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청도군 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총괄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하광태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즈음하여 예규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해도 지역의 개발과 농가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 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지역주민을 대변하고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복지향상에 직,간접으로 적극 지도, 협조 해주셨기에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둔 한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제118회 제2차 정례회가 그 어느해 보다 뜻깊고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수입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전반적으로 많은 세수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약 4% 높게 계상하였고, 의존수입에서는 2003년도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등으로 국. 도비 보조금이 금년 당초보다 29% 늘여 계상하였으며, 양여금은 일부가 미내시 되었으나 금년 당초보다 25% 높게 계상하였고,지방교부세는 금년도 예산액 보다 14%정도 높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2003년도에 비해 16.8%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인건비, 성과상여금등 법적, 의무적경비, 종합사회복지회관, 풍각면 청사신축,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비, 재해대책비, 지역개발비, 하,오수처리사업,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등의 분야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여 이를 충분히 수용할 재원확보가 여의치 않아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투자사업비에 비중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군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004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깨끗하고 쾌적하여 살고싶은 청도글 가꾸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농업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개발을 활기차게 추진하여 맑고 푸른 청도, 환경과 자연이 어우러져 숨쉬는 아름다운 고장 청도를 가꾸는데 역점을 두는 한편 우리 군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균형있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걔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388억1,200만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 1,080억8,200만원보다 28.3%가 늘었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160억9,2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 993억5,700만원보다 16.84%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27억2천만원으로서 2003년 당초 예산 87억2,500만원보다 160%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주요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에는 주민세, 담배소비세등 보통세에 62억8,600만원을 도시계획세등 목적세에 2억9,400만원, 과년도 수입에 1억원등 모두 66억8천만원을 계상하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모두 49억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은 아직 미확정된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4%더 늘려 596억1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의 일부가 미내시되었으나, 지방양여금 145억1,700만원, 재정보전금 8억6천만원, 국,도비보조금 294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양여금은 확정되는 대로 1회 추경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예산을 토대로 한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본청소관 일반행정비는 2003년 당초 예산보다 8% 증액된 총 198억400만원으로서 지방의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의사운영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추진비에 7억3천만원, 군정 주요시책 추진성과에 대한 심사분석 및 법무관리등에 7억6,100만원, 군정홍보 및 청도소식지 발간, 관광화보 제작 및 2004년 청도국제소싸움대회 행사비등에 11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화합 및 지역안정 대책활동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을 비롯한 공무원 교육여비, 명예퇴직수당, 성과상여금, 연금, 의료보험,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등 총무, 인사관리 부분에 60억4천만원, 새마을운동 활력화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환경가꾸기 새마을운동 등 사회진흥에 2억원, 청사를 찾아오시는 민원인의 편익제공을 위한 민원관리비용에 1억3,200만원, 내무행정 주요시책 추진 및 행정조직 운영비, 각종 통계 및 통신관리 행정 종합정보화 사업에 따른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전자문서 시스템운영등에 9억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 공무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공사입찰, 계약추진, 청사유지관리비, 국.공유재산관리, 풍각면청사 신축비, 체납세 징수등 재무행정비에 110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 편성된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군민회관 관리, 문화원 활동 사업비, 정월대보름 달맞이 민속농악 경연대회, 문화재 보호관리, 향토 유적정비를 위한 문화예술 사업비에 5억100만원, 공설운동장 유지보수관리, 군.도민 체육대회 경비, 생활체육 진흥사업, 직장체육 운영등 체육진흥에 4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전염병 예방, 군민보건관리, 진료약품비, 농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위생업소 관리등 보건, 위생관리비에 46억1,300만원, 환경오염방지 단속, 오염하천 정화사업,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풍각 하수처리장 시설비, 간이상수도 응급복구비, 환경관리센터 운영비, 상수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등 환경관리비에 136억2,600만원, 장애인수당,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대책, 의료보호 진료비 군비부담금, 여성, 불우,아동지원,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지원, 노인복지시설, 보육시설 운영비, 종합복지회관 건립등 사회보장비에 124억300만원, 건축, 도시행정 추진비,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비, 산북도로 개설공사, 도시계획 관리, 지적, 토지관리등 도시개발사업비에 22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태풍 매미피해 복구비, 오지개발 사업비, 행락지 정비, 국토공원화사업, 국토대청결 사업등 지역개발 사업비에 12억3,600만원을 계상하여 사회개발비에 349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양정관리, 식량증산 추진, 토양개량제 공급, 유등지구 배수 개선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농산물 유통관리,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농지관리 업무추진등 농정관리비에 131억6,400만원,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인건비, 농업기술센터 신축, 새로운 영농기술보급, 농촌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육성, 벼병해충 방제, 경제작물 육성, 축산경쟁력 사업 싸움소 구입관리등 농촌진흥에 70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지도 관리, 공공근로사업, 중소기업 육성지도, 고용촉진훈련 사업비에 2억6,900만원, 청도용암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관광개발 및 온천관리 업무추진등 관광 관리비에 34억6,700만원, 산불예방 활동 및 육림사업, 임도보수, 산림병해충 방제, 조림사업등 산림자원 개발사업비에 9억8,3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등 지역현안도로 사업비에 100억200만원, 자동차 등록업무, 주정차 지도단속, 농촌 버스손실 보상,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교통안전 시설등 교통관리비에 10억9,700만원으로 경제개발비에 총 401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비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교육훈련,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의용소방대 지원등에 3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96억5,600만원으로서 화양소도읍 개발사업, 삼거리도로 확.포장 사업등 지방채 상환에 22억1천만원을 예비비에 74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총 예산은 112억4,600만원으로서 읍면 공무원 보수 및 복리후생비 및 읍면행정 추진에 꼭 필요한 경상경비 외 청사유지관리, 연도변 꽃길조성 도로변 풀베기 인부임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편성된 주요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20억1,300만원으로서 상수도 사용료,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기타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상수도요원 인건비, 운문댐물 공급사업, 남성현 지구 운문댐물 공급사업, 송,배수관 긴급보수비, 배수지 관리비, 상수도 위탁공사비, 노후관 계량기 교체 및 지방채 상환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이번에 신설된 회계로 예산은 114억3,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수계 관리기금, 수자원 공사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해서 운문댐 상수원 관리원, 하수종말 처리장, 위생처리장 운영비, 운문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종말 처리장 지방채 상환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및 반환금등에 4억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 관리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 잉여금과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금 7억3,9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운문산 군립공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9억5,900만원으로서 환지청산금, 체비지 매각등의 세입예산으로 해서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비,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12억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풍각농공단지 공장부지 분양, 순세계 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과년도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농공단지 협의회 운영비, 폐수종말 처리장 운영비, 지방채 상환, 예비비등으로 세출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 특별회계의 예상은 42억8,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청도공영사업공사 운영비, 우사건립비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6억1,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소하천부지 사용료, 골재채취 징수교부금, 도비 보조금, 폐천부지 매각수입, 순세계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천 감시원 보수 및 복리후생비, 예비비등으로 세출을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애향심과 지역의 대표자로서 통찰력을 발휘하셔서 본 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청도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길입니다. 집행부로부터 넘겨받은 2004년도 청도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이 없는 실과소장께서는 업무처리를 위해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광태입니다. 2004년도 당초 예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전체적인 제안설명때 대강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기획조정실소관 세출부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위원님 보셨겠지만 기획조정실소관 예산은 작년하고 특별히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작년하고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설명을 생략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은 올해와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일용인부가 두명 되어 있는데 올해와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110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가운데 올해 당초 예산보다 4,968만원이 줄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 당초 예산에 잡아놓았던 군정보고회, 군민의 노래제작, 군기수수료등 이런 것이 올해 당초 예산에 되어 있다가 그것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하고 올해도 2004년도에 그것은 크게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 넣어서 작년대비해서 한 5천만원이 감 되었는 그런 내용이고, 나머지 부분은 올해와 거의 같습니다. 11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군기제작해서 읍면 군집게양대 군기 및 소싸움기 이것을 2천만원 들여서 군기가 367개소있는 부분하고, 소싸움기 200개해서 하는데 그 예산이 2천만원 들어있고, 군 상징물 변경을 위한 설문서 유인해서 이것은 돈이 25만원밖에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논의되었는 군조에 대해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설문서를 만들어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특별히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의 부분에 민선자치 10주년 발자취 발간해서 이런 부분을 여기에 얹어 놓았습니다. 112쪽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국내여비도 올해 수준하고 같고,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113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 부분도 올해 수준과 같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114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해서 그곳에 보면 부군수님 군정 업무추진비해서 1,800만원, 기획업무 추진활동비 500만원 이것은 올해 당초 예산보다 부군수님 300만원, 기획업무추진활동비 300만원 이것을 불어났습니다. 이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군 전체 내려오면 그것을 실과소별로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포함해서 실과소별로 전체를 만들어서 사전에 군수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했는 것이 이것입니다. 전체 내역 가운데 군수님부터해서 실과소장것을 나누었는 내역 가운데 이 두군데 각각 300만원씩 올해보다는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감 되었는 것이 있는데, 일반 보상금 가운데 행사실비 보상금 1,230만원 줄어진것도 올해 당초 예산에 얹혀 있는 군정보고회 및 설명회 이런 것이 얹혔다가 안 얹었기 때문에 올해것하고 내년것하고 차이가 나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15쪽에 보면 포상금 이것도 변동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심사분석해서 일반운영비 있는데 이것도 1,376만원이 올해보다도 내년 예산이 줄어졌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정보고회 및 설명회 개최 금지로 책자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에도 전산시스템 운영해서 일용인부임 이것도 올해 수준과 같기 때문에 변동이 없고, 119페이지에 보시면 690만원이 올해보다 내년 것이 더 증액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9페이지에 보시면 밑의 하단에 재정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지방재정 통합 시스템 유지보수비해서 이것이 올해보다는 좀 더 얹혔기 때문에 이것이 690만원인가 증액되었습니다. 그것 말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서 유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올해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120페이지도 보시면 변동사항이 없고, 올해 당초 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121페이지 중간에 민간이전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1억7,87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 전체가 3억5,170만원 되어 있고, 올해 2003년도 당초 예산액은 1억7,300만원 되어 있어 1억7,870만원이 올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년부터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금까지는 정액보조해서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해서 풀보조에 계상되었는 것을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면 그때그때 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총액은 결정해서 정해놓고, 그 다음에 집행하는 것은 상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액보조단체도 얼마 주는 그것도 정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자치단체 총액만 정해놓고, 그 내부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하라고 총액제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장이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지금까지 보조를 받고자 하는 단체로부터 자기가 내년도에 보조를 얼마 주면 좋겠다는 신청을 다 받은 후에 그것을 가지고 위원회에 보조심의회에 회부를 한 후에 그곳에서 결정하면 그때 결정된 금액을 일년내에 필요한 시기에 주는 그런 것으로 제도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례 입법 준칙도 내려와서 곧 다시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만 그런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3억5,100만원 하는 것이 2003년도 예산규모하고 총액은 같습니다. 올해 2003년도의 경우는 정액보조단체는 이미 딱 정해졌기 때문에 그 실과소별로 얹어 주었는데, 그것을 실과소에 안 얹고 그곳은 다 빼버리고 결정되면 줄려고 우리 실에 한꺼번에 다 얹어놓았기 때문에 불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억7,800만원 이것은 올해 주었는 정액보조단체 총액이고, 1억7,300만원 이것은 올해 주었는 임의보조단체에 주는 총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도에 주는 보조금액은 오르지 않았고, 다만 총액만 여기에 계상해 놓았는데, 지금까지는 실,과소별 얹었는 것을 기획실에 다 얹어놓았기 때문에 증액으로 1억7,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증액되는 대신에 실과소별로 얹어놓았는 것은 안 얹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증액된 것이 아니고 모아놓았다가 심의한 후에 줄려고 1회 추경때 다시 나누어 줄려고 여기에 얹어 놓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다음 124페이지에 공보관리입니다. 공보관리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4,200만원이 올해 당초보다 내년이 더 증액된다고 되어 있는데, 증액되는 내용말고 나머지는 보면 부서운영, 사진, 필름구입 쭉 나오는데 이런 것은 올해와 같고 다름이 없고, 126페이지도 계속해서 산출기초란에 쭉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당초 예산과 다름이 없고, 128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중간쯤보면 소싸움홍보용 카렌다 제작해서 2,400만원 얹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올해에는 없던 것이 얹히니까 이것이 새로 카렌다 제작하는 예산을 내년 예산에 얹어 놓았습니다. 올해 정리추경때 이 2,500만원이 얹혔는데 그것은 본래는 10,000부만 할려고 했는데, 만부를 막상 해 놓고 보니까 전 가구에 나누어 주는 것이 뜻이 있다해서 전 가구에 나누어주기 위해서 더 하는 예산을 여기에 내년 당초 예산에 얹었기 때문에 이것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군홍보 비디오 영상물 제작해서 900만원, 그 다음에 청도군 소개 영상자료 제작 천만원 이것은 CD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이고, 위에 홍보비디오 이것은 비디오로 영상물을 제작하는 이런 것이 올해 당초 예산에 얹히지 않았던 것이 얹혔기 때문에 이것이 증액되는 것이 앞에 4천만원 올라가는 그런 부분, 3가지가 올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뜻이 없고, 군정홍보관련 언론인들 접대하는 부분하고, 축제기획 진행에 따른 관계자 회의등에 드는 경비를 그곳에 일부분 얹어 놓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해서 민간행사 보조위탁 1,74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우선 민간행사 보조가 있다고 해서 올해 청도국제 소싸움대회에 드는 경비는 올해 수준으로 내년에 축제를 할 경비는 올해 수준과 같기 때문에 8억5천만원은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카메라 렌즈구입하는 것, 그 다음에 이동용 관광홍보 부스 제작, 사진전송업무 컴퓨터 구입 이런 것이 몇가지 있는데, 올해하고 별 변동이 크게 없습니다. 다음 132페이지부터해서 133페이지는 감사소관인데 이것도 별 설명할만한 것이 없고 올해 수준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80만원이 올랐다고 되어 있는데 180만원 내역은 132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해서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유지관리 보수에 180만원 얹었습니다. 이것이 올해와 다른점이고 나머지는 별 변동이 없고 같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도 80만원이 감되었기 때문에 문화원 시설유지비 이런 것은 올해 수준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어서 특별히 설명히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233페이지 중간에 보면 행사지원비해서 2004행정산업 정보박람회 참가 이런 것이 있는데 각 언론사에서 주관해서 행정이라든지 산업정보 박람회를 많이 개최하는데 그쪽에서 자치단체에 출품하도록 많은 요구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출품하는데 드는 행사지원비를 500만원 올해 처음으로 그렇게 계상했기 때문에 그곳에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히 설명드릴만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34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 부분에 4천만원이 올해보다는 내년 것이 감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곳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해서 바로 밑에 이호우, 이영도 시조문학상 시상 지원해서 천만원 올랐는 것은 이영도시인이 같이 하기 때문에 올해도 했지만 내년부터는 당초 예산에 같이 시상금을 지원하도록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천만원이 늘었고, 그밑에 3천만원이 감 된 것이 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해서, 이것은 올해 들었던 도주줄다리기 사업이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3천만원정도가 올해보다 내년예산에 감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35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해서 있는데 그곳에 보면 국,도비 군비부담해서 도비 보조사업을 거의 다 그렇게 넣어놓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지방문화원 육성해서 그곳에 보면 전체 사업비에 8천만원이 있고, 국고보조 4천만원, 군비보조 4천만원해서 8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도문화원에 대한 사업활동비로서 사무국장 인건비, 문화원 사업활동비, 향토사 조사 연구에 따른 비용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이렇게 보조를 포함해서 더 증액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더 했습니다. 이것이 2,640만원 이렇게 증 되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국악강사 풀제 운영 이것은 국,도비, 군비가 있는데 이 내용은 초,중학교 국악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전문 국악인을 학교에 초청해서 학생들한테 국악교육을 지도할 때 드는 경비를 이렇게 저희들이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2,044만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문화학교 이런 것은 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에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되어 있는데, 시설비해서 군민회관 무대 창문 커튼 및 기계교체로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기 계상되어 있는 문화원 누수사업을 빨리 집행 안한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저희들도 답변시에 이야기가 여름이 비가 많이 올때 어느부분이 누수되는지를 판단해서 한다고 사업이 늦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누수사업비이고, 이것은 그 이외에 무대 창문 커튼인데, 지금까지는 창문이 내려오는 것이 와이어줄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것이 낡고 오래되어서 레일식으로 바꾸는데 드는 경비를 포함해서 이것이 1,500만원입니다. 그런 것을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37페이지에는 특별히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재관리부분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2억9,740만원이 줄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먼저 일반보상금이 460만원 줄어들었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2억889만원 줄어졌다로 되어 있는데 줄어진 내역은 올해 당초 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던지 안 그러면 신축이나 증축 개보수 하고자 하는 문화재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많이 줄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많이 줄어졌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당초 예산대비해서 줄어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산출기초에 있는 것은 올해와 변동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맨 마지막장인 242페이지에 보면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을 드릴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석 위원입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청도소싸움축제 추진 및 설명회 참가여비해서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소싸움축제를 3월달에 한다고 계획을 했으면 설명회를 이전에 본 위원 생각에는 설명회 예산 300만원이 여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올해에도 그저께 서울에서 홍보설명회를 했습니다만 물론 지금 계획은 내일, 모레 11일부터 대만에 가서 해외홍보 설명회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예산은 물론 올해 예산에 편성했지만 내년 1월,2월 축제가 열리기 전까지 국내홍보 설명회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시한번 서울이나 아니면 부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도시에라도 축제가 열리기 전에 배팅을 하기전에 상설소싸움장이 개장되기 전에 우리가 설명회를 가질 필요성이 다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상적인 추진여비 이외에 특별하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국외선전도 중요하지만 국내에 실질적으로 배팅을 많이 할수 있도록 참여를 많이 시킬려고 하면 광역시내지는 중소도시라도 우리 광역시만 해도 상당히 안 많습니까 ? 또 광역시내지 중소도시 인근에 청도소싸움장에 자주 올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홍보설명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 물론 국제소싸움이기 때문에 국외에도 선전을 해야 되겠지만, 설명회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가까이 우리가 배팅을 앞으로는 소싸움대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배팅을 많이 참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인근에 중소도시, 광역시 이런곳에 홍보하면 광역시정도는 전체적으로 국내에는 전부 다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중소도시도 좀 큰 도시는 설명회를 각 도시만다 한번씩 해야안 되겠느냐 ?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올해 12월 이달을 필두로 해서 내년 1월말까지 해외홍보 설명회는 그정도로 한다고 보고, 국내홍보 설명회는 지난 서울에서 했는데 그 대신 내년에 가서 국내홍보 설명회를 좀 더 가져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을 했는데 이양석위원 말씀대로 광역시 전체 다 한다는 그런 계획까지는 안 하고 지금 우선 우리 청도를 주변에 두고 있는 울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 근처에 대해서는 한번씩 해야 안 되나 그런 필요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요원 배팅을 할수 있고, 이런 전문요원 양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상설소싸움장 운영에 관한 것은 제가 깊이 알지를 못합니다만 지금 공영사업공사에서 그 일을 위탁받아 한다고 보면 매표하는 직원부터 해서 컴퓨터 운영요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달부터해서 빠른 시일내에 요원의 채용이 있을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8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와 주민자치기획단,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