워서 여쭤본 거고요. 일반화재에도 대형화재 농공단지화재라든가 대형화재에 헬기가 투입돼야 할 걸로 보고요.

유람선 화재에도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도 질의드렸듯이 단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정이 가는데 2시간 10분 정도 걸린다면 헬기가 가서 산불진화 훈련처럼 하면 길이 조정은 되겠죠. 그래서 헬기를 동원한 진압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래서, 그러면 직접 유람선을 어느 선상에 놓고 유람선에다가 물을 분사하는 훈련을 하나요? 자칫 잘못하면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유람선을 가지고 와서 파손될 염려도 있고 해서 염려스러워서 물어본 겁니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혹 민간 유람선을 임대하기가 힘들면 부표를 정해 놓고 10m나 20m나 30m 이렇게 물을 분사했을 때 유람선이 파손되지 않고 화재진압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돼서 여쭈어 봤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1월 12일 단양 대강농공단지 진영식품 화재로 제가 현장에 나가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지역에 보은·옥천·영동에 영동소방서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계를 충남과 전북, 대전광역시를 도계로 하고 있죠? 제천·단양소방서 관할에 도계를 하고 있는 농공단지나 지역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제천 봉양농공단지, 금성농공단지, 송학농공단지는 강원도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양 적성농공단지, 대강농공단지는 경북·강원과 인접해 있고요. 진천·음성지역에 대소공단과 생극지역에 공장 밀집지역은 경기도와 밀접해 있습니다.

진천·광혜원·이월은 경기도, 괴산은 농공단지는 없지만 연풍지역은 경북과 인접해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요지는 이렇게 도계에 있는 지역은 화재발생 시 관할소방서가 출동하기보다는 타 도에서 출동하는 시간이 더 신속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건데요. 화재신고 접수가 되고 난 이후에 이쪽에 바로 요청이 됩니까?

지원을 상황을 봐서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지원요청을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번 대강농공단지 화재현장을 제가 가보니까 제천소방서 인력과 장비로서는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1시간 반이나 2시간 이후부터 강원 원주소방서, 경북 영주소방서 또 도내에 충주소방서, 충주소방서는 거기까지 오려면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제천소방서 이렇게 네다섯 군데 소방서의 소방차량이 출동을 했는데 그쪽 지역특성상 경북 영주시 소방차량이 바로 고속도로 인근이니까 가장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 지원차량들이 1시간 반이나 2시간 이후에 도착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속한 대처가 되지 않았지 않았나 이거를 단양화재를 예시로 들었지만 보은·옥천·영동에 충남 대전이나 인접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또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을까, 진천·음성지역은 특히 더합니다. 대소공단이나 생극지역에 공장 밀집지역 같은 데는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경기도 소방본부에 신속한 연락을 해서 장호원이나 이천이나 더 가까운 지역에서 그리고 또 진천·음성 소방인력으로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질타가 아니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연계를 해서 화재진압에 나서면 원활한 화재진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촉구해 봅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꾸 단양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단양농공단지는 어차피 농공단지니까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이 많습니다, 그 화재는. 그런데 소화전을 이용하려고 해 보니까 수압이 낮아서 도저히 이용할 수가 없는데 이게 비단 단양뿐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소방본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점검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한창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오송신도시, 중복질의인지 모르지만 이건 질의보다는 하나의 건의 쪽으로 받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11월 3일부터 11일까지 유럽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아주 심도 있게 본 거는 프랑스 파리 인근에 있는 라데팡스라는 도시인데 그 도시가 ’58년에 계획이 되어서 지금 49년째 도시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오송신도시도 그런 세계적인 도시를 벤치마킹 해서 진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가장 생명과학이 숨쉬는 도시, 배후도시 이런 쪽으로 조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 연구용역 추진현황입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연구용역 현황인데요.

오송신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변경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용역,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이 네 가지 용역이, 네 건의 용역이 모두 충북개발원에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용역비가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오송신도시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부터 해서 본 위원이 금방 나열한 네 가지 용역은 전부 다 억이 넘습니다.

오송신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2억8,200만원이고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변경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4,170만원 제가 다 나열했으니까 이 자료에 나온 걸 한번 보시죠. 이런 거는 3,000만원이 넘는데 어떻게 용역이 가능합니까?

용역 의뢰를 충북으로 국한하는 건가요? 충청북도 지역으로 국한한 겁니까? 아니면 전국을 다 개방한 겁니까?

지금 오송신도시 도시상 정립 및 공간구조 구상을 충북으로 국한하면 충북개발연구원밖에 없다는 얘기고 전국으로 확대하면 이런 비슷하거나 같은 용역을 처리할 수 있는 연구원들이 있을 텐데…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과업지시서를 줄 때, 과업지시를 할 때 기본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않습니까? 윤재길 총괄과장님 얘기를 이해할 듯 하면서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충북도 출연기관인 충북개발연구원을 이용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진짜 오송신도시가 세계적인 도시가 되려면 안목을 넓혀야 됩니다. 그러면 골프장을, 이건 예시에 맞는지 모르지만 진천군이나 음성군에 골프장을 조성할 때 세계적인 골프설계사를 데리고 오는 것도 잘못됐겠네요? 제가 비약일 수도 있지만 그런 논리로 접근한다면 그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이장이나 반장으로 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밀레니엄타운 용역도 수차례에 걸쳐서 에버랜드다 청주대다, 청주대가 남보다 이쪽 사정을 잘 알겠죠. 그래서 과업지시 해서 용역 받은 것이 잘못돼 가지고 다시 또 보완 지시하고 윤과장님 논리대로라면 완벽해야 되지 않습니까? 1건도 아니고 5건을 준 거에서 전부다 충북개발원, 충북테크노파크, 충북개발원은 제가 의원을 하면서 조금 접해 봐서 아는데 충북테크노파크는 어떤 이유로 이쪽에 용역을 준 겁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충북테크노파크가 뭐하는 데입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충북테크노파크가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국 16개 시·도에 테크노파크를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T, BT라고 그러는데 IT, BT 이외에 사업도 많이 손을 대고 있는데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를 잘 할지 안 할지 본 위원이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이 제대로 될지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검수자가 여기 지금 단장님 이하 과장님 그 다음에 가장 기술직로서는 토목 8급이 가장 상위 직책인가요? 제가 이걸 진짜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검수를 연구용역을 주고 난 다음에 납품할 때 검수자가 해당 과장이나 이렇게 검수자가 아니고 이렇게 실무자가 검수자가 되는 겁니까? 꼭 그래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여기 바이오추진단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과장님께서 근무하신 기간이요.

단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자주 바뀌시니까 늘 업무가 연관성이 없고 질의를 해도 저희들이 김도 빠지고 그럽니다. 전에 용역 줬던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거 책임질 사람도 없는 거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해도 제가 얻고 싶은 답이 나오지 않고요. 그런데 또 특이하게 첨단의료산업단지 오송 제2과단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은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제한경쟁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제한경쟁을 시켰습니까? 1억7,480만원 용역비.

이건 몇 %에 입찰이 된 것도 지금 확인이 됩니까? (…) 됐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