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자료가 바로 준비가 될지 모르겠는데 학교폭력이라든지 학생상담실 운영실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상담실 운영에 관련되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우리 제천교육청 관내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교육관계자 여러분들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고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각 학교에 상담실 운영실태를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학교의 상담교사가 1인 1상담이 됐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제천교육청에는 제천중학교 외 6개 학교를 순회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2명이 상담교사로 돼 있습니까? 상담교사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의 차이는 상당히 크겠죠?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전년 대비해서 작년도에는 19건인데 2006년 현재는 처벌건수를 포함해서 5건으로 감소가 됐다 이렇게 아주 상당히 효과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건수 된 것만 하는 거지 상담건은 요약이 된 게 없죠? 평균 상담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두 명의 교사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문계는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만 하고 있습니까? 인문계는 상담이 효과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학교에는 학생들이 상담을 원해도 이 분들이 순환을 하기 때문에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만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학교폭력 문제가 지금 학교 내에만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상담교사가 제천교육청에 두 분이 순환으로 이렇게 여러 학교가 있는데 이 두 분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일부 학부모나 자원봉사자분들이 상담에 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단 이 제천교육청 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 학교폭력 문제라든지 또 왕따문제라든지 이런 학교생활에 아이들이 적응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의 현주소를 보는 거 같습니다.

정말 오늘 감사를 통해서 이런 것을 접하면서 상당히 안타깝기 그지없고 내년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폭력팀 그쪽에서 지금 인원을 176명 정도를 내년에 증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176명이라면 각개 16개 시·도에 10명 정도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근본적인 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앞으로 각 교육청에서 교육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상담교사의 어떤 방안을 어떻게 감 떨어질 때만 바랄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만 또 고등학교도 인문계고등학교는 안 하고 실업계고등학교만 순회를 하는 상황에서, 지금 인문계학생들은 수준이 나아서 이런 문제가 덜 난다 이렇게 보고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그냥 간과하기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장님의 어떤 견해나 어떤 생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지금 뭐냐 하면 문제학생은 없어요. 문제학생은 없는데 문제화 돼 가는 거죠.

집에 가면 부모들은 공부해라 학교에서도 공부해라 학교 학생이 공부만 열심히 해라 이렇게 “공부공부”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문제화되어 가는 거지 문제 학생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물론 가정교육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게, 그 다음에 학교교육이 중요하지만 학교에서만큼 학생간에 학우간에도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외부기관에 상담 순회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하고 나서 문제가 되면은 상담하시는 분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외부기관에 또 학생과 관련된 문제가 되면 자살충동이 있는 학생이 있고 아니면 또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학생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주위에 외부기관과 긴밀한 관계가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유지가 되어서 학생을 보호해 주고 그런 학생들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로는 지금 해결될 기미가 없어요.

지금 제천교육청이 2명이면 단양교육청은 한 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담요원 두 분한테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각 학교에 교육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상담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업무의 과중이 그 일 외에도 상당히 바쁘신 선생님들한테 업무과중에 부담을 주고싶지 않지만 정말 교장선생님들이 나서서라도 학교전반에 교감선생님이라도 비담임을 맡고 계신 선생님 중에서 상담선생님이 계실 건데 이러한 부분을 정말 편안하게 사랑으로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해결할 수 있는 정말 내 편이다 저 선생님은 내 편이다 학교편도 아니고 부모편도 아니고 정말 내편에 서서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다 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생님들을 선택해서 자기 아이들이 자기 고민을 털어놓고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도출해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 류교육장님께서는 한번 추진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루에 학생들이 한국청소년상담전화 1388전화를 해서 하루에 350명 정도가 매일 지금 상담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지금 한 3배 이상이 학생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하는 것을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300건이면 아무 것도 아니지마는 아이들이 전화하는 자체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면서 전화하는데 그 상담원들이 좀더 마음의 문을 열고 아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부담 없는 상담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천교육청에서 모범적으로 수범사례로 할 수 있는 방향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감 떨어질 때 바라지 마세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뭐 해준다, 해준다” 그것만 기대해 가지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교육이요.

아무리 투자를 해도 예산부족, 예산부족입니다. 그죠? 지금 내년도 176명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데 당초에 한 400명 한다더니 176명 정도 전국에 이렇게 상담인력 배치한다는데 이런 문제점을 도교육청이나 건의도 해 주셔서 상담원들을 증원 배치를 노력하든지 그럴 용의는 있으세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22일날 연가투쟁하는데 우리 제천교육청에서는 몇 분이나 이번에 가셨습니까? 다섯 분이 연가투쟁을 가시면서 교장선생님한테 연가사유를 뭐라고.

그러니까 연가신청서를 안 냈다, 구두로 그냥 교장선생님한테 개인적인 일로 해서 출근을 못한다 이러고 갔다 이거예요? 지금 중앙초등학교 있다가 충주 대미초등학교로 간 이영호 선생님 아시죠? 옛날에 단양시멘트 뭐 문제있을 때 거기 가서 같이 데모하신 분 아니에요?

민주노총 부의장을 하든 상관은 없는데 교직원이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 선생님들이 거기 가서 그런 거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제천에서 붙들어두지 왜 충주로 보냈습니까? 물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있는 분들이 물론 투쟁일변도로 일관된 분들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육에 참된 정의를 실현하고 교직에 원만한 학생 교육에 어떤 열정을 보이는 이런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전교조 분들도 우리 교육계의 한 일원이고 한 교육가족입니다. 교육장님께서 너무 배타적인 생각과 그런 부분을 갖지 마시고 우선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또 교육의 근본적인 틀을 흔들어놓는 행동은 단호하게 아주 엄중하게 행정적인 처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학생교육에 그릇된 행동을 한다든지 우리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학생교육에 막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그런 선생님들은 우리 교육계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우리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 교사의 입장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고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것이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번 연가투쟁을 분명히 하는데 있어서 우리 충북에서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제천교육청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교육청이 선생님들이 많이 무단으로 학생들의 수업권을 해쳐가면서 연가투쟁에 참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교육장님이 소신이 없으신 거예요.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죠? 하여튼 다섯 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께서 예의주시하고 분명한 사유를 파악을 하고 계셔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각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해서 지금 과거에 사환이 숙직, 당직근무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학교가 거의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가고 있죠? 지금 제천 관내 초·중의 무인경비시스템 보급률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재택당직은 초등학교만 아홉 군데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중학교는 안 하고 있는데요, 재택당직 안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 알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무인전자시스템 설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캡스라든지, 에스원, 청코리아, 현대산업관리 이렇게 용역업체가 쭉 있는데 말이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기획관리과에서 다 일괄 경쟁입찰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일선학교의 행정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관리과에서 일괄 경쟁입찰에 의해서 합니까?

일선학교의 행정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2004년도, 2005년도 가격 대비해서 보면 대개 한번 한 금액이면 계속 그 금액으로 가는데 이것은 제가 이런 말씀을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각 경비업체들의 영업 로비에 의해서 이런 것이 상당히 휘둘릴 위험이 있는데 기준을 대충 보니까 의림초등학교 같은 경우 매달 이렇게 하다보면 1년이면 돈 천만원 이상이 용역비로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큰 것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학교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뭘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격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 특별하게 캡스에서 잘하는 게 있습니까?

캡스는 잘해 주는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강구 중인데 학교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도 있지만 학교장 재량을 너무 침해하는 것은 공립으로서의 역할 또 재정에 어느 정도 우리 기관에서 어떤 경쟁입찰차원에서 그러다 보면 단가가 터무니없이 다운이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학교장들한테 우수한 용역업체를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