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단양관내의 학교현황을 보니까 초등학교 분교 포함해서 16개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0명 이하 되는 학교가 12개교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하면 본교는 100명 이하, 분교는 20명 이하면 통·폐합되는 대상학교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2개 학교가 100명 이하인데 그 중에 대강초 장정분교 여기는 학급수가 3개 학급에 16명의 학생이 있고 가곡초 보발분교는 2개 학급에 6명, 대곡분교는 3개 학급에 16명, 영춘초 의풍분교는 2개 학급에 8명, 여섯명, 여덟명 이렇게 극히 저조한 학생수가 얼마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교육장님께서는 어떤 의지만 있다면 이렇게 분교정도는 통·폐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앞으로 졸업 후에 동문회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성 또 친구들이 없어요. 또래들.

지금 분교같은 데 지금 6명이면 자기 또래 학생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장래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이번에 한번 의지를 갖고 통·폐합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면 단위에 1개 학교는, 앞으로는 작은 면단위는 학교 존속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출산이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면 단위 이하의 분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어떤 문화학교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학교도 면내에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어린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서 또 학교의 운영관계 우선 버스를 갖다가 한다든지 해서 점차로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보건교사가 지금 우리 초등학교에 학생수가 한 2,161명인데 보건교사 배치가 지금 5명밖에 없습니다.

특히 63명인 가평초등학교는 보건교사가 한 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532명씩이나 되는 학생을 가지고 있는 매포초등학교 여기에는 보건교사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가평보다 매포초등학교에다가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학생수라든지 학교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대강초라든지 이런 데 좀 어느 정도 100여명 가까운 학교는 보건교사를 배치를 해서 학생들이 어떤 건강이라든지 이런 때를 대비해서 배치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대강초등학교 목적사업인데 학교도서관 만들기에 4,000만원의 예산이 목적사업으로 예산이 섰었는데 121만원밖에 예산을 집행 못했어요.

학교도서관이 현재 어떻게 도서관이 신축이나 건축, 만들어져 있습니까? 글쎄, 그래서 121만원만 사업예산을 집행하셨고 불용액이 한 3,879만원이 이렇게 불용액이 돼 있는데 121만원 가지고 무슨 도서관을 만드는 건지 어떻게 무슨 약식으로다 만드는 건지… 과장님, 아니 대강초등학교 사업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 뭐를 하셨어요?

현재 뭐를 사업을 진행했느냐고요. 그래서 이게 3,800만원의 예산이 아직 남아 있는데 회계마감이 2월 말일까지죠? 그러니까 말일 이전에 다음 신학년도부터는 애들이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2월말까지는 도서관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에 있어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신 교육장님 이하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목적사업비를 보면, 의림초등학교에 지정종목이 있습니까?

지정종목 의림초등학교. 2006년도 목적사업비로다가 200만원이 예산이 서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집행을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훈련비라고 하면 2006년도 목적사업비면 당초에 학기초부터 훈련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여태까지 있다 동계 쪽에 가서 가능한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하계훈련에는 어떻게 예산이 없었습니까?

하계훈련. 그러면 하계훈련은 자체예산이 발전기금 갖고서 하고 또 이런 동계훈련은 200만원 갖고 또 1월, 2월달에 동계준비를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리고 내토초등학교 거기도 운동부 지원금이 300만원이 전액 아직까지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도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토초등학교. 이런 훈련비를 동계보다도 하계에 해서 해야만이 또 소년체전도 있고 또 교육감기 무슨 대회도 있을 테고 하는데 이런 것을 동계, 하계 집중적인 거보다도 평소에도 학생들이 훈련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그리고 용두초등학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2006년도 목적사업비로다가 우리 용두초등학교 중식지원사업비로 4,9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중식지원사업비가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무슨 사유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 건지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학생들 중식에 그동안에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세우고 이런 착오를 일으키고… 이런 것을 자료에 우리 위원님들은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러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있을 경우 우리는 실적이라든가 평가분석을 하는 건데 이런 것을 보니까 우리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그렇게 됐으면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더 철저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