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잠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충북개발공사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첫 사업으로 제천 지방산업단지를 시작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충북개발공사 김종운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내용 보고 중에 보면 9페이지에 혁신워크숍을 개최하셨다는데 그 내용 중에 2006년도 추진실적에 성과관리와 BSC 외 25개 과제를 발표하셨다고 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부르짖는 얘기가 분권과 혁신, 집중과 선택이라는 참 좋은 언어가 있어서 혁신도시도 추구하는 겁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과연 꼭 혁신이라는 좋은 뜻이 어디까지 가는 건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고요. 또한 이런 좋은 과제를 발표를 하셨다고 했는데 서로 직원들께서 공유하셨다고 아까 보고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뜻은 이런 좋은 결과가 개발공사만이 공유할 게 아니고 도청의 산하기관도 같이 공유하셔서,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개발공사에 우수한 인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되었으면 개발공사뿐만이 아니라 도청에도 지역개발팀이나 이쪽에 같이 공유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도청의 출연기관인 충북개발원도 있습니다마는 각기 내놓은 게 상반된 것이 많거든요.

충북개발공사나 충북개발원이나 도의 건설파트쪽 하고 같이 맞물렸을 때 제대로 된 밑그림이 나오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서로 간의 업무가 비슷한 팀끼리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표준매뉴얼집은 확정은 안 되어서 12월까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업무표준매뉴얼집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각기 공사파트에서는 매뉴얼이 표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발간되면 도청뿐만 아니고 12개 시·군에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좀전에도 동료 위원이신 박재국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우려하시면서 질의했지만 도심공동화 문제는 청주뿐이 아니고 충주시, 제천시의 도심공동화 현상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물론 주변지역의 택지개발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도심공동화 대책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셔야 될 문제가 점점 외곽지역으로만 번화하다 보니까 도심공동화는 어쩔 수 없는 기정사실이겠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도심공동화를 해소해서 강북 뉴타운 건설을 다시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도 먼저 앞서는 입장에서 청주시나 충주시, 제천시 같은 도심공동화 현상의 대비책을 미리 개발공사 측에서 강구하셔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제시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물론 개발공사뿐만 아니라 도의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쪽에도 같이 보조를 맞춰 주셔야 앞으로 심각한 현상이 안 오지 않겠나 우려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것은 아마 도시주변 환경개선사업이 좀더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07년도인지 2008년도까지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저희들 도가 미리 예산을 확보를 해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산재해 있는 주거환경 개선도 도시 내에도 낙후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부터도 이제는 손댈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이신 연만흠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개발공사가 출범을 하면서 호미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도의회나, 언론에 여러 가지 비판성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났었습니다.

개발공사가 어떻게 보면 옥상옥 같은 이런 오해를 받는 그런 기사가, 사업도 시작도 안 했습니다마는 호미지구 지정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언론에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창립 초기여서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공사의 이미지가 잘못 정립이 되면 새로운 이미지를 정립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고 시간이나 예산이나 전반적인 소요될 수 있는 사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종운 사장님께서는 민원발생 방지와 대언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사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면 대민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런 오해를 안 사게 되고 개발공사가 이런 것 때문에 도에 필요성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홍보면에 대해서 아마 공직자 출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거든요. 사실 개발공사가 무엇 때문에 존재를 하며 앞으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도민의 이득이 어떤 것이 돌아간다.

왜냐하면 어차피 개발공사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이익을 창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익을 창출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익이 반은 다시 도민에게 돌아간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 의회에 진정이 들어왔던 내용을 보면 다 호미지구에 대한 것이 도의회 측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호미택지개발예정지구 주민들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고통과 불편을 쓰레기 매립이 완료되면 대토차겠다는 청주시의 약속을 믿고 그동안 감수하여 왔으나 약속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지금까지 자연녹지 지역으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게 하더니 지금에 와서 주민의 의견도 무시한 채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충북개발공사의 택지개발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는 저희들한테 민원성으로 저희 위원회에 회부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호미골은 총 33세대로 이중 20여 세대는 지상권만 가지고 있어서 택지개발 시 주거대책 걱정과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택지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그분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관에서 하다보니까 밀어 붙이기식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불만이 오지 않는가, 충분한 사업성 설명과 그 분들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쪽에 가주셔야 되는데 관에서 뭘 한다면 자꾸 밀어붙이기로 하다보니까 이런 오해를 많이 삽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도.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상당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 분들의 주거생활 때문에 자꾸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당장 살집이 없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관을 믿지 못하고 자꾸 민원을 제기하게 되는 건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하다 못해 임대아파트나 아니면 택지를 분양할 때 저렴하게 한다든지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 그 분들이 그렇게 불안에 떨지 않는데 막상 내가 살고 있던 곳을 나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다보니까 자꾸 집단민원을 넣고 자꾸 항의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을 이해와 설득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기획관리실에 질책을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감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예산담당관님께서 실책을 한 것 같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뜻 이해를 못하는 것은 어차피 출자는 도에서 하는 거지만 감자결정은 충북개발공사의 이사회를 거쳐서 다시 출자를 해 주든 도에 올라가는 것이 맞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 일방적으로 도에서 먼저 결정을 해서 개발공사에 하다보니까 개발공사를 위한 도인지 아니면 도에서 출자를 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건지 혼란스러운 점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예산담당관실에서 착오를 일으켰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왜 무엇 때문에 됐다는 것은 그날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증평에 부지 환급이 그만한 것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9억을 감자를 했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마는 정확한 그런 것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김사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셔서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 자본금 결정하는 것이 먼저 도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 개발공사에서 먼저 이사회를 거쳐서 도에다가 통보해 주는 것이 맞는 건지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정관상으로 봤을 때는 충북개발공사 이사회에서 먼저 결정을 하고 도에 통보를 해서 도에서 다시 감자 정리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도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이쪽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다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충분히 이해는 가는 얘기입니다만 너무 순서가 안 맞아서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자본금 감자는 기업의 경영악화나 자본금이 잠식되어서 상장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구조적인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출자된 충청북도가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해서 개발공사가 불가피하게 자본금을 감자 결정하게 된 것은 이해됩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에서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출자는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으로써 도의 통보에 따라 감자결정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저도 초선이라서 전대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몰랐습니다마는 이번 감사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되었다라면 당연히 의결해 준 의회에도 와서 어떠한 내용 때문에 감자가 결정되었다는 것을 사전에 설명이나 의견을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사무감사 자료에서 저희들이 보고서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차후로는 만약에 이런 것이 또 벌어진다면 의회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의회에서 다 해서 결정해 놓은 사항을 일방적으로 집행부 쪽에서 통보해서 암만 출자했던 기관이지만 출자기관도 얼떨떨하게 만드는 이런 것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으면 의회의 승인기관에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감자요청 하게 된 것을 해 주어야 서로 믿는 것이 있는데 그런 절차를 지금 김사장님께서는 집행부 쪽에서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겠나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직 의원님들한테 여쭤봐도 그런 내용은 전혀 들어본 바가 없다고 해서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개방사회입니다. 도의 기획관리실의 일이든 간에 연관이 되었다면 꼭 의회에서 승인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이런 혼란이 없게끔 미리 상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제천시에 청전동, 신월동에 걸쳐서 35만평의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겠다고 해서 지구지정을 한 이후로 6년간을 묶어 놓고는 수지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해지했습니다. 해지하고 나서 가지고 있던 토지주들이 상당히 불만에 쌓여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그동안에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묶여 있던 상태에서 개발계획을 취소하다 보니까 아주 어정쩡한 상태라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의 토지주들끼리 조합을 결성해서 자기들이 개발하겠다 하는 이런 입장인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개발공사가 중재를 해서 아니면 시에 권고를 해서 공영개발사업소를 만들어서라도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만 들어가고 일부는 제척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은 도심지역 안쪽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연수타운종합부지 외의 계획상에 잡아 놓은 것 외에 제척된 부분을 질의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개발공사가 발족이 된 만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우리 공기업으로써의 이윤을 창출하면서 이익을 다시 도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충북개발공사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