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기 의원 발언

김법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9페이지 보면요. 소방공무원 신분상 조치현황 해 갖고 2005, 2006년도 되어 있는데 행정업무 부적정 해서 17건 해서 자체감사결과 7건, 정부합동감사결과 9건, 외부기관 지적결과 1건 이 결과 내용 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출신 김법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장석화 본부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마다 거론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노후차량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를 보면 현황 및 실태에서 노후차량, 노후소방차량현황 98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소방차량이 72대, 특수 4대, 구급차 4대, 기타 13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소방방재청 고시 호에 의거 소방차량별 내용연수, 소방차가 8년에서 10년 그러면 소방차의 내용연수가 8년에서 10년이면 이때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내용연수가 그러니까 8년에서 10년 되면 교체를 해야 되고 구급차는 5년, 구조차는 6년 이런 식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노후차량이라는 것은 교체를 해야 될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자료를 보면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노후소방차량 현황에서 그 소방차량이 72대, 특수 4대, 구급차 9대, 기타 13대 이렇게 돼 있는데 2006년도 노후차량 교체 39대, 그럼 39대를 교체를 한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소방차량은 6대, 특수차는 1대, 구급차가 32대가 교체가 되어 있는데요. 2005년도는 98대, 구급차가 9대 정도를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2006년도에 32대를 교체했거든요.

그러면 2005년도에 교체할 차량이 9대 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구급차가 32대가 교체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작년도에 구급차가 9대 교체가 예상이 되었는데 올해는 32대를 교체했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에 32대 이상이 되었어야지 올해 재정여건상 32대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가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사무감사자료… 아니 84페이지에 보면 소방차가 72대, 구급차 22대, 특수차 4대 이렇게 해서 98대가 내용연수 경과가 되어 가지고 교체차량 대상차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6페이지 보면 노후소방차량 현황해서 소방차량 72대 맞고 특수차량이 4대 그 자료는 맞는데 구급차가 9대고 기타가 13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수는 98대가 다 맞는데 내용이 틀린 것 같아서,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후차량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용연수가 되면 법적으로다가 교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럼 규정에는 정확하게 노후차량 기간이 되면, 그 내용연수가 되면 교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사용이 괜찮으면 더 연장해서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의아스러운 게 공무원 여러분께서 결국은 규정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노후차량 내용연수가 되었는데 교체를 안 하면 그 규정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특히 소방차량 관련되어서는 국민의 위험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노후차량 내용연수를 정한 것은 분명히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정했을 것이고 소방 출동할 때 혹시 차량이라든가 문제가 되어서 인명피해에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여기 보면 84페이지 소방장비 보강계획 에서 해마다 계획이 2007년도에는 37억, 2008년도에는 38억7,000, 2009년도에 63억, 2010년도에는 60억 해마다 차량교체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명확한 규정 없이 어떤 것은 연장을 하고 어떤 것은 교체를 하고 이렇게 불분명하게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노후차량 교체 이것에 관련되어 갖고 관련된 규정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84페이지에 보면 노후차량현황 해서 이게 390대가 되어 있는데 전체 대수죠? 여기 보면 노후차량 현황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 노후차량을 대수가 나와 있는 걸로다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보면 84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방차 200대, 구조·구급 기타 차 169대, 특수차 21대 이게 우리 충북 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까? 2페이지 업무추진현황을 보면 소방장비 해서 391대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자료 보면 구조·구급차가 169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방차가 200대, 특수차가 21대 이렇게 84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2페이지 보면 고가·굴절차는 21대 이게 맞는데 나머지 구조차, 구급차가 기타 차에서 169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2페이지 기타 차량 것을 더해 보니까 196대가 나오거든요. 이게 자료가 어떤 게 정확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소방차, 구급차 이렇게 해서 대수가 나와 있는 거와 2페이지 업무추진보고에서 시설장비현황의 소방장비에서 차량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 대수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아니 그 대수가 아니라 한 대는 소방헬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내용을 보면 84페이지는 소방차가 200대, 구조·구급, 기타 차가 169대, 특수 고가·굴절이 21대로 되어 있는데 2페이지 시설장비 현황 보면 고가·굴절차 21대는 맞는데 나머지 구조·구급 기타 차가 84페이지는 169대로 되어 있고 2페이지에는 구조차가 13대, 구급차가 80대, 기타가 103대해서 그걸 더해 보면 196대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구조차, 구급차, 기타 차를 합치면 169대로다가 사무감사자료에는 현황을 해 놓으셨고 업무추진현황 2페이지를 보면 그걸 합치면 196대거든요.

어떤 게 정확한 자료인지 이것에 대해서… 이 부분도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102페이지 소방헬기 구입 후 주요활동상황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제점과 개선대책 했는데 문제점은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자료에 제출해 주셨는데 2005년도 4월 1일날 헬기 도입했는데 얼마에 구입이 된 겁니까, 이게? 6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요.

여기 보면 2005년 주요활동 사항에서 2005년도와 2006년도를 비교해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인명구조, 환자이송, 화재진화, 산불진화 이렇게 내용별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도정업무라는 게 무엇입니까? 2005년도에는 2시간 20분을 사용했고 2006년도에는 7시간 30분을 사용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소방헬기는 소방관련된 그런 업무로다가 구입을 해서 인명구조라든가 화재진화, 산불진화 이런 용도로다가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시간이 좀 많이 도정업무 해서 7시간 30분을 사용했다고 해서 의문이 들어 갖고 이 부분은 업무를 하실 때 좀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노후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또 우리 정부에서 관공서 차량을 보면 내용연수만 지나면 차량을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단체장이나 기타 여러분들께서는 최고급차량으로다가 교체를 합니다.

물론 그 분들도 차량에 대해서 인명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두셔서 교체한다고 언론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직접 연관되는 소방차량 관련을 그 노후차량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교체를 해서, 물론 예산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다른 부분보다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셔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청주출신 김법기 위원입니다.

먼저 충청북도의 최대 현안문제인 밀레니엄타운 문제 그리고 오송생명과학단지 성공적 마무리,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 굵직한 사업의 업무를 맡은 바이오추진단의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를 보면 오송생명과학단지 분양실적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체 지금 분양실적이 43%로 나와 있습니다. 43% 분양이 됐는데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요.

그러니까 자료에 보면 43%가 아니라 1차, 2차, 3차 이렇게 분양하면서 실질적으로 2차 분양 시에 대비해 보면 70몇%가 됐다는 얘기죠? 자료에 그것 좀 기재를 해 주셔 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때 걱정이 안 되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다음에는 향후계획에 보면 외국인 투자지역 지원에 따른 해외기업 유치전략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요.

외국인 투자지역이 몇 평 정도, 확정이 되었습니까? 지난 도정질문에서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인데요. 산자부에서 외국인전용공단 관련해서 관할하고 있죠?

외국인전용공단 문제를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거론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오창과학단지 내에서도 외국인전용공단 24만4,000평이 지정이 되어서 아마 국내기업은 애초 토지분양가 40만원대의 두 배가 되는 80만원대의 용지가 거래가 되는데 그나마 땅이 없어 가지고 기업들이 못 들어오고 외국인전용공단은 24만4,000평 중에 5만평이 놀고 있고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모회사는 한 10만평 분양을 받고 건물은 몇천평 지어 놓고 가보니까 잡초만 우거져 있고 외국기업들한테는 최대 50년 무료로 임대를 해 주고 있고 이러한 역차별 문제가 생기고 해서 제가 도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오송에 외국인전용공단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기업이 들어왔을 때 순수한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국내기업이 외국의 법인에 투자를 해서 국내에 임대라든가 이런 문제에 이득을 보기 위해서 역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11만3,000평요? 11만4,000평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서 분양하는 면적이 상당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도 한번 우리 어차피 이것 관련되어서는 국제통상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 갖고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실시한 외국인전용공단 문제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목포, 대구공단 같은 경우는 축소를 하고 폐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충북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의 자료를 입수해서 앞으로 분양하는데 참고를 하시는 걸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그 다음 페이지 국가산업단지가 본 위원이 볼 때는 140만평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었는데 140만평이면 규모가 작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국책기관 이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내용인데요. 지금 식품의약안전청이 의약품안전본부와 식품안전처로 분리가 되는 정부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죠?

대통령은 지난번에 전북에 가서 식품, 의약안전처로 분리가 되면 전북에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분리가 돼도 오송으로 둘 다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발언한 내용이 맞죠? 그런데 지금 전북에서는 말이에요. 지난 14일날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성명을 내서 노무현 정권이 식품안전처를 전북유치의 당초 약속을 어기고 있다 하면서 이를 실천할 것을 요구했고 김완주 전북도지사가 지난 13일날 청와대를 찾아서 식품안전처 전북 유치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설명을 하고 설득한 기사가 나오는데 지금 그 문희 의원이 지난번 11월 14일날 식약청 오송이전 기자회견을 충북에서 하려고 하다가 취소가 된 사실이 있죠?

언론보도를 보면 기자회견을 해서 식품의약청이 오송이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 내용을 갖고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충북도에서 도지사가 참석을 안 한다는 이유로다가 취소가 된 게 맞습니까? 문희 의원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충북발전 동력인 오송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우택 도지사와 지역 정치인들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듯 보인다하고 비판하면서 오늘 14일입니다. ‘11월 14일 충북에 내려가 정지사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실정을 지역민들에게 알리려 했는데 충북도의 반응이 신통치 않아 무산된 것을 보면 이를 쉽게 반증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해서 언론보도가 났는데요.

결국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의문스러운 것이 전라북도에서는 도지사가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설득하고 그리고 민주당 도당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해서 만약에 식품안전처가 전북도에 안 오면 노무현정권 퇴진운동까지 벌이겠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우리 충북도에서는 지역간의 정서를 자극해서 경쟁으로 되면 불리하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사람이 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문희 의원이 입법발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충북도에 와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도지사가 같이 참석을 부탁을 했는데 피해서 기자회견이 무산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 업무를 주관하는 우리 바이오추진단에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어차피 오송생명과학단지 입주문제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정부에서 내년 대선이라든가 기타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장관이 오송에 준다고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충북도도 물론 우리 바이오추진단장이 실무자선에서 안을 올릴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도지사가 결정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 쪽에 지역적인 정서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식품안전처가 전북으로 갈 확률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충북도의 실무를 맡고 있는 우리 단장님께서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 문제가 지역에 가장 큰 현안 이슈로다가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입수를 하면서 지난번 바이오추진단 단장님과 총괄과장님 그리고 사업지원과장님 인사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보니까 너무 자주 바뀌시는 것 아닌가, 지금 보니까 전에 유광준 단장님은 9개월, 김경용 단장님은 4개월, 김진식 단장님이 올 7월달부터 근무를 하시는데 2005년 7월 6일날 유광준 단장님께서 9개월 동안 하시면서 이 때가 가장 바이오추진단이 바쁠 때고 또 오송생명과학단지 분양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가장 바쁠 때였는데 이때 보니까 공교롭게도 우리 과장님도 올 1월 20일날 오셨고 또 사업지원과장님이 올 2006년 7월 18일날 부임을 하셨고 이렇게 해서 너무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시는 분들이 같은 시기에 인사이동을 해서 보통 업무파악이라든가 몇 개월 걸리실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 9월 7일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오송생명과학단지 투자설명회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설명회에 참석을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이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 기업에 관련된 분들이라든가 단체 분들을 접하면서 제가 직접 들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 분들께서 저에게 충북도의 도의원으로서 참석을 했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충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어려운 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입주를 하고 싶어서 문의를 해도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서 답변이 없고 저도 그 행사에서 알았지만 2005년도 12월 8일날 같은 투자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비슷한 질문을 해서 검토해 보겠다, 연락 주겠다 해놓고 연락이 한번도 안 와서 마지막으로 2006년도에 행사를 하는데 참석해서 질문을 하고 그리고서 본인은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가신 사장님의 말씀이 내려오면서 또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님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충북도가 기업인들로부터 기업하기 힘들고 그리고 인·허가문제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다른 시·도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본 위원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앞으로 조금 더 지금보다 분발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