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한·미 FTA 농산물 영향분석을 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괴산에 지역구를 둔 김환동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할 때 일반현황에 감사가 상근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상근이 맞습니까? 지금 여기 속기록에 보시면 알겠지만 상근이라고 분명히 상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원장도 상근이고 도지사 이사장을 비롯한 감사도 상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도 감사관으로부터 감사받은 것 있죠? 지적사항은 무엇이며 감사결과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충북개발연구원에 수탁하는 연구물 중 도청 발주 또 각 시·군 발주, 기타 외부기관 발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며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부분 도청에서 발주한 것입니다. 각 시·군이나 기타 외부기관에 대한 수주방안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각 시·군에서 발주를 많이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연구원의 가장 큰 고객은 도청과 12개 시·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원장님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 연구과제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다 우리 연구원에서 수주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지방자치 최초로 설립된 연구원으로써 선두주자로 보기가 미흡합니다.

제가 엊그제 기획관리실장한테도 질책을 했지만 1월달에 선포식을 하는 아젠다2010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지역구가 괴산이기 때문에 괴산지역을 눈 여겨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목표를 딱 봐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

기본목표 3개 정했다는 게 그 두 개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해놓고 나머지 하나를 해놨는데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괴산지역 지역구를 가진 의원으로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기획관리실장한테 호된 질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괴산군에서 1억2,258만원의 용역으로다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을 용역 받았죠? 거기에 청정지방산업단지를 청안면에 하기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따지는 것은 이 청안면에 하면 모래재라는 고개 때문에 괴산읍에 도움이 거의 안 되고 여기에 인구가 상주하든 뭘 하든 증평이나 청주권역이지 이 사람들이 괴산에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괴산군에서 얻는 것은 겨우 세금 몇 푼하고 쓰레기 더미만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서울이 비대해지니까 위성도시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성도시를 만들고 늘 또 서울하고 위성도시하고 늘어붙을 정도로 그 사이가 발전이 되는 걸 본 위원이 봤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이야기지만 우리 충청북도의 혁신도시도 진천, 음성으로 됐다는 것은 서울과 진천, 음성 사이가 발전이 되지 그 이후가 발전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하나로서 이게 바뀔 수는 없는 거지만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 박달산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박달산에는 500만평이 넘는 우리 도유림이 있습니다. 불과 200～300m 고속도로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하고 500m 근접거리에 있습니다.

이런 좋은 천혜의 조건을 가진 걸 갖다가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 도는 나중에 잠재개발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수안보도 가깝지 오지인 괴산도 가깝지 해서 여기를 종합개발계획을 분명히 잘 세워 가지고 이거를 활용해서 중부권, 특히 괴산 같은 데는 중남부권입니다, 이곳의 발전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국군체육부대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발원에서 체육부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괴산군의 요청에 의해서 “괴산이 체육부대를 유치할 테니 여기다 표시만 해 다오” 개발원에다가 이게 부탁만 한 겁니까?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 도의 사업을 독점하던 토지개발공사나 그런 데가 우리 개발공사 설립으로 인해서 막대하게 손해를 볼 것으로 봅니다.

사업이 없어지니까 적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우리 충북개발공사에 대해 사업에 방해를 한 적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가 화가 났을 때 그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우리 개발공사를 죽이려면 큰 고기가 작은 고기 잡아먹기 쉽습니다.

여기에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우리 개발공사는 토지개발공사에 자본이 백분의 일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상생을 해야 살아 남지 그렇지 않고 토지개발공사의 미움을 사서는 안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 유념 좀 해 주시고… 공사가 추진하는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 자체가 향후 2～3년 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본잠식이 많이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까 두루뭉실하게 들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주택부족이 청주에 8만호 정도가 부족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공사 사장님하고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도 1년 반전에 완공된 음성의 어느 아파트단지는 700세대에 아마 5～6개월 정도에 70세대, 1년이 넘었는데도 70세대 나갔다고 하는데 지금 200세대는 나갔는지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4～5년이 더 있어도 그 아파트가 다 차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이것은 유행은 언제든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는 직장이 도회지에 있는 게 아니고 직장이 도회지에 있어도 시골에 전원주택을 가지고 시골에서 출퇴근합니다. 우리의 주거문화는 시골에 직장이 있어도 도회지에서 출퇴근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유행이 언젠가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는 40여 년 전에 가족계획이 없을 때는 출산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어머니 밑에서 열 명 중에 아홉 번째인데 이렇게 가족계획을 모르는 세대에서는 출산이 많아 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필요했던 거지 벌써 30년 전서부터 성공된 가족계획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인구가 1.3%랍니다.

두 명이 한 명, 1.3명을 낳아 가지고 이게 인구가 줄어들지 지금까지 인구가 느는 것은 평균수명이 늘어나 가지고 느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강남의 아파트가 됐든 모든 아파트가 일본처럼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아파트에 너무 목을 매서 우리 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많이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선 개발공사 좋은 두뇌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한 15년 전인가요? 김영삼 정부 시절에 국정자문을 해 달라는 안내장이 청와대에서 와서 제가 그때 당시에 ‘대학을 많이 세우면 큰일납니다’ 했습니다.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공직은 안 그렇지만 KBS나 모든 국영기업체에서도 대학졸업자 아니면 졸업예정자가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자격 때문에 너나나나 대학을 다 갔기 때문에 지금 대학이 그때 당시에 대학의 설립자율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학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 박재국 위원님이 대학 이사장을 하시지만 대다수 학교는 50% 학생을 못 넘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설립은 많이 했는데 들어온 학생은 없고 또 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대학 나오면 전부 다 실업자 되고 험한 일은 전부 다 외국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부모들을 모시고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가 살던 집을 팔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집을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 향후 5년, 10년 이내에 주택이 어마어마하게 남아돌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젓번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을 이원종 지사님이 계실 때 결재를 받아서 그게 개발공사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박달산종합개발이라고 아젠다2010에 나왔는데 이 사업이 우리 충북개발공사로 넘어간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 종용을 하니 “이것은 개발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거기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하는데 아직도 기본계획까지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아까도 사장님이 골프장을 맨 앞에 세우니까 환경단체나 이런 데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 개발계획에 그 너른 땅에서 골프장은 맨 뒤로 가든지 숨든지 해야지 환경단체나 이런 데 문제를 안 일으킬 걸로 봅니다.

사장님께서 깊이 생각을 안 하셨으니까 그렇지 거기에는 분명히 경찰공제회나 교원공제회가 몇 번 다녀갔습니다. 사업을 달라고 굉장히 저한테도 요청했습니다. 그런 데 얼마든지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것을 개발공사 혼자서 다 사업을 하려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민자유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포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른 데에다가 맡겨 가지고 할 테니까.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장이 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환경연구소에서는 “개발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이제 권한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럼 거기 박달산 우리 도유림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탐방도 해보고 했다는 말씀입니까?

김환동 위원입니다. 아까 제천 제2산업단지에 890억이 들어가서 39만평이 30만원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인데도 30만원인데 괴산지방산업단지나 증평과학산업단지는 아주 시골인데도 거의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1,400억… 그런데 보통 평당 40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평같은 데는 평당 6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과연 이렇게 비싼 값으로 내놨을 때에 이게 분양이 가능한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평당 40만원이 넘는다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도시 변두리 땅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이 우리나라의 땅값이 비싸고 또 임금이 비싸서 다 해외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외국인 기업할 때 우리 도에서 오창과학산업단지에 10만평 한번, 5만평 한번 20년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창단식에 우리 박위원님하고 다녀왔지만 거기 하이닉스 공장에 중국 정부에서 무려 40만평인가를 무상으로 주고 건물도 무상으로 지어 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전부 다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과연 이렇게 비싼 분양가에 우리 기업이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 본 위원이 의심을 합니다.

의문을 하고…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려면 중국의 모델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우리 도 자치행정국에 주문을 했습니다. 소규모로 산재해 있는 땅을 매각해서 한군데 마련을 하면 이렇게 비싸지 않고 우리 도나 각 자치단체에서 저렴하게 우리 기업들한테 분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45만원이나 60만원이나 이런 거는 우리 기업이 웬만한 기업은 아마 엄두를 못 낼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