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구 의원 발언

예,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심사위원회 명단하고 2005년도, 2006년도 소방직 공무원 포상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즉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서장급 여기 에 나오는 것 보면 소방정 이상의, 소방정까지의 그런 내용 소방정 이하는 내버려 두시고… 천만번을 강조를 해도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고생과 노고는 위로를 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충청북도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 소방관 1인당 담당하는 인구가 1,426명씩이나 되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올 한해도 우리 충청북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0분만 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5쪽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내용에 보면 제가 자료제출해서 승진심사위원 명단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진심사위원회 부당 운영으로 공정성을 일실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공정성 일실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그 밑에 내용에 보면 소방완비증명 발급업무 부적정이라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어느 소방서인지 밝혀 주실 수 있으신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관련 내용인데요.

포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 연도에 포상을 전체적으로 몇 건이나 하셨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럼 소방의날 포상한 것은 지금 자료에 의하면 50건으로 돼 있거든요.

그거하고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방의날 포상현황에 보면 장관 정부포상이 하나 줄고, 지난해에 비해서 말입니다. 장관표창이 3개가 줄었는데 그 대신 청장표창이 늘어났는데 청장님 표창도 중요하지만 포상을 받는 것이 장관표창을 받는 것이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 상당히 효과적인 내용 아닙니까?

장관 표창을 하는데 충북 소방본부에서 그걸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말은 본부장님께서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청장표창이 될 게 장관표창이 되도록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고… 같은 값이면 포상을 받게끔 더더욱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71명이 이번 연도에 포상을 했는데 혹시 소방직급별로 어느 정도 이렇게 71명의 포상이 돌아갔는지 한번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예, 아주 정확하게 본 위원 통계하고 맞는데요. 그러면 인원수에 비해서 퍼센티지별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바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소방령은 인원에 비해서 6.9%, 소방경은 15.5%, 소방위는 인원에 비해서 9%, 소방장은 11.3%, 소방교는 9.9%, 소방사는 1.2%가 상에 관계없이 그 상을 받은 그런 퍼센티지입니다. 이 퍼센티지를 봤을 때 그래도 인원이나 그 나름대로의 근무연한이나 지금 이런 거에 비례를 해 가지고 주신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소방경의 15.5%, 소방교의 9.9%, 소방사의 1.2% 이런 차이는 상당한 차이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정부 포상에 대해서는 15년 이상의 근무연한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실제적으로 하위직에서는 15년 이상을 근무를 해도 포상을 받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다 이런 지적이 다른 사람들의 지적이 아닌 우리 소방공무원 내에서의 지적입니다.

또 본부보다는 일선 현장에서 정말로 몸으로 부대끼고 있는 하위직 소방관들의 포상이 상대적으로 적다 하는 여론이 그 소방서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혹시 이런 것을 분석을 좀 더 철저히 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참 어려운 여건 하에서 고생하는 소방관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포상제도를 좀더 상을 많이 주겠다 아니면 주기 위해서 어떤 제안이나 이런 내용을 건의를 해서라도 나름대로의 이런 불만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쪽으로의 제도를 좀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실제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교육은 대단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자료들에 나타난 교육상황을 보면 아주 엄청나게 많이 교육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1페이지에 보면 소방체험이벤트라고 해서 2만9,000명 또 각종 소방체험교육이라고 해서 26만2,000명 이렇게 교육은 열심히 하는데 올해같은 경우도 화재발생 건수는 10월말 현재 9.9%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수치인데요.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보시면요. 주요업무추진상황 9페이지 보시면 주요업무추진상황 이것 자료 있으실 겁니다. 그 9페이지에 보시면 안전체험관 운영으로 재난능력 대응을 향상하는데 교육인원이 1만3,547명을 교육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체험관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에서는 안전체험관이 이곳 한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주로 청주권에 있는 학생들입니까?

그런데 이 분포도를 보면 유치부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물론 교육특성상 그렇겠습니다마는 유치부 학생들도 물론 아주 중요한 교육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교육의 효과라든가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초등부 내지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야지 교육의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아주 좋은 시설 같은데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4페이지 좀 잠깐 보시면요. 지난해에는 우리 의용소방대연합회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보조금 지원이 됐는데 해병전우회는 지난해에는 5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도 작년에 봉사활동을 하고 올해는 안한 것인지 아니면 봉사활동을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주신 건지 이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서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