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기획행정위원회 박재국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충북개발연구원의 조직을 볼 때 특별연구조직 분야에 5개 조직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에 여성연구원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우선 질의에 앞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도 여성복지국을 신설하는 대조직 개편을 하고 있는 마당에 연구원의 조직을 볼 때 박사 한 열 몇 분되는 분이 다 남성분만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연구원도 영입할 수 없나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원장님 그럼 모든 것이 남자나 여자나 다 평등한데 어째 여성이 응모자가 없어 가지고 채용이 안 됐다는 겁니까? 뭡니까?

다음에는 그럼 올해 연구원이 수행한 정책 연구과제가 17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도정시책에 반영되지 못한 그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언론보도에 접하면 충북개발연구원이 올해 안에 정책개발 연구과제가 17건으로써 시책에 반영된 사례는 단 2건뿐이다 이렇게 언론보도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도정시책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가 원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이 정책연구과제가 우리 도정시책에 30% 정도밖에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러한 이유는 도 행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이론적 대안이거나 구체적인 현실성이 결여된 그러한 추상적인 방안에서 이러한 것이 빚어졌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언론보도를 갖다가 충북개발연구원은 반박할 용의가 없습니까? 앞으로 이것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가 15억원, 충북개발연구원 경영평가용역비가 5,000만원, 충북개발연구원 출연금이 80억원으로 연구원 혁신을 위해서 전년도와는 아주 비교가 안 될 정도로다가 파격적인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시죠?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대로 지원이 된다면 연구원 경영이 정상화 될 수 있다고 원장님은 보십니까? 또 다음 두 번째는 예년에 비해 10배 이상이 되는 100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셨습니다.

적어도 예산승인기관인 의회에 오셔 가지고 연구원 혁신계획에 대해 브리핑 정도는 하는 것이 원장님이 하실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혁신계획에 대해서 브리핑도 한번 하지도 아니하고 벌써 원장님께서는 박사급 연구인력 다섯 분을 충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사과정에서 연구원의 혁신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예산을 삭감할 경우에는 원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연구인력보강이나 예산을 계상하기 이전에 혁신계획을 사전 보고하면 의원님들의 다양한 견해도 청취하시고 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강을 한다면 예산심사를 받는 데도 훨씬 수월하고, 원장님의 의견대로 연구원 혁신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원장님 제가 질의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금년도 예산 가지고 연구원이 앞으로 정상화 될 수 있다 없다 이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그런 다섯 분 박사님을 충원하신 보고도 들은 적도 없고 오늘 감사를 하면서 제가 숙지한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충북개발연구원에 출연금이 85억… 85억은 예산서를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의 금년도 올해 출연금도 8억5,000 또 예산 계상이 돼 있고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도 많이 증액된 그러한 상태에서 연구원이 정상적인 그러한 운영이 될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또 앞으로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잘 돼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도의회와도 사전에 그러한 의견교환이라든지 좋은 그러한 보고를 함으로써 개발연구원도 발전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제가 한 겁니다. 제일 높이 주는 은행을 꼭 선택해서 예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사장님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잘 들었습니다. 역점사업 추진이 충청북도 외곽지역에 사업추진이 많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도심공동화 해소 등 공익적인 사업을 외면한 채 도심 외곽의 택지개발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까닭은 어디에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청주시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개발공사의 앞으로의 참여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호미지구는 여러 민간업체들이 사업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만약에 개발을 한다면 오히려 민간업체와 주민간의 자발적인 협의를 통해서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며 택지개발 지정을 통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공사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호미지구는 인근 야산과 연결된 녹지축을 형성하고 있어서 주변 환경과 어울리고 있으며 인근 아파트 주민을 위해서라도 개발하는 것보다는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난개발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굳이 호미지구를 개발하여 사업을 하려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택지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이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청주시에 지금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청주시장이 지금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서 우리 충북개발공사까지 이러한 민간업체가 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호미지구 이런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에 개발공사가 뛰어들 필요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급한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용암동 인구는 지금 한 7～8만 정도가 됩니다. 호미지구는 용암동 소재로써 사실 지역을 가서 현지 답사해 보더라도 누구나 다 느끼겠지만 그 지역은 그 주변 경관이라든지 모든 주변 여건상 거기는 택지개발 할 지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합원들한테 맡겨서 자연적으로 맡겨서 조합구성을 해서 타당하면 우리가 청주시에서 허가해 줄 수 있는 지역으로써 발전이 돼 나가야지 지금 인구가 7～8만, 10만이 육박되는 호미지구까지 충북개발공사가 개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봐지고 우선 소규모적인 이러한 택지개발사업에 충북개발공사가 꼭 참여하겠다고 한다면 우선 급한 것은 청주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사업에 도심공동화현상 차원에서 이러한 택지개발사업이 이뤄지는 것이 온당한 일이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는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로 말하면 혁신도시건설이다 큰 대단위 개발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많은 소규모적인 택지개발사업에다가 초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은 너무 시기적으로 빠른 게 아니냐 이런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역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대개가 다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이뤄지는 추진사업들입니다. 이 여러 가지 몇 년 안에 이뤄지는 이 추진사업 중에서 사장님이 볼 때 우선순위를 매겨서 우선 급한 사업이 1번, 2번으로써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택지개발사업의 큰 틀에서 볼 때 충북개발공사가 우리 충북도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추진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사업추진이 돼야 되는 거지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이익의 수익을 우선 남기려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시민의 눈이 혹시나 토지개발공사가 땅 투기나 하는 땅 장사 속으로 비춰지는 게 아니냐 이런 염려가 되는 점도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