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청도군 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 속)

산업과장 진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예규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산업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면서 먼저 금년 한해동안 저희 산업과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전통소싸움경기와 관련하여 소싸움경기 지원과 경기장 설치허가, 각종 규정 제정과 공사설립, 그리고 심판조교사 면허규정의 농림부승인등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만 이는 오로지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힘 입은바가 큼으로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산업과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7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 농수산 개발비, 농정관리 중에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 수용비, 농정홍보물 유인, 농어촌발전사업계획서 책자유인, 농정시책 책자유인등 작년과 수용비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418페이지 복사기, 프린터, 모사전송기 부분은 시설장비유지비 성격으로서 수리비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농정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은 농림사업을 심의, 선정할 때 연간 4회정도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여 400만원 계상하였고, 급량비 부분은 부서운영 급량비, 농림사업 추진평가 급식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추진 급식비등 작년과 같습니다. 그리고 419페이지 여비부분에 국내여비, 부서운영 국내여비, 농림사업 평가지도여비, 농정업무 추진여비는 작년보다 조금 감 된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니까 농지관리부분이 별도로 민원과 업무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감 된 부분이고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 추진비는 정액으로서 작년과 같습니다. 420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은 농정분야, 민간인 교육여비 보상은 각종 중앙단위나 도단위에 토론회, 워크샾,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등 교육을 갈 때 보상할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책정하였고, 농업경영인에 대한 보상금은 군 단위대회 참여여비 보상은 해마다 개최되는 체육대회입니다. 체육대회에 주로 사용되는 부분이고, 전국단위 대회참가 여비 500만원, 그 다음에 영호남 교류 선진지 견학여비 보상이 6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우수농업경영인 유공자 시상품은 농업경영인 체육대회할 때 20명정도 2만원상당의 시상품을 시상할 계획으로 4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밑 부분의 일반운영비 농어민 신문보급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만 2003년에는 470명을 보급을 했습니다만 도 계획이 550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550명으로 늘어났고, 신문가격이 1년에 70,800원에서 73,200원으로 부당 2,4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보조내시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하는것으로서 4,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1ha미만 농어민자녀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금년에는 733명을 지원했습니다만 인원을 파악한 결과 약 490명정도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3억7,18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0%, 도비가 21%, 군비가 49%부담분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해외여비는 우수농업인 해외농업비교시찰을 하는데 농업경영인회에서 간부가 매년 1명씩 가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 50만원을 지원하고 군비 110만원을 지원하여 도합 16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최고농업 경영자 교육과정인데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에 위탁교육을 합니다.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으로서 도비 400만원해서 군비부담분 400만원해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 이것은 올해 금년도에 신설된 것입니다. 1ha미만 농어민 자녀들에 대해서 0세에서 5세까지는 보육료의 50%를 지급하고, 5세는 100%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210명에 평균치가 연간 122만7,228원을 곱하니까 2억5,771만8천원입니다. 이것 역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부담으로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22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은 농가에서 출산하는 부녀자에게 부녀자를 대신하여 일을 하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인데 금년에는 15명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농가도우미 지원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꾸 줄어들고 해서 내년도에는 10농가 7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금년에는 15명을 책정했는데, 15명 목표를 다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이것 역시 국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양돈이라든지, 양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컨설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일부하고 그 다음에 국비, 도비,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군비 책정하여 도합 2,2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이전에 농어촌 컴퓨터 반값공급은 작년에 32명을 계획했습니다만 43명으로 올해 도에서 보조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대당 100만원 기준해서 보조를 50만원 주고 자부담을 50만원 합니다. 그래서 50만원 43명하여 2,1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는 농정기획관련 업무 컴퓨터 한대를 구입하는데 18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424페이지입니다. 양정관리 부분에 있어 일시사역 인부임은 양곡관리 작업 인부임으로서 143만4천원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쥐잡기 홍보라든지, 급량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작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국내여비 역시 작년과 똑같은 220만원이고 양정서식 유인은 양곡보관 대장등 각종 대장을 유인하는데 필요한 일반운영비 28만2천원을 책정한 것인데,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그리고 추,하곡 수매지도 여비는 27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100%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서 426페이지입니다. 쥐잡기 약제대를 600만원 계상하였는데, 쥐약이 우리 소요되는 것이 16,500봉, 쥐잡는 끈끈이 16,500개해서 6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이것도 금년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437페이지 유통관리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농산물 유통 지침서 유인이라든지, 급량비 부분은 금년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행사지원비는 복숭아, 감축제를 97년부터 2001년까지 개최를 했습니다만 작년과 올해는 태풍피해로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감축제 경비 4천만원을 책정하였고,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6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청도에 생산되는 복숭아, 감, 미나리등에 대한 감말랭이 등에 대한 홍보물 팜프렛 등입니다. 438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 특산물 홍보용 시식품 구입 천만원은 금년과 똑같은 수준이고, 국내여비 역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판로개척단에 대한 실비보상금과 농산물 유통교육자 참석여비 보상은 역시 금년과 똑같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전통가공식품 박람회 참가지원은 매일신문이나 영남일보, 각종 방송매체에서 해마다 전통가공식품에 대한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예산에 미처 책정을 못해서 2003년도에는 책정을 안 했습니다만 도비가 100만원이 지원되고, 군비가 300만원 지원해서 400만원 책정했는데, 이것은 주로 박람회 등에서 쓰는 부스 임차료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있어서는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우수 농산물 브랜드 지원사업인데 경북도에서 우수농산물로 지정되었는 화양의 복숭아하고 한재 미나리 포장재 지원부분이 도비 276만원이 보조가 있어서 군비부담 지시에 따른 920만원 책정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차보전금은 439페이지에서 440페이지로 연계됩니다만 감말랭이 사업을 우리 조례를 제정해서 2002년도에 7,200만원을 융자지원하고 2003년도에 5,700만원 지원한데 대한 이자 부담이 조례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군비부담금이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설소싸움장 기획단 운영경비 42억8,600만원은 기타회계로 전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공사의 운영비 30억원과 공사에서 새로 지을려고 하는 우사건립비 12억5,5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52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용비는 작년과 대동소이한 수준입니다. 521페이지 운영수당 역시 작년과 같고, 급량비, 임차료등도 같습니다. 임차료를 잠시 설명드리면 대구공항에 경북통상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특산물 홍보부스가 있습니다. 홍보부스 사용료를 1년에 두 번 지급합니다. 반년마다 180만원씩 지급을 하니까 360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여비는 작년에 비해서 100만원이 삭감된 17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업소,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은 도비 94만원이 배정되어서 책정했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 사업입니다. 실업대책 사업은 예산액이 2억398만5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늘어난 것이 아니고, 작년에 2002년도에 가내시분하고 그 다음에 금년 2월달에 내시분 차액 1,533만2천원이 증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 500만원이 이쪽으로 다른 목에 있다가 인건비부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2억398만5천원 책정했는데,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급량비도 작년과 동등한 수준입니다. 여비 역시 524페이지입니다. 여비 역시 작년과 똑같은 수준이고, 일반수용비도 작년에 비해서 다소 감이 되었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500만원이 감된 부분이 뭐냐하면 앞에 인건비로 이관이 되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감된 것으로 됩니다만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525페이지 운영수당도 급량비도 똑같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같습니다. 다음 526페이지입니다. 광공업 관리에 중소기업 진흥에 여비 88만원은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부분입니다. 104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에 세외수입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사업수입중에서 매각사업수입입니다. 풍각농공단지에 공장부지대금 1필지 미분양 필지에 대해서 분양을 할 경우에 3억3천만원이 들어올것으로 예상을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우리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350만원 책정하였고, 차입금 이자수입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민간업체에서 납부할 부담금 577만5천원 책정되었습니다. 1050페이지입니다. 순세계 운영금은 8억9,978만4천원은 2003년도에 사용하고 남았는 부분이고, 폐수종말 처리장의 원금회수분 1,650만원, 그 다음에 융자금 원금 이자수입이 480만원, 미수금이 있는 부분을 상환할 예정금액입니다. 이것 역시 폐수종말 처리장, 폐수처리장 부분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1053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환경정비 인부임 333만원입니다. 2003년에 비해서 185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농공단지 가로수 정비인부임을 185만원 줄였습니다. 내년에는 가로수를 일차적으로 한번 정비했는 때문에 정비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해서 185만원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상품홍보지 제작은 농공단지에서 각종 생산품을 홍보하는 것으로서 2003년에 비해서 200만원을 삭감해서 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054페이지 농공단지 분할 측량수수료는 농공단지를 팔게될 경우에 경계측량을 하는 부분, 한 필지만 남았습니다만 주변 필지를 감안해서 2필지를 얹어서 200만원, 감정수수료 2필지에 100만원, 폐수처리장 수질검사 수수료 50만원, 농공단지 업무추진 급량비 18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260만원으로 2003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105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폐수종말 처리장 운영비 2,100만원은 환경과 소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협의회운영비는 4,800만원 인건비로서 작년에는 4천만원 책정했다가 800만원을 추경에 했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4,800만원 당초 예산에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부분은 뭐냐하면 농공단지 절개지 공사를 해야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뭐냐하면 청도농공단지 뒤쪽 산부분에 산사태가 대단히 위험해서 이번 태풍 매미때 다행히 피해갔습니다만 사태가 지면 큰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책정하여 농공단지 절개지에 보완공사를 하고자 5천만원 책정하였습니다. 금년도 했는 부분보다 예산이 적게 든 것은 풍각농공단지 보도정비하고 하는 부분은 돈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안하고 5천만원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금 책정했는 부분이 뭐냐하면 부지분양 해지반환금입니다. 지금 풍각에 대동산업이라는 업체가 부도가 나서 경매절차가 진행중입니다. 경낙이 되면 우리가 처음에 부지분양했는것에 대해서 계약금을 제외한 돈을 돌려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 1억2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1056페이지입니다. 기타차입금 이자상환는 환경과 소관입니다만 폐수처리장에 환경오염 방지기금 5,775천원 부담하는 부분이고, 국내차입금 상환역시 환경과 소관으로 폐수처리장에 1,650만원 환경오염 방지기금 불입해야 되는것입니다. 1057페이지 그렇게 사용하고 남는 부분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984,854천원인데 금액은 확정적인 금액은 아닌 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65페이지입니다. 상설소싸움장 조성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 전입금 부분에 운영경비 아까 말씀드린 42억8,6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부분입니다. 1069페이지 상설소싸움장 조성에 다른 일반운영비는 소싸움관련 예규집 유인이라든지, 매뉴얼 유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설소싸움장 운영기획단 수용비해서 책정을 하였고, 이것은 금년보다는 약 1,100만원정도 삭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여러 가지 수용비가 많이 소요되고 내년에는 다소 작게 소요될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급량비는 상설소싸움장 운영에 따른 특근 급식비 300만원 책정하였고, 1070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는 공영사업공사 창립행사비를 내년에 개장할 때 별도로 해야되니까 그 행사 창립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부분은 700만원을 계상하여 작년보다 100만원 증된 것 같습니다만 우리 추경에 서울에 다니고 하면서 많이 소요가 되어서 작년에 총 소요되었는 예산은 800만원입니다. 해서 작년보다 100만원을 감해서 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사업공사 운영비로 1071페이지와 연계가 됩니다만 30억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소싸움경기장 운영이 정상화가 되면 레져세를 통해서 군비 세입이 들어올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우선 30억원을 운영경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영사업공사에서 건립하는 우사건립비입니다. 107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12억5,500만원은 우리 금천지역에 우리 각남에 우사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니까 금천지역에 새롭게 군유지에 우사를 새로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이것은 공영사업 공사에서 건립을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억5,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비하여 특별하게 증가된 부분은 없고 보편적으로는 다 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비절감에 신경을 써서 최소한의 경비만 책정한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병태 위원,

421쪽에 기타보상금 부분인데 영유아 양육비 지원인데 여기하고 422쪽 농가도우미 지원하고 다시 설명을 상세하게 한번 부탁합니다.

예. 영유아 양육비지원은 이때까지 없었던 사업인데 국가적인 차원으로서 농촌지역에 농민자녀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겠다는 국가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금년도 신설된 부분입니다. 전부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1ha미만을 경작하는 농어민 자녀, 5살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월 지원액수가 0세에서 1세까지는 월 127,500원, 2살은 105,500원, 그 다음에 3살에서 4살은 65,500원, 5살은 131천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영유아를 파악한 결과 21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가 얼마 되느냐 하면 연간 122만7,228원이 소요가 된다고 판단되어서 2억5,771만8천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의 재원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가도우미 사업은 뭐냐하면 농가에 부녀자가 출생을 할 경우에 농촌에서 일을 못합니다. 주변에 여자를 채용하게 됩니다. 그 집에서 일을 누구가 해도 해야 되니까 대신 일꾼을 들여서 일을 시키면 72만원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좋은 제도인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지역의 농가에서 이렇게 이 지원의 혜택을 받을 사람이 자꾸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출생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금년에도 15명을 책정해서 다 목표를 채우지 못해서 내년에는 10농가만 지원하도록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이 만약 수요가 10농가가 넘게되면 우리가 도라든지 요청을 해서 국비, 도비를 증액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우리 청도군내에 출산농가가 10농가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출산농가중에서도 누구든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 한해서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안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72만원을 주게되면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장부도 만들어야 되고, 사역부도 만들어야 되고, 면에서 확인도 하고, 군에서도 확인을 하고 하니까 형편이 나은 사람은 그것이 구찮아서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출산이 많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홍보부족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청도군전체에 출산농가가 10농가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홍보부족이지 싶은데,

금년도 아니고 작년에 이것을,

작년에 시행했던 사업입니까 ?

예.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5농가를 책정해서 했는데 목표를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도에서도 이것을 왜 안하느냐고 독려도 하고 심지어는 왜 지원을 안 하느냐 하고, 우리는 또 홍보가 안 되었는가 싶어서 병원이나 의원을 통해서 출산자를 파악해서 농가가 맞는지, 안 맞느냐 찾아가서 당신 농가인데 지원을 안 받느냐 하고 이렇게 독려를 엄청스럽게 했습니다. 해도 실정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422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인데 실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양돈농가를 예를 들면 양돈농가에서는 체계적으로 돼지를 처음에 새끼를 가지고 와서 예방주사를 언제 놓아야 되며, 사료는 어릴때는 뭐를 먹이고, 며칠지나면 어떤 사료를 먹이고 그렇게 관리를 해서 출하시기는 언제다. 그때가 제일 적정한 타이밍이다. 돼지하는 것이 사료값이 원가에 많이 좌우합니다만 너무 고급사료를 써서 정량이 되어도 고급사료의 원가계산부분, 그 다음에 너무 거친 사료를 사용해서 제대로 성장을 안 할때 문제, 그리고 어떤 시기에 내어야 원가보다 최대한 이익을 낼수 있느냐, 예방주사는 언제 놓아야 될것이냐, 그 다음에 출하는 어느쪽으로 해야 될것이냐, 이런 부분을 컨설팅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컨설팅해 주는 회사에서 전부 일일이 와서 지도를 해 주는 것입니다. 지도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회사에 대해서 농가에서 부담도 있습니다. 농가에서 일부 부담하고 지도를 연간 통털어서 지도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이것은 군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 도비가 지원되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비단 양돈뿐 아니고 양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한우도 예를 들어 대규모로 먹인다면 이것도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2003년도에 시행했던 농가는 몇 농가쯤 됩니까 ?

금년도에 10농가 했습니다.

2003년도에 했던 농가별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예산이 투입되었으니까 좀 더 성공된 사례도 있으면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금년에 10농가를 했는데, 양계에 5농가, 양돈에 5농가를 합해서 10농가를 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서면으로,

개인별 내역하고 비교적 이것을 하기전보다 하고난 뒤에 뭐가 좋아져도 좋아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례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9쪽에 우수농산물 브랜드 사용지정 지원사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

이것은 뭐냐하면 경상북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북도에 우수농산물이라고 표시가 있고, 그 표시를 할수 있는 작목반내지는 농가에 모임이 우리 지역에는 두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냐하면 화양 농협에 복숭아하고, 한재 미나리 그것이 경북에서 지정하는 경북 우수농산물입니다. 경북우수 농산물에 대해서 도비를 276만원 지원해 주니까 군비부담을 644만원을 하라고 지시가 되어서 920만원 지정해서 개소당 460만원씩 2군데를 지원하는데 주로 어떤 것을 지원하느냐 하면 포장박스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도지정 우리 청도특산물이다 그죠 ?

예.

그런데 얼마전에 보니까 도에서 지정하는 각 시군의 특산물을 가지고 규합을 해서 외국에 특정지역 박람회도 개최를 했고, 수출계약도 일부 맺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청도에 관련된 특산물은 그곳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정만 해 놓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자기네들이 무조건 이렇게 선정을 해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특산물을 청도군에도 도지정 특산물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2개가 있는데, 이 두개의 특산물도 도에서 제외된 것인지, 우리 노력이 부족인 것인지, 안 그러면 그 특산물이 각 시군에 규합한 결과 특산물의 특산성이 청도에 있는 특산물이 다소 떨어지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 외국 박람회, 농산물 박람회라든지 판촉활동도 청도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하는데 청도특산물은 거의 빠져 있었지 않습니까 ? 올해 행사같은 경우에도 거의 안 나갔지 않습니까 ?

우리 지역에서 외국에 나갑니다. 어떤 것이 나가느냐 하면 매전에 있는 새송이 버섯이라든지, 팽이버섯이라든지, 그 다음에 딸기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일본에 수출하고 있고,

아니, 개별적으로 자발적으로 청도군에 있는 생산농가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소위 말하는 도에서, 조금전에 꼭히 내용이 그렇게 말이 맞지는 않지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표현을 안 해 봤습니까 ? 도에서 지정된 청도군에 생산되는 특산물이 두가지가 지정 되었다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

예.

그럼 이 두가지 부분도 솔직히 청도군을 대표할수 있는, 지금도 누구라도 대표할수 잇는 그런 특산물입니다. 그런데 이 특산물에 도에서 특산물 판촉행사를 하는데 빠져 있었다는 이야기죠 ?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

별도로 판촉하는데 제외시키고,

그렇게 중요성을 못 느껴서 참여를 안 했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아마 저희들이,

대만, 싱가폴에 얼마전에 판촉행사도 하고 그래서 다른 타지역에 있는 특산물들은 수출계약도 하고 오고, 그런 신문이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본적이 있는데 그곳에는 우리 특산물이 참가자체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상품의 특수성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미나리는 청경채로서 일본에 수출하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이 대만이라든지, 홍콩까지 저쪽으로 교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복숭아도 일본에 전에 수출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아마 그런 상품의 유통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다소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물론 우리 특산물 자체가 해외에 홍보가 되고 많이 팔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 그런데 도에서 하는 행사에 우리 특산물이 판촉내용이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빠졌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그래도 어쨌든 도에서 지정하는 우리 특산물이니만큼 그에 상응하는 어떤 계속 지속적인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뒤따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말씀을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1055쪽입니다. 특별회계쪽에 농공단지 협의회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제일 처음에 당초 예산에 책정이 되었다가 추경을 해서 예산이 더 투입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내용은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지, 농공단지 협의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과연 돈 1년에 4,800만원 예산을 써 가면서 그만한 가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이 꾸준히 해마다 그렇게 논란이 되어 왔던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산업과장이 재정립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이것이 풍각에 있는 농공단지 협의회에 4,800만원으로 사람을 두사람 쓰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관리를 하고, 각종 협의회 모임에 서무역할도 하고, 주변 정비사업도 하고 간단한 청소같은 것도 하고 하는데 사람이 두 사람 쓰는것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사무실에 협의회 회장인가 그런분이 한분 계시고, 아가씨인가 밑에 직원이 한분 계시고 그렇죠 ?

예.

이 두사람 인건비인데, 그 두사람이 농공단지에 그것을 위해서 하는일들이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농공단지 관리를 하는,

관리쪽으로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주로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가로등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간단한 것을 돈을 들여서 해야되는 것은 못하겠지만 교체를 한다거나 그 다음 주변 특정지역에 많이 지저분하면 그 부분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 협의회 회의를 수시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농공단지에서 부담해야 될 돈을 공과금을 받아서 대신 납부를 해 준다거나 그런 사소한 잡무입니다. 잡무가 주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 협의회가 개최가 될 때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농공단지 협의회 회의를 할때 우리 산업과에서 직원들이 누가 나갔습니가 ?

예. 하게 되면 나가게 됩니다.

1년에 몇 번 합니까 ?

1년에 2~3번정도 합니다만 시설물 관리하고 공장환경 관리하고, 가로등, 도로, 그 다음에 농공단지 공장에서 제일 주 업무가 이런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공장이다 보니까 폐기물을 아무곳에나 내다버리는 경우, 이런 것은 못 내다버리도록 감독하고 이런 업무를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1070쪽에 지금 아직까지 소싸움기획단도 존재하고 있는데 청도공영사업공사가 창립이 되면 소싸움 기획단은 없어집니까 ?

소싸움 기획단 성격자체가,

업무자체가 달라서 계속 존속이 되는것입니까 ?

우리 전부 직원을 차출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정식기구가 아닌데, 아마 내년도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제가 개편되면 상설소싸움장 운영에 따라서는 공사에서 해야될 일이 있고, 군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군에서 그 부분에 사무가 별도로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무를 맡을 부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전년도 예산에 소싸움공영공사 운영비라고 해서 약 20여억원이 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도 지금 공영공사가 창립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큰 움직임도 별로 없었는데 그 예산은 아직 그대로 있죠 ? 별로 사용을 안 했죠 ?

예. 1억여원,

1억원 하면 20억원인데,

그중에서 사용했는 것이 얼마 안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당연히 반납해서,

그 부분은 반납이 됩니까 ?

불용으로 처리해서 넘어와야 됩니다.

당초예산에 들어있습니까 ? 안 그러면 추경에 들어 있습니까 ?

작년에 14억원 책정했는 중에서 1억9,8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정리추경에서 불용처리해서 삭감조치 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과다한 예산을 세웠습니까 ?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우리 개장할려고 계획잡았는 때가 10월달입니다. 10월달에 개장이 되면 돈이 다양하게 정확한 운영비가 들어오기 전에는 많이 소요가 될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개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공영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 한번 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

공영사업공사에서는 지금 당장 뭐를 하느냐 하면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를 인수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개장에 대비해서 소싸움 경기의 시행자가 지금 우리는 농림부에서 허가를 청도군수 명의로 경기시행허가를 받았습니다만 결국은 공영사업공사가 시행자가 됩니다. 재허가를 받아서 소싸움경기를 시행해야 됩니다. 다양하게 그에 따르는 경기규칙이라든지 이런 사전 준비를 우리 기획단에서 하던 업무가 일부 그쪽으로 넘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개장에 따르는 각종 규칙도 만들고 사전 준비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장 내년도에 경기가 개시가 되면 년간 경기개최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밤에도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예.

지금 공영공사와 소싸움기획단간의 업무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할 일은 차이가 나는데 일상적인 업무들이 상당히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공영공사도 우리 청도군에서 발족시킨 그런 공영공사이고 또 우리 산업과의 소싸움기획단도 우리 군에서 운영되는 부서인데 물론 똑같기는 하겠지만 이제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살림보따리도 다르고 살림을 따로 살아야 되고 그것은 다릅니다. 그죠 ?

예.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립이 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 소싸움 기획단에 있던 다른 과에 있던 차출했던 직원중에서 3명을 그쪽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앞에 사전준비를 하고 법을 입법을 하고 시행령을 만들고, 시행규칙을 만드는 업무가 연관성이 있어서 숙지가 되어야 그쪽에서 공사에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던 직원이 지금 3명이 파견되어 있고, 일부는 아마 좀 더 파견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고,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공사에 와서는 일이 안 됩니다.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단에 남아있는 인력은 3명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정립은 되어 있습니다. 공사에서 해야될일, 군에서 해야될일, 그 다음에 농림부에서 해야될일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 군에서는 독자적으로 꼭 해야될 부분이 뭐냐하면 경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공사에 맡기지 못하고 군에서 고유의 임무를 법상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수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이런 부분도 해야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야될 일, 군에서 해야될 일, 이렇게 정립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2003년도에 계상된 우리 소싸움기획단에 그러니까 공영공사에 예산배정된 예산내역과 집행내역이 있죠 ? 나중에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예. 공사로부터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산업과장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일곤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예규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희 산림과업무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산림과소관 2004년도 산림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9억8,273만원의 재원중에 산림관리가 9억4,080천원과 조림관리 4,264만7천원으로 구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관리는 보조내시가 늦어 수정예산에 계상되어서 설명 할 계획입니다. 먼저 산림관리, 경상예산은 3억8,934만원으로 인건비 3억2,403만4천원중 도로변 수목정비 인부임, 야생조수 보호감시원, 산지정화 감시원, 산불감시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밭두렁 소각 인부임, 야생조수 보호감시원, 임도관리 모니터요원의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6,530만6천원으로 부서운영 수용비, 일반운영비 4,300만원중 부서운영 수행비 275만4천원, 산불예방등 산림보호 홍보물 제작은 산불조심 깃발외 5종에 598만원, 법령 및 도서구입비 50만원, 복사기와 프린터기 유지비용 170만원과 무전기 유지비용 299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모사전송기 유지비용 200만원, 무전기 허가 및 검사수수료 및 중계답 회선사용료등 301만6천원, 피복비로는 산불진화등 작업복 구입비 600만원과 급량비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급량비가 240만원, 산불비상근무자 급식외 3종 86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연료비는 산불감시초소 난로 유류대 324만원과 동력펌프외 3종 장비유지비 8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3,076천원과 업무추진비 440만원은 증액예산으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480만원으로서 푸른숲 선도원 교육실비보상 60만원, 산불진화 참여 민간인 급식에 대한 300만원, 임업후계자대회 실비보상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300만원은 산불진화대 조직인 푸른산 보존회 지원금 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350만원은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비로 100만원, 산불진화 급식비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 200만원은 산불진화 출동비로 계상되었으며, 재료비 760만원은 야생조수 먹이구입비 100만원, 산불감시 근무복 구입비 200만원과 등짐펌프구입비 100만원, 개인진화장비 구입비 10만원, 진화안전 장비셋트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은 800만원으로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조합 운영비를 분기별로 200만원씩해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391,260천원으로 육림사업 300ha 사업비 341,534천원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흰불나방 방제비 2,148천원,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비 515천원, 기타 해충방제비 1,029천원과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조사비 5,811천원, 해충포집기 설치비 18,556천원, 임도보수공사비 13,23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육림사업외 6개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경비 8,43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 1억2천만원은 오갈피 재배단지 조성비 1억2천만원을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휴대용 무전기 10대 구입비로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 988만원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및 산림관리 장비구입비로 손전등외 2종 구입비 988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청도천변 수목보식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80만원으로 산림업무 컴퓨터구입 180만원과 기계톱구입 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등 50만원은 산림사범 참고인 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18,492천원중 가로수 관리인부임 17,709천원과 무궁화 관리인부임 78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지도여비로 160만원 계상되었으며, 조림사업 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 18,875천원중 18,677천원은 경제수 15ha에 대한 조림을 위한 사업이며, 시설부대비 198천원은 조림사업 시행에 따른 묘목조사, 검사, 식재작업 기록등 소요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368만원은 재료비로서 병해충 방제 약제구입비 168만원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나무 가로수 비료와 퇴비구입비 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박진수 위원,

박진수 위원입니다. 538쪽에 푸른산 보존회라고 단체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푸른산 보존회는 우리 청,장년으로서 산림보호에 뜻이 있는 그런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분포되어 있습니까 ?

읍면에 지금 전체적으로 분포가 안 되어 있고, 우리 읍에하고 화양읍에 거주자가 우선 뜻을 모아서 그렇게 양 읍에,

인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 정확히는 몰라도 대충 한 몇 명이나 됩니까 ?

약 71명쯤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41쪽에 보면 산림해충 방제사업에 흰불나방이나 오리나 잎벌레 이런데 지금 청도지역에 흰불나방도 아직도 극성을 부립니까 ?

그런데 흰불나방 방제는 시기에 따라서 그때 흰불나방의 발생 적정온도라든지, 습기에 따라서 그해에 적게 발생하고, 또 많이 발생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예. 모든 해충이 그런 차이가 있는데 아직도 청도지역에 흰불나방이 많은 극성을 부리는 해충에 들어가 있습니까 ?

그런데 작년에 우리 흰불나방이 가로수에 붙어서 많이 극성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방제사업 예산을 보면 ha당 10만원정도인데,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시설부대비로 해서 일부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전체 2%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 비용가지고 산에 방제하는 약제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비용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 ha당,

그런데 이것이 주로 가로수에 흰불나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플라타너스라든지 가로수에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방제를 하고, 또 산에도 발생되었을때에는 합니다만 산에는 많이 발생을 안 합니다. 흰불나방,

저는 흰불나방 말고 밑에 오리나무 잎벌레도 있고한데 오리나무 잎벌레나 흰불나방 벌레에 대해서 방제비용이 ha당 10만원정도 되어서 책정되어 있는데 그 3000천평에 10만원 가지고 약제나 인건비가 가능하냐는 말씀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것은,

예. 왜냐하면 우리가 방제차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포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543쪽에 오갈피 재배단지 조성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지금 청도군에 오갈피 재배단지 조성 계획이라든지 선정지가 되어 있습니까 ?

예. 내년도에 우리 금천면에 산림청 시책사업으로 산주의 소득사업으로 오갈피 재배단지 1ha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 청도지역도 금천면 지역이 오갈피 생육조건에 적지라고 판단이 되었습니까 ? 그런 조사가 되었습니까 ? 안 되었습니까 ?

아직까지 그 조사는 안 되었습니다만 산주가 해볼 의욕이 있다 이래서 계획을 계상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547페이지 조림사업 시설비에 보면 1,8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상당한 금액이 줄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작년에는 경제수하고 대묘조림이 합해서 12ha했습니다. 그래서 대묘조림이 5ha이고 경제수가 7ha해서 12ha였는데, 요번에는 경제수만 15ha를 합니다. 대묘조림은 빠지고, 이래서 변동사항이 생기는 것입니다.

경제수도 작년수준 정도만 계상된 것입니까 ?

그런데 경제수는 작년에 7ha를 했는데 이번에 15ha로 늘어난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곽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남의 곽명순 위원입니다. 538쪽에 임업후계자 대회 실비보상, 우리 본군에 임업후계자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예. 저희군에 임업후계자가 지금 각읍면에 거주하면서 임업후계자 12명으로 선발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는일이 주로 뭡니까 ?

임업후계자의 하는 일은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만 후계자로서 선발요건이 있습니다. 묘목을 생산하는데 몇 평방미터 이상이라든지, 산림을 얼마이상 관리하고 여러 가지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원할적에 임업후계자로 선정해서 어떤 자기가 산림사업 소득부분에 하고자 할적에는 정부에서 융자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각 읍면에 명단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임업후계자 명단을 한부 본 위원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매미이후에 지금 임도파손의 수해피해를 봤는데, 지금 보수가 어느정도 되어 갑니까 ?

전체적인 파악은 아직까지 못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태풍 매미피해 복구는 경상북도 환경연구소에서 설계를 해서 전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전체적인 파악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청도군 관내의 임도를 총괄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안 쓰고 계시는가 보네요 ? 여하튼 내년도 몇 개월 아니면 우수기가 닥치고 하는데 특히 또 요즈음은 산에 등산도 할뿐더러 사실 산을 많이 타는 지역이거던요. 조속한 시일내 복구가 되도록 사실은 통행이 안 되어서 민원들이 자주 전화도 자주 옵니다. 손도 안 데고 있니 하면서 말을 하던데, 그것을 파악을 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만 끝나고 나면 저도 그 임도 복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확인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병태 위원,

이병태 위원입니다. 532쪽 산지정화 감시원하고 3명 60일 7,416천원 예산이 있는데 산지정화 감시원이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

산지정화 감시원의 하고 있는 일은 산지에 쓰레기라든지, 오물을 등산객들이 버리는 것을 사전에 예방도 하고, 또 쓰레기가 있으면 줍기도 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 전체적인 산림보호도 하고 여러 가지 임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혹 벌채하고 그런것하고는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이죠 ?

예. 그런 사항은 관계가 없습니다.

조림이라든지, 간벌, 너무 잡목이 너무 우겨져서 할 그런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까 ?

계획되어 있습니다. 간벌계획이 되어 있는데,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또 산주가 한번 이야기를 해 주면 더욱 더 임지에 대해서 답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546쪽에 무궁화 관리에 전정, 약제살포가 나와 있는데 무궁화가 어디 묘포장이 되어 있습니까 ? 아니면 가로수 있는 것입니까 ?

예. 이 지역은 93년도에 우리가 가로수로 조성한 매전 동산에서 매전 구촌까지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12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와 도시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