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청도군 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 속)

건설과장 최종훈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예규대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건설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 예산액은 46억6,892만3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은 46억6,195만5천원입니다. 작년보다 8억4,95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433페이지입니다. 45억4,960만4천원입니다. 전년도 기정예산 대비해서 8억6,93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시설비가 44억4,875만4천원입니다. 시설비는 산출기초에 유등지구, 매미피해 복구비, 운문,풍각 정주권 사업, 기계화 경작로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약 36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434페이지 화양읍 유등리에 감리비가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시설부대비가 7,085만원입니다. 43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민간대행 사업비로 17,191천원을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경산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조구역에 매미피해 복구비 자본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수해복구 사업도 농조구역에는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4,180만원인데 작년대비 한 3,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리시설 재해시 응급복구비, 컴퓨터등 구입하는 것입니다. 549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에 하천관리입니다. 사업비 56억1,685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7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12억5,560만원, 그중에서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 12억260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는 소하천 정비사업이 12억원입니다. 그중에 시설비는 11억6,768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3,232만원입니다. 550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에 자체사업로서는 5,3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하천제방 응급복구비, 소하천 유지관리비에 작년보다 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551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341백만원입니다. 552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에 대한것인데 예산액이 40억1,925만원입니다. 553페이지 사업예산은 39억3,531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단계전산 시스템 우량관측기등이 국가안전 관리망 관리하는 재해예경보 정보시설 유지보수비가 975만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39억2,556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보면 이서 학산, 매전 지전, 매전 구촌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0억7,631만7천원, 태풍매미 피해복구비 올해 피해났는것에 대해서 내년에 737,407천원, 태풍매미 피해복구 소하천이 10억5,415만3천원이 내년 예산에 잡히게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에 기금 전출금이 6천만원입니다. 지난번에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 기금은 보통세 3년 평균액의 1000분의 8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56쪽입니다. 건설관리, 건설행정입니다. 84억6,920만6천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557쪽은 여비이고, 사업예산으로 558쪽 1,180만원입니다. 560쪽 도로건설에 84억496만2천원이 도로건설에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89,723천원, 경상적 경비가 180만원, 사업예산이 83억1,343만9천원입니다. 그중에 보조사업이 82억5,879만4천원이고 시설비에 562쪽 예산액이 80억6,281만9천원입니다. 시설비로서는 태풍매미피해 복구비, 군도, 농어촌도로 태풍매미 피해복구비, 지역현안 도로사업, 청도 운산에 무등 내리, 화양 송북에 송북도로, 풍각 화산에 수월도로, 이서 서원에 덕령도로등입니다. 이서 서원에 야시방도로, 운문 정상에 정상 구룡도로, 금천 소천에 소천 갈지도로, 임당에서 임당1리에서 2리도로, 매전 장연에 장연도로입니다. 군도 사업은 3개소인데 35억5,327만9천원이고 농어촌 도로사업이 36억8,515만4천원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564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5백만원은 이 사업을 위한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565쪽도 시설부대비입니다. 자체사업은 54,645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재료비로서 도로유지 관리에 필요한 염화칼슘이라든지, 아스콘이라든지, 빙방사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재료비입니다. 593쪽입니다. 재난관리에 사업비는 3,391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이 1,891만원, 일반운영비가 1,591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우리 일반수용비입니다. 594쪽도 같은 전화료든지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596쪽입니다. 기금 전출금이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해서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에 1000분의 2를 기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용입니다. 107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입니다. 치수사업에 사용료 수입이 6억1,342만5천원입니다. 하천사용료가 1천만원,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등으로서 세외수입을 잡았습니다. 1080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4천만원, 전입금이 3억4,100만원입니다. 골재채취 교부금이라든지, 하천부지 사용료, 이런 등에 대한 세외수입입니다. 1081쪽도 도비보조금에 대한 세외 수입입니다. 그 내용은 1억9,215만5천원인데 청원경찰 인부임이든지, 수위관측 인부임, 일반하천 개보수비, 기정제방정비 및 수문정비비등으로 도비 보조금입니다. 1085쪽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예산액이 6억1,342만5천원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 5억8,845만6천원, 경상예산이 2억4,545만6천원, 인건비가 1억3,093만원입니다. 1086쪽도 전부 인부임으로 봉급입니다. 1087쪽 경상적 경비가 1억1,452만6천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4,860만3천원입니다. 여기도 전부 행정에 드는 수용비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수수료이고 의복비, 급량비, 여비등입니다. 다음 1089쪽도 봉급에 들어가는 복리비로 연가보상비등입니다. 1089쪽 사업예산에 3억4,300만원입니다. 1090쪽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지방2급 하천에 우리가 보고를 해서 3억2,656만원인데 4개지구 보고를 했는데 그중에 2지구만 된다고 통보가 되었는데, 아직 지구별 조서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체사업 300만원 이것은 수방자재등 자재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91쪽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가 24,969천원을 예비비로 세워놓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업예산은 주로 중앙이나 도에서 보조금으로 주었는 것에 따른 군비부담분을 했고 경비는 작년하고 상한된 것이 필수적인 경비만 했으므로 위원님께서 깊이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박진수 위원,

박진수 위원입니다. 562쪽에 지역현안 도로사업이 안 있습니까 ? 그곳에 보면 무등 내리에 가도 청도 운산, 송북도로 되어 있는데 무등내리 도로는 m당 375,400원이고, 송북도로는 767천원인데 그것이 도로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사업비가 배이상 차이가 나는데 m당,

도로가 군도 같으면 km당 12억, 농어촌 도로는 약 9억정도 드는데, 여기는 현지 여건이 보면 지역의 기존 도로가 있는데 확폭을 하는곳도 있고, 이러면 그곳에 부대비로 보상이 많이 들어가고 합니다만 어떤곳은 2km나 4km를 하면 어느정도 되지만 이런 지역은 현재 도비보조사업인데 그 지역여건을 봐서 선형을 개량하고 또 일부분은 그렇고 좀 확폭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적으로 좀 더 차이가 있습니다. 현지에 담당자들하고 읍면에서도 보고가 들어왔는 것이 그래서 가격차이가 있는것으로, 균일하게 새로 개설하는 도로 같으면 거의 비슷하게 km당 얼마씩 들어가는데 그렇습니다.

확,포장 하는것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예. 농어촌 도로 예를 들어 지역현안사업 도로에 예를 들어 어떤곳은 기존의 새마을과등으로 해서 도로폭을 한 5m나, 4m는 남겨놓은 곳도 있을곳이고, 어떤곳은 2m50이 되어서 좁은곳도 있고 그런 차이가 판단하는데,

예. 그리고 괄호해서 무등 내리도로에 청도운산하는 것은 운산동 지역에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입니까 ? 잘 몰라서,

구간이 무등 내리간 그 사이에 들어가는 도로중에 일부분을 개설하는 것으로, 기존 도로에다가 확장되었는데 연계되어서 계속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괄호해서 청도 운산이 있는데, 무등 내리도로에 지금 이 사업은 청도 운산동쪽에 도로를 한다는 이야기냐구요 ?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곽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에 국한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동절기에, 현장에 계속 진행되는곳이 몇 군데쯤 됩니까 ?

저희들 현재 저가 직접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2월25일정도나 23일정도가 되면 동절기공사 중단 공문이 내려옵니다만 저희들 건설과소관에서는 공사가 겨울에 월동기라고, 우리가 남쪽지역이 되어서 북부지방하고는 기온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봉화나 이런곳에는 벌써 영하가 많이 내려가서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3~4일정도는 어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아직 남쪽지방이어서 많이 따뜻하기 때문에 콘크리트든지 동해를 받는 공사는 그 시기가 오면 중단을 시키고, 토공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 지역으로 봐서는 일을 할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곽위원님 아실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사 건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되었습니다. 서면으로 안해도 되는데, 단,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그곳에 수반되는 모든 사업이기 때문에 동절기 또는 일전에는 영하 14도까지 내려갔어요. 대구에서도 그런 예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추위가 올때는 여하튼 각 현장마다 시멘트 타설지역마다 조금 신경을 써서 동파되는 일이 없고, 막대한 예산손실이 없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병태 위원,

이병태 위원입니다. 435쪽, 아까 설명중에 태풍매미 피해복구비 수리시설 이것이 기반공사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사업비를 기반공사에 넘겨주는 것입니까 ? 수리시설지구만은,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농조구역입니다. 그곳에는 시설물도 자기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태풍이라든지, 평소에 노후되었는 것은 자기들이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관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를 보면 수해복구사업이 돈이 좀 적은 것 같은데, 거의 국비든지 이런 것은 올해 예산에 추경하고 할때 다 넘어들어왔고, 도비든지, 우리 부담을 해야 될 돈중에 올해 부담 못하는 것을 내년에 한다. 이것도 사실은 1,719만1천원이 도비입니다. 예산을 미확보해서 덜 이관해 주었는 것을 이번에 내년예산에 해 줄려고 하는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청도군에서 이 금액은 기반공사로 넘겨주어야 되는것입니까 ?

예. 그러면 나중에 기반공사에서 일을 하고 나면 결산해서 넘겨주면 우리가 도에 보고를 하고, 이것이 바로 국비든지 100%내려오는 것은 바로 떨어지는데, 이것은 그에 따라서 소규모 시설이고 하니까 군비가 조금 붙고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것은 확보가 다 되었고, 도비가 확보 못했는 것을 이번에 내년 예산에 편성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인태입니다. 평소 도시과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도시과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과 예산은 일반회계 90억4,100만원, 특별회계 151억원, 합계 241억4,200만원으로서 세목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27쪽 상수도관리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관리예산이 114억3,499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이 1,709만원인데 일반운영비 1,529만원과 국내여비 1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5억2,360만원이고 보조사업이 242만원인데, 보조사업 내역은 청도읍 내호리 노후관 교체사업등 3개소입니다. 자체사업비가 1억360만원인데 재료비가 360만원이고, 시설비가 1억원입니다. 시설비 내역은 간이상수도 응급복구비 5천만원, 하수도 응급복구비 2천만원, 하수도 가정지선 연결공사 3천만원입니다. 예비비 88억9,080만9천원은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음 342페이지 하수처리장 운영예산이 188백만원인데, 188백만원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90쪽 도시개발 예산이 22억4,690만8천원입니다. 도시계획관리 경상예산이 6,900만1천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가 43,809천원, 국내여비가 19,472천원, 업무추진비가 572만원입니다. 393쪽 사업예산은 6억5,460만원인데 연구개발비가 6억5천만원입니다. 학술용역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2억5천만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이 3억원, 토지 적성평가 용역이 1억원이고, 자산취득비가 460만원입니다. 다음 395쪽 도시개발관리예산이 12억8천만원입니다. 이중 보조사업비가 11억원입니다. 이중에 시설비는 10억7,700만원인데 내역은 산복도로 개설공사에 9억8천만원, 송서2리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에 9,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2,300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자체사업은 1억8천만원인데 시설비는 고수1리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에 177,240천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27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97쪽 도시정비 사업비가 7천만원인데 연구개발비가 3천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용역비가 3천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4천만원은 시가지도로 재포장공사에 3천만원, 시가지도로 차선도색비가 1천만원입니다. 다음 528쪽 관광관리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관리 예산은 34억6,704만9천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20,609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5,839천원이고, 국내여비가 477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34억4,644만원입니다. 이중에 보조사업이 34억644만원인데 일반 보상금이 644만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34억원입니다. 시설비는 청도 용암온천 관광지개발사업에 32억6,492만원과 청도용암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실시설계비 8,84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4,668만원입니다. 다음 531쪽 자체사업 4천만원은 운문산 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야영장 화장실 2개소 설치공사입니다. 다음은 601쪽 지방채 상환중에 도시과에서 차입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상환으로는 삼거리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2천만원, 시가지 도로확포장 공사에 1억4천만원입니다. 다음 602쪽 차입금 원금상환은 삼거리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시가지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원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29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0억1,261만원입니다. 이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12억4,917만원인데 내역은 상수도사용료가 12억2,640만원, 이자수입이 2,277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7억6,344만원인데, 순세계 잉여금 1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기타 잡수입 1억6,344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933쪽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20억1,261만원이고 상하수도 관리에 17억7,908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9억3,271만5천원, 이중 인건비가 1억6,740만2천원입니다. 935쪽 경상적경비 7억6,531만3천원은 일반운영비 7억6,074만8천원과 940쪽 국내여비 456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8억4,637만2천원인데 이중 재료비가 377만2천원, 941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억6,360만원인데 시설비는 6억6,160만원입니다. 시설비 내역은 송배수관 긴급보수비 4천만원, 정수장 배수지 시설물 관리 560만원, 배수지 청소에 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200만원입니다. 942쪽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150백만원은 민간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43쪽 노후계량기 교체구입등 자산취득비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3,352만3천원이고, 지방채 상환에 1억5,686만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차입금 이자상환이 4,703만3천원, 차입금 원금상환에 1억983만4천원입니다. 다음 945쪽 예비비가 7,665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033쪽 운문산군립공원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운문산 군립공원 총 사업비는 19억5,995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10억5,495만원인데 사용료 수입이 400만원, 사업수입이 10억4,795만원, 이자수입이 3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9억500만원은 모두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1037쪽 세출예산 19억5,995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립공원개발 3,342만9천원은 경상예산이 1,194만8천원, 1039쪽 사업예산에 1,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1,120만원은 전부 자체사업이며, 재료비가 120만원 계상되어 있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천만원입니다. 시설비는 집단시설지구 야영장 조경수 식재를 위해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0쪽에 예비비등에 1,02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 및 기타경비로는 19억2,652만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방채 상환에 6억5,850만원과 예비비 12억6,802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운문산 군립공원 특별회계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꼭 필수적인 경비만으로 예산요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오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방금 질의한 내용인데, 531쪽 운문사 야영장 화장실 관계 그것이 지금 건축물 리모델링하는 것입니까 ? 새로 신개축하는 것입니까 ?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예.

수세식으로 수리합니다. 건물밖에 외벽하고는 그대로 놓아두고, 리모델링이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입니다. 601쪽에 삼거리도로 확.포장하는데 이것이 삼거리도로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

청도역 삼거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13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