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새로운 원장님을 맞이해 가지고 저희 충북연구원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핵심브레인으로서 싱크탱크로서 질 높은 정책연구과제를 위한 새로운 어떤 기틀도 마련하고 변화한다는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혹여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우리 연구원이 가일층 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는 의미에서 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많은, 저도 공부를 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충북개발연구원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는 제가 반대되는 입장들을 모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원장님 이하 모든 관계관께서는 잘 받아들여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충북개발원에 관련된 무용론과 폐지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개발연구원이 내는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저평가 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 개발연구원은 존속이 돼야만 하는 기관인가, 그렇다면 왜 그런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제는 우리 충북개발연구원도 일정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 경쟁력입니다.

과연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은 만약 이 많은 부분들을 도에서 보전해 주지 않으면 연구원이 꾸려나가기 힘든데 이제는 스스로의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정말로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스스로의 경쟁력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끊임없이 무용론이나 폐지론이 나오는 이유의 핵심에는 우리 개발연구원의 자체 경쟁력이 가장 핵심에 서 있습니다.

여기 우리 동료·선배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다 함축된 내용이 이겁니다. 경쟁력이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이제 보니까 이때까지 수많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책에 반영이 됐느냐 이렇게 묻는 그 의미가, 그런데 원장님께서 답변 중에 정책과제물에 관련돼서는 이것이 당장 어떤 시책에 반영될 내용이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결과물에 대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이야 지금 갓 오셨으니까 그렇지만 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연구용역한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 본적이 있는가, 만족도 조사를 해본 사례가 있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가일층 싱크탱크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 조사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집행부의 정책이나 시책으로 반영되는가까지도 분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연구용역 하고 나면 하고 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금 아까도 보니까 신문에는, 여기 위원님들 30%라는데 30%가 아니라 금일자 신문에는 몇 %로 나왔느냐 하면 11.8%다 이렇게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웃기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언론이, 언론도 제가 보기에는 지적 받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기사의 내용은.

뭐냐하면 수탁과제 17개 중에 2개 건, 그런데 2개 건이 보니까 제가 기획감사실에 요구했던 것이 반영이 됐다고 나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 비공식적으로 아침에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하면 외국인투자유치에 따른 맞춤형 인센티브를 개발자료 한 것을 기획관리실에서 그것이 아마 정책과제에 관련된 자료를 용역을 줬는데 그 자료를 달라니까 집행부에서 못 가져옵니다.

분명히 완료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뭐냐하면 2006년도 관광객 설문조사 결과분석 자료도 용역을 줬다고 그러는데 가져오라니까 못 가져오더라는 말입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그럼 이 용역을 어떤 의지로 줬는가, 그리고 집행부에서 얼마나 반영을 했는가 체크를 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 물었느냐 하면 이 용역과제들이 금년도 2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경제특별도 건설에 관련돼서. 기획관리실에 그런 거를 묻고 싶었습니다. 이 내용들이 정확하냐, 그러니까 이것이 용역은 주되 보니까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은 해서 줬는데 집행부에서 시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받아들이는지, 신문에는 받아들였다고 그러는데 담당 집행부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그렇죠? 이것이 문제다라고 제가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체적인 이 내용들이 저희들이 지금 감사하면서 요구한 자료가 전부 다 여기에 다 기재돼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약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속도감에서 다 있는 자료인데 그것이 바로바로 1시간 내에 취합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과연 속도경영에 승리하는 건지 그거를 지적하는 내용이었고요. 지금 연구실적을 보니까 정책과제는 2002년도부터 ’06년도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과제 비율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답변 중에 정책과제는 어떤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돈 받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정책 시에 들어간다 안 간다 이런 것을 떠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수탁과제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는데, 우리 김환동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자료에 낸 것을 보면 금년도 수탁과제가 총 30건입니다. 30건 중에 용역이 총 얼마였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우리 충북개발원 금년도 예산 중에 자체수입 중에 수탁과제로 본 것이 총 얼마며 이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가 예산수입에… 제가 이 두 번째 사안에 관련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체수입 전체가 27억9,000만원인데 이 수탁과제 비용이 한 20억입니다. 그렇죠?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충청북도 도청에서 발주한 것이 총 몇 건인지 아십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충청북도 도청에서 발주한 거고 그 다음에 예산의 절반 정도가 도에서 한 겁니다, 그 나머지는 일선 시·군에서 발주한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이 모든 용역이 우리 도에서 출연한 기관이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각 지자체나 도청에서 이 용역을 우리 충북개발원에 안 주고 다른 데로 주겠다 그러면 과연 자생력이 있겠는가 그런데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충북개발연구원 담당자 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왜 충북 도청에서 그 많은 과제를 개발연구원에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 주는 단점은 없을까요? 연구원으로 많이 과다하게 주는 것에 대한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원장님 생각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예, 아주 좋은 답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 감사하면서 물었습니다. 왜 많은 것을 주었느냐 그러니까 집행부의 얘기는 어떻게 보면 연구용역을 주는데 접근의 용이성, 쉽고 빠르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연구진이 가장 충북지역 현 실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이유가 그런 포인트에 있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맞다고 그랬죠.

그런데 단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충북발전에 관련된 연구용역을 내지만 잘못하면 집행부의 의도에 맞는 연구용역 결과물이 나올까 그게 약간 본 위원이 걱정이 됩니다. 이때까지 이런 문제가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 이런 문제 그래서 제가 하나 반대로 집행부에 원장님 오시기 전에 여기 담당관님들께 여쭤 봅니다. 이제까지 정말로 좋은 시책이나 정책을 발굴해 냈는데 집행부에서 안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항이 있으면 하나 소개,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지금 연구해 오면서 정말로 이것은 충북발전을 위해서 어느 도지사가 있어도 반드시 해야 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개선, 발굴해 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례가 있다면 한번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지금 오셨으니까 빼고 여기 계시는 우리 담당 연구진께서 혹시 있습니까? 제가 마무리짓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이때까지 집행부가 출연하고 도에서 출연하고 가까이 있고 또 많은 거를 그 자체수입을 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는 방향이 집행부와 연구원이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늘상 보면 같이 가는 게 아닌가 이것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부분이지 않을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집행부에서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역경제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연구원들이기 때문에 이 연구과제를 많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신규 채용한 것 보니까 많이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규 채용한 다섯 명의 출신지가 어디고 그 다음에 사는 데가 어디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께서 잘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섯 분의 박사가 원래 지금, 임용이 된 이후에 청주에 사는 거죠?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하고 하나는 채용 분야에 관련되어서 공고된 것하고 채용된 전공하고 잘 맞아 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잘 맞게 됐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행정정책학 분야 그 다음에 경제경영학분야, 지역계획 그 다음에 사회복지, 문화관광 다섯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좀 안 맞는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다 맞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모르지만 받아 본 서류에 의하면 문서에 의하면 지금 법학이 들어가 있고요, 법학박사가 그 다음에 방송학, 정치학박사는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법학박사가 들어가는 게 맞는지 모집공고하고 법학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행정학이나 정책학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학박사, 정치학박사가 아니고 웬 법학박사가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지적된 사항 중에 하나가 연구원들이 경제학박사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이 또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경제학박사가 많은데 굳이 필요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 유능하시니까 잘 채용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지역의 전문가들을 뽑는데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학문의 전공자는 지역에 안 살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도의 출연기관인데 지역출신을 하면 어땠을까 그래서 혹여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제기하는 게 원장님과의 어떤 친분에 의해서 서울사람들이, 외부사람들이 들어온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집공고에 관련되어서도 정확한 모집공고대로 했어야 되는데 학위가 안 맞는 것에 대해서도 왜 안 맞을까 이렇게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는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한 거는 더 발전되기 위해서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보다 좀 질적 변화가 오고 경쟁력 있는 싱크탱크로 존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우선 창립된 지 아직 첫돌도 안 맞이했고 어떻게 보면 8개월밖에 안된 이 시점에 어떻게 보면 공사의 취지가 도민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한 공익성 또 어려운 시기에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기업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 와중에 이 공사를 첫돌도 안 되는 이 어려운 시기를 이끌어 가는 사장님 이하 모든 직원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잘못했다고 지적하기보다는 첫발을 잘 디뎠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지적하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선배님 지금 말씀하신 것도 추후 하겠지만 호미지구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호미지구택지개발사업이 최고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오늘 감사장에도 보시다시피 선배님들이 다 그 쪽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질의하시고 금년 들어 우리 공사와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이 모두 12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의 절반 이상이 호미지구 관련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공사에 대한 관심이 호미지구, 첫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된 것 같은데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호미지구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사업타당성 분석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는 사업타당성을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간략하게 여기 위원님들한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님이 아주 자세하게 사업에 관련된 검토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답변 중에 저희 공사가 호미지구를 택한 것이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저렴한 보급을 하겠다 그 다음에 보상은 적절하고 아주 합리적으로 다른 것보다 잘하는 그런 모범사례가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공사의 근본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도민의 편익을 위한 거라면 기본적인 답인데요.

제가 여기서 먼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첫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호미지구를 택하게 된 데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개인사업에 관련된 것인데 그 이전에 왜 호미지구인가 수많은 것들 중에 첫사업을 왜 호미지구로 선택했는가 다른 대안들은 없었는가 그런 검토가 있었는가 그것을 주문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검토대상 된 것이 1안, 2안, 3안, 4안이 있는데 호미지구를 1번 주자로 선택한 이유가 뭔가, 제가 사실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아주 자세히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호미지구 안에 들어갔을 때 문제고 이 이전에 왜 호미지구를 첫 번째 타깃으로 잡은 이유가 뭔가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대안으로 선택된 안들이 있었다고 그런다면 뭐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왜 호미지구를 선택했는가에 대한 답이 있으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님이 말씀하신 사업성에 관련된 총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잘 분석이 된 것 같습니다. 호미지구 관련된 것은 잘 됐고요.

그런데 사업하기 전에 수많은 대안들에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의 기초적인 것들 비교 평가에 대해서 왜 우선 순위가 되는가에 대한 그 정도는 아마 사업하기 전에 준비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지적한 거고요. 보니까 토지 보상비가 349억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사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지가의 2.5배라고 그러는데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정말로 이것이 공사가 가장 모범적인 사업의 기초로서 호미지구를 선택했는데 349억9,000만원이라고 하는 보상비의 기준이 공시지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정한 이유 아니면 민간업체가 들어간다고 했으면 얼마가 들어갔을까 정말 이것이 가장 잘 한 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라는 문제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분양비가 단독주택지는 23만8,000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공동주택지는 24만8,000원이고 준주거용지는 평당 500만원입니다. 이 분양원가가 정말로 이렇게 저렴하다고 얘기할 수 있나 이게 주관적인 잣대로 저렴하다고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타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나 아니면 기타 민간사업자와 비교한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A·B·C사업체하고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제일 저렴하다라는 거에 의해서 저렴하다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주관적으로 이 정도면 저렴하다고 얘기하는 건지 그런 분석자료가 있으신지요?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총괄표를 보면서 정말 처음에 답변하신 겁니다. 우리 공사가 가장 첫 번째 사업을 모범적으로 달성하고 싶은데 그 두 가지 이면이 하나는 정말로 저렴하게 공급을 하겠다, 누구나 봐도 이것은 “야, 우리가 공사를 창립하길 진짜 잘 했구나 민간기업체나 토개공이나 주택공사에서 이렇게 못하는데 이 정도의 가격에 하다니 정말 잘하고 그 다음에 보상도 참 잘 했다”라는 표현을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24만8,000원이 아니라 비교수식이 있었다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하나 마지막 더 질의드리면 순이익이 11억원으로 예상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택지개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조성까지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개발에 대한 이익금까지 다 계산되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추후 사업입니까? 택지개발에 드는 비용은 11억이다 그러면 제 생각은 호미지구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결코 앞으로 이 사업 이외에도 추가 아파트를 해야 되면 이익사업은 굉장히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아마 지금 이사님의 답변 중에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거고 언론에도 나와서 많이 이해가 됐을 겁니다. 정말로 공사의 취지, 설립에 맞게끔 첫 번째 모범사업이 정말로 저렴하게 공급되어서 모든 도민이 만족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정말로 보상자체가 참 흡족하다, 적절하고 만족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